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설 의원 발언

이날 오후 여주시 홍보대사직을 사임하였습니다. 이후 7월 말 지역 언론인 3명과 김영자 부의장님을 고소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 조정에 따라 지역 언론인 3명에 대하여는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

김영자 부의장님에 대하여도 고소 취하를 권하였으나 서로 사과 등의 절차도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8월 8일 이상춘 의원님과 만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를 중재하려고 김영자 부의장님과 또한 관련인들을 만나 그 뜻을 전하였으나 “명예훼손죄에 해당 된다”, “명예훼손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등 서로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없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여주라디오 시민방송국의 이장호 기자는 지난 9월 9일 작성한 기사에서 김영자 부의장은 향후 이 고소사건 처리방침에 대해서 H씨와 개인적 감정은 없다며 “H씨에 대해 시민과 지역시민단체, 언론 등의 여론이 들끓었고 이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의회의 공식 행정감사에서 질문을 한 것으로 사과할 이유가 없으며 부당한 고소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적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당사자인 두 분께서 대승적 차원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서로 사과하는 등 한 걸음씩 양보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원만한 해결과 화해를 위해 적극으로 고소 취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최근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김영자 부의장님께 마음의 상처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주시 교동 41-1번지 일원 세종로 대로변 보도가 미 개설된 그 구간에 대하여 보도개설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의 도로는 국도·지방도·시도·농어촌도로 등 178개 노선이 있으며 주요도로에 보행자 도로 미설치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국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방도는 경기도에서, 시도·농어촌도로는 여주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구역 동 지역에는 여주시가 관할하고 있음을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간은 길이 500m입니다. 삼성아파트에서 교리주유소 구간은 보도설치 시 배수로개선, 법면보호시설 보강, 안전 펜스, 가로등, 가로수 등 지장물 이설이 필요하므로, 우선 삼성아파트에서 교리생태공원 300m 구간 보도 신설, 그리고 교리생태공원∼교리주유소 간 구간 200m를 향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하여 2005년도에 조성된 교리생태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휴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문객에 대한 여주 이미지를 강화하고 관광인프라 조성의 한 방안으로 대형 도자기 조형물 설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주시의 주요 특화산업인 도자기 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대하여 이영옥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는 작년에 가남읍 1개소, 능서면 1개소, 금사면 1개소 설치되었던 낡은 도자기캐릭터조형물을 보수한 바 있으며, 의원님께서 오늘 질문하신 여주 도자기 홍보와 관광인프라 조성의 한 방안으로 대형 도자기 조형물 설치에 대하여 도자기 조형물 관리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자조형물 설치에 대하여는 여주 도자공예문화의 거리 조성과 여주IC 입구 정면의 여주 상징물 설치 등과 연계하여 향후 도자캐릭터 개발과 조형물 설치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거쳐 주요관광객이 찾는 거점 장소를 선정, 여주가 명품도자기의 고장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여주시 건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를 재배치하여 다문화가족 등을 지원하고 또한 외부주차장 공간을 작은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제공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회관은 완공된 지 30년이 경과되어 많이 노후화됐고 건축물 용도에 비하여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동안 건축물 유지관리차원에서 전시실 리모델링, 무대 확장정비, 냉난방 및 음향설비 등을 위하여 2008년 이후 38번에 걸쳐 2억 5800여 만원을 투자하였고, 2009년도에도 무대 확장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를 위하여 앞좌석 의자 24개를 제거한 바도 있으나 리모델링만으로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건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센터를 재배치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하자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민회관 1층에는 전시실과 관리사무실, 그리고 자유총연맹을 비롯한 5개 단체 사무실이 상주하고 있어 이전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민회관이 아니더라도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차장을 작은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에게 제공하자고 제안하신 사항은 현재 설치된 주차장이 25개의 면으로 이중 최소 15면 이상은 법적으로 존치하여야 하므로 작은 공원은 조성할 수 없어 인근 관공서 등을 이용하여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여강길과 코스별 아름다운 길 이름에 대한 상표권 등록 추진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강길은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생태탐방로로 선정되어 현재 4코스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1코스 옛나루터길, 2코스 세물머리길, 3코스 바위늪 구비길, 4코스 5일 장터길 등 아름다운 여강의 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상표권 등록 사항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으로 제안 감사드리며 명품여주 상표 등록 및 실용신안등록 등과 함께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들으신 시민의 소리와 직접 파악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해결을 위한 고견까지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미흡한 부분은 담당 부서장이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소상히 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은 하루 전날이라도 의회 사무실에다가 갖다놓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여기에 와서 책상에서 보니 그 답변을 읽을 시간도 없고, 또 시장님 말씀하는 것은 급히 지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답변을 다음에는 정말 하루 전날 오후에 5시든 6시든 그때까지 좀 준비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래도 충분한 다시 재차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읽기도 바쁘니까 질문 쓰기도 바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뉴욕 페스티벌 축제를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했다고 하는데, 정말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을 성공적인 축제로 이렇게 승화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 시장님 혼자의 생각이신지, 시민들은 전혀 정말 이건 잘못된 축제였었고, 성공하지도 못한 축제였었고, 졸속행사라고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 그것을 한두 군데에서 들은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정말 저희들은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뭐, 29억 간접경제효과, 64억 총 합계가 93억, 뭐 이렇게 경제적 효과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경제효과 본 사람이 누구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식당이나 택시조차도 도자기축제 때는 그래도 택시를 이용하시던 분들이 있었는데 이거 축제 때는 택시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도 없는 그런 축제에 이렇게 많은 93억이라는 경제효과를 했다고 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좀 경제효과 본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을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용역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뉴욕 페스티벌에 외국인에 대한 집계표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행사라 동남아에서 뉴욕 못가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시장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동남아에서 온 집계표는 왜 없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또 여주시민들의 반응은 혈세만 낭비한 축제라는 비난은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고, 또 이 뉴욕 광고 페스티벌을 함으로써 여주에서 얻어지는 효과, 무슨 효과가 제일 컸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 부산 국제광고제 벤치마킹 가서 시장님은 어떤 것을 파악하고 오셨고, 무엇을 느끼고 오셨는지 답변 주시고, 또 여주 뉴욕 페스티벌과 부산 광고 페스티벌하고는 전혀 다른 직접 작품을 전세계 67개국에서 작품을 인터넷을 통해 출품작을 받아서 국제광고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부산은. 시장님은 부산 국제광고제처럼 뉴욕 짝퉁이 아닌 독창적으로 여주 국제광고제를 열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뉴욕 페스티벌 축제에 대해 상당히 반응이 안 좋았다라는 뒷말이 무성합니다. 시장님이 무조건 밀어붙여 억지로 따라가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공무원들에게도 뉴욕 페스티벌 축제를 또 해야 하는지 비밀투표를 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교육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장애인 교육 복지관에서 장애인 학력향상을 위해 교육받는 분들은 몇 명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인성교육이나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을 위한 교육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더 폭넓은 교육을 평생교육에서 별도로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을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금 관계는 시간이 10분 가지고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다음에 다시 파악해서 답변을 묻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한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한 리프트 차량 구입에 대해서는 2차 추경에 도입을 해서 꼭 추진해 주셔서 장애인이 활동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춘 의원입니다.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세종로에 차 없는 거리 조성은 본의원도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중기적인 용역을 통하여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중기적 보다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주셔서 폭넓은 주민의견의 수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질문을 하진 않은 것이지만, 다른 동료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시지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의 기준이 표준지의 지가를 산정한 후 인근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지 지가가 낮아졌는데도 인근 지역의 공시지가는 높아진 지역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으며, 또 알고 계시다면 어떠한 상황 때문에 이러한 현실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인근 이천시와 비교하여 용도별 지가가 낮게 책정되었으나 유독 농림지역만은 이천시의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 농림지구에 대해서는 재조정이 필요한 실정인데 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와 답변을 해주시기를 촉구를 합니다. 다음은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관광지 개발은 백년대계, 즉 천년 앞을 내다보고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주에서도 신륵사를 일컬을 때 천년고찰이라고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영릉 또한, 550년 전에 조성된 왕릉이며, 문화관광의 고장이라고 일컫는 불국사 석굴암도 1500년 전에 건립된 문화유적입니다. 또한, 관광지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경주 보문단지도 1971년도에 최초계획을 수립하고 수 차례에 걸쳐 보완한 후에 1991년도, 20년이 지난 뒤에 계획을 완료했습니다. 이 계획에 의거 1단계 공사를 1979년도에 완료하였고 2005년도에야 2단계 공사를 완공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계획을 수립하고 조성한 관광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수 백 억씩 투자하여 추가로 관광지를 조성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 결과, 현재에는 매년 1천만 명 찾아오는 국내 최고의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관광지 개발은 신중하고 장기간에 걸쳐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관광지 개발로 성공하려면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여주만의 특성을 가미한 볼거리, 놀 거리, 먹거리, 쉴 거리가 전국 최고를 자랑하여야만 합니다. 여주시의 8백 여 공직자에게 여주 관광지 개발에 필요한 부분을 계획하고 제출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100여 개 이상의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아이디어 하나하나는 소중하고 그 가치가 있는 것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를 다 실행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서로 연관 관계가 없어 관광지로서의 활용가치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관광지 개발에 관한 몇 가지 시정 질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을 전체 다 개발하시겠다는 것인지, 검토 후 가치가 없어 실행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며, 시정방침인 문화관광에 대한 밑그림도 발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한 관광개발은 전문가와 공무원, 시민,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 등과 큰 틀의 합의를 해서 어느 지역에 어떠한 시설을 유치할까를 먼저 수립하고 그에 따라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자가 바뀌어도 변화하지 않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분별하고 즉흥적인 개발을 지양하고, 체계화된 장기적인 계획으로 문화관광의 메카로 육성할 것을 촉구하며 보충질문 하오니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추가로 메밀밭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남리 섬 메밀밭은 본의원이 최초로 제안해서 윤희정 의원이 강력히 추진하고 시장님의 결심 하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상과 인력을 동원해서 현재 광활한 면적에 보기가 좋고 홍보하기 좋게 장관을 이룰 정도로 잘 조성되었습니다.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메밀밭 조성의 전제적인 조건이 저는 네 가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첫째가 메밀 생육에 적합한 지역이어야 된다, 그래서 재배효율이 높아져야 된다고 판단이 되며, 두 번째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많은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적정한 면적을 확보해서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네 번째로, 주변에 나무그늘 및 벤치 등이 있어서 휴식공간을 갖춘 곳이 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위치가 접근성이 좋은가를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 드리는 대책은 2016년도에는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당남리 섬의 캠핑장 부근과 양촌리 주변에 저류지 조성을 면밀한 검토를 해갖고 본의원이 제시한 네 가지 조건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 어디인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완·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현재 메밀밭이 잘 조성되어 있으나 홍보가 조금 늦은 관계로 당초에는 관람객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차츰 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당남리 섬 입구에 홍보안내판이나 플랜카드를 게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강쪽으로 가면 메밀밭이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홍보의 보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서 이것을 즉각 실행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항진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으시고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주시에서 본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시나 시 공직자들의 생각과 다른 또 다른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다라고 좀 생각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생각됩니다. 이 얘길 말씀드리는 것은 목표지점에 가는 방법은 배로 가는 방법도 있고요, 걸어가는 방법도 있고, 또 비행기로 가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쉬었다가 나중에 가는 길도 있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 벌어지는 장애가 있을 때 그런 방법의 선택을 어떤 게 최선인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질문한 것은 그런 어떤 우리가 해결점을 찾는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능서면에 대한 세종대왕면으로의 어떤 변경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답변에서 좀 아쉬운 건 이겁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원님들과 상의하겠다.”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단순의견 반영은 사실 해결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자가 충돌할 때는 저쪽 의견의 그 충돌의 내면적 이유는 뭔지, 또 저쪽의 충돌의 내면적 이유는 무언지를 좀 파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욕구를, 양측의 이해관계를 묶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냥 모인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마을에서 경험 많은 어른들이 다툼이 있는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모여서 이쪽 얘기도 듣고 저쪽 얘기도 들으면서 참, 묘답을 전해주시면서 그것을 해결했던 예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능서면 명칭과 관련된 문제도 단순하게 그냥 모여서 여론조사 하고 이래서 해결한다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중립적 제3자, 문제를 풀었던 능력이 있거나 경험이 있던 분들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전문적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적 기구에서, 그 전문적 기구는 반드시 양측의 신뢰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시는 분, 또 이건 꼭 해야 한다는 분들의 양측 욕구를 녹아낼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런 어떤 제3기구에 의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시는 게 어떤지 그것을 좀 질문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UN평화대사 ○○

직접 만남을 주선하시고, 비공개모임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진짜 허심탄회한 이야기, 속 얘기 또 이런 얘기 나누셔서 한번 거기에서 좀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명예훼손이라는 게 감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부부싸움 이렇게 보면, 다시는 안 살 것 같이 싸우더라도 아침에 밥 한 끼 잘 먹고 배부르면 서로 허허 웃고 떠나는 게 사람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맛있는 식사자리에서 좀 부시장님이 자리를 마련하시면서 그러한 대승적 차원의 모임을 갖는 것은 어떤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시정 질문에서 시장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 점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표를 도달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 그 도달하는 길에 장애를 만나게 되면 한 번 더 생각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는 우리는 고민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 이것이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 아닌가 싶고요. 반드시 거기에는 나와 다른 의견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까, 그 수용하는 능력이 세상을 새롭게 보는 능력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나이가 50이 넘었지만 아직도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 많이 돌려먹고 해서 여주를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뉴욕페스티벌에 이렇게 거기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불거졌던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우리 여주시 홍보대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시스템을 더 제대로 가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도 사실은 주위에서 여주시장도 이 원인제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부시장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그런 부분들에 중재할 수 있는 그 틀을 갖춰서 그렇게 해서 하고, 저도 이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고 또 서로 상처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상처를 서로 감싸주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여주시민이나 또 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 건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가 질문까지 이렇게 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혹시 말씀드리는 과정 속에서 부진했거나 부족한 그런 부분들은 더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더 추가로 이렇게 말씀드리겠다고 하는 것을 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항진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제가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UN홍보대사, 정말 늘 시장님이 엘리트 공무원들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 홍보대사를 뽑는데도 엘리트 공무원들한테 검증 하나도 없이 갖다 세우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거기에 그 사람은, 참 사람을 너무 많이 시장님이 믿으셔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여주 시민들을 우롱을 했습니다. UN평화대사도 아니면서 UN평화대사를 썼고, 시장님도 어디든지 가시면 UN평화대사라고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알고 보니까 UN평화대사는 세계적으로 왓슨 여사고, 또 우리나라에서 UN평화는 유니, 가수입니다. 2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N평화난민기구 홍보대사는 정우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UN평화대사라는 ○○

쓰는 것은 사칭입니다. 그분은 어디서 평화대사를 받았냐면 ‘UN’자가 안 들어가는 그냥 평화대사를 받았습니다. 국민성공시대라는 개인단체입니다. 성공하고서 그 회사 기업체에서 은퇴하신 분들, 공직자들 은퇴하신 분들이 자기들 역량을 작은 기업체에 쏟아 붓기 위해서 만든 자생단체입니다. 거기서 받은 것이 그 평화대사입니다. 그런데 여주 와서 UN평화대사라고 해가지고 여주 11만 3천명이나 되는 우리 시민들을 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여주시민들이 먼저 들끓었습니다. 신문이 들끓었고 그분이 한, 그 신천지 거기서 한 내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108번 연재했다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축사를 했다든가, 거기서 작품전시회를 했다든가. 또 그분이 세계평화사랑연맹, 맡고 있는 게 3월 24일……. 코리아데일리 무슨 신문에,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3월 24일 날 세계평화사랑연맹 대표 위원장은 ○○

거기서 활동한 내역을 보면서 신천지로 위장행사라고 분명히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CBS에서 여주 홍보대사 논란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방영하는 동안에도 ○○

쓴 내용을 보면 성적 포교까지 받았습니다. 그것을 폭로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런 문제성 있는 홍보대사를 여주에다가 정말 그 검증도 없이 세운 시장님께 저는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소사건까지 오게 된 동기도 저는 창조경영단에다가 여주지역 사람들이 들끓었던 이야기, 또 시민단체에서 심지어는, 저희가 6월 24일 날 행정감사를 했는데 19일 날 이런 문서를 보냈습니다. 여기에서도 ○○

약력을 보면 수상기록 및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의혹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특정 종교에 연루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

여주 홍보대사로 선정하게 된 과정과 선정한 이유를 알고 계신지요?, ○○

대한 실체가 다 나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렇다면 핵심당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당연히 시의원으로서, 저는 개인 ○○

공격한 것이 아니라 창조경영단에서 ○○

대해서 홍보대사를 잘못 세워진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항진 의원님이 뭐 이렇게 만나서 화해,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당당하게 의원으로서 당연히 시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이고 정말 원인제공은 원경희 시장님한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까지 말썽이 많은 사람을 옹호를 하고 이렇게 고소까지 가도록, 지금 두 달 만에 뭐 사퇴하고 간 사람을 다시 끌어들여서 고소까지 하게 만든 원인은 저는 원경희 시장님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제가 끝까지 재판을 할 의향도 있지만 원경희 시장님 선에서 고소사건을 취하를 시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마음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원경희 시장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박재영 의원을 보며) 질문이요?

아니요, 계속하세요.

광고페스티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하셨는데 정확한 답변은 진짜 못 받았어요, 오늘. 정확한 답변을 못 받았는데, 정말 대다수 시민들의 비난 속에서도 모호한 정체성이 없는 행사를 또 해야 하는 절박한 무슨 이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의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서도 보면요,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사람 동원시킨 것도,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의문이 가는 것은 관객 수에 목을 맸다. 이런 것뿐이 안돼요. 먹거리 해서 사람들 동원시키고, 연예인 갑자기 투입해서 사람 동원시키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 뮤직하고 MBC방송국에 4150명 왔는데 이날 시민참여마당을 했거든요. 거기서 5626명이 왔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여기에다가는 따로 또 4천 몇 명 왔다고 하고. 그 신륵사에 먹거리 하던 날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구경을 했을 텐데 이쪽 따로 계산하고 이쪽 따로 계산하고 이렇게 숫자에만 얽매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뉴욕페스티벌을 해서 여주시에서 얻어진 것이 뭐가 있어요? 얻어진 게요.

네, 시장님 답변 가운데 뉴욕페스티벌을 평가 후에 추진여부를 결정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그것 아닙니까?

누굽니까? 우리 문화원의 사무국장이에요. 준공무원이에요. 거기에 패널로 앉았다는 자체도, 내가 그 날 그랬어요. 우리 공무원들 돌대가리 아니냐? 어째 준공무원을 갖다가 패널로 앉히느냐? 대학교수라든가 우리하고 좀 상반되는 사람, 외부인도 좋고 종교인도 좋고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 준공무원을 갖다가 그것을 패널로 앉혀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반대급부 하는데 야유를 해요, 공청회에서. 그것을 주관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있을 수 없는 행태를 하고 했던 거예요. 다 시간낭비야. 여기서 솔직히 밝히건대, 「지방자치법」상 의장의 권한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 서서 선서합니다. 받을 수 없는 입장이에요. 왜 대한민국면이라고 그러지, 대한민국면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쓰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어느 물품이나 상품이나 이름 붙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역면으로는 가당치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군부대문제 반려 건에 대해서 그때는 하니까 바로 지역민들이 승복하더라고. 이기수 군수 때예요. 바로 반려가 나왔어요, 집어넣자마자. 그러니까 승복했더라고. 부르기 좋고 듣기 좋고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요건, 조건에 따라서. 왜! 단지 세종대왕면만 고집하느냐 이거예요. 공청회 자체도 3개, 2개 이름 놓고서 공청회를 했다면 문제는 또 달라져요. 이것은 완전 지역몰이 아니야, 지역몰이. 안 봐도 불 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안 가 봐도. 그러한 행태들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돼요. 어떤 게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이득이 되지 않아요.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회의 웃음거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부시장 박병선입니다. 존경하는 윤희정 의원님께서 이포보 주변 관광단지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등 2건과, 존경하는 박재영 의원님께서 생활임금제도 도입계획 관련 등 해서 3건, 존경하는 이항진 의원님께서 여주지역 축제와 행사 등과 관련해서 2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희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포보 주변 관광단지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드렸고, 장래 계획까지 밝히셔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질문·답변 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 수립과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한강 수변공원의 경관 발전을 위해 세계 경관산업의 최고기술을 보유한 일본 북해도 후라노 정과의 “경관사업 MOU 체결”추진에 대해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월 7일, 「경관법」의 개정으로 인구 10만 이상 시·군은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여주시도 여주시의 경관자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 분석을 하여 여주시 전체의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금년도 본예산에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5월 “여주시 경관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다 나은 용역과 여주시 경관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세계 경관산업의 최고 기술을 보유한 일본 북해도 후라노 정과의 “경관사업 MOU 체결”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재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 또는 시청 관련된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생활임금제도 도입계획,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31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33개 지자체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올해 경기도와 부천시는 각각 6,810원, 6,050원으로 생활임금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주시청 및 시와 관련된 기관에 소속된 비정규직 근로자는 8월말 기준 227명으로, 이중 금년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174명입니다. 생활임금 평균시급 6,630원을 우리시에 도입할 경우 적용되는 인원은 189명으로 전체 기간제 근로자의 83% 정도입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약 5억 정도로 추정되며, 나머지 17% 근로자는 업무의 난이도 및 중요도에 따라 생활임금 보다 높게 책정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주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의 방침을 결정하여 의회와 상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안정적 일자리보장 방안과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하는 등 합리적인 고용안정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시는 금년 상반기에 기간제근로자 2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으며, 앞으로 전환 가능한 상시·지속적인 66개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어떤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밝혀주시고, 이를 시정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갈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잘 아시다시피 고용 진입단계인 채용, 고용 지속과정에서 발생되는 임금, 근로조건, 고용해소에서 정년, 퇴직, 해고 등의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각각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의 시정은 각각 법 개정을 통해 해소하여야 하므로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는 법과 제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항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욕페스티발 등 여주지역 축제와 행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여주시에서 지원하는 정례적인 축제는 분야별로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축제 심의위원회에서 계획 심의와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여주지역축제와 행사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축제의 성과에 대한 여주시민의 상반된 견해를 조정, 완화할 수 있는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구성 기준을 규정한 조례, 또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관련자의 충분한 논의와 공감이 있은 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무기계약근로자의 급여 지급에 있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위와 그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주시는 무기계약근로자의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매년 전국공공운수노조와 임금협상을 통해 기본급과 수당을 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2015년도 임금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2014년도 협상분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2015년도 임금협상이 타결되면 결정된 금액으로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6차에 걸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2015년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이고, 월 급여는 116만 6220원입니다. 말씀하신 7명의 무기계약근로자 2015년 8월까지 월평균 급여는 241만 1840원으로 이는 최저임금보다 훨씬 초과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에서는 기본급과 위생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3개 수당만은 합산하여 월 115만 1600원으로 산정, 2015년 최저임금 116만 6220원보다 14,620원이 부족하다며 언론에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시는 그 경위가 어쨌든 간에 임금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게 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 시에서는 상여금과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등 개인별로 변동이 있는 수당을 제외하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5개 수당을 합한 급액은 145만 160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무려 28만 5380원을 더 지급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2015년 공공운수노조와 임금협상 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저임금법을 고려하여 협상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시장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제 답변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했던 뉴욕 페스티벌 문제와 관련된 것인데요.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제가 제안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위원회 구성은 축제가 잘 됐느니 잘못 됐느니, 왜 이쪽에서 하고 왜 저쪽에서는 참여 안 하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실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아보자,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까 하다가 말았는데, 뉴욕 페스티벌 이 얘기가 나올 때도 관련 회의를 할 때 계속 저는 이런 어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뉴욕 페스티벌도 결국에는 지금 시장님 답변에 보면, 용인대학교 축제 관련 기관에서 평가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평가기관이 평가를 안 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기관이 평가를 하든지 간에 그 평가에 대해서 서로 신뢰를 안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기관이 평가를 해도 되는지, 평가기관에서 이런 내용으로 평가를 하면 신뢰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사전에 논의하고 합의할 때만이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번에도 민감한 뉴욕 페스티벌 평가에 대하여 의회도 모르는 기관에서 또 다시 평가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고요. 또 다시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정말 중립적인 그러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그러려면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데요. 이것은 오늘 다 답변 주시지 않더라도 기본방향에 대한 얘기,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어떻게 구성하실 건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꼭 부탁드리는 건 이겁니다. 여기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에게 자기와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할 때 평화는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싸움은 멈춰진다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공격을 멈추어야 싸움의 자리는 멈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도 시민단체나 또는 의회나 또는 이것에서 우려를 기하는 시민들까지 참여를 보장할 때 이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요즘 계속 여주시가 시끄러워지는 관계로 해서 여기서부터라도 그런 문제를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부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무기계약직 위반에 대한 것과 또 생활임금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답변 맨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최저임금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최저임금법을 고려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협상에 진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런 답변을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고려하여, 인간다운 삶을 고려하여 여주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뭐, 이런 이야기를 저는 사실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을 한 행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죠. 죄송스럽지만,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관계공무원하고 이야기 할 때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갑이다라는 표현도 들었습니다. 임금지급을 할 때 특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이때 지급하고 저때 지급했던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왜 그러냐에 대한 무기계약직 분들의 항의에 ‘그것은 규정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지급하든 저렇게 지급하든 뭐가 문제냐?’라고 대답을 하거나 태도를 보이는 게 현재 공직자 사회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성의 문제이고요. 사람에 대한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최저임금 문제를 위반한 문제는 단순히 이것을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같은 사람으로서 처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이것에 대한 질문이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 여주시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 인권의식에 대한 문제와 같이 결부되어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 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셔야죠, 그거에 대해서. 소회를 말씀해 주셔야죠.

먼저 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취지나 지금 여주시의 어떤 다양한 축제들을 감안할 때 참 좋은 제안이라고 먼저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제가 아직 업무연찬이 다 안됐지만 이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가 또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서 이 조례와 어떤 공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해서 말씀하신 기본방향이나 필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직원들과 토의를 해서 한번 별도로 의정보고회 때나 별도로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금방 정말 가슴에 와 닿는 “사람의 얼굴을 한 인간의 행정”감명 깊습니다. 저도 이게 처음 접근할 때 단순히 금액의 잘잘못에 초점을 맞췄던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접근은 정말로 인간에 바탕을 둔 그런 바탕에서 접근을 해서 협상해가고 접근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조경원입니다. 박재영 의원님께서 우리시에 지역별로 추모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산재된 공동묘지에 대한 정비와 부족한 시유지 확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공원묘지 5개소 315,073㎡, 공동묘지 55개소 971,519㎡ 등 총 60개소에 128만㎡의 공설묘지가 있으나 대부분 만장되었고, 비효율적으로 조성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공설묘지 재개발을 통한 소규모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내년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설묘지 현황 및 이용실태, 향후 정비방안 등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본두리 추모공원은 남쪽에 치우쳐 있어서 대신, 흥천, 북내면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권역별로 소규모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본두리 추모공원이 봉안 6,500위, 자연장 7,000위의 규모로 조성되고, 2013년 여주군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에 따르면, 봉안담은 2027년 만장되어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권역별 추가조성은 내년도 용역결과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좀 더 계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제가 했으니까 제가 질문하는 게 맞겠죠.

답변내용에 보면, 공원묘지 5개소 6㎡, 이게 잘못 기록된 거 아닌가요?

5개소 315,073㎡거든요.

그런데 왜 자료는 이렇게 나와 있죠? 공원묘지 5개소 6㎡, 공동묘지 55개소 122㎡ 이렇게 되면 장난감 갖고 공원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틀림없이 공원묘지 5개소, 공동묘지 55개소…….

아니요, 과장님이 갖고 계신 거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여기에 보면, 공원묘지 5개소 6㎡면 장난감이잖아요. 공원묘지 55개소 122㎡인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답변에 대해서 불만은 아니고요.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이유가 우리가 묘지가 공원묘지, 공설묘지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제가 이 문제를 제안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앞에 있는 공동묘지 55개소라고 하는, 공동묘지가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거의 대부분 시유지라는 거죠.

맞습니다.

아까 답변에도 보면 만장되어서 꽉 차가지고 공원묘지의 기능, 공동묘지의 기능도 이미 상실되어져 있고, 이래서 이것을 어쨌든 정리해서,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도 화장문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매장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공동묘지를 정리하는데 초점이 모아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에 마지막에 보면, 가남읍 본두리 추모공원이 충분히 있으니까 아직 시기적으로 여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산재되어 있는 공동묘지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기본 사업계획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침은 결재를 받아서 용역할 때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내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여담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공동묘지 지나가면서 머리가 쭈삣쭈삣 서는 일도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유지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먼저, 윤희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주역세권도로에서 여주대학교 후문까지 신규 도로를 개설하여 전철역에서의 원활한 통학과 주민편익에 기여하고 젊음의 문화가 넘치는 “젊음의 거리 대학로”를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성남∼여주 복선전철은 2016년 상반기 개통 예정으로 여주역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와 역세권 개발지역의 접근성 향상 및 교통 분산 등을 위해 주 진입도로와 간선도로를 현재 개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 도로의 개설을 위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여주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며, 대학교 후문까지는 도로연장 0.4㎞에 사업비 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주역 주진입도로 1·2공구 공사를 우선 마무리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실시설계 등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입니다. 이상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점동면 삼합적치장의 준설토는 품질이 낮아 무리하게 판매를 추진하기보다는 주변 지역의 복토에 활용하여 강변공원을 조성하고 지역의 명소로 만드는 방안과점동면 장안지구 주변 농경지는 저지대로 매년 침수가 반복되고 있으니 준설토를 주변 농경지 복토용으로 활용하여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고 적치장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동면 삼합적치장은 전체면적이 13만 6천㎡로 90%가 국유지와 시유지로 농지임대료 부담이 낮고 현재 하천정비기본계획상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장안적치장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청미천 하천정비사업 제방 보축구간과 준설토가 중첩되어 있어 공사구간 내 준설토의 반출을 요청하여 현재 조기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매각 시 골재로써 가치가 떨어지는 불용토는 원상복구 시 매립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삼합적치장은 준설토를 활용하여 홍수계획고 이상으로 강변공원 조성이 가능하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적극 협의·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뭐, 이 답변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답변서를 보다 보니까 조금 궁금해진 게 있어가지고. 사유지 임대료는 지급하고 있죠, 지금? 어제 이상춘 의원님이 질문하다 보니까, 준설토 판매에서 60억원인가 수입으로 잡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시의 이익으로 잡힌 게 60억원…….

현재요?

그런가요? 그 사유지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불하는데 시유지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불하나요?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죠?

지금 삼합지구 같은 경우도 기획재정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국유지고요. 저희 시유지도 일부 있습니다.

4천 평이나 있네요?

6필지에 12,661㎡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4천 평으로. 예.

그래서 부과는 임차료는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수입금을 반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유지 사용료를 지불하면 우리 시 수입금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네,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