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진 의원 발언

윤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가형 와이너리 주세 완화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기획감사실장 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여철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결실의 계절에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예산절감 재원과 경상적 경비의 긴축 운용을 통해 문화관광산업 육성, 사회복지 증진, 사회안전망 확충, 선진농업 실현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사회적 관심도가 큰 분야에 재정을 집중하여 내수경기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부족분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확정분과 보조금 집행잔액 환급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 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보다 208억 2951만 원이 늘어난 4008억 930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회 추경대비 5.48% 증가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보다 180억 6756만 원이 늘어난 3430억 311만 원으로 1회 추경대비 5.56%가 증가 하였고,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7억 6195만 원이 늘어난 578억 8989만 원으로 1회 추경대비 5.0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 재원별 증감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증가액은 26억 500만 원으로 임시적수입이 28억 9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적 수입은 2억 418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1억 4768만 원으로 부동산 교부세 17억 3268만 원, 특별교부세 14억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3억 7000만 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4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3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67억 556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지특회계, 기금 등 40억 9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27억 465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억 8925만 원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7억 6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9591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자체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으로 월류봉 등산로 정비사업 8000만 원, 영동군 홍보관문 설치사업 설계비 3억 원, 육상 운동 경기부 숙소 매입비 2억 2000만 원, 제7회 충청북도지사배 영동 국제빙벽대회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제과 소관, 이전기업 등 보조금 3억 4000만 원, 민원과 소관 전입세대 지원금 1억 원, 농정과 소관 과실품질향상사업 4억 원, 산림과 소관 감 정량제 거래용 상자지원비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교량유지보수공사 2억 5000만 원, 영동교 조형물 정비 2억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관리과 소관 계산침수지구 정비 1억 2000만 원과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군 관리계획 재정비수립 용역비 1억 원, 도로 유지보수 및 보도블럭 정비 1억 원, 설계리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비 1억 5000만 원, 그리고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호탄리 배수로정비 등에 1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사업소 소관으로 추풍령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비 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으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1억 3000만 원, 생활지원과 소관 영유아보육료지원금 2억 5000만 원, 지역공동체 비전스쿨 행복생활권사업 8억 77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건설교통과 소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4억 8000만 원, 안전관리과 소관 소하천정비사업 6억 4000만 원, 고향의 강 사업 8억 3400만 원, 계산 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건축과 소관 동정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공사비 43억 원과 보건소 소관 산골마을 O 행복버스 운영 2억 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에 10억 원, 생활지원과 소관 누리과정 교육비지원에 9억 953만 원, 농정과 소관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1억 3500만 원, 건설교통과 소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1억 8534만 원, 벽지노선손실보상 1억 2596만 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578억 8989만 원으로 1회 추경보다 27억 6195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이 2억 7918만 원, 지방교부세 5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9억 827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편성내용은 인건비, 특별교부세, 군비 부담금,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보전 등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에 18억 6495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분야에 군민소득사업 융자금 3억 2751만 원, 각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 5000만 원, 침전지 이물질 유입방지판 설치 등에 842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철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와 군민복지 증진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실과소별 심의 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재원이 적기에 투입되어 금년도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되고 군정의 각 분야에서 효율성을 제고하여 꿈과 희망이 넘치는 레인보우 영동 실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