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현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을 다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 국비지원 건의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은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정부는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명분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주민들이 직접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전국의 도시는 2,400여 개의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었으며 우리 대덕구 역시 2009년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정비사업 등은 답보상태에 빠졌고 건축행위제한 등 주민 불편만 가중되었기에 대덕구는 2015년 4월 전체 촉진구역면적 19만 2,651평방미터중 약15만 9,150평방미터 촉진지역을 해제 및 축소하여 3만 3,501평방미터로 변경하는 신탄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고시하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러나 재정비촉진지역에서 해제된 촉진지구 인근 석봉13구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사업이 전무한 상태로 장래 재정비촉진지역 내의 도로가 15m 로 확장 완료되면 이와 연결된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인 석봉 1,3구역의 도로는 8m 로 병목현상의 발생으로 교통마비 상태 및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이는 지역개발의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재정비촉진지구사업이 사업비 집행잔액 30억을 주변교통 혼잡안에 대한 어떠한 대책마련도 없이 국고로 반납된 것은 반쪽짜리 재정비 사업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취지도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주변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신탄재래시장 활성화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석봉 1,3구역 도로확장사업의 추진이 절실하여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된 석봉 1, 3구역의 도로확장사업을 위한 국비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뉴타운재개발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부한 국비를 재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변 기반시설 사업비로 사용하여 재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의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사업비 집행잔액 30억을 국고 반납대신 석봉 1,3 구역의 도로확장 공사사업에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