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한종
이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인재육성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종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의원
안녕 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2075번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총 11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시작으로 안 제3조에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보장에 관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6조에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사업의 종류 등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하여 장애인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 및 자립생활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규정을 두었고 안 제9조에는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자립생활 중인 장애인 및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구의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은 시책을 마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와 행정적․재정적인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3년마다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통해 계획수립의 자료로 사용하고 장애인의 인권 및 자립생활 교육, 체험홈 운영, 주거생활 지원 등의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상위 법령에 반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찬석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찬석입니다. 지금 이종석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한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아주 좋은 조례안을 준비해주신 이종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여기에 보게 되면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는 것으로다가 되어 있는데 좀 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상위법령에 3년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심우창위원
상위법령에 3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에 준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제9조에 자립생활 체험홈이라고 했는데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에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역량을 강화했을 때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토록 그렇게 한다는데 일정기간을 어느 정도로 일정이에요. 보통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체험을 하고 있어요?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은 있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우리가 어떤 홈을 그룹 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저희가 봤을 때는 성년이 되었을 때 성년이 되어서 어떤 시설에서 퇴소할 때는 어떤 자립이 가능하다고 퇴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다만 그분들이 거주에 대한 그런 요건만 저희가 준비해드리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퇴소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일정기간 동안 관리를 해 주나요?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 조례가 완성이 되면 다음에 퇴소가 되었을 때 그룹 홈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겠죠.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운영이 되어야 지금 장애인들에 대한 실제적으로 자립의 생활을 체험한 것을 본인들이 느끼고 생활에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게 되면 이 조례에 의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차후에 그 시스템 만들 때 전문가 의견을 잘 들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유의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해당부서장의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는데 과장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의견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양찬석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이종석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10시 1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찬석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찬석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서구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이끌고 계시는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송세종 팀장입니다. 연미숙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조례안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1조부터 10조까지 구성되었습니다. 안 제2조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서구청장은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시책을 강구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에서는 장애인단체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서구에 소재한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의 공동작업장 운영, 시각장애인 경로당 안마서비스 사업, 시각장애인 기초 재활시설 교육, 장애인 점자교육, 보행교육, 신문보급사업, 전산교육, 컴퓨터보급, 컴퓨터 수리, 보장구 수리 또한 장애인 체육대회 워크숍 인권개선사업, 장애인 문화누리 사업, 그 밖의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단체의 사업현황 및 사업효과에 대하여 연1회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사회통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한 사항입니다. 수정 사항으로 안 제3조의 조명을 “책임”에서 “책무”로 하고, 안 제4조제1항 중 “이하 ‘구’ 라한다”를 “이하 ‘구’라 한다”로 띄어쓰기,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수정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이 중복되어 제1항의 “기념행사 등”을 “기념행사 및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리는 행사 등의”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2항 중 “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를 “제1항의 사업은”으로 하며,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있다”를 “있으며, 장애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며 제4항을 삭제한다. 안 제7조제2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안 제10조 중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를 “조례 이행에”로 하며, 부칙은 띄워쓰기를 하지 않고 “부칙”으로 붙여쓰는 것으로 수정 검토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상위 법령에 반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과장님에게 여쭈어볼게요. 경로당 안마하는 것 그거 지금 두 팀이 나눠져 있죠?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인위원
지금 그게 하나로 안 됩니까? 힘듭니까?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원래 당초에 한 개였었는데 내부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두 개로 해서 그렇게 분리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용인위원
혹시 트러블 나고 이런 것 없이 잘 운영이 되어가는 것인가요 현재까지.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내용 중 수정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안에 반영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 여러분과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님 첨언할 내용 있으십니까?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의 조명을 “책임”에서 “책무”로 하고, 안 제4조제1항 중 “이하 ‘구’ 라한다”를 “이하 ‘구’라 한다”로 띄어쓰기,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안 제6조제1항은 “기념행사 등”을 “기념행사 및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리는 행사 등의”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2항 중 “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를 “제1항의 사업은”으로 하며,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있다”를 “있으며, 장애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며 제4항은 삭제한다. 안 제7조제2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안 제10조 중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를 “조례 이행에”로 한다. 부칙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부칙”으로 붙여 쓰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찬석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업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와 관계있는 사항은 관계없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보호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9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보호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이 여성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김은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영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의안번호 1984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보호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보호 및 안전에 관한 조례를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표준 조례안 중 거점형 지역연대와 공동실무협의회 운영을 우리 구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보호 및 안전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공동실무사례협의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는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근거를 정비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는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운영위원으로 아동․여성보호 주무 과장을 포함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소관부서 담당 국장으로 위임하는 사항과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는 조례안 제7조에서 운영위원을 조정함에 따라 운영위원회 간사를 여성․아동 정책업무담당 팀장으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13조부터 제16조는 기존 소위원회 및 사례관리팀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동실무사례협의회에 맞게 신설하여 조례안 제13조 공동실무사례협의회 구성, 제14조 공동실무사례협의회 업무, 제15조 공동실무협의회 회원, 제16조 사무국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3조, 제25조, 제26조는 이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1조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지역연대 운영지침 규정에 따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은이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표준 조례안에 따라 거점형 지역연대와 공동실무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지역연대란 아동과 여성의 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구성한 조직을 의미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9조에서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경우에 소관 부서 국장에게 위원장직을 위임함에 따라 제7조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국장에서 과장으로 개정하였으며 제12조 운영위원회 간사를 과장에서 아동․여성정책업무 담당 팀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기준 소위원회를 삭제하고 공동실무사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참고로 인천시에서 구성한 공동사례협의회는 2개 권역으로 구성하여 권역별로 당연직 공무원 5명과 위촉직 전문가 9명으로 구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으로 안 제13조의 기존 소위원회가 신설되는 공동실무사례협의회로 변경에 따른 운영상 차이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수정사항으로 안 제9조제2항에서 공동운영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축약하였으므로 제9조3항부터 제5항까지 “공동운영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그리고 안 제13조의 본문 중 “규정된”을 “따른”으로 한다. 안 제15조제1항의 “규정된”을 “따른”으로 수정검토 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한글맞춤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한 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21쪽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일자를 연 2회에서 1회로다가 줄였지 않습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실비지원에 따른 조례에 의해서 참여수당이 나가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심우창위원
줄이게 된 이유가 뭐에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운영지침이 2015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 2회에서 1회로 바뀌게 되어서 저희도 조례에 그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16조 사례관리팀의 팀원들 운영하는 것하고 운영위원회 운영하는 것하고 유사한 점이 많은데 같이 묶어놓으면 안 되는 내용인가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심우창위원
별도 운영위원회 말고 또 사례관리팀이라고 별도의 조직이 또 있죠. 그렇죠 관리팀 조직이.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데 그것이 활동내용을 보게 되면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양쪽에서 다 우리가 실비보상을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중 지출되는 그런 원인도 있을 수도 하고 하니까 두 개 조직을 하나로다가 묶으면 혹시 상위법 같은데 충돌이 일어나나 그래가지고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운영위원회 위원은 말 그대로 지역연대를 운영하는데 운영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각 시설마다 운영위원회 있듯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연대 관련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말하는 것이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례관리팀은 없어지고 실무사례협의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무자들이 모여서 중요 사례에 관해서 같이 처리하고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상 다릅니다.
심우창위원
명칭만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조직 성격까지 바꾸는 것인가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운영위원회는 그냥 존치를 하는 것이고...
심우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팀에서 협의회로다가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실무관리팀에서 실무사례협의회라고 명칭만 바뀌었기 그전에 하던 내용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그 역할은 똑같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사례협의회도 하면 실비보상이 나가는데 운영위원회로다가 같이 그냥 묶어서 별도로 이렇게 하지 않고 하면 안 되나 해 가지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성격상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합니다.
심우창위원
달라가지고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심우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 제9조에 보면 국장에서 과장으로 직위가 낮아지잖아요. 운영위원회 당연직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기본 조례안 표준안도 부구청장으로 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장으로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 조례가 마련되어 있어서 저희도 거기 사항에 맞게끔 국장님으로 내렸습니다.
문순석위원
국장에서 과장으로 내린 것이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아니죠. 부구청장님에서 국장으로 내린 것이죠.
문순석위원
위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공무원 다섯 명과 위촉직 전문가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촉을 누가하는 거예요 이 전문가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구청장이 합니다.
문순석위원
구청장이 구청에서 전문가를 하고 공무원 5명은 직위가 어떻게 됩니까? 직위에 관계없습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관계는 없습니다.
문순석위원
위원장만 국장이 관여하는 것이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위원장은 이번에 국장이 바뀌고 그 다음에 간사는 담당팀장이 합니다. 그리고 그 위원은 담당 과장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다섯 명 다 과장입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그것은 그 사안에 따라서 구성해야 되는데 일단은 담당국장 그 다음에 담당과장, 담당팀장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전문가 9명은 지금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합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전문가 구성은 저희가...
문순석위원
이 구성원이 위촉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제7조에 보면 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두 명하고 그 다음에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및 예방에 관련 기관 시설에 있는 대표자 그 다음에 아동보호 관련 또는 시설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시설,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그 다음에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지원 및 치료를 위한 응급조치 또는 의료기관 대표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교육지원 중 교육기관에 있는 분 그 다음에 경찰 검찰 등 사법기관에 있는 분 또는 지역주민 대표, 학계 전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위촉할 적에 지원자가 많으면 심의를 해서 뽑습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
문순석위원
그냥 구청장이 마음대로 위촉하면 되는 것입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공부도 하기도 하고...
문순석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 영역에서는 다 전문가라고 할 텐데.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저희 구립 서구관내에 보면 의회 의장이 추천하시는 분은 저희가 의회로 추천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성폭력 관련된 기관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의뢰를 하면 되고 청소년시설도 저희 기관에 한 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아동 및 가족시설도 역시 마찬가지 한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 각각 한 기관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순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위원들이 사실 전문가 아니거든요. 괜히 그냥 위원회 품위상 꿰어 맞추기 식으로 갖다 넣어 놓는데 이거 위원들 사실 필요 없어요. 다른 전문가들 위촉해가지고 해야지 참고 좀 하시라고요?
정배
이정배문화복지국장
규칙에 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나오면 그것을 확인해보지 않습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표준 조례안에 그렇게 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 첫 페이지 보면 제13조부터 16조가 규정 신설인데 그게 지금 어디 어느 단체나 아니면 구에서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협의해서 만드신 것인가요 아니면 좋은 안이 있어 가지고 어디 단체에서 혹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통일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인지 기초적인 것부터.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13조 같은 경우에는 실무사례협의회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맞게끔 정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1권역 2권역 이렇게 되어서 거의 구마다 지금 이게 다 같이 조례안으로 이렇게 지금 다 동시다발적으로 다 올려와 있겠네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지금 저희 구가 첫 번째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마 개정하겠죠.
재운
전재운위원
그렇게 하겠네요. 그러니까 2권역으로 이렇게 공동사례협의회 구성현황이 왔기 때문에 13조부터 16조까지 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 구의회에서 군의회에서 지금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심의를 하는데 혹시 여기에서 조금 저희가 지금 개정이나 개선이나 이렇게 바꿀 경우에는 다 같이 바꿔줘야 되나요 아니면 각 구마다 이것은 권역별이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권역별이니까 물론 기본내용은 틀은 바뀌지는 않고 각 구마다 조금씩은 아마 문구 정도는 바뀔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아마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어쨌든 아까 13조는 그렇게 되었고 나머지는 같이 다른 구하고 공유가 되어서 이렇게 저희도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온 것이죠. 따로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주맥은.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지금 거의 다른 구도 예를 들어서 제가 강화군 것 가서 이거 보면 거의 비슷하게 조례안이 지금 개정에 대해서 올라와 있다는 얘기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그럴 것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건만 묻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보호 및 안전에 관한 조례인데 거기에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안전지역연대 운영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모법에 법조 사항에 이게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행령이나 법에.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법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표준 조례안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게 법이나 시행이 언제 개정되었어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이번 7월 1일 날짜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금년 7월 1일.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문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연계하는데 지금 여기 운영위원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운영위원장 이렇게 명칭을 바꾸었네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운영위원장이 있고...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장 명칭을 바꾼 것은 왜 바꾼 것이에요. 운영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이렇게 바꾸었어요.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공동 운영위원회가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공동위원장하고 이게 왜 다른 거예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이게 저희도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은 드는데 일단 표준 조례에 맞춰서 저희도 정비하게 되느냐고...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법에는 공동운영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아니 모법에는 시행령이나 법에는 공동 운영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공동위원장으로.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게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중 수정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안에 반영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 여러분과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보호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제3항으로부터 제5항까지 “공동운영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안 제13조의 본문 중 “규정된”을 “따른”으로 하며, 안 제15조제1항의 “규정된”을 “따른”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보호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7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이 여성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의안번호 제1999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근거법령이 양성평등법으로 변경 개정됨에 따른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로 쉽고 자연스러운 자치법규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상위법에 맞게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각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는 근거법령을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으로 구와 구민을 인천광역시 서구와 인천광역시 서구민으로 구체화 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5조2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항목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내용은 제1호 서구여성단체협의회 운영사업 지원, 제2호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사업 지원, 제3호 양재수강교실 운영사업 지원, 제4호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제5호 저소득층지원 기금마련 사업, 제6호 환경정화활동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 지원입니다. 조례안 제10조는 상위법령에 맞게 여성주간행사를 양성평등주간행사로 변경하였으며 근거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 및 제15조는 기존에 남과 여로 구분되어 있던 조항을 양성으로 통합하여 정비하였으며 조례안 제19조 및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있는 자는 사람으로 정비하였으며 제22조제3항에 서구 구의원을 여성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3조제1항에 단서 및 제26제2항,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수정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은이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폐지되고 양성평등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수정사항으로 안 제9조의 본문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중복되는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의 “지원”을 삭제를 하고, 안 제22조제3항제3호의 “여성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여성 의원”으로 수정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한글맞춤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한 사항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조례에 아주 중요한 것을 보게 되면 여성발전기본법이 폐지되고 양성평등기본법으로다 바뀌면서 이게 만들어지잖아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데 여기에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듯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냥 의원 중에서 서구의회 의원이 당연직으로다 한 분이 아마 참여가 되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꼭 여기서 여성이라는 것을 넣어야 되는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성평등법에 조례를 고치면서 여성 의원으로 한정을 한다라는 것은 그 취지가 맞지 않잖아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양성평등법으로 바뀌면서 물론 그렇게 했는데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서 여성 의원으로...
심우창위원
아니 그것은 내부적으로다가 조정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양성평등을 주장을 하면서 의원으로다 구성시키는 데는 여성 의원으로다 한정화 하는 그 문맥을 넣었다는 것은 내용이 어울리지 않는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원으로다 구성된 사람이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10여명 됩니까? 명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분포가 어떻게 돼요? 구성원들이 전체적으로다 여성으로다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 여성정책위원회 보시면 우리가 9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담당국장 그리고 구의원님 그리고 여성정책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센터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서부경찰서 그 다음에 여성단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심우창위원
질문취지가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의원으로다가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평등 원칙에 의해서 구성되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구태여 구의회를 대표해서 참여하는 의원이 꼭 여성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도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심우창위원
이게 어울리지는 않네요. 평등법에 이렇게 명시된다는 것은 아무튼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남녀를 통합해서 양성으로 통합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여기 제9조 신설 쭉 보면 여기 신설이 서구여성단체협의회 운영사업 지원부터 해서 쭉 거의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전에는 어떤 주간 기념행사가 있었죠? 이게 여성 주간행사 그거 아니었나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전에는 저희가 구에서 행사하는 여성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양성평등대회로 바뀌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래서 이게 남녀로 구분하던 것을 양성으로 했으면 이게 그러니까 구 예전에 여성 무슨 대회가 되었으면 이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이기 때문에 남성이든 성별이든 다 참여하고 다 주관하고 주체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다 참여할 수 있는데 이 여성발전기본에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구의 책무가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양성평등 촉진하고 여성의 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운
전재운위원
9조에 보니까 맞습니다. 여성단체 활동, 여성주간행사 등등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아예 기존에 헷갈린 것이 기존에 그냥 우리 양성평등기본법 그전에 여성 뭐해서 국제행사 이렇게 기타 등등 하면 되는데 굳이 남녀로 구분한 조항을 양성으로 통합하면 저희가 일반주민이 생각할 때 많이 참여하고 하면 다 좋기는 좋은데 거의 결론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단체 활동 여성의 국제행사 이런 쪽 취지는 목적은 그것인데 이게 굳이 뭐 이거 국회에서 바꾸었겠죠. 7월 1일부로 지방재정법 개정해가지고 양성평등기본법은 이거 그리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사회가 양성으로 가면서 가는 방향은 맞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성이 권익의 신장과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기본법이 바뀐 것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양성평등기본법 문구 때문에 지금 혼선이 있어서 그랬고 9조에서 지금 신설된 1번부터 6번까지 그 전에 저희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되지 않았나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다 지원은 되어 있는 사항이었는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저희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굳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양성법 이렇게 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이것을 굳이 넣어서 이쪽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예산 범위 안이라는 것은 천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서구여성단체협의회 운영사업 지원이 예를 들어서 천만원이면 지금 천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천만원 작년 재작년에 계속 지원이 나갔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이번에 개정해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면 지금 현재 여성단체에서 행사했을 때 7백은 이렇게 구에서 지원받고 거의 나머지는 여성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4백을 더해서 천 백만원 사업을 했을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그냥 여성단체의 자비가 아니라 그냥 여기 문구 그대로라면 전부 그러면 천 백을 구에서 다 지원할 수도 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맞나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그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여성대회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천만원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천만원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자부담으로서 여성단체가 자부담 해가지고 운영을 했거든요. 예산 범위라 하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판단해서 필요한 부분만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면 혹시 판단해서 지원한다면 판단할 수 있는 아까 심의위원회나 위원회 그런 것이 혹시 있나요. 왜냐하면 여성단체에서는 예산을 많이 받으면 당연히 좋아할 것이고 그리고 구에서는 곤란한 것이 있으면 중간 기부해서 혹시 이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예산범위 이외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누가 판단할 수 있어서 이렇게 단체에다가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밖에 예산이 안 됩니다. 이렇게 정확히 얘기 해줄 수 있는 혹시 중간 기관이 있으면...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중간 기관은 없고 우리가 구에서 직접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천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행사에 자부담이 얼마만큼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범위 안에서 타당하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배
이정배문화복지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앞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주려면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하고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비를 앞으로 지원할 때는 지방보조심의위원회를 또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 그러한 절차에 대해서 이것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예산편성이 이런 절차로 가는 것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아까 제가 우려된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천이고 자비가 또 얼마 들어간 것은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규정으로 조례안이 바뀌면서 전부라는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서...
정배
이정배문화복지국장
보조심의위원회에서 맞춰서...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면 이 정도는 자비는 둘째 치고 그 정도 들어가고 기존처럼 똑같이 간다는 말씀이시죠?
정배
이정배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중 수정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안에 반영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 여러분과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은이 여성보육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의 “지원”을 삭제하고, 안 제22조제3항제3호의 “여성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여성 의원”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이 여성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4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규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의원
안녕 하십니까 최규술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2076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부터 개관된 권역별 도서관 제1호인 석남어린이도서관의 운영 8년 차를 맞이하여 서구 관내 4개관의 그동안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용객이 어린이에 게 국한되지 않고 청소년, 성인 등 전 계층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어 이용 현실에 맞게 도서관 명칭을 변경하여 이용객의 혼선을 방지하고 주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 보장 역할 수행, 사회전반에 대한 자료의 제공, 평생교육 증진 및 지방문화 발전에 부합하도록 하여 구립도서관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별표1에 명시되어 있는 도서관의 명칭 부분 중 검단어린이 도서관을 검단도서관으로 석남어린이 도서관을 석남도서관으로 심곡어린이 도서관을 심곡도서관으로 그 명칭을 각각 변경하고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가 병기된 도서관의 위치에 관한 규정을 도로명 주소로 단일 명기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제2조제4호 바목에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일반 상인 및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제출안건의 별첨 자료 중 구립도서관 계층별 이용현황을 보면 중고생 17퍼센트, 성인 65퍼센트이며 어린이는 17퍼센트에 불과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립도서관의 기능은 어린이도서관이 아닌 일반도서관으로서 현실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3개 구립도서관의 운영위원회에서도 명칭변경에 대한 찬성의결이 있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안기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 인재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김상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구립 어린이도서관의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용객이 어린이에게 국한되지 않고 청소년 성인 등 전 계층으로 확대 이용되고 있으며 현실에 맞게 도서관 명칭을 변경하여 이용객의 혼선을 맞고 주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권리 보장 그리고 도서관의 활성화를 기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상찬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해당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 인재육성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의견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규술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찬 인재육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심우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의원
안녕 하십니까 심우창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2077번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유산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총 15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구의원, 중등학교 역사교사, 향토문화 전문가 등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향토문화유산의 보전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8조에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향토문화 관리자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문화유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는 향토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과 함께 연 1회 향토문화유산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토록 하는 등 경비보조에 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구지역의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서 향토문화유산을 문화재보호법 또는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서 국가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서 보존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명시하였으나 주민의 권리침해에 대한 내용이 없고 준수사항 불이행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으므로 상위 법령에서 위임이 없어도 되는 규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택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전성택입니다. 심우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성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향토문화 지정이 사실 제가 고향이 경주이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피해 그러면 이상하지만 이게 지정이 되고 나면 지정된 부분은 소유주는 개인적인 재산에 관한 피해를 알게 모르게 굉장히 침해를 당하고 있거든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고택으로 지정이 되거나 누구에게 된다고 하면 하다못해 화장실 개조라든지 문틀 이런 한 개를 마음대로 한다고 해도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심의를 받고 해야 될 입장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서구에서 만약에 향토문화 유산으로 해서 지정이 되면 지정이 되는 부분에 대한 만약에 고택이라든지 그런데 일정부분에 대한 혜택이 따로 나간 부분이 있나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전혀 없습니다. 현재 시 조례에 보면 현상 변경을 하고자 하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는 전혀 저희한테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서구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올렸을 때 가지고 있는 재산에 주인이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 그런 것 싫다 우리 집 고택인데 그러니까 이쪽에서 우리가 바라는 그러니까 문화재 유산의 종류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 그러니까 유지관리 해야 될 정도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본인이 정작 나는 그거 지정되는 것 싫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심우창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의원님이 직접.
심우창의원
발의자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최규술위원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심우창의원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이거 출발시킬 때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다가 중요 문화유산들은 국가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국가나 또는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해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 이외에 인천시에서도 관리가 안 되는 아주 작다고 보게 되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조금 작은 그래서 향토문화라고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큰 그런 문화재급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조례에서도 나오지만 사실 소유자나 관리자 이런 측면에서 어떤 권리에 대한 침해하는 내용을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렇게 우리 주민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고 소유자가 원할 경우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심우창의원
네 그렇습니다.
정배
이정배문화복지국장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유자의 동의를 얻게끔.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해당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성택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은 심우창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성택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정이유로는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2016년 1월 개관 예정인 청라복합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전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조항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 제1조에 목적, 제2조에 용어의 정의는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목적과 시설 및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제2장 센터 운영사항으로 제4조 관리 및 운영, 제5조 운영위원회, 제6조 비용 지원 등 4페이지 제7조 사업은 센터 운영방법 합리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운영, 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 사항, 센터의 사업에 대해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제3장 시설의 사용으로 제8조 대관의 범위부터 11페이지 제25조 준용은 시설사용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시설의 대관 및 사용허가, 사용시간, 센터의 임대, 회원모집 등 조항별 세부기준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12페이지 제26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효율화를 도모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성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개관 예정인 청라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제4조제2항은 지방공기업, 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으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담당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제4조제4항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에 대한 내용과 제14조에 따른 별표의 사용료 및 강습료가 서구 관내 유사시설과 비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수정사항으로 안 제1장 “총 칙”을 “총칙”으로 붙여 쓰고 안 제2조제1호 중 “제1조에 따라”를 삭제를 하며 안 제14조제3항제2호 중 “허가일로부터”를 “허가일부터”로 하고, 제3호의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안 제16조제1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안 제18조제1항 중 “경우반환한다”를 “경우 반환한다”로 띄어 쓰고, 제3호 중 “사용전에”를 “사용 전에”로 띄어 쓴다.안 제19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띄어 쓰고 안 제24조제2항 중 “규정에 불구하고”를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하며, 안 제26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의 1 시설사용료 가. 일반기준 10에서 “100분의 10을” “10퍼센트로” 하고, 나. 개별기준 중 “50%”를 “50퍼센트”로 하며, “30%”를 “30퍼센트”로 하며, 별표의 2 문화 체육프로그램 나. 수영장 사용료에서 “범위내”를 “범위 내”로 띄어 쓰고 “100분의 30범위 안에서”를 “30퍼센트의 범위에서”로 수정검토 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상위법령에 반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이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가 내년이면 다 완공이 되고 1차 완공 2차 완공이 있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제 이게 조례가 기존에 있었으면 조금씩 미비한 것이나 기타 등등 바꿀 수 있는데 처음 제정하는 것이죠. 처음 나름대로의 법이 세워지는 것이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래서 심도 있게 법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문의도 있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4조3항, 4조2항에3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운영능력을 보유한 개인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 운영토록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느 쪽이라고 어느 정도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나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면 문화체육에 대한 운영능력을 보유한 개인단체 법인이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이나 기타 등등 만들어서 이 근거로 의해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면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저희가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현재 시설운영 및 관리에 따른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한 타당성용역 검토결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금 현재 용역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도 보면 시설관리공단을 생각을 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지금 여기4조3항 제2항제3호에 해당한 자에게 재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경우에 그 시설관리공단이 또 재 위탁을 줄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것은 좀 그래요 여태 서구에 그런 것이 있었나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적 없습니다. 구청장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재운
전재운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이것을 애초부터 센터운영을 지금 처음 법을 만드는 사항인데 나중에 운영하면서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할 수도 있잖아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딱 법령을 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애초부터 예를 들어서 타 기관이나 기타 등등에서 이것을 가지고 벌써부터 준비해가지고 저희가 업무하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가 될 요지가 있지 않나.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9월말에 제1단계인 수영장이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3개월간에 예비 가동시험을 거쳐서 내년 1월에 오픈할 계획에 있습니다. 1월 1일자로.그러면 그 전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추진해야 되겠지만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아예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혹시 있지 않나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처음에 저희가 직영하는 방법도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인원이 최소한 지금 시설관리공단 용역결과 나온 것이 26명이 필요하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수영장을 운영한 적도 없고 사실 직영으로 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한다는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국민체육센터, 검단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은 볼 때에 지금 인천에서 서구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작년에 행장감사 때도 얘기 나온 것이 있듯이 너무 방대하고 많아서 제일 관리하는 기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우려되어서 지금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미리부터 그렇게 연구해 보면 아무래도 전문성은 시설관리공단이 있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내년 1월 1일 개관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잉여 직원도 없을뿐더러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렇게 관리능력에 대해서 처음부터 곧 있으면 개관이니까 지금 급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있는 좀 무리인 것 같고 미리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안정적으로 지금 가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배
이정배문화복지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에서 직영할 경우 우리 총액인건비의 오버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관리공단도 계속 너무 넓기 때문에 이거 받으면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잘 유지가 되고 물론 경험 있어가지고 인원을 이렇게 배정하고 서로 다시 추가로 뽑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하여간 그것은 좀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재 위탁 지금 이거 다시 들어오면 개인단체 법인에 재 위탁할 수 있다 이것까지는 좀 너무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수영장 자체를 재 위탁한다는 뜻이 아니고 수영장 내에 있는 매점이라든가 그런 카페 그런 것을 재 위탁한다는 뜻입니다. 수영장 자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재운
전재운위원
문화체육 분야 여기 조례 항에 보면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운영능력을 보유한 개인단체 또는 법인에 재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매점은 당연히 위탁은 하죠.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 분야에 대해서 큰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수영장이든 공연장이든 하다못해 전시실이든 하다못해 카페가 생길 수 있으면 그것은 복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큰 쪽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 사항은 아닙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면 아예 이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매점이나 이런 쪽은 카페는 위탁하는 것은 조례항에 어떻게 하면 되겠지만 이것은 내용이 이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내용은 매점이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수영장이든 공연장이든 전시실이든 거기에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운영능력을 보유한 개인단체 또는 법인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런 뜻으로 판단을 안 하고 문화나 체육 분야에 운영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카페라든가 그게 전혀 그쪽하고 연관이 안 된 사람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문화체육 분야의 운영능력이 있는 개인 그 사항을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이것은 일부를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은 우선은 삭제하는 것은 낫지 않을까요. 혼돈이 있어가지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시설물의 일부라고 지금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운영능력을 보유한 개인단체 이것 좀 문구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고 5조 운영위원회 2항에 보면 각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열 분이면 혹시 충분하지 않나 내외면 열분 넘어갈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내로 왜냐하면 여기 조례 항에 보면 운영비도 나가고 하지만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운영을 하는데 보면 각 단체에 보니까 운영위원회 있으면 열 분 정도면 맞지 않나 왜냐하면 보니까 운영위원회 이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렇고 보면 겸직되는 것도 있는 것도 있고 그분들이 그분들인데 그러면 전문성을 하기 위해서는 열 분 정도만 충분히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우선 본 위원은 지금 또 다른 것이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잠깐 이것으로 저는 정리하고 다시 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본위원이 지금 전재운 위원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이게 제정하는 것을 우리 구청장이 하는데 보완사항이나 기타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부과시켜서 처리를 해서 조례를 공포하는 것이 낫다 제일 문제는 지금 사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을 잘 높이기 위해서 매점이나 기타 시설물보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탁한다 이렇게 전재운 위원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명시를 위탁한다 하니까 그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시설물인지 명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이에요. 그것은 시행규칙에 부과시켜서 첨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센터운영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단체 간에 오해를 풀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단복지회관의 배드민턴과 같은 그런 불화가 일어나서 진정을 넣고 그 다음에 의회에 청원을 넣고 하는 사항 그런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장에 센터 운영에 보면 관리라고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제일보면 사용허가입니다. 이게 조례로다가 분명히 잘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단체가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 이것을 잘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공연장 대관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동호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여기에 지금 우선순위는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우선 구청에서 주최 주관하는 문화예술 체육행사는 우선으로 한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사항을 잘 정리를 하게 되면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사용의 문제에 관리, 두 번째로 사용자의 우선순위 이것만 잘 되면 분쟁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사용료라든가 강습료 징수 같은 것은 우리가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우리 서구에 굉장히 많은데 그 지침에 따라서 현재까지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봤었을 때에 그 기준을 적용을 하면 우리가 구청장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적절하게 지역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듣다 보니까 부대시설 우리가 여기를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면 부대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데로 위탁을 줄 수 있다 그런 명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것이 왜 그러느냐고 하면 신현원창동 같은데 가보면 게이트볼장 안에 판매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탁을 준 상태이고 위탁을 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위탁을 줬는데 다시 거기에서 다른데 쪽으로 일반인에게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눈썰매장을 가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오는 제품에 대한 7천만원짜리 이런 것이 수의계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굳이 그 매장을 줘가지고 위탁을 줄 정도이고 직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줄 때에 이런 부대시설은 구에서 경쟁 입찰을 통해서 바로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만. 그러니까 운영을 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지만 그 안에 있는 부대시설 매점이라든지 카페테리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위탁을 주면 전체 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가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게 안 된다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과장님 이것이 문제가 되면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짚고 넘어갔지만 우리가 3천만원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눈썰매장에 가보면 지금 서류를 한번 보십시오. 특정업체 식품업체에서 7천만원 8천만원짜리 몇 건씩 다 수의계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사용하면서 제품을 팔게 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특정업체에서 왜 알바생까지 쓰면서 물건을 팔고 있습니까? 그 친구들이 만약에 눈썰매장에서 다치면 이거 산재 책임은 누가 지냐고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따지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그랬는데 똑같은 경우가 지금 일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배
이정배문화복지국장
공개입찰을 한다.
최규술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해하는 거죠.
정배
이정배문화복지국장
이익 남은 것은 수입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최규술위원
그렇죠. 공단에서 공개입찰을 통한다고 하면 인정이 되지만 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고 해놓고 모든 물건은 한두 군데 특정업체에서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7천만원 8천만원이 지금 물건 들어오고 있고 그 업체에서 다시 아르바이트생을 사용해가지고 물건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줄 때에 명확하게 만약에 드린다고 하면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개입찰을 통해야 된다는 것까지 다 명시가 들어가야죠. 이거 그냥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또 수의계약으로 준다고 하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정배
이정배문화복지국장
국민체육센터 같은 것도 이렇게 공개입찰 해서...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 금액 적으로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눈썰매장이다고요. 겨울철 여름철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서구에서 적자를 보지 않는 기업인데 그 큰 데를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한다고 간판만 내 걸어놓고 모든 물건은 수의계약으로 지금 돌리고 있으니 이게 문제인 것이죠. 영양가 없는 데는 입찰주고 가장 크게 많이 남긴 데는 시설관리공단이 한다면서 자기네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판매하는 것은 물건을 대주는 업체에 아르바이트생이 와가지고 물건을 팔고 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것은 눈감고 아옹 하는 이런 것은 없어야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관리공단을 줬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업체를 다른데 선정을 할 때는 공개입찰을 통해 가지고 정당하게 넘겨주셔야 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에 구청장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그런 사항이 오면 꼭 명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라에 관해서 정말 오늘 열정을 다해서 심도 있게 이렇게 토론을 하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위원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묘한데 지금 여기 6조에 보면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 나가는 사항 조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구청장이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지원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 인건비라든가 그런 사항이...
영숙
최영숙위원
그것뿐이에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비용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무슨 또 다른 여러 가지 비용이 또 부대시설 이런 비용이 또 따로 들어가나 싶어서...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는 저희가 수강료라든가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거기 운영을 하는 운영 인건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인건비 포함한 경비 전체라 이런 말씀이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여기 문화복합센터 운영위원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재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명 내외라 해서 이것을 지금 정말 이렇게 전문가들로만 구성이 된다고 하면 정말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청라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문인이 아니더라도 같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을 배려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것을 조금 할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규칙을 완벽하게 정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여태까지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리고 설움도 많이 당했으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이 조례안으로 통해서 다 회복되지는 않겠지만 조금 설움을 진짜 다른 것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여기 제3장 시설의 사용 9조 사용허가 2항에 보면 대관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관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것 대략적인 것 나왔나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사항도 저희가 세부 시행규칙을 정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시행규칙에 들어가실 때 본 위원도 참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참고로 대관 심의위원회는 예술회관에 보면 워낙 거기는 경쟁률이 쌔서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고 하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시행규칙에 그것은 꼭 명시해서 구성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거든요. 아까 운영위원회처럼 너무 많으면 난잡한 토론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하면 되고 제10조에 사용허가 우선순위가 있는데 여기서 저는 본 위원은 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를 먼저 선 우선순위 한다는 것은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센터가 짓게 되면 우리 구민이나 아니면 지역주민이나 아니면 기타 인천시나 대관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올 경우에 여기도 궁극적인 저희 또 하나의 목적은 운영 저희 예산수입 대관료도 수입인데 꼭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가 주최 주관하는 다 무료로 사용하지 않나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너무 우리 구 행사도 있을 것이고 기타 등등 기획공연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이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까지 오게 되면 저희는 365일 그 공연장을 예를 들어서 이용하는데 있어서 수입이 별로 없습니다. 대관료 여기 뒤에 보면 대관료 수입이 잘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그래서 이유를 그런 것에 대해서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구 행사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조항을 빼게 되면 저희가 대관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더 짚어 넣은 사항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구는 지금 먼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나 기타 등등이나 그런데 지금 이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게 왜 거의 외에서 국가적인 행사할 때까지 여기까지 허용되면 열 번의 대관료 수입에서 한두 가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주관해서 운영해서 한다면 저희 수입에 대해서 지금 저는 걱정되어서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500석 700석 갖고 청장님하고도 많은 논의를 나눴을 때처럼 본 위원은 저희는 적자를 최소한에 메우기 위해서 본 위원은 지금 다 말씀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적절히 안배토록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아니 여기 사용허가 우선순위 적절한 안배가 아니라 이것은 저희 지금 어떻게 지금 청라복합문화센터가 지은 것도 다 이유가 있지만 여기 지금 그러면 다 연거에요. 일반 돈 예를 들어 돈 우리 세외수입에 될 만한 그쪽을 열어놓자는 뜻인데 지금 여기 센터가 주최하는 문화전시공연 이것은 기획공연이고 아니면 체육 우리 청장배 수영대회나 기타 등등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저희 쪽에. 그런데 굳이 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문화예술까지 왜 오픈을 시켜야 되는지 그것 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인천시 예술회관은 그런 것은 해요 맞죠.이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개천절이나 기타 등등 그것은 이해하는데 그것까지 우리 구가 이것까지 허용할 필요가 있나 인천시는 구월동에서 알아서 다 잘 하시고 있을텐데.
정배
이정배문화복지국장
그런데 우리 구에서 자발적으로 청라에서 어떤 기념행사를 하고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규정이 없으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다른 데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청라에서 부득이하게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대관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그것을 우리가 대관을 할 수가 없다면 다른데 가면 우리가 또 대관료를 내야 되는 모순점도 있지 않습니까?
재운
전재운위원
국장님 여기 10조 1항에 센터가 주최하는 진행 이것은 구 저희가 얼마든지 지금...
정배
이정배문화복지국장
센터가 주최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면 될 것이고...
재운
전재운위원
그게 다 먼저 대관에서 미리 어느 정도 저희 행사를 빼잖아요.
정배
이정배문화복지국장
여기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우리 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래서 5항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다 저희 구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구 행사는 저희 청라복합문화센터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국가나 그런 행사가 와서 또 어느 행사는 모르겠지만 거의 무슨 식목일 행사 기타 등등 있는데...
정배
이정배문화복지국장
시에서 와서 한번 공연을 해 주겠다 할 때도 빌릴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넣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1번하고 5번이 그게 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똑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게 굳이 국가 돈이 안 되는 대관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 우려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항을 핵심을 잘 잡아야 돼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각종 행사는 공익성을 띤 거예요. 주민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청라복합문화센터는 청라주민만 사용하도록 국한되어 있어요 과장님.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우리 서구 구민 50만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공익성을 띤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복합문화센터를 만드는 것이지 어떤 개인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운
전재운위원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 사항을 전재운 위원이 얘기하는 사항은 그것으로 요점을 정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은 여기 보면 국가라는 내용을 뺄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면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방자치단체 인천시든 뭐 이거 지금 위아래가 다 있기는 있는데 굳이 국가까지 들어와서 할 필요성이 있나 검토 좀 바라고 그리고 11조 지금 우리 11조 사용의 제한 및 허가취소가 있는데 여기에 쭉 나열된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가 있는데 추가로 하나 넣을 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대관을 받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구 문화회관이라고 생각할게요. 대관을 신청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서 그 대관 받은 신청자가 그것을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행위 하는 사람이 재 위탁이나 양도합니다. 이런 경우가 인천에 있는 공연장 보면 빈번하게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이 하나를 더 만들어서 대관 승인자가 재 위탁 및 양도가 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넣었으면 본 위원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4항에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로 저희가 이해하시면 되는...
재운
전재운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실무자가 아니면 이거 대관 승인하는 사람 청장님까지 제한이 아니라 그 권한이 있는데 실무자가 실무자 아니면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가 공연을 대관을 빌렸어요. 그러면 그것도 아까 국가 나오고 무슨 얘기 나온 것처럼 경쟁이 3대1일 경우에 좋은 작품을 대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가지고 이 업체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 회사가 열심히 본인 사업이든 아니면 기획공연이든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것을 재 위탁 양도해 준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다가. 그러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릴게요. 일명 대관 장사하는 기획사가 있어요. 대관을 몇 개 해놓고 그 다음에 그냥 팔아요. 백만원씩 주고. 그게 있어서 그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금방 답변 드렸지만 4항에 공익상 부적합하거나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어려운 용어가 공익상 부적한 사항 이게 공익상이라는 것이 너무 포괄적인데 지금 과장님 아예 추가로 좋습니다. 규칙에 넣든 뭐하든 좋은데 이게 본 위원 얘기는 이것은 정말 심각해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막 돌려요. 그러면 그만큼 공연에 대한 질이 떨어지고 또 나중에 책임과 권한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무슨 사고가 났어요. 공연장에서 누가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공연장 반 책임 그리고 대관한 대행사가 반 책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찾으려고 하면 저는 대관 안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담당자들이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아주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도 있고 열심히 심의를 했는데 5대2라는 경쟁률을 뚫어서 했는데 그 자가 그것을 또 다른데다가 준다는 것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른 회관들이 못 잡는 것을 잡기 위해서 공평하게 투명하게 로스가 안 생기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제13조에 입장료 징수가 있습니다. 여기 혹시 입장료의 지정 예매처는 어떻게 선발이라고 해야 되나 예매처 선정을 그 계획은 우리 규칙에 마련되어 있나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이 여기 지방자치에 관한 시행 법률이 있거든요. 이것은 참고로 그러면 드릴게요. 법령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가 여기 다 나와 있고 여기 조금 숫자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사용료 감면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4항 사용료 감면에서 보면 맨 마지막에 수영장 이용 시 저탄소녹색성장 그린카드 내용 아시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그린카드 사용료 납부를 감면할 수 있는 것이 작년에 국민체육센터뿐만 아니라 그게 조례 항이나 기타 등등을 보고 받은 것이 있었는데 혹시 국민체육센터가 몇% 감면 받을 수 있는지 혹시 담당 팀장님 지금 현재가 지금 저희가 바꾼 것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100분의5를 감면할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전에도 그때 논의할 때 이게 적다 그린카드에 대해서 혜택을 더 주자 이런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신 것인지 그린카드 사용료 수영장이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체육센터에.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체육센터 그 조례까지 저희가 다 확인해서 한 사항인데 100분의50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10% 같은데 그래서 그때 동료 위원들끼리 너무 과다하다 이런 얘기 나온 것이 있었지만 이것은 왜냐하면 그린카드 사용료 활성화를 위해서 100분의5면 만원이면 500원인데 그래도 100분의10 천원은 되어야지 이게 더 활성화가 되지 않나.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도 현재 5%로 되어 있는 것으로...
재운
전재운위원
이것은 차후에 또 하겠습니다. 그때 분명히 조례안이 제일 혼선이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17조 입장료의 반환 내용이 있는데 여기 17조 3항에 보면 입장권 구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공연하루 전 17시까지 예매처 방문 및 유선 상으로 환불 요구 시 전액 환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전액 환불인가요 아니면 뭐 규정이...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전액 환불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것은 소비자보호법이나 이런 쪽으로 참고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이게 전액 환불에 대한 문제점이 몇 년 전부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어느 예매사이트에도 맨 밑에 보면 소비자보호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전에 할 때는 10% 공지하고 90% 환불 5일 있다가는 30% 빼고 환불 공연 전날은 50% 환불 그 내용이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밑에 사용료 이것은 우리 시설이고 공연장 전시실 시설 사용할 때 이것은 맞고 그 위에는 저희가 우리 예매 했을 경우에 지금 이게 불합리한 것이 뭐냐 하면 공연하루 전 17시까지 예매했다가 이것을 유선 상으로 취소하면 전액을 다 소비자한테 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이대로 가면.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그것은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어느 단체하고 서로 안 좋은 것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쪽 단체에서 그 공연 제일 좋은 좌석을 예매를 다 하죠. 인터넷상으로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1인 4매까지인지 어쨌든 간에. 그리고 그 전날에 다 취소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 공연장이 관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좀 그런 면이 있기는 한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조례까지 저희가 파악해서 같은 사항을 짚어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여기 보니까 서구 문화회관 것은 나중에 다시 조례안을 본 위원도 다시 검토할 것인데 지금 그게 현실에서 떨어진 조례가 아니라 환불 규정이거든요. 무조건 다 환불시켜주면 어떻게 해요. 페널티나 아니면 기타 지금 검단복지회관도 그 조례 항을 움직이려다가 안 한 것이 있는데 이 공연장 티켓 공연료에 대한 것은 지금 소비자보호법 규정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사이트에나 가서 맨 밑에 항상 달려 있거든요. 그것을 여기다 넣어야지 안 그러면 저희 일반 사람들이 예매했을 경우에 우리가 우리 관에서 손해를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 이것은 지금 이게 법을 만들 때 이것을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일반 조례 항에서 바꾸려고 하면 이렇게 금방 할 수 있는데 지금 처음 만들기 때문에 이게 딱 박히면...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는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지금 17시까지 환불 요청 시 전액을 환불해주는 것을 지금 저희가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또 감면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면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또 시행규칙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17조3항 이것은 세부 시행규칙에 따른다 이렇게 하시면 아마 그 규칙은 지금 현재 데이터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소비자보호법의 공연장 티켓 환불 규정을 따로 넣으면 저희가 업무하는데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구민을 보호하는 것은 좋은데 좋은 공연을 유치해가지고 저희 청라복합센터에서 하는데 저희 구민이 예를 들어서 예매율이 30%면 진짜 좋은 것은 70% 이상은 다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어차피 이것은 예매는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팬클럽이 와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분들까지 페널티를 안 준다는 것은 그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17조3항은 세부 시행규칙에 관한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소비자보호법을 확인하지 못해서 그 사항은...
정배
이정배문화복지국장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에다 이렇게 넣겠다고 해 달라고 우리가 규칙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것은 지금 3번항은 하루 전 날에 다 환불 시켜준다는 것은 그것은 지금 너무...
정배
이정배문화복지국장
소비자보호법으로 그런 규칙으로 정할 때 그런 내용은 차후에 생각해서...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입장권 구입자 권리 보장하고자 공연하루 17시까지 예매처 방문 및 유선으로 환불 시 이것은 우리 서구 주민을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실무 과장님께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공익성에 대해서는 상하가 없어요. 그래서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여태까지 우리 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얼마나 있는지 그 문제점을 과연 조례로 공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전재운 위원이 얘기하는 우리 소비자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 이런 사항을 감안을 해서 조례에다가 이렇게 삽입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시행규칙을 부과를 시킨다면 관리 면에서 세부사항으로 넣어주면 이것은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서구에 청라복합문화센터만 여태까지 운영하고 조례를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여태까지 관리했던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조례에 접합시키는 것은 하자가 없겠지만 그 이외에 어떤 권한사항을 조례로다가 강조를 시키게 되면 여기 복지문화센터가 아니에요. 이것은 개인의 수익사업이지. 구민들을 위한 복합문화센터인데 그렇게 강제성을 띠어가지고서는 하면 되나 안 되지. 그래서 그 면은 정확히 과장님이하 국장님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하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 시설물에 적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이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없고 이의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중 수정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안에 반영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 여러분과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문순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이런 복합문화센터를 설치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제정이유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민들 복지증진과 건강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저희가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 복합문화센터 건립목적이 이윤추구는 아니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마 운영상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예를 들어서 아까 전재운 위원님이 아마 그쪽 계통에 여러 가지 조예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예매를 앞자리 좋은 자리를 30%를 어느 일정 단체에서 해 가지고 한 번에 예를 들어서 엿 먹으라고 속된 말로 그냥 반환을 해 버리면 그 앞자리가 다 비어 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심도 있게 이거 조례를 살펴보시라는 내용 같아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래서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니라면 주민들의 문화 창달을 공유하는 이런 복합시설을 가지고 너무 엉뚱한 잣대를 대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사실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많이 것을 참작을 하셔가지고 이 조례가 주민들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조례로 다듬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전성택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1장 “총 칙”을 “총칙”으로 붙여쓰고 안 제2조제1호 중 “제1조에 따라”를 삭제를 하며 안 제14조제3항에제2호 중 “허가일로부터”를 “허가일부터”로 하고, 제3호의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안 제16조제1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안 제18조제1항 중 “경우반환한다”를 “ 경우 반환한다”로 띄어쓰며, 제3호 중 “사용전에”를 “사용 전에”로 띄어쓴다. 안 제19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하고, 안 제24조제2항 중 “규정에 불구하고”를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하며, 안 제26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의 1 시설사용료 가. 일반기준 10에서 “100분의 10을”을 “10퍼센트를”로 하고, 나. 개별기준 중 “50%”를 “50퍼센트”로 하며, “30%”를 “30퍼센트”로 한다. 별표의 2 문화 체육프로그램 나. 수영장 사용료에서 “범위내”를 “범위 내”로 하고 “100분의 30범위 안에서”를 “30퍼센트의 범위에서”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 시범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 시범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성택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전성택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 시범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정이유로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태권도 진흥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2005년 3월에 창단하여 현재 내부계획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 시범단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항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은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 시범단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 시범단 조직구성은 서구청장을 단장으로 태권도협회장을 부단장으로 하고 감독 1명과 코치 2명, 단원 45명으로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3조 단원의 응모자격 및 위촉 사항으로 서구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이어야 하며 매년 12월에 공개전형을 거쳐 위촉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 시범단 및 단원의 의무부터 3페이지 제8조 해촉은 시범단 운영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제9조 지원, 제4페이지 제10조 수상, 제11조 위탁관리는 합리적인 시범단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사항 등에 대해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효율화를 도모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 시범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성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으로 제2조제2항 중 현재는 없는 감독 1명이 추가된 사유와 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제2조제3항 중 현행 단원이 60명인데 45명으로 축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겠습니다. 수정사항으로 안 제2조제2항 중 “서구 태권도 협회장”을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협회장”으로 하고, 안 제3조제1항 중 “재학 중인 어린이”를 운영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재학 중인 만 10세에서 만 18세 이하의 학생”으로 하며, 안 제4조제4항 중 “각종행사”를 “각종 행사”로 띄어쓰고, 안 제9조제4호 중 “급․간식비”를 “급식비․간식비”로 한다.부칙 제2조 중 “시행당시”를 “시행 당시”로 띄어쓰고, “시범단”을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으로 수정 검토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상위 법령에 반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2조3항 현행 단원이 60명에서 45명으로 지금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 60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디 시범대회를 나간다든가 대회를 나가면 꼭 60명이 다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55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그러면 차량 두 대를 임차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또 현재는 코치가 두 명인데 그 두 명이서 60명을 통솔하기도 어렵고 한 명이 30명씩 통솔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독 한명과 코치 두 명을 두면 코치 한 명당 15명씩 운영을 하고 시합 같은 것을 나가면 관리를 하는데 사진촬영이라든가 물품 운영 같은 경우를 인원이 작아서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동이 용이하기 위해서 60명에서 45명으로 줄이는 것입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러면 인원이 줄었는데 감독이 추가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 60명이다 보니까 코치 한 명이 3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연습을 하는데 연습장도 60명이 다 같이 운영을 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문순석위원
아니 이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60명일 때는 감독이 1명이 추가가 안 되었는데 45명으로 줄었는데 추가를 한다면...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 60명을 두 명이서 관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45명으로 축소하고 저희가 감독을 별도로 신설된 이유는 대회출전 시에 인력이 사실 그동안에 60명이 두 명이 하다 보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30명을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총괄관리 감독을 한 명 두고 코치 한 명 당 15명씩 관리하는 것으로...
문순석위원
혹시 과장님 이거 시범단 연습하는데 한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가봤습니다.
문순석위원
몇 번 가보셨어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한 번 가봤습니다.
문순석위원
한 번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문순석위원
전혀 관심이 없으시네요. 이거 감독 프로필하고 여기 지금 시범단에 들어와 있는 단원들 프로필을 전부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중 수정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안에 반영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 여러분과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 시범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제2항 중 “서구 태권도 협회장”을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협회장”으로 하고, 안 제3조제1항 중 “재학 중인 어린이”를 “재학 중인 만 10세에서 만 18세 이하의 학생”으로 하며 안 제4조제4항 중 “각종행사”를 “각종 행사”로 한다.안 제9조제4호 중 “급․간식비”를 “급식비․간식비”로 하고, 부칙 제2조 중 “시행당시”를 “시행 당시”로 띄어쓰고, “시범단”을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태권도시범단”으로 한다.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성택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전성택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라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문화예술행사 지방보조금 지원근거 규정 신설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총칙 중 제2조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장 문화예술의 진흥 중 제5조에 문화예술을 장려하고 지방보조금 지원근거 규정으로 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3페이지 제3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부터 4페이지 제5장 문화예술축제 지원은 이전에 본 조례의 개정결과 내용은 변동 없고 삭제된 조항을 빼고 전체 체제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문화예술행사 보조금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고 미비했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성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문이 모두 삭제된 제2장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신설하여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그 밖에 나머지는 조항을 정비한 개정조례입니다. 수정사항으로 안 제1장에서 “총 칙”을 “총칙”으로 붙여 쓴다로 수정 검토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현행 조례와 내용이 같은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중 수정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안에 반영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 여러분과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장 “총 칙”을 “총칙”으로 붙여쓰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경관과 소관의 조례안 심사와 석남1구역과 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