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설장수 의원 발언
장수
설장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복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복영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유성 도룡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이 제출되어 2015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유성 도룡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유성 도룡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결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장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유성 도룡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2013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과학 기술인들이 노후에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의료 등 복합편의시설을 갖춘 사이언스 빌리지를 건립하기 위해서 도룡동 441번지 일원 업무복합용지에 대하여 노유자 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 용도를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1항 및 제2항에 의거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한 사항으로 동법 제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유성 도룡 도시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으며,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항은 대전광역시 도시재생본부에서 용역이나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광역시 담당 사무관으로 하여금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별책부록] 유성 도룡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
장수
설장수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도시정비과 재정비촉진담당 한광오 사무관이 답변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비촉진담당 한광오 사무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이 제안 설명한 유성 도룡 도시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기 전에 취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보세요. 아는 데까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죠?
우리 위원들은 들은 것이 별로 없으니까 아는 데까지 쭉 설명을 해보세요. 아는 데까지
지금 제안 설명한 유성 도룡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학공원 그 옆에 소방서 바로 뒤쪽입니다. 지금 어린이 집이 있고, 상업은행인가 우리은행인가 하나 있고 한데. 거기를 다 철거하고 다시 거기에다가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사무관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잘 들었고요. 이 안건 접수한 내용에 보면, 2015년 9월 2일 날 우리 유성구의회 안건이 접수 됐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상임위에 상정하는 안건은 규칙이 10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촉박하게 안건이 상정된 이유를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15일 날 접수를 해서, 상임위에 상정을 해서 여기에 오기까지 우리 유성구청의 도시국장님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간곡한 부탁을 해가지고 이 내용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사이언스빌리지 입소 대상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일괄적으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희환위원
우리 의사국의 사회도시전문위원 검토 자료를 보면요. 주민 청취한 내용을 공람을 했죠?
그 결과를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주민들이 다 보고 나서 여기에 대한 이의가 없었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이언스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의 차이점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단란주점 등이나 이러한 것이 가능한데 이러한 용도를 허용할 때 문제점은 없어요?
여기에서 유해시설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거리제한 요소들을 본 위원은 적용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상 입주 세대수가 180세대이죠?
180세대면 대략 인구가 한 400명 정도 돼요. 예상인원이. 이번 변경안을 살펴보면, 인구주택수용계획은 변경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에 보면은.
노인복지시설 입지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 검토 의견서를 보면, 노인복지주택이 입주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검토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관님께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대덕연구단지 안에. 지금 공사하는 안에 사이언스 어린이집이 있어요. 이전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그 어린이집 부지는 선정이 되어 있나요?
제가 알아본 바로 어린이집 신축 이전이 4월로 되어 있는데. 내년 4월. 거의 어린이집은 입소시기가 3월부터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4월부터 이루어지게 되면, 어린이집을 옮기고 나서 입소하는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3월 이전에 하기로 결정하셨나요?
제가 또 우려되는 사항이 이것이 공사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소음이나 이러한 것이 우려가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민원 없이 잘 해결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부모님들하고 충분히 사전에 논의를 통해서 어린이들 안전에도 최대한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보충을 하면, 이것은 과학자들이 원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대덕연구단지 은퇴 과학자들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를 해가지고 받아들여서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이 완공되면 대덕연구단지가 더 위상이 높아지지 않나! 아마 우리나라 처음으로…. 연구단지가 많은데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오히려 대덕연구단지의 위상이 높아지지 않나! 아무쪼록 이 사업이 잘 되도록 담당자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입주하실 분을 수요조사는 되어 있나요?
대상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건물 규모나 이러한 것을 원래 사업구상을 할 때는 은퇴하신 분들…. 이정도면 굉장히 협소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주거시설이. 과연 들어오실 분들이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계획을 잡을 때는 수요 조사가 뒤따르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수요 조사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그러면 임대기간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은퇴자 분들이 63에서 64세에서 시작을 하셔서 몇 세까지 거기에서 거주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안 되어 있나요?
그러면 지금 그 대덕연구단지 과학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대덕연구단지만 하는 것입니까? 전국적인 것입니까?
연구단지 종사하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
그러면 그분들이 연로하시잖아요. 은퇴하신 분들. 그러면 연로하신 분들을 수용하는 수용 건물로써 거기에 따르는 의료나 이러한 특기할 만한 무엇인가 있나요? 부대시설 같은 것들이 갖춰져 있습니까?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명품건물로써 태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기에서 의견청취의 건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장수
설장수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유성 도룡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 청취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