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정운 의원 발언

제224회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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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군정주요 사업 및 복지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련한 칠일째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진행순서는 해당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위원들께서 실과소장에게 질의하시고 실과소장에게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주민복지실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길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어제도 장애인 복지관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전에 복지관이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기금 문제 외부에서 도움을 받는 것도 있고 우리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쓴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땅도 매입하고 공장도 설립해 가지고 하고 양파즙 공장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이게 보면 장애인 협회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 협회에서 누가 관리를 하든 간에 몇 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 방안을 실장님께서 연구 검토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수입을 해 가지고 그 수입을 가지고 장애인을 위해서……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양파즙 공장은 3년간 임대해 주어 가지고 1년에 500만원씩 1,500만원 수입을 해 가지고 임대 기간이 끝나면 새로 운영하는 체제로 한번……

길수

정길수위원

양파즙 협회나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2개월 동안만 작업을 하거든요. 열심히 노력하면 몇 천 만원 벌어요. 그냥 무사안일주의로 임대를 해 가지고 돈 500만원 받아 가지고 뭐하겠어요. 조금 노력하면 분석을 해 보면 정상적인 장애인이 계세요. 노가대도 할 수 있는 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보다는 자체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원중

김원중위원

저는 장애인복지관부터 해서 일로에 있는 복지관 그리고 노인전문 요양원까지 따로 따로 건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을 잘하고 계세요?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보면 6개 분야에 129종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그러면 거기 예산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인지 아세요? 예산은 7,1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이 들어가면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한 데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시냐고요, 그것 모르시죠? 129종 중에 43종에 7,100만원이 예산과 같이 수반되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보면 내실있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냥 하지 않아야 할 프로그램도 있더라 이 말이죠. 프로그램을 보면 자원봉사 위주로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복지관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관리 감독은 주민복지실에서 하는데 그러면 복지관의 직원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애로사항 청취라든지 하나요? 그런 것 없죠?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관장하고……

원중

김원중위원

관장하고만 하죠?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담당자나 실장님이 가셔 가지고 같이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야지 우리 복지관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때 소통하고, 우리도 알고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정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요. 유명무실하단 말이죠. 보면 직업상담, 직업진단, 원예활동, 비누공예 취업 후 지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 취직한 적 있어요? 그 내용 파악 안되어 있죠?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예, 그 실적은……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형식적인 장애인 자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분들한테는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있어 가지고 회사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회사도 좋고 장애인들도 직업이 생겨서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복지관 식당이 집단급식소로 설치 신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설치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아무래도 위생 과정에서 식중독 그런 것……

원중

김원중위원

설치가 되고 나면 거기가 1일 몇 분이 드시냐에 따라서 상시 근무하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50인 이상 100인 미만은 영양사 필요없이 조리사만 있으면 되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복지관은 70명 정도 상시 식사를 하신대요. 그런데 설치 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원래는 과태료 처분도 다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보면 과태료 청구도 있고 하는데 우리 기관에서 관리하는 복지관 자체가 안되어 있다는 것 하고, 그 복지관이 장애인들 위주로 식사를 하는 복지관인데 위생 부분부터 시작해서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신고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조리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해 가지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27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장 갔을 때 내구 연한이……그 내용은 관리를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구 연한이 10년인데 15년 쓰고 있다 7년인데 18년 쓰고 있다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운동기구가 됐든 재활치료기가 됐던 그 치료를 하다 부상을 당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현재 보험이 들어 있나요, 복지관 자체에 가?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그것은 들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오래되고 쓸 수 없는 비품은 폐기처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실가니까 컴퓨터가 17개가 있는데 보통 7년에서 8년 됐더라고요. 그리고 고장 난 것이 7개, 컴퓨터실이라면 엑셀하고 한글은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야 되지 않아요. 안 깔려있는 컴퓨터가 절반 정도, 그런 컴퓨터들은 과감하게 폐기처분하셔 가지고 다시 필요하고 수요가 있으면 다시 컴퓨터실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150명이라고 신고되어 있습니다. 150명이면 영양사와 조리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양사가 없는 것 같아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그전에 자원봉사자 중에 영양사 자격이 있는 분이 활동을 해 주셨는데 그분이 라도 자원봉사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식사하신 분들도 전부 연로하신 분들인데 약간 음식이 상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면역이 생겨서 상관이 없겠지만 나이드신 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식중독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안노인요양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가 매년 3,000만원정도씩 흑자를 내고 있죠?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흑자내고 있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국비, 도비, 군비해 가지고 20억원 정도 우리가 지원해서 위탁 경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우리군에 대해서 수익금을 환원한다 이런 것은 없었죠?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없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우리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그 부분은 마련해 가지고 유도를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유도하면 안 돼죠. 유도하면 법적 근거없이 감면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원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거기에 단서 조항을 넣어가지고 하든지, 안하시면 제가 할게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노인전문요양원 입소 정원이 몇 명인지 아시죠?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정원이 60명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몇 분 입소되어 있죠?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34명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32분이 되어 있고, 에덴원법인은 정원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거기도 60명이예요. 거기는 입소된 분이 몇 명이나 된지 아세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45명.

원중

김원중위원

50명 정도 입소되어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아무래도 유치하는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게 아니라 그 법인에서 같이 하잖아요. 우리가 법인에 위탁줬잖아요. 예를 들어서 법인에서 얘기하는 말은 뭐냐하면 우리 노인전문요양원은 지어진 지가 조금됐고 거기는 새로 지었기 때문에 시설이 훨씬 낫다 입소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감면조례가 생기다 보면 거기로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본인 부담이 적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무안노인요양원 물리치료실에 가봤거든요. 물리치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 치료를 할 수 없는 기계가 있어요.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기계가 몇 개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심층열 치료기라든지 전기 자극치료 같은 것 그런 기계가 몇 개 있었는데 그것은 물리치료사가 할 수 없습니다. 의사 처방없이 할 수 없는 것인데 물리치료사한테 물어봤더니 그 내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법이 아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중복된 부분이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세 군데 갔는데 비교적 한 군데는 잘되어 있어요. 인사기록카드 구비서류가 다 안 갖추어졌어요. 그 부분은 시정하라고 했으니까 할 것입니다. 또 장애인 복지관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일괄적으로 수익이, 계속 배우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익은 없어요. 비누공예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여자들이 앉아서 쉽게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수익성이 없다고 자꾸 하지 말고 그 부분을 개발하셔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누공예 해 가지고 장애인단체에서 판매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합니다.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예.

인숙

김인숙위원

그 부분하고 제가 볼 때도 사업이 다양하게 너무 많아요. 실제로 장애인들이라 운동이 필요한 것 노래나 수영이나 필요하겠지만 탁구……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가지고 내실있게 해서 강조하는 수입 부분 계속 예산만 들여서 하지 마시고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지도해 주세요. 그런 부분은 하실 수 있잖아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예.

인숙

김인숙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혹시 그 자리로 옮기셔 가지고 2014년도 장애인 복지관 평가결과 통지서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안 본 것 같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그 자료를 제가 인증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총 등급이 B등급입니다. A부터 D까지 각 분야별로 있는데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재정 및 조직 운영해 가지고 그 부분을 C등급을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제가 알기로는 전 관장이 조금 업무를 성실하게 하지 못해 가지고 법적 관계로 해 가지고 재정적으로 상당히 안 좋았던 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지도를 잘해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전국적인 기준으로 보면 A등급이 80%, B등급이 16%인데 무안군이 전국에서 16% 안에 든다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가장 큰 원인이 관계 공무원이 지도 감독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정기적도 있지만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해서 낱낱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2년에 한번 씩 지도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2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위탁 사무 중에서 가장 깨끗 하고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재정하고 조직 운영일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가장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조직 운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요양원,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모든 기관들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들이 군민의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일로사회복지관을 방문했을 때 요가실을 방문했는데 주변에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요가실만 에어컨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무하시는 관장님부터 팀장님 부장님 직원들 방에는 전부 다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요가실에 보니까 난방장치는 되어 있는데 에어컨 시설은 안 되어 있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운동하는 실이기 때문에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원한다면 설치해 드리는 것이 모양새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관장님 방이나 작은 사무실에 다 있는데 그 방만 없어서 필요하면 설치해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예,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빼먹은 것이 있어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너무 건물이 노후되고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부서가 있는데 혹시 실장님이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나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지금 2회 추경에 우선 전기 부분은 500여 만원 4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 식당부터 시작해서, 건물이 그게 몇 년 됐습니까?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1999년도 준공했으니까 15년.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리모델링 해 본 것은 없죠? 제가 봤을 때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2013년도에 일부 경로식당은……

원중

김원중위원

식당만 했죠? 보니까 화장실도 문제가 있고 2층에 건강관리실부터 시작부터 요가실도 마찬가지 또 3층에 회의실도 있는데 그것도 전부 다시 리모델링해 가지고 운동건강관리실도 비좁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 확보해서 리모델링 해 가지고 일로에 계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화장실에 변기가 고장난 것도 한 두개가 아니고,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내부가 칙칙한 부분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그 부분은 우선 시급한 것부터……

원중

김원중위원

시급한 부분 전기말고, 획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추경에 올라 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본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다수의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만든 취지가 뭡니까? 그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강조 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장애인 복지관이 도비, 군비 해서 10여 억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직원 21명 장애인들이 60명, 그날 보니까 10여명 왔던데 그 60여명이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제 단순한 생각은 장애인들을 차라리 그 예산을 나누어 주면 어떻겠느냐 매년. 또 직원들을 매년 그만큼 돈을 나누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예산 투입액에 대해서 효율성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이것은 이동진 위원이나 김원중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운영하는데 그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이 되고,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복지시설이 되면 안되는 거예요.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되도록 감독하시고 뭔가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나 남으셨죠?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남은 기간 신경쓰셔 가지고 획기적으로 발전 좀 시켜놓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진

이동진위원

현장조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현장을 보니까 아스콘 포장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돼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공사를 하면서 꼭 이번에 조사만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설계된 부분이 공사와 설계비가 제대로 반영이 다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9년도 3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산 확보 못해가지고 올해서 예산 확보되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한 군데는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그 부족한 부분은 설계변경해서 세워 주십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금년부터는 가능하도록……

동진

이동진위원

금년부터 하지 말고 그 이전에 했던 것도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설계변경을 해주셔야 공사가 제대로 되고, 공사가 제대로 되어야 군민이 예를 들어서 잘 이용하고, 국가적으로 SOC가 제대로 활용이 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그 말씀 맞습니다. 당연히 반영이 돼야 하는데 지연이 되어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도 철저히 챙겨주시고 꼭 공사에 맞는 공사비를 책정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 있는데요. 용역비가 당초에 변경이 됐네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당초에는 도로정비기본계획으로 돼있는데 도로법이 바꿔지면서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용하다 보니까 바뀌어서 감액이 됐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렇게 해서 시행을 했어도 이상 없나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이상 없어가지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어제 그제 몽탄 진입로 현장 가봤지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균열상태가 설계 변동을 못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균열 현상이 나왔다고 봅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당초에 기존 도로면을 사용하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하고 그래서 접속 부위가 약간 균열이 발생됐습니다. 바로 시행되는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예상을 했지요? 만일에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절감하다 보면 어떤 균열이나 분열이 나올 것이다. 그것을 예측했어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약간 균열이 발생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은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공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공법대로 그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균열 현상이 나오겠구나 그런 예측을 했지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산이……

길수

정길수위원

예산 때문에 그래요? 추가 설계용역을 추가 예산이 있잖습니까? 앞으로는 공사 하나하나 하더라도 철두철미하게 공법대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균열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나 예측을 했는데 이렇게는 안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제약하시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공사를 하면은 철저히 조사를 기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 연구용역이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거기에 보면 지역 주민 불편사항 다 해결됐습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요. 당초에 22개 마을에 버스가 안 들어가는데 그 쪽에 현재 8개가 행복택시가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에 6개 마을이 추가로 운영이 되도록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몇 개가 운영을 안 되고 있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행복택시 읍면에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안 되어가지고……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신청이 안 되고 빠졌다고 하면 그것도 어찌 보면 우리 주민들 홍보도 덜 되어있고 관련된 공무원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원중

김원중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무안 농어촌 노선 개편 연구용역하면서 농어촌버스 마을 실태조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9개 읍면 중에 4개 읍면만 들어왔습니다. 그랬지요? 그래가지고 22개 마을이 그 노선버스가 안 들어오는 지역이 보고가 들어왔는데 맞지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다른 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망운같은 데는 당초에 4대가 들어왔는데 거기는 마을이 통일이 되가지고 제외가 되고……

원중

김원중위원

말고요. 실태조사 하실 때.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행복택시 선정 문제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개 읍면에 공문을 내렸을 것 아니에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가 운영되지 않는 지역을 보고해 주라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미운행 마을을 해주라 했는데 9개 읍면 중에 4개 읍면만 있고 예를 들어서 5개 읍면은 아예 없나요? 마을버스 운영되지 않는 데가……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무안하고 청계하고 현경만 안 들어 왔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4개만 확보했던데 22개소인데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9개 마을로……

원중

김원중위원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빼먹고 안 준거네요. 제가 자료를 주라고 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당초 현경하고 무안하고 청계하고 현경만……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요? 그 중 29개 중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8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6개 마을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내년에요. 그럼 지금 현재 21개 마을이 운영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원중

김원중위원

개편 연구용역을 맡기면 그 문제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안 같은 것은 안 나오나요? 용역을 하게 되면……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그런 문제점은 나오고 방향은……

원중

김원중위원

기대효과는, 활용은 나올 거 아니에요? 용역회사 주고 기대효과, 활용을 맞춰서 우리가 행정에서 추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문제점을 알고도 추진을 안했다는 소리잖아요. 또 예산 야기 하시려고 시지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현재 확보가 되면……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용역이 필요 다는 생각이에요. 용역을 했을 때는 문제점을 알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행복택시……

원중

김원중위원

행복택시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29개 마을에서 8대는 했고 6대는 내년, 올해에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12개 마을이면 17개 마을이 불편을 격어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당초에 신청을 받을 때 이 마을도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신청을 하게끔 만들어야지. 행정에서 계도를 해서 신청을 하게끔 만들어야지요. 안 들어왔다고 해서 안 해주면 아니잖아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제외됐던 마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똑같은 군민이에요. 똑같이 주민세도 내고, 재산세 다 내고. 그런데 그렇게 오지에 산다고 해서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다른 것이라도 보상을 해줘야 하고 제가 항상 이야기 하는 것이 혜택이라는 것이 자기 피부에 느껴지지 않는 것은 혜택이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9개 마을에 앞으로 14마을인데 나머지 마을은 오지에 산다든지 조상이 살았던 오지에 산다는 이유로 행복택시라든지 이런 버스 없는 자체가 같은 군민이고 하면서 불편사항을 겪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을 했으면 용역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2014년도 끝나는 용역인데 아직도 올해 본예산에 작년에 넣던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제일 먼저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몇 분 안 되지만 다른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저도 읍면에 살고 있지만 문화적인 혜택 없잖아요. 같은 군민으로서 이런 것들은 없잖아요.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것이 먼저 선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빠진 마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최대한 행복택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내년에 다시 한 번 체크해보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건설교통과는 이번에 조사기간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회

다음은 지역개발과 순서입니다만, 지역개발과장께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행복마을 콘테스트에 참여하기 위해 관외출장 중인 관계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박춘근 경관도시계획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박춘근 경관도시 계획담당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숙

김인숙위원

과장님 안계시니까 간단히 물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도시 해제에 따른 무안읍의 자족도시 조성 발전 어떤 제시를 하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경관도시

계획담당 박춘근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에 변경내시가 되어 있는데 기업도시는 취소됐기 때문에 용도를 다른 관리지역이나 계획관리를 바꿔줘야 합니다. 개발할 수 있게끔…… 결정권은 없지만은 입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그런 발전 가능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많이 확보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무안읍 쪽으로 자족도시를 위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회 같은 것을 한 것이 있어요?

도시

경관도시

계획담당 박춘근 지금 아직 입안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견수렴을 하도록 놔두고 실과소 의견 반영이 있으면 의견 제출하고 요구했습니다만 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설명 드리고 공청회를 하고……

인숙

김인숙위원

설명회도 하시고 공청회도 해서 주민들이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게 해주고요. 스포츠파크, 생태갯벌시설을 변경 추진하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계장님 잘 아시지요?

도시

경관도시

계획담당 박춘근 스포츠파크는 지금 있는 운동장 보면 축구장 있고 야구장이 있는데 그런 부분 확장해서 결정했고요. 그리고 저기 갯벌센터는 공원이 있는데 확장해서……

인숙

김인숙위원

확장이요. 2군데 다 확장이에요?

도시

경관도시

계획담당 박춘근 예.

인숙

김인숙위원

계장님 잘 아시겠지만 수고하셨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방금 김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무안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지요? 어느 정도 몇 %나 하고 있어요?

도시

경관도시

계획담당 박춘근 전체적인?

길수

정길수위원

무안읍만 예를 들어서……

도시

경관도시

계획담당 박춘근 지금 우선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할 것인가 교체할 것인가 아니면 해제할 것인가 그건 일단 보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어느 정도는 무안읍에 지원 도시계획도로가 몇십년씩 둬가지고 주민들 권리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의심을 받고 있어요. 군수님도 소통행정이라 해서 지역에 돌아다니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재산권 행위를 못하고 있다. 주민들이 원성이 높아가지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내년 6월이 마감이지요?

도시

경관도시

계획담당 박춘근 예.

길수

정길수위원

몇 개월 안 남았어요. 그렇다 하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무안군의 도시계획 재정비라는 과정에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오지 않았어요?

도시

경관도시

계획담당 박춘근 예. 나왔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것도 한번 보고를 하세요. 전체적으로 설명회보다는 더 가시적으로 나오면 무안읍 어른들도 계시고 위원님들,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시기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있잖습니까. 용역회사 맡기면 뭐해요. 또 우리 지역, 우리 지역민들은 위원님들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기업도시에 따라 개발하기 위한 2만명 자족도시를 정비해서 해야 되겠다 지금 이 표현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동안의 기업도시를 뭐, 뭐 때문에 왜 못 했다든가, 그러면 개발지역 용도변경을 하면 어느 지역을 유치하고 그런 안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여기는 제조, 뭔 사업이, 그것까지 나와야 됩니다. 이번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지 2만명 자족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 한번 하기 위해서 제가 중간 어떤 설명을 우리한테 해줘야 해요.

도시

경관도시

계획담당 박춘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하여튼 간에 이번에 의회 기간은 그렇지만 명절 보내고 10월 초에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동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진

이동진위원

과장님 역할 하려니까 어떻습니까? 힘듭니까, 재밌습니까?

도시

경관도시

계획담당 박춘근 예, 힘듭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무안군 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이 내년 6월 8일까지 마감됩니다. 그렇지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13억 들어가는데…… 지금 무안군에서 가장 도시화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도시

경관도시

계획담당 박춘근 도시화된 지역이요? 삼향이……

동진

이동진위원

삼향이죠. 삼향읍민들이 519명인가 했는데 지구단위를 좀 변경해주십사 하고 청원 넣은 거 있지요?

도시

경관도시

계획담당 박춘근 예.

동진

이동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

경관도시

계획담당 박춘근 저희 입장에서는 전부 다 해주고 싶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듯이 입안권은 있지만 결정권이 없습니다. 입안한다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서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야지만 해줄 것인데, 삼향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이여서 농업진흥지역 부서의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불가항력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저희들이 일단 검토는 계속 하라고 지시하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거는 계장님 생각이고 주민들은 잘 아시다시피 삼향은 국도변하고 철로변하고 나눠집니다. 목포시에서 오다보면……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로변 지역에는 영암으로 빠지는 도로 안쪽으로 어디 주민이 살 만한 특별한 땅이 없습니다. 택지가…… 그러면은 그 쪽은 계장님 말씀대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빨리 이런 관리계획에다 넣어가지고 계획관리지역으로라도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요청하기 보다는 군에서 빨리빨리 서둘러서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계장님은 방금 말씀은 이게 농업진흥지역으로 돼있으니까 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선을 그어 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경관도시

계획담당 박춘근 저희들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관리계획에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결정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이 자연스럽게 해제하도록 됩니다. 단순히 저희들 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변경을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불가능해서 답변을……

동진

이동진위원

어렵지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하는 것이 전혀 안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렵습니다 공문하나 던져 버리고 어떻게 이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다가 반영하시겠습니까?

도시

경관도시

계획담당 박춘근 입안은 저희들이 할 수 있으니 입안은 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하여튼 내년 6월 8일 끝나는 관리계획 재정비에다 꼭 반영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사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무안군 도시가 제대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