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사무과장 권연섭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2015년 9월 1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2015년 9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5년 9월 1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연천군수로부터 연천 전곡 농산물전문판매장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2015년 9월 8일 장애정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연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15년 9월 9일 심상금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이종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매우 무겁고 착잡한 심정으로 섰습니다.지난 8월 20일 오후 3시 53분경 우리 군 중면 쪽을 향해 고사포와 직사포를 발사하는 북한의 도발이 있었습니다.이어서 22일 오후 5시까지 심리전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게시하겠다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명의의 전통문을 발송해 오고 북한의 포격 도발에 우리 군은 자주포로 대응 포격합니다. 이렇듯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으며 우리 정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대북방송을 유지하는 방침을 고수합니다.청와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있던 날 밤 북한에서도 조선노동당 중앙군사 위원회 비상대책 회의를 엽니다.이어서 남북 고위급회담이 판문점에서 사흘간 열리게 되고 남북 고위급회담은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져 마무리되었습니다.이상 지난 8월 20일 북한 도발사건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듯 북한의 포격도발로 인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남북 고위급 접촉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우리 주민들은 일상으로 복귀하는 듯 했습니다.이곳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작년 10월 10일에는 민간단체가 우리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14.5㎜ 고사총 10여발을 쏴 일부 탄두가 우리 군 중면 삼곶리 중면사무소 옆 민방공대피소와 군부대 지역에 실탄이 떨어져 주민들을 놀라게 했던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는 “연천군지역 내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여 대외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북한의 고사총 발사 후 10여 개월만인 지난 8월 북한의 도발사건이 우리 지역에서 또다시 발생하였습니다.이로 인하여 우리 연천군민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상황입니다.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불안감으로 인하여 관광객마저 감소하고 있고, 신문 방송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보도됨으로써 우리 군의 이미지마저 실추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런 불안한 지역인 연천에 어느 누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관광객 감소로 인하여 숙박, 식당, 부동산 등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주민들로부터 경기가 너무 안좋아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들 아우성입니다.이 모든 것이 우리 순진한 연천군민들의 잘못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저는 지금이 우리의 현실임을 직시하고 바로 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사건 이후 정부의 대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많은 정치지도자들은 이렇다 할만한 대안도 없이 우리 지역을 현장 방문하고 갔습니다.저는 일회성에 불구한 정치적 방문이라고 생각합니다.일부 언론에서는 “접경지역은 수도권의 방패막”이라는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그들이 다녀간 후 우리 군에 주어진 혜택은 무엇입니까? 중면 지하대피소에 놓여진 TV와 에어컨뿐입니다. 군민 여러분! 저는 그들이 우리 군민에게 무엇을 해주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우리 연천군은 6.25전쟁 이후 국가안보라는 논리 하에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으로서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경제는 날로 위축되고 있고, 7만여명에 이르던 인구는 현재 4만 5천명으로 감소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 도발사건 이후 긴급히 성사된 고위급회담으로 인한 안정도 잠시 최근에는 민간단체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대북풍선을 띄우기 위해 연천을 방문합니다.지난 8월 26일 민간단체의 대북풍선 사건 이후 8월 29일과 8월 30일 세 차례에 걸쳐 야간시간대를 이용한 민간단체의 대북풍선 날리기 행위는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대북풍선을 준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이러한 대북전단 살포 움직임으로 인해 우리 군 주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주민들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들이 언제 어디에서 대북전단을 띄울지 몰라 매우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또한 제34조 제6항에 따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천 주민들은 “정부 차원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막상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며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국민의 행복한 삶 영위보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게다가 연천군 또한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손을 놓고 있고, 지역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에서는 그들의 행위를 묵시하고 있으니 과연 우리 군민들은 누구를 믿고 이땅에 살며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것입니까! 참으로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다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긴다면 누구든지 간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이런 일련의 일들을 살펴볼 때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목숨은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본 의원은 한반도 통일도 중요하지만 평화가 우선 이루어져야 통일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통일이 연천의 기적을 이루는 것보다 평화가 대박이요, 평화가 연천의 기적을 이룰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항상 언제 어디서든 연천을 지키고 지역발전을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군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정 의원입니다.금번 제21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연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폐해와 사회적·경제적 손실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통하여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음주청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 청소년의 보호를, 안 제7조에 군민 등의 참여를, 안 제8조에 교육 및 홍보를, 안 제9조에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을, 안 제10조에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평가 및 반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상금 의원입니다.금번 제21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를 위한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권고에 따라 회의규칙에 인터넷 의사중계 근거를 규정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열린의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0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회 의사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근거규정을 정하였으며,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호입니다.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심전력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건의 조례안 중 먼저 연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민법 제9조와 제12조에서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우리 군 조례도 상위법규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안 제4조 제1호의 홍보대사 결격사유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에서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연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도 상위법규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1항 제1호에 3인의 민간위원을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한 규정에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법령의 일체성과 일관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전략사업실장 홍혜숙입니다.전략사업실 소관 2건 중 먼저 연천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우리 군 임진강과 한탄강 일원에는 주상절리로 대표되는 학술적·경관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질자원들이 있습니다.이러한 지질자원들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나아가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 본 조례 제정의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조례 운영에 필요한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지질공원의 보전을 위한 군수 및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8조에 지질공원의 효율적인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관리계획 수립 및 탐방객을 위한 안내시설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질공원 활용과 관련하여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 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질공원해설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제14조에 지질공원 사무전반에 관한 자문, 심의 및 의결기구로서 지질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안 제21조에는 지질공원의 지속적인 보전 및 관리·운영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안 제22조에는 관리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는 위원회 구성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인구유입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우리 군의 인구는 1982년도에 6만 8천명 이후 고령화와 사회구조 변화로 인한 저출산, 이농 및 경기침체로 인한 구직자 전출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2011년도 12월에 연천군 인구유입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인구유입 지원예산 대비해서 실효성이 적고, 현행 제도로 지속 운영 시 향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지원기준을 군 재정여건에 부합되도록 개선 보완하여 인구유입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 지원대상에서 실효성이 미흡한 다자녀 및 전입학생 지원을 삭제하고, 안 제4조 지원내용에서 단독주택수리비, 주택설계비, 군장병 전입장려금을 제외한 이사비용, 집들이, 정착지원금, 정착장려금, 무상경운, 학생학비 지원을 삭제하였습니다. 단독주택수리비, 주택설계비는 최소한의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존치하고자 하며, 군장병 지원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군장병 및 군무원으로 하고 지원내용 중 이사비용, 단독주택수리비, 주택설계비, 집들이, 정착지원금을 제외한 전입장려금만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인구유입시책별 세부지원기준 개정안 별표에서 군장병 전입장려금은 기존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2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변경하여 지급함으로써 전입을 유도코자 개정하였습니다.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관계법령 검토에도 이상이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전략사업실 소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윤종훈입니다.안전행정과 소관 연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안전관리자문단 회의를 합리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 구분을 두지 않고 필요시에만 소집 개최를 통하여 탄력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고를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22일간 진행하여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및 원안가결되었습니다.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서성윤입니다.복지지원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긴급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확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연천군 특성에 맞게 정하여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을 맞은 가구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단수, 단전 등 에너지 빈곤 우려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 12가지 항목을 지정해 놨습니다.아울러 본 조례안은 2015년 7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불합리한 조례 규제개선 발굴과제 및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조문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장애인 등에 대한 정의에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에 우선계약의 차별적인 표현인 일반인을 다른 사람으로 수정하였고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가 2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는 제10조 제2항은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조문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장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6조 제2항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어린이집 위탁취소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간 수탁자격 또는 원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는 제24조 제2항의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삭제하였습니다.아울러 본 조례안은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지창운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만 의장님,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세무과 소관 연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로는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2004년부터 현재까지 5천원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정부에서 조례개정을 통한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토록 권고해 왔으며, 미인상 시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지속적으로 부여하는 방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군세입 확충의 필요에 따라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연천군 군세 조례안 제7조 제1호 가목에서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을 현재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조례개정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주요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는 원안동의되었으며 2015년 6월 26일부터 2015년 7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조용만입니다.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연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규제개선을 위해 일부 규정을 완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건축법을 적용함에 있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의 기준을 완화 또는 신설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제3항에서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지정된 구역에서는 관련법 조항에 따른 도로의 적용과 대지와 도로 및 건축선 지정 등의 적용기준을 완화하였고, 안 제3조 제4항에서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이외의 읍 지역에서 도로의 적용 및 대지와의 관계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는 건축물에 일정규모 이하의 단독주택 재건축과 농림축산용 창고 및 작물재배사 등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 제5항에는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조항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건축의 높이제한 및 일조권에 대한 적용을 완화하였고, 안 제3조 제7항에서는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하여 조경과 용적률, 건축 높이 제한의 적용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특례조항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허가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의2에서는 건축민원의 해결을 위해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19조의2에서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치금 대상을 1천㎡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였고, 안 제20조 제2항에서는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주민과 밀접한 관리사무소와 화훼용 비닐하우스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제1항, 제5항, 제6항에서는 건축사 업무대행 중 현장조사 및 검사와 확인업무의 확대 및 절차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사용승인과 관련한 업무를 건축 신고사항까지로 확대하고 업무대행자의 명부를 작성·비치토록 하였으며 현장조사 및 검사 등 그 결과를 2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고 업무대행수수료를 현실화였습니다. 안 제22조의2에서는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대상건축물을 단순용도변경 건축물과 건설기술용역 업자가 관리하는 대형건축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24조 제1항에서는 건축지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완화하였고, 안 제25조 제1항에서는 조경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대지의 효율성과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31조의2에서는 건축물의 대지가 용도지역상 3개 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쳐 있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 전체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고, 안 제32조에서는 일반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시설공간인 공개공지 확보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의 평가와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동의 및 가결되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영찬입니다.건설과 소관 3건 중 먼저 연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도로법의 도로복구공사 손괴자부담금 조항삭제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조항으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법 제76조를 법 제91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본 조례안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한 교통소통대책 수립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교통소통대책 수립규정을 1개차로 이상 점용 30일 이상인 경우를 1개차로 이상 점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 개정 미반영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도로점용료 분할납부 허용규정 반영으로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 징수하는 것이며, 안 제9조에는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하고 안 별표1에 주유소, 주차장 등의 진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도로법 시행령보다 높아 주민에게 부담되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토지가격의 0.025에서 0.015로 완화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진강개발사업단장 박태복입니다.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 연천군 댐주변지역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연천군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설치하는 신규시설물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향후 시설물 위·수탁 체결 등 시설물 관리·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한탄강댐 정비사업 관련 신답리 문화복지시설 아트빌리지, 고문리 이주민 공동구판장 및 군남댐 정비사업 관련 횡산리 버섯재배단지 조성사업 시설물을 추가하였고, 별표1에 중면 두루미마을의 축구장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의견없음' 및 원안동의되었으며 축구장 사용료에 대한 소비자정책심의는 '15년 4월 16일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결과 축구장 사용료에 대하여 평일은 3만원이고 금·토·일은 4만원으로 제출되었으나 위원회에서 평일은 그대로 3만원으로 하고 공휴일은 4만원으로 조정 가결되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댐주변지역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성입니다.보건사업과 소관 연천군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5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제2015-47호에 따라 A형간염이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항목에 포함되어 연천군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 항목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연천군 무료 선택예방접종 대상에서 A형간염 백신 및 접종기준을 삭제하려는 일부개정안입니다.안 제2조 제1항 중 무료 선택예방접종 대상자는 2010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아를 생후 8개월 이내의 출생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안 제3조 제2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5년 6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 12일간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이한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심사대상이 아니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받았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정대훤입니다.연천 전곡 농산물전문판매장에 대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배경으로는 지역경제 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하고자 전곡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주민제안된 연천 전곡 농산물전문판매장에 대하여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사항입니다.계획의 범위로는 용도지역을 현재 자연녹지면적 28,942㎡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그에 수반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입안건에 대하여 2015년 7월 20일부터 8월 3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의 협의를 완료하고 금번 군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군관리계획을 변경할 예정에 있습니다.이상으로 연천 전곡 농산물전문판매장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