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춘만 의원 발언
윤순
엄윤순위원장
동료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을 부서별로 상정하여 질의답변 까지 진행하고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윤일선주민복지과장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사회단체운영 보조금 근거를 마련하고 그리고 국가보훈 이념에 따라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생전에 예우를 다하고자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1항부터6호 8까지 및 제2항에 보훈단체에 예산지원 운영예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신설하고 그리고 안 제8조의 3에 유족복지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비용추계서를 보면 4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첫해인 내년도 2006년에는 수당 5만원씩해서 약 100여명이 12개월 예상해서 6,000만원정도가 소요되고 매년 10여분씩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해서 당초 안에 미망인으로 되어있던 것을 배우자로 고쳤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다 잘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마지막 4쪽에 보면 지금 신설한 부분 있잖아요 유족에 대해서 지금 뒤에 보면 현재 생존해 계신 분이 150분 정도 계시고 배우자가 100분정도 계신다고 했는데 전체 우리 현재 나가는 참전수당은 150분 정도 나가고 있는 건가요?
일선
윤일선주민복지과장
6.25참전 용사는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글쎄 6.25참전용사만 그리고 100분은 참전용사들은 돌아가시고 현재 배우자들만 계시는 분이 한 100분정도 되신다는 거죠?
일선
윤일선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 근거를 법률에서 보상할 수 있다 라고 그 근거를 말씀하셔서 그 다음에 타 자치단체도 세군데 정도 주고 있더라고요 강원도에 보니까 그걸 근거 했는데 어제 그제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월 9일자 신문인데 6.25 참전수당 미망인에게 승계돼야 된다고 사설을 한분이 쓰셨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참전유공자들이 사망하게 돼도 수당이 즉각 중단되는 현행제도를 미망인에 한해 승계 되도록 하는 것인데 보훈처에서는 법규에 없다는 거예요 지원할 수 있는 법규에.
일선
윤일선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 다음에 6.25참전용사 사망시 미망인에 대해서 연금이 지급이 되는지요 라고 8월 20일날 보훈처에 상담을 했는데 “배우자에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본인에게만 생존시까지 지급이 되고 배우자에게는 승계가 되지 않는 다라고 보훈처에서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서는 근거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걸 안 주자는 건 아닌데 상관은 없는 지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선
윤일선주민복지과장
법률상 문제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이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시책을 강구해야지 된다라는 것에 근거를 두고 타 시군 일부 시군에서도 하고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전유공자에 수당이 당사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배우자에게 승계되어야 되는 부분은 국가보훈처에서는 참전유공자 중에서도 전사을 했거나 또 상해를 입었거나 일정정도에 우리가 얘기하는 장애정도를 입은 정도에 되시는 분들은 우리 보훈수당도 별도로 나갑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하여간 이게 지금 사실상 상위법에는 연계해서 줄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전체적인 법률의 의미로 보면 유족도 영위롭게 살 수 있게 도와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그걸 근거로 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150분 정도 되신다고 했는데 저도 잘 몰랐는 데 이걸 보니까 6.25전쟁에 포함되는 전쟁이 실질적인 6.25전쟁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다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포함돼서 정리가 된거죠?
일선
윤일선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노인복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노인복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경로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경로가족과장입니다. 인제군 노인복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인제군 지방보조사업 지원근거 마련 및 7월부터 변경 시행되는 맞춤형 급여제도에 따라 노인복지법 제2조제4조에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무료 급식 무료 세탁 무료 방문 목욕등 여러 서비스가 지속 가능하도록 하고 경로당 회장에게 매월 지급되는 활동비는 등록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료 급식, 무료 세탁, 무료 방문 목욕의 정의를 신설하고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보건복지증진사업을 신설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등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급식, 무료 세탁,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자함에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회장에게 지급되는 활동비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63쪽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 비용추계는 무료급식에 230명 1억8,100만원, 무료 방문 목욕사업 25명에 4,800만원 무료세탁사업 25명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경로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노인복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의문날 것도 없고 이게 다 하고 있었던 일인데 지금 조례로 근거를 만드시는 거죠? 그냥 이 조문에 2조 정의에 보면 노인이란 1안으로 바꾸는 건데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밑에 보면 2호에 보면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85세 이상인자로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상의 자하고 이상인자 하고 같은 내용인데 위에 것을 이상인 자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 자를 “인 ”자로.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어를 정정 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하여간 그 내용은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읍면 종합복지는 따로해요?
윤순
엄윤순위원장
네 따로
기호
이기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서 매월 활동비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등록된 경로당으로 정하고자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총 경로당 수와 또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 수가 비교가 됩니까?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지금 저희 등록된 경로당 수는 84개리가 리별로 경로당을 건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 신남리 쪽에 4개소가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군데에서 통합운영을 하기 때문에 현재 경로당 수는 83개소이고 그 다음에 한마을에 두 개씩 있는 경로당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여태까지 활동비 지원을 안해줬었는데 활동비지원을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등록이 안돼서 활동비를 못 받는 경로당이 몇군데가 됩니까?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 방동 한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조건이 안돼서 등록을 여태 못해주는 사항이돼서....
덕용
최덕용위원
조건이라는게 건물 때문에 그렇습니까?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도상에 노인여가 시설로 용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등록이 안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다면 예전에 다른데를 비교하면 안되겠습니다만 방동 2리 같은 경우에도 수년동안 경로당을 운영해 왔거든요. 그러다가 작년도에 새로 지어서 나갔어요 거기서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러면?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극단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급이 될 것도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한군데 정도 건물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건물이라고 해서 지정을 안 받아준다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노인복지법상 경로당 등록 기준이 용도가 맞아야만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예전에 방동 2리 같은 경우에 거기도 똑같은 건물 이거든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글쎄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겠는데요.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준다 안준다를 판단할 때 당초에 주던데를 사전에 판단 안해 보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제외시키는 겁니까?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지금 우리가 제안한 것은 일단 경로당 등록이 되면 경로당이 등록된 회장에게는 월 활동비를 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등록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등록기준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등록이 안된거죠.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방동 2리는 어떻게 등록을 했냐는 말이예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니까 방동 2리 같은 경우에는 새로 건물을 지어서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노인들 이왕 지원해 주는 거라면 함께 맞춰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경로당이 한 개리에 2개소가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조건이라든가 용도가 맞아야 된다 라고 있는 데 희망하는 리가 꽤있죠?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네 몇군데 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그런데 형편상 조건상 그런데는 사실은 경로당을 하나 더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되고 있잖아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네.
윤순
엄윤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런 조항을 넣어서 노인회장님도 활동비 지급을 하고 경로당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인제군에는 한 개리에 경로당이 2개 3개 들어설 수 있다는 얘기네요? 조건만 맞으면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거리상 이런 농촌지역이라든지 오지지역에 노인들이 경로당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지역은.....
윤순
엄윤순위원장
네 많습니다. 저희 지역은 더군다나 구간이 긴 데가 많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는 상황이 그러면 얼마든지 두 개든 세 개든 내줄 수 있다 이렇게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그런 기준을 별도로 마련을 해서....
윤순
엄윤순위원장
너무 한 개리에 노인회관 하나 있는 것도 모호한테 사실은 시내권이나 이런데 보면 노인종합으로 복합센터 같은 것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다 하는 데 저희같은 경우는 지역에 여건상 그러다 보니까 1개리에 한 개씩 세워준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서도 또 거리 이런것에 대한 불편함을 느껴서 더 있어야 되고 이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야지 리단위로 다 해달라는대로 전부 노인회관 다 지어줄 겁니까?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그리고 이미 실행되고 있는 노인회 무료 급식이라든가 거기에 무료세탁, 방문 목욕 추가로 넣으신 거잖아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방보조금에 관련돼서
윤순
엄윤순위원장
무료로 할 수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조항으로 봐서는 노인회관 65세 이상이면 우리 인제군민 모두가 포함이 되는 건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취약계층이죠.
윤순
엄윤순위원장
그런 제한이 있는 거죠?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그 문제는 행감때 질의하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조례제정할 때 말씀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근거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근거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10명이상 2킬로 이상....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그건 법적으로
기호
이기호위원
그걸 근거로 해서 두군데 다 경로당 내준 거잖아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그건 맞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한 개 마을에 하나씩 경로당을 설치해야 되는데 두 개씩 설치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서 두 개 허락해 준거아닙니까? 경로당 인정해서 등록해 준거죠?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설치 기준이 되면....
기호
이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제가 이걸 제안 설명을 못해 드렸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안이유가 인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이 현재 3년으로 위탁기간이 되어있는 데 복지시설이 대부분이 5년으로 위탁 기간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지금 5년으로 해서 한번에 한해서 연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위치가 번지주소로 되어있는 것을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위원님들 보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만 볼게요. 복지회관이요 인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및 조례 이렇게 조례안이 그렇습니다. 인제읍에 복지회관 어디 있죠?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인제읍에는 없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제가 모르고 질문한 거 아닙니다.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인제읍에 종합복지관 계획해 주세요. 아셨죠. 답변을 주세요 인제읍에 없잖아요. 부군수님 실장님 두분 답변 주세요.
인제읍이 그런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인제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많은 복지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건물들 또 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요 복지회관에 사업이 아니예요. 인제군민 모두를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제읍민은 정작 받아야 할 복지회관 복지를 못 받고 있다는 사실 담당과장님도 숙지하시고 부군수님, 실장님 인제읍에도 복지회관 꼭 만들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린면 복지회관 지금 기린로 42번지외 11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목욕탕 쓰는 건물 새로 지은 종합회관 면사무소 옆에 그 건물.....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위탁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한다 이건 어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지금 읍면 복지회관에 관한 조례인데 저희가 현재 위탁은 서화면만 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쪽에는 저희 군에서 직영하는 부분이 되겠고 서화면처럼 개인위탁이 된 부분들 또 앞으로 개인위탁이 될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서화같은 경우 개인이 위탁을 받을 식당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3년으로 계약기간으로 있다가 이것이 변경되면서 5년으로 연장되면서 한차례 더위탁이.....
덕용
최덕용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5년으로 해야 된다는 근거를 보면 우리조례는 5년으로 연장한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봐서 5년으로 한다 이렇게 판단은 되지만 위에 상위법을 보면 판단을 해서 5년으로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행정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건 5년으로 안하고 한번으로 할 수도 있다이거거든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저희가 첨부물을 붙여놓은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우리 관리능력을 평가 해서 연장을 한다 이럴때는 5년으로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무조건 5년으로 연장을 한다고 하면.....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그 조항이 2항에 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른 읍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3년으로 그대로 놔둬도 된다 이거거든요. 굳이 5년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상위법에 맞추다 보니까 ....
덕용
최덕용위원
상위법에 보면 관리 능력을 평가 한 후에 5년을 초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됐거든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재위탁해서 한번 위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위탁을 맡을 자가 없을 때는 그걸 평가 해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재위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게 관리위탁을 5년 이내로 한다고 하면 5년이내니까 3년도 되고 2년도 되고 그런거 아닙니까?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그렇죠.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꼭 5년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하는 얘기예요. 기린면만 가지고 판단하는데 읍면에 보면 복지회관 운영하는게 굉장히 부실합니다. 아시죠?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이걸 3년에서 5년으로 다 늘려주면 어떻게 관리하려고 무조건 5년으로 늘립니까?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또 별도 조항에 보면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가 허술하고 이럴 때는 저희가 위탁부분을 해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부분이 5년이나 3년이나 이것보다는 법이 맞춰서 5년으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부분이 있을 때는 시장, 군수가 위탁을 해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5년으로 한다”를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여기 보면 한번 위탁을 하면 기본이 5년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좀......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그런 부분이 또 있는데
덕용
최덕용위원
개정안은 “5년 이내로 한차례에 한하여” 그러면 읍면에서는 3년으로 계약해도 되고 2년으로 계약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5년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유들이 있게 하려면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저희가 상위법을 맞추다 보니까 용어가 이렇게 됐는데요.
덕용
최덕용위원
아니 상위법이라도 상위법에 준해서 우리 자치단체에 맞게 해야죠.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일단은 5년 이내로 하지만 실지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시에는....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그건 우리 행정적인 얘기지만 읍면에서 위탁을 해서 쓰는데 행정에서 한번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행정적인 조치 했습니까? 한건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예 조례에서 그런 것을 제재를 시켰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린로 41번지외 11은 지금 현재 있는 복지회관이죠? 면사무소 옆에?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네 면사무소 옆에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지금 기린에서 위탁주고 있는 것은 구 복지회관이잖아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어떻게.....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그건 저희가 내년도 신축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포함 안시켰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종합복지회관을 복지회관으로 보아서 집어넣은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지만 민원인이 판단할 때는 이 주소를 떠나서 기린복지회관은 어쨌든 2개로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건 우리 생각이지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건 아니다 생각 안하잖아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어쨌든 그런 것을 잘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복지회관 위탁 줬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한번이라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 여론 많이 듣죠?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일전에도 전체적으로 실과에서 관계되는 조례들을 한번 점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 조례 개정을 하시려고 올라온 거잖아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법리적으로 3년 5년만 따질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지금 조례 가지고 계시나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10조에 보시면 위원수당 문제가 있는 데 우리 어느 조례를 보더라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급하여야 한다. ”거든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공무원이 아닌.....
기호
이기호위원
네 이것도 “지급할 수 있다. ”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느 조례든 “지급할 수 있다”지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한 조례는 없다 이 내용 말씀드리고요 15조3항에 보면 읍면장은 회간은 운영에 오타죠? 회관이죠?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맞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 다음에 17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장은 허가를 취호 사거나 취소하거나 아닌가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맞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례를 우리가 일부러 검토는 못하더라도 개정을 하겠다라고 올라오는 조례를 한번 전체적인 검토도 안하고 그거 하나 법리적 상위법에 의해서 3년, 5년 바꾸겠다고 그렇게 올려놓으면 안된다라고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봐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건 제가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조에 보면 2항에 제1항 및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서하고 써가 쓰는게 광장히 헷갈리잖아요 저희들이 국문학자가 아니니까 굉장히 헷갈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써로 써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법리를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에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서하고 써에 대한 의미부여에 대해서 이걸 정확히 해서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이상 말씀드립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끝으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이 범위에 있어서 지금 기존에 계약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서 3년을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년이 경과했다든지 1년이 경과했어요 그러면 이걸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하면 잔여기간을 소급해서 5년까지로 보는 건지 기존에 계약했던 3년으로 보는 건지?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그건 명확하게 여기 명시되는 않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일단은 그 계약에 대해서는 5년으로 인정을 하고 한번에 다 해서 하는 걸로.....
윤순
엄윤순위원장
그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령 지금 계약한지 2년이 됐어요 그러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면 지금현행 법에 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2년 됐으니까 3년을 더 하고 5년을 더 재위탁 받을 수 있다 이 논리잖아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원래는 그런데..... (최덕용 위원-거수)
윤순
엄윤순위원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현행에 보면 관리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상위법에 저촉되지는 않죠? 우리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년 단위도 재계약할 수 있다. ”상위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현재 이 문구를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상이 없을 것 같고 다만 읍면장이 필요로 할 때는 5년 이내로 한차례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조정해도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읍면 복지회관을 위탁할 수 있는 권한 가진 사람이 누구죠?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이 개정안도 현행처럼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저희가 년수를 3년이다 5년이다 이렇게 변경하기는 좀 모호하고 일단 5년으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관리에 문제가 있을 때는 위탁취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행정처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덕용
최덕용위원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그리고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5년 이내로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되겠느냐 이거죠. 지금 현행은 “위탁기간의 5년 이내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이 5년이내 라고 하면 3년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덕용
최덕용위원
글쎄 그러니까 상위법에도 “관리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행에 3년으로 된 것도 괜찮다 이거거든요. 타당하다 이거거든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통일성 3년 계약했다 5년 계약하고 이건 형평이 없다고 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최종열위원
기린면복지회관 부지는 다 매입되셨나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그건 아직 매입이 안됐습니다.
최종열위원
언제하실거예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금년말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종열위원
먼저번에는 설계가 들어간 줄 알았는데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매입이 안돼서요.
최종열위원
돈이 없어 그러시나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아닙니다. 국방부에서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어서요. 금년말까지 부지 매입을 가능합니다.
최종열위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매입이 다 돼서 설계가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기획감사실장님 먼저번에 말씀하신거 아니예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설계....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지금설계는 하고 있는 중이고요.
최종열위원
설계는 하신다?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네.
최종열위원
설계는 어떻게 1층이예요 2층이예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항공지역이라서....
최종열위원
그러면 예전에 구 복지회관이 벌써 거의 20년 되시는데 그때는 어떻게 항공법에 대해서 2층이 났습니까?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항공법에 고도제한이 있어서 1층으로 설계됐습니다.
최종열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1층 짓자고 예산 퍼부을게 아니잖아요. 2층해서 설계를 완고 하게 해서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부지매입도 안되고 용역 언제주셨는데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저희가 8월달에 설계용역 발주했습니다.
최종열위원
아직 안하셨구만....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하시는 건 모든 일이든 다되잖아요. 항공법이 있더라도 힘드시면 최의원님하고 저하고 군단에 항의 해서 받아올테니까 2층으로 설계해 주세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그런데 2층으로 설계해서 면적이 그 면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최종열위원
아니 위에 구복지회관은 20년이 됐잖아요. 그분이 2층 설계하고 그때보다 지금이 얼마나 행정이 일하기가 좋아요. 아예 그러시려면 차라리 군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쓰시는게 나아요. 2층 못짓는데 거기에 예산을 그많은 예산을 부습니까?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하여튼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설계가 들어갔다니까 하는 얘기 아니예요. 설계 나와서 끝나면 시공하실 것 아니예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설계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약속하실 수 있어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올 연말에 퇴직하시는 거 아니예요? 더 하시나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더 오래하려고 합니다.
최종열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과장님은 조금 계시다 가실거고 말씀해 보세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부지 문제는 경로가족과장님이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부지관계는 그래서 좀 늦었고요. 지금 설계 추진과정에서 지금 2층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매입하는 조건에 비행 고도제한에 매각을 하면서 조건이 저희도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한번 확인해 보고요 지금 2층 요구를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구가 나온다고 하면 현재 1층 계획으로 가고 있는 계획을 2층으로 갈 수 있는지 여부를 아직 설계중이니까 검토를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지금 군단장님 계시고 기무대장님 계실 때 군수님 방위협의회 자주 가시잖아요. 추석때 구정때 가시잖아요. 군단장님 가시기전에 이걸 매듭을 지으셔야 합니다. 지금 계시는 군단장님.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종열위원
하여튼 군수님 보내시라고요. 기획감사실장님 힘드시면 군수님하고 저하고 최덕용 위원님 들어갈테니까 참고 하세요.
윤순
엄윤순위원장
최덕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거기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례하고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만 사실 우리가 짓고자 하는 건물이 일반 개인 건물이 아니고 공공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면 2층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협의 과정이 좀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항공법에 따라서 2층이 안된다 이렇게 잘라서 판단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한번 협의를 해서 이왕이면 비싼 땅 돈 주고 사서 기존에도 2층이 되어있었는데 그 정도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게 타당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지금 조례와 관련된 얘기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답변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 부군수님께서 답변주신 것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상위법에 5년으로 돼있어서 우리가 5년으로 바꾸는 과정이잖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하시고 있던 분들 관리를 평가를 1년에 한번씩 합니까?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확인은 하고 있어요
윤순
엄윤순위원장
그러니까 계약은 5년으로 돼있어도 평가를 했을 때 정말 아니다 싶으면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거죠?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그런 조치가 없다면 막연히 안되는데도 시간을 끈다는 것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겁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인제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제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조례안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제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기우입니다. 인제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설정하고 문화원진흥기금의 효율운영을 위하여 인제문화원 지원 및 육성위원회의 위원구성요건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문화원 진흥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0년으로 하고 기한연장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되겠으며 두 번째 인제문화원 지원 및 육성위원회 구성요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실과소장과 민간 전문가를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규제관련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 조례안이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예술문화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예술의 전승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법인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와 문화예술 육성, 지원 대상사업, 위탁등의 조항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규제관련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라며 인제군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도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가겠습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고생많으십니다. 문화원지원 및 육성조례는 제목부터가 잘못 된 것 같아요. 기금을 관리하고 기금운용조례인데 내용이 제목에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상의 좀 해보려고요. 4쪽 보면 위원회 설치 7쪽 위원회 설치에 “실과소장과 지방문화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기금운용”이렇게 자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글쓰는 문제는 이게 맞는 건지 실하고 콤마를 찍어야 되는 건지가 의문스럽고 내용을 정확히 판단해서 제 생각입니다만 “자격이 지방문화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란 말이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기금운용을 하거나 기금관련 분야에 있는 사람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자격이?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에 관계되시는 분들이나 문화예술단체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의회에서도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지금 내용이 이 문맥을 보면 지방문화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기금운용 또한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방문화와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가 별도로 제껴지는게 아니고 그 경험도 풍부하고 기금운용이 있는 자 만이 할 수 있는 내용 아니냐 이거죠. 정확히 이걸 판단해 가지고 볼 때, 그러니까 이게 운용기금 이라서 기금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만 그쪽에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지방문화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는 못해요. 기금운용 관련돼서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내용이 의도가 기금운용관련 된 자만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내용이냐 이거죠. 그 내용이면 인정을 하는데 경험과 학식이 있는 자도 할 수 있다면 “지방문화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또한 기금운용등 기금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자구수정으로 “풍부하거나”이런식으로 해서 하면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하거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운용기금인데 다른 조례가 없어요 운용기금에 관한 조례인데 위촉하는 위원이 기금관련에 있는 분야만 그 사람들만 위촉하게 돼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에서 기금관련 분야에만 그런 능력 갖춘 분들이 많지 않거니와 지방문화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배제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지금 내용이 과장님이 이걸 제출하실 때는 “지방문화와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도 하고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가도 하고”로 인정하셔서 내 놓은 것 같은 데 그러면 “지방문화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또한 기금운용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지원 육성조례안에 보면 이것도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보조해 주는 것을 법제화 하는 거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이것도 내용을 보면 2조 정의에 “1. 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들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세시풍습과 유·무형 문화유산을 말한다.”이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2. 문화예술단체란 제1호에 문화예술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이 근거를 가지고는 우리 문화예술단체를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안된다 라는 거예요. 지금 문화예술진흥법에 찾아보면 전통문화예술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어요. 전통문화예술 진흥연합회도 있고 단체도 있고 전통문화예술이란 얘기는 있는데 문화예술진흥법에는 아예 전통문화예술이란 단어 자체가 없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해 주시 위해서 전통문화예술단체를 지적을 하고 나면 글쓰는 분들, 사진찍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 문화예술인이 아닌게 돼버려요. 이 조례로만 보면 그래서 2조 정의 1항에 우리 문화예술진흥법에 있는 정의에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이 먼저 들어가야지 전통문화예술이 아니고 우리가 문화예술단체를 도와 주기위한 육성조례인데 정의 자체에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정의가 없이 전통문화예술단체의 정의만 만들어 놓으면 밑에 2호에 근거를 가지고 지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조 정의에 제1호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있는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전, 건축, 어문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라는 내용에 문화예술단체의 정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2항 2호에 “전통문화예술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3에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이렇게 해야 우리들이 전반적으로 문화활동을 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지 이조례에 근거를 가지고는 현재 문학활동 하고 계시는 분들의 지원을 육성하거나 할 수 있는 근거가 아예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이기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 실과에서 보조금을 주기위해서 그 근거를 사실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많이 제정하지 않습니까?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인제군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종합적인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근거로 해서 마련하면 안됩니까? 실과별로 따로따로해서 만들어야 됩니까?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종합적으로 보조금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국 디엠제트평화생명동산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인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8항 인제군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기호입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어제 공유재산특별위원회에서 씨비센터를 장소를 옮겨서 건립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우려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한국디엠제트평화생명동산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용료 반환규정을 명확히 해서 시설사용자의 불편과 불만 민원을 최소화 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규제심사 검토결과 사용료 반환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시설의 사용료 반환 내용을 세분화 하는 내용입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사유와 인제군 귀책사유는 전액 반환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정상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의 표준조례 개정안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일제 정비 계획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와 폐기물 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식품접객업소 영업장 면적을 200제곱미터에서 240제곱미터로 개정하여 완화하고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을 일부 추가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의 일부인 계약서 작성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은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지도 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에서 연 1회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인제군 자연환경 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어의 정의 추가를 통한 조항 및 조문 내용의 명확성 확립과 민간환경보호단체의 환경보전활동을 강화시켜 자연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법적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고 민간자연환경 보전단체 육성 세부항목을 신설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한국디엠제트 평화생명동산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일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200평방제곱미터에서 250으로 늘려주었을 때 완화시켜 주는 조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완화시켜줌으로 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을까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50평방미터 늘리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적용되는 대상업소는 40개소면 되는데 50평방미터를 완화시킬 때는 한 28개 업소가 돼서 나머지 12개 업소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크게 시행상에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의문사항으로 규제보다는 조항들이 어떠어떠한 것들 이었어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현행 법령이나 조례에 보면 저희가 법적으로 지도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서 점검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그게 대상업소에서 빠지게 되면 법적지도 점검을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윤순
엄윤순위원장
안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운영이나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에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방만하게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건 아닌지 그래서 질의 드렸거든요. 그리고 커피점이라든가 이런건 다 뺐다고 했어요. 거기는 빠졌는데 거기를 넣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같은 평방미터로 똑같이....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정한 업소가 규정이 돼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명시되어있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네.
윤순
엄윤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자연환경 보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산불방지활동에 관한 조례안
11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산불방지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산림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김운기입니다. 인제군 산불방지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불방지 활동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 적용범위를 안제3조에 산불방지활동에 관한 군수의 책무등 전반적인 사항을 안4, 5, 6조에 정하였으며 참고 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붙임에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분석 결과 규제관련 심의위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2015년 봄철활동에 참여한 자생단체는 인제의용소방대외 24개 단체,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와 84개 이장입니다. 이상 산불방지활동에 대한 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산림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은 저 보다도 말을 더 빨리하세요.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조례 처음 만든 거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산불방지에 따른 여기도 보조금이 지급이 되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자율단체와 이장님들, 그 다음에 인제군노인회에 지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여기 보조금 관리에 보면“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했거든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줘야 된다. 방지활동에 관한 이분들에 대한 보조금 줘야 된다는 내용이 없어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5조에 방지활동 지원에 대해서 이 사람들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행정산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인제군 보조금 관리에 따른다고 정한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방금 전에 내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물었을 때 보조금은 각 부서별을 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기획실장님 여기는 보조금을 준다. 이런 얘기가 없어도 됩니까?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지금 5조에 보면 산불활동의 지원사항에 다음 각호 어디에 한하여 할 때는 개인 또는 단체등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비용하고 보조금하고는 틀리거든요. 물풀이런 것하고 보조금하고 틀리기 때문에.....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가 드리는게 운영하는 분들 급식비라든가 최소한의 운영비 비용 정도 물품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뒤에 보조금 관리라는 얘기가 있을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방지에 필요할 때는 군수는 필요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이랬들 때 지금 각 실과에도 얘기 했지만 보조금에 관해서 모든 것을 다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지금 제정하잖아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한 산불관리하는 데 따른 보조금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는 인제군 전체 보조금 내에서 산불방지 내에서 비용도 있고 물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산이나 집행 방법은 보조금 관리에 따르고 산불방지활동에 관한 사항도 보조금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줘야 된다는게 어디 있냐는 거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보조금의 큰 범위내에서 비용이나 물품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지금 이미 지급되고 있지 않아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작년까지 계속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조례나 법령이 없는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지원을 못하니까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실장님 제 얘기가 이해가 안됩니까?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큰 틀에서 비용에 가보 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보조에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직접 지급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 내용으로 비용 그 안에는 보조금도 들어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위원님들께서는 보조금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주신건데 포괄적 내용으로 봐서도 큰 문제는 없는 데 명확히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다고 보면 모든게 조례가 올라오는 것이 다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다 마련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래 놓고 하면 되지 그 뒤에는 또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래서 제가.....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건 명확히 해서 문구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려되는 없으니까요.
덕용
최덕용위원
법을 따를 때 에에 따르고 어에 따르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보조금이라는 것을 염두에 뒀다면 그 내용도 넣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넣어도 되고 안넣어서 됩니까?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하면 바꿀 수도 있다.
덕용
최덕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뭐 질의랄 건 없고요 보조금 지급을 위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급히 만드신 것 같은데 법이 너무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너무 좀 허술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조례 자체가 그래서 그 말씀만 드리고 또 수정을 했네요 지적할 것을. 또 하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예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여기에서 보면 4에 보면 “각목 어느 하나와 같이” 이렇게 썼어요. 우리 군 조례에 전부 보면 “각호 1에 ”“각목 1에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인제군 조례 전체에 보면 거의 다 “각호 1”에 해당하거나 “각목 1”에 해당하거나 이렇게 썼는 데 어느 하나에 이렇게 썼으니까 이건 법제를 담당하는 쪽에서 용어 통일정도 이정도는 가능하죠. 이런 문제는 하나하나지만 작지만 우리가 정리를 하는게 맞다 이렇게 보여져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방금 이기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그걸 좀 살펴 주시면 될 것 같군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윤순
엄윤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인제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안 11.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11항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경제협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경제협력과장 김광석입니다. 경제협력과 관련 인제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기업의 구인난 해소 및 청·장년의 취업확대를 통한 기업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며 강원도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조례 시행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청·장년 정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3조에 보조금 지원기준을 안 제4조 공모신청 및 지원 기업결정에 관해서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보조금 지급 안에 대한 것을 제6조에 사후관리를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에 관련돼서는 입법예고 관련해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보조금 지원 제도 운영상 산자부 기준고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및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 반영등 미비점을 정비하여 지원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법률에 근거없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전 기업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2조에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장 직위 조정 및 예산심의 권한이 있는 인제군의회 소속 의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항을 삭제코자 안 제4조에 지원 대상 명시 및 수행사업비 지원근거 규정을 안 제9조에 보조금 지원대상에 국도비가 수반되는 지원대상으로 확대토록 문구 수정안을 안 제12조에 중복지원 금지 조항 신설 및 중복내용의 삭제를 안제12조의 2 제19조에 지원자금의 환수사유를 불합리한 규제조항 정비를 안 제21조 준용규정에 관련법규에 추가 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을 안 제2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입법예고에 이 또한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경제협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안과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청년일자리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지금 강원도에 청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조례가 있잖아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그래서 우리 인제군에서 이 조례에 의해 강원도 청년일자리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네 올해 지원받고 있습니다. 예산이 올해 4,800만원 섰는데 도에서 40% 1,92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 2,800만원해서 4,800만원 해서 8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어디어디죠?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하늘농산하고 황태기업 두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보조지원사업은 작년도에 강원도에서 먼저 청.장년 일자리 지원조례를 11월달에 만들고 올해 18개 시군에 일괄 새로 만들도록 내려와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월군은 제정이 됐고 나머지 17개 시군은 올 내로 제정 중에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 강원도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조례가 개정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죠?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네 새로 만드는 겁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4조에 보면 2항에 5명까지 최대 6개월간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근거잖아요? 이게 횟수로도 제한이 있는 건가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아직 횟수제한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도에 알아봤는데 계속해서 신규로 뽑을 때 주는 사항이다 보니까 한번 신규가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 대한 것은 신규가 안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신규 제한을 안한 것같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니까 연도제한은 없이 새로 일자리 창출을 하면 지원해 주는 조건이다?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회사가 계속 연이어서 지원을 받겠네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돼서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면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되네요 기간이 없으면.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5조에 보면 공모신청 공모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공모사업은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신청서로 제출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저희가 연초에 또 공고를 내면 거기에 어떤 사업에 의해서 어떤 직원을 채용하겠다 하는 그런 사업계획서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우리가 강원도 일자리창출 조례에도 똑같은 방식인거죠?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저번에 작년 11월달에 만들어서 올해 처음시행을 했으면 신청은 많이 들어왔습니까?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신청들어온건 현재 많지는 않고요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다 해준거라고 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는 이유가 강원도에서도 이걸 조례로 제정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정해서 정리하지만 지금 보조금도 40% 강원도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강원도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에 보면 9조에 보조금 분담이라고 해서 도에서 시군에 경비의 60%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서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40% 혜택을 받아서 한건데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면 이 40% 혜택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 조례가 없이 강원도 일자리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신청해 가지고 오는 기업을 공모해서 보내면 우리가 60%만 내고 도에서 40% 지원 받아서 지금처럼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면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100%를 지원하는게 되버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원래 도에서 작년에 만든 시책이고요. 이게 도에서 매년 도 조례에 의해서 도비는 내려올거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군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다 보니까 각 시군에 이걸 만들라고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기호
이기호위원
그래서 60%에 대한 근거를 만드는 거면 이해가 되는데 내용이 우리가 다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신청을 받아오면 우리가 이 법적근거에 의해서 100%를 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공모를 강원도에 하면 40%를 지원을 받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 얘기가 되는 거고 40% 절약할 수 있는데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저희가 어쨌거나 우리가 100% 다 지원을 예산의 범위니까 저희가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100%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호
이기호위원
공모하고 하는데 그 인원이 많지 않다 그러면 또 제가 볼 때 근거가 우리가 5명이상 300명 이하 총자산 5,000억 강원도 근거에 의해서 했는데 물론 기업이라는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근거는 그렇다고 치지만 하여간 강원도 일자리창출 보조금에 우리가 40%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만들어 놓음으로서 그 40% 혜택을 못받고 우리가 자체 처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받기 위해서 사실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도비가 지원돼야 저희도 군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호
이기호위원
그건 맞아요 지금 과장님 생각대로 근거가 없어서 우리가 60%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면 얘기가 되는데 이제 지금은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지방자치가 돼가지고 그 지원과 더불어서 이 근거로 인해서 신심성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애당초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만들라고 해서 그렇지만 사실상 강원도 일자리 청년보조 조례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도에 지원에 의거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럼 이 조례에 그 내용을 명시할 수는 없나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도비가 지원될 때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고 그 내용을 말씀하신는 건가요?
기호
이기호위원
글쎄요 그렇거나 뭐....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표준조례 내려온 부분에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없었고요.
기호
이기호위원
그 다음에 8조요 같이 상의를 해보고 “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2년간 지원을 배제한다고 했는데 이거 2년이 아니고 좀 더 길게 가거나 영구 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이건 운영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안대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적발 가능한가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보조금이라는게 항상 받아서 나중에 그 용도 대로 안쓰고 저희가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한 위반 사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8명에 대해서 지원서 받고 있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올해 공모했던 것에 전부죠?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더 들어온 신청업체는 없었죠?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순복
강순복위원
강순복 위원입니다. 궁금한점 한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기존 기업체에서도 지금 신규로 직원을 임용할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겁니까?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네 지금 여기 아까 대상에 해당이 되면
순복
강순복위원
영업장은 인제에 있고 영업주가 주소가 다른데 있어도 영업장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관내에서 2년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기업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영업장은 있는데 기업주 주소가 인제가 아닌 타 지역일 경우?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관내에서 2년이상 거주하는
순복
강순복위원
영업장은 인제에서 계속하고 있었고 왔다갔다 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주소는 인제에 없고 영업장은 있고 그럴 경우에도 그 사람들 해당이 안되고......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지원 기준에 의해서는 군에 사무소를 두고 영업소를 뒀는데 주소를 여기에 안뒀다는 것은 좀......
순복
강순복위원
사업장이 여기고 일자리 창출은 인제에서 하니까 그것도 될 것 같은데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사무소나 영업소 뒀다는 얘기는 여기로 주소가 돼있지 않을까요. 일반 개인 주소는 몰라도.
윤순
엄윤순위원장
계장님 말씀 주세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김주형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순복
강순복위원
상관없다. 만약에 기업주가 이번에 다섯명이 필요해서 새로 신규 임용을 했어요. 그런데 잘 운영이 됐는데 또 새로 신규로 임용을 3명을 했다. 계속 그러면 가능한가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김주형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윤순
엄윤순위원장
마이크 들고 얘기하세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김주형 : 금년도 초에 공고를 해서 들어온 업체는 세군데였고요 현재 확정된 것은 두군데인데 그것에 대한 심사는 강원도에서 하고 우선 근로자가 6개월간 보조를 받는 상태에서 100만원 지원을 받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급여가 150만원이라면 관에서 보조받는 것은 100만원이고 나머지 50만원은 업체에서 내거든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전제조건은 정규직 채용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그래서 정규직 채용이 됐는데 그 다음에 또 사업장이 잘 돌아가서 또 새로 신규로 3명정도 채용을 한다 했을 경우에 새로 신규 3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김주형 : 있습니다. 그부분은 뭐냐하면 강원도에서 심사기준을 할 때 우선은 여러 업체들한테 고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일종에 감점이 있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또 한가지 관내 원통에도 보면 농공단지라든가 기업유치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인제군으로 옮겨서 영업장을 두려고 하는 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면 아무 혜택이 없어요? 2년을 그 사람들이 여기다 영업장을 두면서 사람을 채용해도 2년이 안됐으니까 혜택을 하나도 못보냐 이것 좀 물어보려고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현재 청.장년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2년이고 지금 나머지 기업유치 제가 설명드린 투자유치 조례에 의해서 각종 규모나 이런것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장년 일자리 지원 소속 직원들 새로 채용하는 일자리 창출에 관한 부분 조례고요.
순복
강순복위원
청.장년 일자리 창출해서 다른데 있는 영업소가 인제에 주소를 두고 영업장을 새로 신설을 하면서....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그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년이 경과한 사람에 한해서 대상을 본다고 보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관내에서 2년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네.
윤순
엄윤순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운영을 하는 대표자가 어디에 있든지간에 그런 내용이 여기에 삽입돼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관계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개 기업당 청.장년 5명 이내로 정규직 신규채용시 최대 6개월간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무한정 신규로 정규직을 채용하면 관에서는 그렇게 지원을 한다고 보면 됩니까?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네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담당계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서류를 받아서 심사는 도에서 하는데 한번 받고 두 번 받고 할 경우에는 다른데서 들어온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감점을 받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린다고 보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요새 이직들을 하도 많이 하니까 기업주가 그것을 악용해서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정리하지는 않을 까요? 그럴 부작용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아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그건 운영하면서 부작용이 생기면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지금 현재는 강원도 일자리지원사업 때문에 지금 대상선정을 강원도에서 하잖아요 지금은?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 인제군에서 할 것 아니예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도비시책으로 만들어서 도비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을 제정법이 저희가 작년도에 개정되면서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저희 군비도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18개 시군이 이번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도비가 없어서 순수한 군비로 지원을 한다고 보면 당연히 저희가 심의 하는데 현재 도비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도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제5조에 공모신청 및 기업의 결정등 이래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자 하는 기업은 군수에 공모사업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업이 신청한 신청서 해서 대상기업을 결정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우리 조례인데 도지사가 결정한다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니가 신청서를 받아서 도에 올려보내서 내려오면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100%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 안받고 순수하게 군비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결국은 조례를 저희가 인제군 일자리 창출조례를 만들었지만 이 조례는 강원도 일자리창출 지원조례에 근거한 그거와 병행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거죠?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인제군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기업의 숫자를 말씀하시나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김주형 : 일자리담당 김주형입니다. 지금 저희가 얼마전에 강원중소기업청에 의뢰를 해서 인제군 관내에 5인이상 업체를 파악했는데 한 150개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데이터를 다시 세무서까지 조사하는 중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제도를 이용해서 대상되는 기업체에서는 다 신청을 할 것 같은 데요 그렇게 보죠?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김주형 : 그런데 금년도초에 처음 시행해 보지만 실질적으로 인제군에 있는 업체들이 재정상태가 열악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기업체에서 말씀 그대로 열악한 기업체에서는 당연히 신청을 할 것같아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김주형 : 조건이 정규직 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덕용
최덕용위원
당연이 정규직 채용을 하죠.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김주형 : 왜냐하면 6개월 이후에는 업체에서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부담률 때문에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본인들이 자기 사업을 운영하려면 인력이 필요한데 당연히 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지원도 좋지만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시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인제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종욱입니다. 인제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비리등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 하여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내 주민간 갈등 및 분쟁해소를 통한 공동체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1조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요청, 감사실시 결정 및 제외대상을 안 제2조 및 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감사계획 수립은 안 제4조에 감사반 편성 및 운영은 안 제6조에 감사실시는 안 제8조에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는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님 없습니까?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순복
강순복위원
강순복 위원입니다. 제2조에 감사요청을 보면 “전체 입주세대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요청에 의해서 한다. ”고 했는데 10분의 3이상이라면 거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소유주 아니면서도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실 소유자인 소유자로 되어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규정을 짓는 걸로 하는게 좋습니까?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쉽게 표현 드리면 입주자간에 분쟁사항이기 때문에
순복
강순복위원
사용자의 10분의 3?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지 살고 있는 사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에 보면 “감사요청 및 감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감사를 행정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조례인데 지금 우리가 감사하고 이런게 법적효력이 있나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주택법이 개정이 되면서 조례로 정해서 자치단체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또 감사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례 제정을 하는게 되겠고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30%이상이 입주자가 .....
윤순
엄윤순위원장
신청을 할 경우한다. 했는데 어찌보면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사유재산이란 말입니다. 가가호호별 사유재산 임에서 불구하고 그들이 분쟁하는게 이권에 개입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분쟁을 할텐데 행정에서 감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게 법적효력이 없다 하면 하나마나일텐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물론 그게 대부분에 도외지에서 분쟁나는 부분들이 사실이 수사하고 관련이 돼있습니다. 저희 3조에서 보면 수사나 재판에 관련되는 사항이라든가 개인 사생활 침해가 되는 사항 또는 타기관에 감사라든가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 같은 것은 저희 감사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
윤순
엄윤순위원장
관리비 문제라든가 등등 그런 분쟁들이 주로 그런 분쟁들이 주원인은 아마 그런걸텐데....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조정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조정의 역할이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인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석민입니다. 인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및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 정책 수립 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방법등을 규정하고 군민의 소중한 생명보호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용어의 정의를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제4조에 생명존중 문화조성등에 관한 내용을 제10조와 11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자살예방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너무 시기가 늦었다 생각됩니다. 다만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를 명문화 하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살을 하고자 하는 분이 관내에서 하신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 어떤 대안이 있어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다시 한 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관외 주민이 관내에 와서 자살을 하는 경우에는 전혀 해당이 안되느냐?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해당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해당 되나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군민의 소중한 생명보호라고만 해놨기에 특히나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하자는 건지 뭘하자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살다발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교가 있고 인제군 같은 경우는 3.8대교가 있는데 가끔씩 자살을 하는 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자살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자살을 억제할 수 있도록 삶에 애착을 갖도록 하는 문구라든지 아무것도 없이 있으면서 이제와서 조례를 하게 됐는데 조례도 그런데 따른 부분은 좀 미진하거나 미비한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지금 자살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세계에서 꼴등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강원도가 제일 자살에 대한 시책사항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군도 그에 맞춰서 이제 시작입니다. 이런 근거를 마련해야 업무적인게 추진되는 것 같아서 지금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미흡하나마 근거를 마련 했다는데 대한 고무적인 사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센터운영이나 교육도 중요하지만 자살이 야기될 수 있는 장소에 자살억제할 수 있는 그런 안전 장치랄지 아니면 그분들이 어떤 계기에 의해서 자살을 포기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그런 시책도 겸비되어야 되겠다 해서 염려스러워서 질의 드렸습니다.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본 조례가 통과되면 근거해서 각종 주신 말씀 참고 해서 시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군민의 소중한 생명”곧 국민의 생명 소중한 생명이라고 보아집니다만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 보아지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인제군외에 다른 타 시군에서 이미 이렇게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강원도만 분석해 드리면 현재 저희가 제일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각 시군별로 자살예방센터가 기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어떻게 보면 자살예방이라 하면 대상을 방대하다고 보아야 되나요 막연한거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그런데 진작에 우리 군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건 진짜 소장님 말씀대로 다소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자살센터를 어디다 두는 거예요? 별도로 다시 센터를 구성하나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아니요 저희 보건소내에.....
기호
이기호위원
그럼 센터장은 당연직 보건소장이 되는 건가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받는 곳에서 센터장 선임이 될 것이고요 직영으로 할 때는 저희 상설으로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보건소내에 두면서 위탁을 하면 좀 그렇지 않을 까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아직 위탁까지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만 위탁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좀 들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리고 7조에 생명존중위원회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위원의 위촉에서 보면 자원봉사센터장으로 명시를 해놨어요 그건 이유가 뭐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유를 굳이 설명드리면 아무래도 자원봉사센터장이 관내에 여러 가지 이 분야에 적합한 분이라고 판단돼서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당연직으로?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본인이 의사가 없으면?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아직....
기호
이기호위원
아니 센터장이라는 자리는 항상 유동이 되고 변동될 수 있는데 법으로 이렇게 명시를 고정해 놓고 본인이 안하면?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질문에 대해서 갑자기 답이 막연합니다만....
기호
이기호위원
법에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데 고정의 명칭을 직책을 집어넣어서 당연직으로 우리가 보건소장처럼 관에서 관리하는 직원이면 담당직원의 업무가 관계되는 직원이면 얘기가 되는 데 이건 어떻게 됐든 사회단체에서 봉사하는 센터에 있는 장으로서 우리가 법으로 당연히 자살예방위원으로 위촉해서 명시를 해놓는 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글쎄 이건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순서가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먼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임무들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자리가 상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주신 이기호 위원님 말씀 따라 생명존중 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장 이것뿐 아니라 우리 청내에 있는 행정에 있는 각종위원회를 보면 어떤 사회단체장은 전문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 들어가 있고 저기 들어가 있고 직함 때문에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건 잘못된 사고 인 것 같습니다. 자살을 예방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되는 거지 봉사 많이 한 사람을 거기에 의무로 거기에 한다는 것은 이 조항은 맞지 않는 것 같네요. 그건 수정하는 게 옳을 것 같네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 인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의원이신 이춘만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인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임대기준 및 기간을 명확히 정하며, 장애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규정과 반일 사용 및 입고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환불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의 정의에서 “반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에 농업기계의 임대 기준을 보유대수보다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임대 순서에 장애인을 포함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2에 농업기계의 임대기간을 신설하여 운영상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안 제10조 임대료 감면에서 장애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임차인이 계약일 중 반일만 사용하고 입고할 경우 임대료의 50퍼센트를 환불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임차인이 임대한 농업기계를 분실할 경우 변상 규정을 구입가격의 연차별 10퍼센트씩을 감한 금액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의 순환율을 높이고 중·소 영농을 하시는 농업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5년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인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안 제3조 출고일 오전 낮 12시까지로 정한 반일 규정을 출고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를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볼게요. 안 제11조 임차인의 계약일 중 반일만 사용하고 입고 할 경우 임대료의 50%를 환불하도록 정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농기계를 임차하는데 있어서 이미 본인이 쓸걸 선불하고 갑니까?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본인이 사용 일을 정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전에 고지서를 끊어주게 되면 고지서로 납부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지서를 납부하지 그날 내지 않더라도 고지서를 끊어서 내기 때문에 선납이 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그러면 고지서를 발급해 주고 언제까지 입금을 시켜야 된다는 기간은 있겠죠?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네 보통 가져가시면 바로 입금을 시키는데 일부 입금을 안시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는 바로 가져간 날 입금을 시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 오전만 쓴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루 종일 값을 낸다는 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환불을 한다 하면 선불을 내고 환불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가져갈 당시에 이미 제가 오늘 12시안에 일이 끝나서 내가 반납을 하겠다 라고 하면 그 반일치만 끊어주면 될 것 아니예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본인이 적정하게 다 해서 가져가는데 본인이 생각 했 던 것보다 빨리 작업이 끝나서 빨리 입고를 시켰을 적에 환불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가져갈 때는 이미 하루치로 끊는다는 얘기죠?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네. 본인이 그러면 반일을 한다고 요구해도 안됩니까?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먼저까지는 하루 기준이었었고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오전만 쓰겠다고 하면 반일로 합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여기 환불이라고 있어서 그러면 의무로 아예 하루를 끊고 환불을 받으라는 얘기인지 너무 불편하지 않나 해서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그 환불이란 규정은 3일을 썼는데 2일 2.5일만 쓰고 반납했을 때 나머지 반일에 대한 환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을 역으로 사실 우리가 하루를 쓰려고 했다 이틀을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반납하는 시간을 계산해서 날짜를 정하는지 본인이 신청하는 시간을 정하는지?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일반적으로 농기계를 가지고 가면 저희가 최대 3일까지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일정별로 바쁜 농기계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콤바인 같은 경우는 계속 순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연장을 신청하면 연장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사후에 다시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겠네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틀만 사용하기로 했는데 작업이 다 못끝나서 하루나 이틀을 더 사용하겠다고 하면 추가로 해야 하는데 대기자가 있을 경우에는 일단 반납을 하고 뒤로 쓰시는....
덕용
최덕용위원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바로 연장해서 쓰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게 하루를 쓰겠다고 했다 이틀을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리고 고지서를 재 발부합니까?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8일 오전 10시 20분에 개회하는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 및 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