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조례 규제개선 100선 사례가 법제처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을…

그런게 아니고요,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 법제처에서 규제를 하는 이런 전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명예도민증서 수여에 관한 조례가 거기 보면 지금처럼 의무 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의무를 주는 것은 상위법이 지방자치법이 위배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그런 규정을 두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삭제를 하고 개정을 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네.

그런데 다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5조에 보면 다른 것 보다도 이분들을 초청을 해서 강의를 듣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실비를 보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체육행사라든지 군민의 날 오시고 하는 것은 다른 일반분들 하고 같다고 보고요, 5조3호에 보면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강사로 초빙되거나 특별히 실비를 지원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거에 따라서 실비 규정을 두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5조 실비지원에 대상이 군정 설명회 개최할 때 초청을 별도로 하는 경우…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안과 같이 해주시는 게 저희들도 업무 추진이나 여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외에 부분은 할 수 없다고 보고요. 이대로 지원근거를 여기에다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가의 종류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단체에서만 하는데 3.1절기념 건강달리기 입니다.

지금 2016년도에는 내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복이 되겠고요 17년도에는 이미 기존에 대원이 있기 때문에, 하복을 했기 때문에 동복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18년도에는 신규대원에 대해서…

네, 지금 그런 계획으로… 앞으로 2018년이기 때문에 2016년, 2017년 운영하면서 불편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번영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전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 두개의 부분을 비교는 안 해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금 민족통일협의회와 민주평통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민족통일협의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가 되겠고요 민주평통은 통일교육지원법이 아닌 다른 법에 의해서 법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의 자료를 제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답변 하실 때 담당소관업무인데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중하게, 또 뒤에 보조해줄 수 있는 계장님이 계시니까 참고로 하셔서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 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한옥학교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궁금한 점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에 2조2항에 ‘한옥학교의 위치는 횡성군 횡성읍 덕고로 410에 둔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본 계획은 베이스볼테마파크 공근면 매곡리로 정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전을 해갈?

네.

본 계획은 그런데 지금 현재는 덕고로 410번지로 가기 때문에 전 단계, 실제 전단계의 위치로 정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7쪽에 11조 수탁자 선정이 있거든요. 1항은 이해가 가는데 2항, 3항 그게 수탁자선정에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아서 차라리 제13조에 수탁자의 행위제한에 내용이 포함돼야 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해 주시고 답변해 바랍니다.

지금 11조에 2항, 3항이 이 수탁자선정에 관한 사항하고 맞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네, 11조가 수탁자선정인데 1항은 이해가 가는데 2항, 3항은 차라리 수탁자 행위제한에 들어가야 내용이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수탁자 선정을 할 때 1항의 사항도 반드시 들어가지만 요건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나 이런 사항을 같이 연계해서 이 조항에다가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13조는 행위제한이잖아요. 2항, 3항 대한 내용이 행위제한 내용이 아닌가요? 2항, 3항이…

11조는 수탁자를 선정할 때 수탁자의 선정기준 정도가 되겠고요 13조는 선정된 수탁자가 차후에 하는 행위의 제한…

그렇지요. 이게 차후에 하는 행위 아닌가요? 관리 내지는 관계법령준수, 지시사항 준수, 3항에 보면 ‘수탁자는 손해가 발생시켰을 때는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검토가 되는대로 답변을 주시고요 79쪽에 제17조 타 자치단체 및 관련단체의 사업추진인데요 지자체와 단체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기업은 빠져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옥학교, 체험숙박시설, 이런 부분들이 기업경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상생의 관계, 예를 들면 기업의 홍보관도 이용할 수 있고 체험관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기업을 넣어서 기업도 한옥이라든지 숙박체험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이런 데에 서로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나눔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에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도 분산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우선 재단법인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군에서 직영을 하고 그 다음 재단법인이 설립되면은 그 재단법인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입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17조 관계는 서울시하고 협조가 되면 관련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17조를 마련을 했는데 기업체가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조 문제는 더 생각해 보시고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계결과에는 처음에 시작하는 때에 실습장비 기자재나 이런 거 사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기자재장비는 처음에 사면 당분간은 마모가 되거나 그러기 전까지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1년치를 뽑아 놓은 겁니다. 여기서 1차년도인 2015년 같은 경우는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 좀 맞춰서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2차년도 금액에서 기존의 실습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빼면은…

네, 그렇습니다.

82페이지에 보시면 세입과 세출부분이 있는데요 세출에 9억5,890만원 정도 2차년도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3만원이 아니고요 단위가 천단위…

학생수는 81페이지에 전문가반과정, 공무원과정은 특별과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5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과정으로 해서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이 되겠습니다. 표시는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기초반, 전문가반, 특별과정반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반은 15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과정은 70만원, 특별과정반은 100만원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운영에 관한 학생수 모집이라든지 향후 취업률 관계는 그렇습니다. 현재 한옥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여러 곳이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한옥학교는 구체적인 MOU가 체결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현장학습이 필요한 부분에 교육생을 수용을 하면서 저희 군민에게 취업교육의 기회도 제공하고 구직자나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도입도 하고 그러면서 서울시와 문화재기능인협회 또는 국방부라든지 산림청 여러 가지 기관과 협약도 체결하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생모집을 강구해서 그런 가운데 직업훈련에 관한 시설로서 평가도 받으면서 국비도 확보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취업률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 3개월 받고, 6개월 받고 바로 현장에 투입이 돼서 기술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취업이 많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 있고요 그래서 기초과정과 전문가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본인들도 그런 쪽에 취합하고자 하는 분들은 열심히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도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수진도 차별화된 그런 교수진을 확보를 해서 취업률을 높이는 방안도 같이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곳에 집중되어있 을 때 시너지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또 같이 그런 게 한 곳에 있으므로 인해서 사업이 더 추진이 안 된다든가 그런 저해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검토가 당연히 돼야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계획을 갖겠습니다.

서울시와 지금 어떤 시설에 대해서 공동투자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서울시에서 필요로 인해서 하는 부분은 서울시가 부지를 매입하고 투자하는 부분은 서울시가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필요해서 하는 부분, 한옥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그 외에 나머지 부지에 대한 입주기업이 필요한 부지는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데서 다 사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아직 구체적인 서로 업무협의가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정인원의 교육생을 계속 한다든지 이런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된 게 없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협약체결을 하기 전에 실무진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2항과 3항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봐서는 지금 11조에 있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그렇다면 11조의 ‘수탁자 선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조정을 하든지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11조 거기는 ‘수탁자 선정’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탁자 선정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거는 시간을 별도로 갖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서 위원장이 궁금한 부분과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한옥학교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공을 전제로 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일단 기본계획에 보면 많을 질의를 동료위원께서 하셨지만 융.복합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와 기업과.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서로 융복합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은 상생의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인접된 베이스볼테마파크도 있고 오히려 융복합단지를 조성해서 저해요인이 발생이 된다면 잘못된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신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사회단체 지원조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액지원단체에서 과거에 제외돼서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정액단체가 늘어나다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일련의 진행상태와 그리고 물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줘야 된다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사실 우리가 재무회계규칙이나 횡성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정리가 될 수 있는 보조단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단체는. 그래서 지금사 회단체를 보면 어떻게 보면 생산적인 거 보다는 행사성이나 친목성향이 짙은 부분이 있거든요. 또 지원을 해준다면은 생업에 득이 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거나 이런 지역상생효과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물론 기여가 전혀 없다고는 생각할 수 없으나 친목성향이나 이런 데 비중이 큰 단체들이 있습니다. 또 중복된 업무를 가지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번영회라든지 물론 여기는 아니지만 대통합위원회라든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군정모니터요원이라든지 민족통일협의회와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높은 단계의 일, 낮은 단계의 일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지방재정법에서 근거마련을 요구한 부분은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라는 뜻도 포함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언제까지 한번 지원해준 것은 영원히 지원해 주는, 이런 사회단체 관리는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봉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보람을 찾고 가치를 찾는 그런 문화가 오히려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어떤 단체들이 어떻게 지원조례가 정리가 될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은 한번쯤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한 단체가 받으니까 다른 단체가 시기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연쇄반응적으로 생겨납니다. 새로 생성되는 단체들도 계속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과연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지 우려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 시간에라도, 지금 올라온 조례라도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정돼서 보고 드린 이런 조례는 그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왔던 단체들 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앞으로 새로 조직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지원여부를 검토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해서 계속 지원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거는 2년 마다 인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거를 제도적으로 만드시든지 해서 철저하게 이행을 해 가야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주시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목적과 또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정산이라든지 그 부분은 지방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앞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목적대로 활성화 되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 번영회 3년간의 조직과 지원실적,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서 휴가종류와 기간 등에 대한 자료하고요 지방행정동우회의 3년간 지원실적, 민족통일협의회의 지원실적 3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안건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김인덕 위원님께서 좀 더 검토를 한 후에 정리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 한옥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수정하고자 하는 바에 동의하겠습니다.

네, 동의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안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유인물 9페이지에 조례안과 수정안 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는 것이 더 이해가 쉬울 것으로 생각되어서 9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제7조(운영)에서 1항부터 4항의 운영은 그대로 하고 7조 5항에 조례안을 제5항은 수정안은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호에서 5호까지는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 전시회 2. 우수 자치센터 견학 및 전국 박람회 참가 3. 전국 및 도단위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4. 주민자치위원과 관계자 교육 및 워크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 7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조례안의 23조는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인데 수정안은 23조 실비보상 등으로 같지만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하고, 조례안 23조의 2항과 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24조는 생략하고 수정안에 24조는 포상에 대한 규정으로 ‘군수는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주민자치위원회 및 위원을 포상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조례안의 24조를 제25호로, 조를 변경하고자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조례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심사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