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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형렬 의원 발언

제205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5-09-15

박형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선진 의정을 통항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82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등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자문, 심의, 연구, 의결 등의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1988년 5월 1일 처음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구정조정위원회의 회의 개최 현황을 보면 구정조정위원회의 본연의 목적, 역할보다는 민간위탁, 공유재산심의 등 타 위원회의 대행심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조례 중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조례가 있어 이를 대행하고 있는 조례규칙심의회로 대체하면 충분히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폐지 후 회의 운영계획을 설명 드리면 민원조정심의는 해당부서인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위원회조례를 제정하여 자체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민간위탁의 수탁기관 선정, 공유재산심의, 공무원 제안심사 등 구정조정의 대행심의는 폐지안 부칙에 명시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83호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본 조례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명예구민의 의무부담 부여의 내용을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제목 “(권리와 의무부담)”을 “(예우 및 사후관리)”로 변경하고 제4조 내용 중 “의무부담 부여”가 포함된 기존 제1항의 문구를 삭제하고 “서구청장은 명예구민이 구를 방문할 경우 행정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으며 “구청장은 명예구민을 구 주관 행사 및 구가 지원하는 국·내외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안 제4조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조, 2조, 3조, 5조, 6조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수정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84호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규제 개혁을 위한 개선사항 및 서구시설관리공단의 목적사업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규제 개혁을 위한 개선사항으로 서구시설관리공단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 사항에 대해 중복 규제에 해당하여 삭제토록 하는 사항과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과 일치를 위한 사항, 민법의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사업에 대해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위탁운영,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판매사업, 도로하수 및 하천정비사업을 추가하여 공단의 목적사업을 세분화하여 구체화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의안번호 2082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폐지 조례안은 1988. 5. 1일 제정된 조례안으로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등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자문 심의 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조례로 현재 구에서 운영하는 조례 중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조례가 있고 이를 대행하고 있는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로 대체하면 충분히 그 기능이 유지되기 때문에 행정의 비효율성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폐지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현재 타 조례에서 이 조례가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83호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기 일부 개정조례안은 외국인중 구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사람에 대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는 조례로 조례 내용 중 구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 조항에 위배되어 조례 조문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안제 4조 제목 “권리와 의무 부담”을 “예우 및 사후관리”로 변경하고 제4조 내용 중 “의무부담 부여” 조항문구를 삭제하고 안제4조에 “명예구민이 구를 방문 할 경우 행정상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안제4조제2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명예구민을 구 주관 행사 및 구가 지원하는 국·내외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다”하여 명예구민으로 지정된 외국인에게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등 우리 구를 널리 외국인들에게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84호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한 명칭사용이 금지된 용어를 삭제하고 명칭사용을 변경하고 민법에 정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제7조 유사명칭 사용금지는 개인이나 법인이 사적 이익을 위해 유사 명칭의 남용우려가 거의 없어 규제 실효성이 미흡하며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규제가 가능한 부분으로 중복 규제되어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8조제6항 단서조항은 「지방공기업법」제58조제3항에서는 상임여부를 구별 하지 않고 당연직 감사에 대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례에서는 비상임감사로 한정하고 있기에 개정하는 것이고 안제11조제1항제2호는 「민법」개정에 따라 “금치산자”를 “피성년 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 후견인”으로 개정하여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것이며 안제26조 공단의 목적사업에서 제3항에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목적사업이 추가 및 세분화되고 제7항에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판매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띄어쓰기를 적용하는 것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보니까 두 번째 용어 변경한 것 제4조에 명예구민증 수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4조에 권리와 의무 부담을 예우 및 사후관리 이거 좀 표현이, 어떻게 그게 낫나, 이게 낫나? 예우 및 사후관리를 한다는데 이게 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이걸 바꾸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 해보세요. 권리와 의무 부담을 예우 및 사후관리로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그냥 권리와 의무 부담이 나은 것 같아요? 어떻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이게 조례에서 구민들에 대해서 의무 부담이나 이런 거를 부여하는 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쪽으로 지금 조례를 제정토록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무부담 내용을 그 표현 자체를 지금 예우와 사후관리로 변경하는 것도 이 조례에 나타난 그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느낌을 주지 않도록 표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의무부담 부여할 수 있다는 이 내용 자체도 이런 거는 앞으로 조례에 하면 안 된다고 변경된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런데 표현이 그렇잖아요. 의무 부담을 사후관리로 이렇게 동격시 돼서 보기가 좀, 어원이 맞나 이게? 의무부담, 사후관리.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사후관리라는 표현이 좀 그래서…….

박형렬위원장

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 구체적인 안이 위에서부터 좀 표현은 내려왔는데.

박형렬위원장

상위법에 권리와 의무부담은 예우 및 사후관리로 하라고 나왔어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이거를 기본적인 안으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더 좋은 게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가지고…….

박형렬위원장

표현이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의무부담, 사후관리 어색한 것 같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사후관리라는 게 조금……. 지금 우리 인천시에 명예시민증 관련돼서 조례로 돼 있는 데는 인천시하고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해가지고 총 5개 자치단체에서 명예시민증 관련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부평구와 서구만 의무 부담에 대한 게 아직 남아있었고 인천시, 남동구, 계양구에는 지금 그 표현을 예우와 사후관리로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모르는데 지금 인천시하고 남동구, 계양구하고 조례의 내용을…….

박형렬위원장

남동구나 이런 다른 타구도…….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췄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나는 같이 연계해서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로 전체 바꾼다 이거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박형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안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보면 유사한 기능이 다른 조례에 있다고 하는데 유사한 조례라는 게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지금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재산, 토지나 이런 것 매입을 할 경우에 그 절차상에 공유재산 매입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현재 설치가 돼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다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구정조정위원회 역할은 앞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구정 전체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을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 그래서 그거를 각 파트별로 제자리를 찾아가게, 공유재산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로 보내면 충분히 되고 민원조정 관련된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그 조정위원회를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도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해도 되고 제도개선에 대한 것도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이것도 인천시 타 자치단체를 전부다 파악했더니 대부분 구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없어지다 보니까 폐지하고 다 지금 설명드린대로 흡수를 시켜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가 폐지되면 그 밑에 부칙은 어떻게 되나요? 부칙도 같이 폐지가 되는 건가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폐지할 때 부칙에 나머지 조항을 넣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천성주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조례안은 폐지되지만 밑에 부칙에 별도로 부칙을 달아서 지금 설명하신 내용들 그러니까 조례가 폐지됨으로 해서 어떤 심의할 사항들을 다른 위원회로 넘긴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걸 부칙에 달아 논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폐지되면 부칙도 같이 소멸이 되는 건지 같이 폐지가 되는 건지 말이 좀 앞뒤가 제가 이해하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 사항 잠깐…….
탁규

이탁규기획팀장

기획팀장입니다. 부칙은 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해당 조례규칙심의위원회로 다 넘긴다는 사항을 부칙에 달아서 다 넘기는 거고요. 그래야지만 조례규칙심의위에서 하는 역할을 갖다가 거기에서 조례규칙심의를 다 변경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칙까지 다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천성주위원

부칙은 살아있다?
탁규

이탁규기획팀장

네, 살아있는 겁니다.

천성주위원

그래서 여기 올라온 걸 보니까 부칙에 별도로 내용들이 정리가 돼 있어서 그 조례가 없어지면서 폐지가 되면서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 남겨야 될 부분들을 부칙에 달아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 부칙 관리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정리가 되고나면 부칙이 자동으로 폐지가 되는 건가요?
탁규

이탁규기획팀장

부칙이 지금 조례가 폐지돼도 폐지조례안은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래야지만 그 폐지조례안에서 부칙에 어떤 게 살아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 자체가 다 폐지되더라도 그 내용들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또 연관돼서 조례를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천성주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만약 이게 다 없어져버리면 법적 근거 자체가 다 없어져버리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예구민증 부분이 있는데 명예구민이 지금 외국인 대상으로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외국인만은 아닙니다.

천성주위원

조문에 보면 외국인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는 것 같던데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성주위원

외국인 대상으로만 하는데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지정된 분이 있나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인천시에는 27명인가 명예시민이 있는데 나머지 4개 구에는 1명도 아직 명예시민으로 둔 적은 없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좀 실효성이 있는 건지 싶어서 외국인들만 대상으로 한 상태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취업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시지만 좀 명망 있고 그런 외국인들은 거의 안 사시는 것 같아서, 그럼 아직까지 선정된 선례는 없다는 얘기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아직 자치구단위에서는 없습니다.

천성주위원

혹시 누가 오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조례는 남겨둬야 할 것 같긴 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의안번호 2083번에 보면 두 번째 밑에 명예구민은 구 주관행사 및 구가 지원하는 국내외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다라고 신설이 돼 있잖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뒤에 보면 안 제4조제2항을 보면 구청장은 명예구민을, 이런 부분들이 명예구민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염려되는 것들은 직권남용으로 인해서 처리되는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직권남용, 우리가 명예구민이라는 거는 우리 구를 좀 상징적으로 그분을 좀 해가지고 그런 취지에서, 이거를 조례를 만든 이유가 대표적인 게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우리 국위를 많이 선양해가지고 명예국민으로 위촉하면서 각 자치단체에 많이 퍼져서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명예구민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부담을 주거나 그런 거는…….
옥자

전옥자위원

좋은 취지라고 볼 수 있는데 혹시나 걱정이 돼서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대외적으로 어떤 손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제한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규칙 같은 건 아직 만드시지 않았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그리고 이게 외국인을 상대로 그분이 우리 서구를 상징할 수 있고 대내외에 우리 서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명예구민으로 위촉하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다른 거에 이미지나 이런 걸 실추시킬 수 있는 그런 거는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옥자

전옥자위원

네, 잘 관리해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합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쓰레기봉투를 제작합니다.
약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10억이라는 게 장애인이다 보니까 주로 이 금액이 거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최소한이지. 그리고 일반 민간시설이 하려고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흑자가 나는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게 그마다, 또 어떤 측면이냐면 지금은 서구하고 강화하고 봉투 만드는 게 일부를 하고 있는데 점차 사업 영역을 넓혀가지고 인천시의 타 자치구에 있는 것도 가져와서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행정기관과 연계가 좀 되는 게 좋지 완전히 민간으로 넘겼을 때는 사업 범위를 확장하는데 더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해놓고 우리 구에서도 측면으로다가 타 자치단체와의 계약을 할 때는 좀 힘을 써주는 지금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2층까지는 아직 가동은 못하고 아직 양이 그만큼은 안 돼가지고요.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방금 이의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립장애인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뭡니까,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갔어야 하는데 민간인하고 했었잖아요, 계약? 파기돼서 법적인 문제 이런 거 어떻게 잘…….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게 맨 처음에 세탁업을 하는 걸로 민간에 해주는 걸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그 위치상 용도가 세탁사업을 할 수 없는 걸로 돼서 중간에 계약을 파기해서 다시 이 시설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 물론 법적인 분쟁도 좀 있었는데 그건 다 해결이 됐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어떻게 해결했어요? 위약금 물고 그랬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제가 정확한 사항은 제가 그 사업을 주관을 그때, 담당부서가 노인장애인분과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관계를 하다보니까…….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계약을, 언젠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는데 이번에도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계약을 어느 공무원들이 잘못 한 거예요. 안 봤다는 거죠. 그 계약을 모 과장, 모 팀장이 그걸 잘못 봐서 계약을, 세탁업 방금 그것을 봤어야 되는데 그것이 해당되는 줄 알고 계약을 해줘가지고 위약금을 몇 억 물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 분명 있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안하고 나중에 협의가 어느 정도 잘 돼가지고요.

박형렬위원장

협의해서 몇 천을 물었는지 몇 억을 물었는지, 내가 알기는 몇 억을 물로 그것 때문에 한 3년을 공전을 시키고 돈으로 따져도 엄청난 손실을 입은 거예요. 구민 세비 갖다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이의상 위원님 말대로 민간위탁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차후에라도 해야 되겠죠?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실수도 없고 잘 하셔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그런 거 잘 관리하셔야 돼요. 오늘도 그거 대충, 제가 질문하면 요지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야지 그냥 같은 공무원들이 한 거라고 그냥 또 두루뭉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되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정확한 진행은 거기에서 세탁업자하고의 관계가 용도가 안 맞는다고 해서 도중에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돈을 위약금을 물은 거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노인장애인과 업무라고 해서 제가 미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나중에 확실히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확실히 해서 위원님들한테 회의 끝나고 자료 제출하세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의상 위원님께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한마을 만들기 조례안

10시 31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한마을 만들기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안전총괄실장 유영욱입니다. 선진 의정을 통한 서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박형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85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 및 우리 구 조직개편에 부합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검토위원회 위원장을 조직개편에 부합하도록 “담당국장”을 “담당 실․국장”으로 변경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를 명확히 하고자 “소위원장은 호선한다.”를 “소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실․과장으로 한다.”로 변경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를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86호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한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우리 구 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마을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는 안전한마을, 안전증진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는 안전한마을 구현을 위한 사업에 대한 범위와 별표1에서 안전한마을 만들기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제5조에서는 구에서 안전한마을 만들기 사업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제6조에서 10조까지는 안전한마을협의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2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안전한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이 공감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범죄, 재난 등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체감온도를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한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의안번호 2085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총괄실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구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그 목적과 기능 및 구성, 위원회의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금번 개정하는 내용은 현행 법령 일부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제3조제2항의 “소관업무 담당국장”을 “소관업무담당 실·국장”으로 안제6조제2항 “소위원장은 호선한다.”를 소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실·과장으로 한다.”로 변경하며 안제9조제1항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소관업무담당”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기타 조례의 조문 내용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를 적용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86호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한마을 만들기 제정 조례안의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의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였기에 인천 서구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마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이며 최근 우리구의 범죄발생 추이를 보면, 2008년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강력사건이 4,240건이 발생하였으며, 2013년에는 이러한 강력사건이 4,469건이 발생하여 소폭 증가한 가운데 살인, 강도, 절도 범죄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폭력』범죄는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취약계층에 노출되어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 안전 활동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 것이 현실이고 따라서 동네 사람들에 대한 안전의식 변화를 통해 이웃관계를 개선하고 주민과 함께 범죄예방, 생활안전 등 종합적인 생활안전망 구축과 부서별 안전사업 추진 시 협업과 공조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며 연차별 사업 확대를 통한 안전마을 모델을 정립하고 확산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국적으로도 안전도시, 안전마을, 마을 공동체 지원 등의 조례 및 규칙 훈령 예규 규정 등으로 인천광역시를 비롯하여 150개 지방자치단체가 입법을 통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2조 용어의 정의와, 안제4조 안전한 마을 사업의 범위 규정, 안제5조 안전한 마을 만들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제6조부터 안제10조까지 안전한 마을 만들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전한 마을 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 총14개조로 구성되었으며 조문 구성과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의 2건의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

김윤순위원

지금 안전한마을 가꾸기에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활동을 하려면. 지금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주민협의체가 구성돼서 이분들이 계속 협의도 하고 안건 상의도 하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 협의체가 어떤 사람 기준으로 뽑아서 운영되고 있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도 거기에 적극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자생단체, 전문가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단체에서 좀 중복돼있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단체에서도 많이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런데 단체가 지금 자율방범대 이런 데에서도 안전한마을을 좀 가꾸자는 취지에서 동네를 돌기는 하잖아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윤순

김윤순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떤 공권력이 좀 없잖아요. 어떤 공원이든 이런 데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 가서 얘기하면 그분들이 당신이 뭔데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러다보니까 솔직히 신고를 해도 경찰이나 왔다가 가면 그뿐이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실 건지, 일단 안전한 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협의체에서나 이렇게 인원이 구성돼서 활동 할 텐데 주민들이나 동네를 범죄예방 차원에서 돌기도 할 텐데 그런 식으로 대처를 했을 때 공권력의 힘이 없다 그러면 강압적인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지 궁금합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저희가 하는 사업이 물리적으로.
윤순

김윤순위원

할 수는 없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어떤 CCTV나 이런 환경을 조성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아울러서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이런 요령, 신고 이런 걸 같이 겸해서 할 겁니다. 이런 게 같이 어우러져서 어떠한 범죄나 이런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가고.
윤순

김윤순위원

홍보 차원에서 교육 같은 위주로 많이 하겠다는 내용이네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현장에서 부딪치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의식을 바꾸고 그런 쪽으로?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신고하는 요령 또 신고도 빨리, 사실은 주민들이 어떠한 야간에 활동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즉시 지구대나 이런 걸 통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 정도하고 있어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16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각 동별로 있어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각 동별로 있는 게 아니라 2개동을 해서 이분들이 계속 안건이라든가 해야 될 사업 이런 범위를 상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남1동과 2동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예산도 좀 지원되고 있고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산은 저희가 저번에도 1회 추경에 5억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좀 더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안전한마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립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사전재해영향성 관련 조례안 보면 지금 소관업무담당국장에서 소관업무담당실.국장으로 바뀌었잖아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천성주위원

그러면 실장님이나 국장님 중에 누가 위원장을 하시는 거예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저희 같은 경우는 실이기 때문에 제가 실장이 하게 됩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실장으로 하든가하지 국장을 넣은 이유가 있나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또 조직이 개편되는 것을 감안해서 실.국장으로 했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거고. 안전한마을 관련해서 석남1동과 2동이 지금 시범지역으로 지정돼서 위원회 지금 16분 선정이 되셨다고 그랬나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지금 구성은 16사람이 구성돼 있습니다. 동별 2개 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지금 별첨에 보니까 안전한마을 만들기 사업대상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적극적인 대처보다는 거의 프로그램형이거든요. 재난관리도 그렇고 범죄관리, 교통안전, 생활안전 거의 주민 계몽에 가까운 프로그램형의 교육에 가까운, 그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프로그램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야간순찰, 귀가활동을 도와준다든가 이런 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비예산으로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등등 현 지역마다 특색에 맞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천성주위원

몇 개월 시범지역 운영 해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아직 하지는 않고요. 현재 금년 지나야 프로그램도 그렇고 또 물리적인 환경 개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같이 복합돼서 내년부터 시행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천성주위원

아직 위원회, 협의회만 선정돼있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의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대상 사업들이 진행될 때 거의 대부분 그 협의회하고 협의를 하시고 하시는 건가요? 하실 건가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협의회에서 그런 안을 도출해서 회의를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는 옆에서 서포트해주고 그래가지고 협의회에서 나온 안건을 갖고 그걸로 추진할겁니다.

천성주위원

이게 지금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들도 지역에서 일을 하다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지역 주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지역 주민들이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정주의식들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내 고향이다, 내 삶의 터전이다 하는 그런 의식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사 가버리면 끝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 참여율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취지가 굉장히 좋은 취지로 하고 계시는 거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2008년도에는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이 4,240건이 발생됐잖아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4,469건이 발생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물론 서울같은 경우에는 아동, 여성, 노인 안전귀가 운동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금 늘어난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안전마을협의회라고 해가지고 14개 구조로 돼 있네요, 이건 무슨 뜻을 말하는 거죠? 구성에 관한 사항 등 14개 구조로 구성돼 있으며.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몇 조죠?
옥자

전옥자위원

9쪽에 있어요. 안전마을 만들기. 전문위원 검토 안에 있네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검토사항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자

전옥자위원

맨 밑에 9쪽에 보니까 안전마을협의회 설치 및 해서 총 14개 구조로.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그건 우리 총 조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성하는 법 조항.
옥자

전옥자위원

그것 때문에 궁금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안전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어떠한 불상사가 생긴다든가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 이런 것들도 돼 있습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 실정에 맞게끔 어떤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서 추진한다라는 거고요.
옥자

전옥자위원

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전체적인 총 저기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를 다 한다기보다도 몇 가지를 해서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안전의식이라든가 주민들이 사실은 우리가보면 안전의 불감증이라고 할까요? 이러게 굉장히 결여돼있고 그러는데 이런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또 그런 거를 통해서 조금 더 안전에 대한 경각심 이런 걸 주민들이 인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형으로 주로 많이 아직은 준비돼 있네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프로그램을 어떤 안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만들고 있는, 서로 협의를 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결정적일 때 구성 뭐랄까 바로바로 연결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좋고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특히 귀가 쪽으로 많이들 요즘 그죠? 안전 불감증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 부분을 해서 좀 포괄적으로 폭넓게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지금 2항6에 보면 그밖에 안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여기에 포함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한마을 만들기 조례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규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감사실장

감사실장 이상규입니다. 의안번호 2087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본 조례가 상위법규인 공직자윤리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개정사항 정비사항에 제2조제1항제1호 중에서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한 것을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고 나머지 사항은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넷째 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조 구성에 있어서 1항 제1호에는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하는 것을 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 범위를 폭넓게 확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라는 사항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 사항으로 그냥 서면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상규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의안번호 2087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규인 「공직자윤리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제2조의 위원회 구성에서 외부인사 3인을 위촉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는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여 시민단체의 참여를 배제하여 법제처와 인천광역시 규제개혁추진단 그리고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차원에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띄어쓰기를 적용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감사실장

여기는 지금 법하고 관련돼있는 변호사나 다 같이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저도 간단하게, 이의상 위원님 지금 질문하셨는데 정확하게 답이 안 된 것 같아서. 법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는 판사, 검사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나 이렇게 재판관들을 얘기하는 게 법관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법에 관련된 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는 관련된 분들이지 법관은 아니잖아요. 명칭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상규

이상규감사실장

제가 판단하는 바로는 이게 전체적인 법관, 교육자, 학식이 풍부한 자 이런 식으로 폭넓게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거기에 대한 법관이라고만 현직에 있는 법관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좀 폭넓게 법에 관련돼있는 사람들 중에서 학식이 좀 풍부한 자 그런 걸로 판단됩니다.

천성주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체가 문제는 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소위 통칭하는 법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법관인 거고 법에 관련된 변호사나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 법무사가 될 수도 있고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광범위하게 말하는 법에 관련된 분들을 지칭하는 건데 법관이라고 명시되는 것은 단어 사용이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상규

이상규감사실장

그렇게 폭을 좁혀서 한다고 하면 사실 법관 출신들이 많지 않거든요. 법관 출신들이 우리 서구에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람 구하기도 좀 힘든 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는 좀 폭넓게 보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아까 상위법에 맞춰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상위법에 법관으로 표시가 된 건가요?
상규

이상규감사실장

네, 돼 있습니다. 오늘 개정하고자하는 것은 그런 내용들이 있던 거고 시민단체를 하나 더 추가하는 사항만 들어가는…….

천성주위원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 보다보니까 시민단체 부분이 당연히 들어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법관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맞는 건지 이건 추후에라도 확인을 해보셔야…….
상규

이상규감사실장

판단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 다음 제한 사유에 보면 다른 조례안들도 보다보면 항상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 개정될 때 상위법들을 제대로 우리가 검토를 못해서 개정하는 건지 아니면 상위법들이 추후에 바뀌고 나서 우리 조례안에 반영하는 건지.
상규

이상규감사실장

지금 이 경우는 2011년도에 이 법이 개정돼있던 부분인데 보니까 시민단체에 대해서 안 들어갔더라고요.

천성주위원

이 조례안은 언제 된 거예요?
상규

이상규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공직자윤리법이 생기면서 됐기 때문에 90년대에,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됐을 걸로 지금.

천성주위원

어찌됐든 이 사안은 상위법이 바뀌고 나서 우리 조례에 반영하는 사안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상규

이상규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규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재무과, 경제에너지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