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집회보고. 사무과장 채성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남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253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 87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5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353호인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49회 임시회에서 해남군 조례의 전반적인 정비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2015년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하기로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일부조례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타 시·군 조례 비교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활동기간을 11월 15일까지 연장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정진배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길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배경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확정 통보에 따른 변경 예산을 조정하고, 과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등을 정리하였으며, 면 소재지 주차난 해소와 농어업인 소득증대 지원,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8% 증가한 5493억5500만 원으로 534억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18억8700만 원이 증가한 5290억7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5억4300만 원이 증가한 202억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입니다. 세외수입은 18억8100만 원이 증가한 113억18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3억4600만 원이 증가한 2218억86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500만 원이 증가한 47억2500만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57억5000만 원이 증가한 2001억900만 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38억8300만 원이 증가한 736억2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00만 원이 증가한 46억3200만 원이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5억4100만 원이 증가한 105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분류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6억2000만 원이 증가한 531억6400만 원이며, 물건비는 15억4000만 원이 증가한 405억3100만 원입니다. 경상이전비는 18억4100만 원이 증가한 1891억7600만 원이고, 자본지출은 294억4300만 원이 증가한 2001억3900만 원입니다. 내부거래는 58억7400만 원이 증가한 216억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25억6500만 원이 증가한 233억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부문입니다. 인건비는 200만 원이 증가한 1억2500만 원이며, 자본지출은 6억1500만 원이 증가한 117억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2억5000만 원이 증가한 5억8000만 원이고, 내부거래는 800만 원이 순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6억6600만 원이 증가한 35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76억1200만 원이 증가한 245억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해남군 청사 신축기금 전출금 50억 원, 송지면 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10억 원, 구 북평상고 폐교 부지 매입비 10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정분야는 3억7300만 원이 증가한 9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황산 관춘제 배수로 정비사업 1억1000만 원, 예비군중대본부 사무실 환경개선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1억1200만 원이 증가한 12억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땅끝누리 늘찬배달 강좌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4억9700만 원이 증가한 403억25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우수영권역 토지 매입비 12억5600만 원, 우슬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비 11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7억6800만 원이 증가한 302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파열관 긴급보수 공사에 1억 원, 옥천 영춘 광역상수도 공급 배수관로 시설공사 1억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9억2100만 원이 증가한 1072억5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해남 공설추모공원 진입도로 확장 기본설계비 4억9600만 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 1억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600만 원이 증가한 96억12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 취약지 응급협진 네트워크 구축 운영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50억7800만 원이 증가한 1585억51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수산식품 조미김 가공시설 지원 20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7억5200만 원, 황죽 1지구 재난위험 저수지 정비공사 7억 원, 내수면 양만장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억9400만 원이 증가한 125억17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화원면 5일시장 지장물 및 토지 매입비 1억5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비 2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4억9800만 원이 증가한 126억15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송지 산정 1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7억7400만 원, 송지 산정 2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10억600만 원, 옥천 영춘 공영주차장 조성 9억7400만 원, 황산 우항 공영주차장 조성 2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7억6400만 원이 증가한 328억12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9억4300만 원, 금강저수지 경관개선사업 7억1400만 원, 송지 통호1 소하천 정비사업 4억 원, 스카이볼링장∼영광식당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126억4800만 원이 증가한 983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6억2400만 원이 증가한 136억79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배수관로 및 급수관로 시설공사 1억 원, 옥천 영춘 광역상수도 공급 배수관로 시설공사 1억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7500만 원이 증가한 41억49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2014년도 의료급여기금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억4300만 원이 증가한 13억1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소득지원기금 민간융자금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비 800만 원이 감액된 5억3200만 원을, 기타분야는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정해진 예산안에서 3회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순세계잉여금이 1년간 세입과 세출 예측하여 편성하는 예산 편성의 근본적인 한계에 있다가 예산 집행 결과까지 예측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원이 편성이 되었고요, 1회 추경에는 150억 원, 2회 추경에는 17억 원, 금번 3회 추경에는 368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635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는데요. 집행부에서는 2014년도 결산이 완료되어야만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을 산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연도말 폐쇄기가 지나면 어느 정도 근사한 수치의 순세계잉여금을 산출할 수 있다고 보는데 1회 추경, 2회 추경, 그때도 아닌 3회 추경 때 이렇게 138%가 증액된 368억 원을 추경에 편성 요구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순세계잉여금은 잘 아시다시피 세입과 지출 중 세출 분야 중에서 저희들이 세입 분야가 지금 많아지다보니까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추산을 해서 세우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진다면 딱딱 맞아 떨어져가겠죠. 1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편성했던 걸 그때그때 이렇게 지출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서 맞아간다라고 이렇게 됩니다만 예산 편성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의 추계를 해서 세웁니다. 세우다보니까 이제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다 해서 많은 예산이 가급적이면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실·과·소에 독촉을 하고 이렇게 해옵니다만 어떻든 간에 부득이하니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추경 예산에 하나의 재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정하니 전혀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적정한 분야에 유지를 해 나가는 것이 이제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그러나 이제 ······

실장님!

예.

그 부분에서 세입이 많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날 수도 있고, 지금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을 수행하지 못해서 잉여금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두 가지 이유일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크게, 예.

그렇다면! 세입 부분은 통상 저희가 1년에 얼마 정도 세입이 들어올 거다 예측이 불가합니까?

그게 이제 지금 늘어난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늘어난 부분을 세밀하니 분석을 해 보면 지방세, 지금 세무회계과에서 분석하는 지방세의 수입하고 세외수입, 이게 상당히 지금 늘어납니다.

얼마 정도 늘어났는데 이렇게 ······

그게 데이터 ······ 이제 그것하고요. 또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 예산 절약을 노력을 해가지고 거기서 늘어난 부분, 또 저희들이 국·도비를 따오는 만큼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 순수한 군비만 갖고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했다가 ······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중앙부처로부터 따온 것이 27개 사업 1017억 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많은 금액이 국·도비가 지금 늘어나고, 또 보통교부세도 예년보다 77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실장님, 국·도비를 따온다하더라도 저희가 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청취불능)

군비가 물론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

그런다치면!

그러니까 아까 세수가 늘어난 부분이 지방세 일부하고 지금 이제 국·도비가 늘어난 겁니다. 예측을 안 했던 부분들이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국·도비가 그만큼 늘어나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1017억이라는 어떤 굉장히 많은 금액이 늘어났고, 보통교부세의 경우도 다른 시·군은 다 줄었습니다마는 저희 군 같은 경우는 77억 원이라는 돈이 갑자기 지금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늘어난 ······

예, 좋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어쨌든 저희가 국비 확보도 많이 했고, 또 지방세 세외수입도 많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러한 예산을 총괄하시는 담당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차이가 난, 그러니까 뭐 50%, 60% 정도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

지난해 ······

100% 이상 정도 될 때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지난해하고 이렇게 결산상에 많이 차이가 나느냐? 지금 이제 지난해의 경우는 그 전년도 것을 결산했을 것 아닙니까? 했을 때 그 전년도에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부채 270억을 상환해 버린 겁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270억을 플러스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 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270억을 이미 상환을 해버리고 나서 결산을 하다보니까 그만큼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좀 줄어들죠. 금년하고 비교하니까 금년이 이렇게 늘어나죠. 이런 차이가 하나의 생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본회의 때도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난해 대비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2회 추경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조금 더 상향을 해서 저희가 보기에 편하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3회 추경을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잉여금을 했다는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이런 아까 예산 절감도 이야기하시고 그랬는데 ······ 예산 절약? 해야 될 사업을 안 했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절약하는 게 다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한 해야 될 사업을 안 해서 남았을 수도 있겠죠,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이런 예산 편성 과정에 너무 방만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좀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추계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간부회의 때마다 ······ 저기 실·과장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금년에는 특히나 이제 연도폐쇄기가 2개월 지금 댕겨집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면 아까 순세계잉여금이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

예예.

예.

예예.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좌우지간 최대한 신경을 써서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최대한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