김혜숙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정남입니다. 제25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호 의원외 두 분 의원의 발의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9월 1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5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해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외 13건의 조례안 및 2015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등 16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상룡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혜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변경 확정된 국도비 보조예산의 조정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추가 세입재원과 자체 경정재원을 가지고 메르스 영향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긴급한 지역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 등을 우선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3,278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대비 1.7%인 5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2,807억 원, 특별회계 47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및 담배소비세 22억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와 폐기물처리수수료 등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4년도 국세감소에 따른 감액분 5억 원을 삭감 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초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5억 원을 새로이 반영하였고, 하수처리장 고도 처리시설사업 4억 원을 삭감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단봉3거리∼벽오마을간 보도설치외 1건에 대해 2억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서민생활안정 사업비 및 동쪽바다 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이 추가로 내시 되어 18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은 기 추진사업 중 마무리사업 집행 잔액과 필수경비를 제외한 사업비 18억 원을 삭감하여 현안사업에 재투자 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세입으로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4,00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로 공무원 인건비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에 5억 원,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3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경비로는 TV영화 제작지원비 1억 원, 사문재교차로 개선사업비 5,000만 원, 제설작업 염수분사장치 설치비 1억 원, 제설장비 임차료 1억 원, 메르스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사업비 27건에 4억 원, 견문제처리사업비 5,000만 원, 수산물직매장시설 건립비 3억 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에 2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집 CCTV설치비 1억 원, 동해체육관 시설정비 사업비 2억 원, 동쪽바다 중앙시장 및 북평민속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비 5억 원, 2015년 긴급가뭄대책사업비 2억 원, 단봉3거리∼벽오마을 간 보도설치비 2억 원, 급유탱크설치 지원 사업 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중 주요삭감 경정사업으로는 하수도사업전출금 4억 원, 실무수습 보수 4억 원, 덤프트럭 구입비 1억 원 등 18억 원을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총 6,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증액 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폐기물처리비 4,000만 원과 의료보호사업의 의료급여 부담금 2,000만 원을 각각 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 시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지역 현안사업 마무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동해시의회 제252회 임시회의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송정, 북평, 북삼, 삼화동 지역구 최석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10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혜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복도시 건설의 기치 아래 불철주야노력하시는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해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생활 임금제도 도입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활임금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최저 임금에 대비되는 것으로 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자는 제도입니다. 생활임금제도가 처음 실시된 도시는 1994년 미국의 볼티모어시이며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 부천시가 2013년 최초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임금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생활임금제도를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으며 현재 31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는 최저임금은 근로자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주거비, 문화‧교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2015년도 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이고 2016년도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확정 고시되어 있어 노동 빈곤계층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의 저임금을 정당화 해주는 현실입니다. 2015년도 동해시 기간제 근로자 보수 기준표에 의하면 행정사무원 시급 5,630원, 단순 노무원 5,750원, 관광, 통역, 간호사 시급 5,880원, 재활용선별, 방역소독 시급 5,880원 기술작업인부 시급 6,630원을 겨우 법정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2015년도 우리나라 청년층 실업률은 14.5%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에서 인간관계, 내 집 마련, 취업, 꿈마저도 포기하는 7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는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이며, 또한 동해시 청년층이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저임금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이르는 등 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일반 노동자의 임금 인상율과 거의 같은 수준에 이루어져 최저임금이 임금격차 해소 등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득의 향상과 소비를 통한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생활안정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저소득 계층의 가처분 소득증대는 보다 적극적인 소비로 이어져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한편 현재 최저임금에도 사실상 못 미치는 상당수 근로자에 대한 법정 최저임금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생활임금은 가정의 행복과 인간 존엄성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으로 조속한 도입을 통하여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동해시에도 생활임금 분위기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되어 동해시가 추구하는 행복도시 동해시 건설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