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정희
이정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덕
서창덕의사계장
의사계장 서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희
이정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2015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운영총무위원회 김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운영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이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김덕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5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적용하고 수련원 내에서 발생한 대인사고 등에 대해 지자체에서도 시설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합리적인 책임 분배를 하고 상위법에 맞지 않은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인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4호 2015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민락씨랜드시장은 만성적인 주차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바, 본 주차문제를 해소한다면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므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변경승인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이정희의장
김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덕수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들은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주민도시위원회 박경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주민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이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박경훈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5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목적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있으므로 거주기간 제한을 두는 규정은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제명과 내용을 전부 개정하여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과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반적인 형식과 체계의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위기 사유에 처한 가구를 적시에 지원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보건복지부 권고 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규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조정됨에 따라 음식물류 납부필증 또는 수수료 감면 범위를 기존지급대상 수준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로 변경하고 법령의 위임 없이 사인간의 계약조건을 규정하는 조항 및 포괄위임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검토 결과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쓰레기 처리비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조정됨에 따라 종량제봉투 무상제공 대상 범위를 변경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라 할지라도 본인의 의사표명이 가능한 경우 성년후견인의 보조를 받아 위원으로 참여 가능토록 변경된 민법 개정취지를 반영하고, 그 외 법에 근거 없이 결격사유로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여 이를 위촉해제규정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조정 사항 추가 등 상위법인 주택법의 조항 및 일부내용 변경에 따른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춰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에게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구민의 권익증진과 건강한 생활영위를 위한 것으로 개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웰빙,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는 건강도시 정책 추진 필요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민행복의 근간이 되는 건강한 삶 영위와 국내외 건강도시 공공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이정희의장
박경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경훈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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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2015년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5년 9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될 제3차 본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 8 명) 이정희 김정수 이정화 박경훈 이애라 김덕수 장성기 곽봉자 출석공무원( 21 명) 구 청 장 박 현 욱 부 구 청 장 황 동 철 총 무 국 장 우 일 헌 복지 환경 국장 김 남 두 안전 도시 국장 임 채 홍 보 건 소 장 김 진 홍 총 무 과 장 한 기 붕 문화 공보 과장 노 규 래 재 무 과 장 권 정 주 민원 여권 과장 권 기 환 주민생활지원과장 남 기 봉 복지서비스과장 김 태 환 청소 행정 과장 안 병 재 환경 위생 과장 김 상 희 교통 행정 과장 김 진 형 안전 관리 과장 신 춘 수 건 축 과 장 김 영 진 건 설 과 장 하 진 식 토지 정보 과장 박 태 국 도시 관리 과장 공 두 진 보건 행정 과장 김 미 준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
휴회의
건(2015년9월15일 의장제의) 9월16일~9월17일(2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