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유재숙 의원 발언

제236회 제2차 본회의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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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의 건강상의 이유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앞서 안효익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궐원에 따른 선임 결과 보고를 청취한 후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안효익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안효익 의원)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옥천군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이성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민을 대표하는 옥천군의회 의원으로서 옥천군 공원관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오늘의 5분 자유발언이 옥천군의 정책결정에 참고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공원은 주민들 누구나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주민과 매우 밀접한 공간입니다. 우리 옥천군에는 향수공원, 지용문학공원, 옥천선사공원 및 안터선사공원을 비롯한 여러 개의 공원이 있으며, 앞으로 옥천읍에 4개의 공원과 옥천묘목공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옥천군이 다양한 공원을 조성하였고, 다른 공원도 조성에 나서고 있으나 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뒤따르지 않아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과 불쾌감을 주고 있어 공원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노출된 사례로 2011년부터 49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어 조성한 지용문학공원은 계단이 풀에 묻혀 있고, 시비는 높게 망초대로 가려지고 잔디광장은 잡초만 무성할 정도로 관리 부실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매년 보조사업 또는 자체사업을 통한 공원녹지시설이 증가되고 있고, 올해 옥천읍에만 총 4개의 공원이 조성될 예정으로 주민 휴식공간이 생긴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될 반가운 일이지만, 녹지공무원 1인이 공원녹지를 관리하는 현 조직의 한계를 드러내는 시스템에서는 체계적인 확충 및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는 곧 각 부서 별로 보조를 받아 공원조성 추진에만 열을 올렸지, 그에 따른 예산의 반영이라든가 조직의 구성까지 고려하는 사후관리에는 관심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정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겪고 있어 이들 지역들이 대처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 의원은 효율적인 공원관리 대책 방안에 대해 그동안 군정업무보고를 통해 수차례 문제점과 대안에 관한 발언하였으며,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자체 직영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전담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실 예로 서천군, 태안군, 부여군, 홍성군, 예산군, 당진군 등 여러 시군 산림부서에서는 공원 관련 팀을 신설해 사후관리에 나서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공원에 대한 유지 및 운영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점점 유지관리비가 부담으로 작용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자체의 비용절감과 공원에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관 파트너쉽 또는 민간위탁 등의 방법으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공원관리 조성을 위해 지역 비영리단체와 협약을 맺고 공원관리를 위탁하여 봉사 방식이나 지원금 지원을 통해 관리하는 타지자체의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공원관리는 공원의 주인인 주민과 함께 도시공원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일자리 창출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과 계약방식을 체결해 공원관리 분야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기존과 차별화된 사회적 기업을 육성·활용하는 방식도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전체 공원을 일괄로 입찰하는 방식보다는 지역 업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공원별로 분리해서 위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간사업자의 전문성을 활용하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비절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공원은 점차 늘고 주민들의 질 좋은 공원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관리방식으로는 관리에 한계를 드러내며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관리방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공원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지역의 사례와 대응방법을 교훈삼아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모색하기를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숙의장대리

안효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간사 호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간사의 궐원으로 인해 지금부터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12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실 간사를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출한 결과 안효익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선임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숙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0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연호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10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다람쥐택시의 운행 목적, 다람쥐택시 탑승 대상 및 운행방법, 비용의 신청 및 지원 결정, 사후관리, 비용지원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35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한 후, 제2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부의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숙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경제정책실, 산림녹지과, 친환경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경제정책실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경제정책실장 이상영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 및 경제정책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재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실 소관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 평가 및 전략목표 이행과제는 업무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특수시책인 옥천공설시장 공영주차장 진입로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설주차장 진입로 조성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진입로 편입부지 및 지상물 보상금으로 12억8,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진입로 조성공사를 7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으로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유관기관과 함께 하는 취업지원단 운영입니다.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구직자와 인력이 필요한 구인업체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7개 취업유관기관과 함께 취업지원단을 3월에 구성하였으며, 4월에 취업유관기관과 함께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업유관기관과의 통합적·유기적인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여 충북고용률 72%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2015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숙의장대리

경제정책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농축산과에서 보조금 대는 것과 경제과에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보조금 대는 것과 그 비율을 따져봤는데, 대충 아세요, 몇%인가?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농축산과 보조금하고 저희들 소상공인들한테 지원되는 보조금하고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익

안효익의원

예, 그 비율은 모르겠지만 크고 작은 것은 아시겠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수치 단순비교는 안하겠습니다. 여기 수치는 있는데, 그만큼 커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지난번에 동료의원 유재목 의원님과 제가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소상공인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했어요. 아시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때 실장님도 참석을 했는데 2015년 1월28일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2015년 5월28일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 법률아시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것은 각 지자체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서 이번에 우리나라에 불가피하게 메르스가 퍼져가지고 경기가 굉장히 더 악화됐었죠?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영업하는 데나 여러 가지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있겠다고 해서 경영환경개선사업을 공고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경기도 전역 추진한 것 아시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형기업이라든가 대형마트, 편의점 이런 것에 의해서 골목상권이 죽다보니까 특별자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몇 개 점포 100개소를 지원해주는 경영컨설팅 및 시설개선을 한 것 아십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리고 순창군, 곡성군, 장성군, 칠곡군, 지금 뭐 각 지자체별로 앞 다퉈서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지원을 하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실장님께서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 이유는 그동안에 침체되어있던 소상공인들에 대한 다소나마 어떤 지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어쨌든 각 지자체에서 앞 다퉈서 한다는 것은 소상공인이 고사 직전까지 갔다는 내용으로 단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때 나온 내용을 다시금 실장님께 기억을 상기시켜드릴 필요가 있는데, 그때 이용수 위원님이 풀뿌리 위원회에 속하는 분 같은 데 데이터베이스 소상공인의 현황이 옥천군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옥천군 경제정책실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전체 현황을 데이터베이스로 파악하고 있나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데이터베이스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는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로 해달라는 게 뭐냐면, 점포를 개설하고, 폐업하고 다시 열고 하는 게 굉장히 잦다면서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그 현황을 실시간으로 해서 알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외식업조합의 회장님인지, 진연옥 회장님 말씀하신 것은 요즘은 인력고용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했어요. 그 문제가 왜 있는지 실장님은 아시나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게 어려운 것은 사실 관내에 맞춤형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맞춤형 일자리가 없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 어떤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인력이 없고, 실질적으로 관내에서 젊은 실업자들이 관내를 주로 취업을 해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대도시로 나가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또 문제는 관내 기업에 있는 기업체들도 대도시에 있는 기업체만큼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구직자들이 다 외지로 나가려고 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려운 일은 안하려고 하는 그런 풍토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인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인하기가

효익

안효익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대안을 한번 경제정책실에서 짜보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나왔던 문제가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인지, 돈을 내고서 시니어클럽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때문에 점심 때 장사가 안 된다는 아우성이 있었어요.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여기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번에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짝금데이를 확대해서 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 상인 또는 음식점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반응을 나타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대해달라고 하겠지만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서비스 친절교육에 대해서 강화를 해 달라. 각 음식점 별로 아니라 각 업종별로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서비스 교육에 대해서, 전통시장 위주가 아니라 업종별로 나눠서 하는 방안, 이것도 한번 고민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대안이 좋은 게 나왔는데 지금 5일장이 되면 옥천시내가 교통도 마비되고, 사람도 굉장히 걸어 다니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하천 쪽으로 이걸 유도해서 옥천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저도 주로 중앙약국 앞 하천을 위주로 해서 거기다 데크 시설을 해서 노점에서 하는 분들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환경과에서 그 사업을 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한번 협의해서 하천 쪽에서 공사 데크시설할 때 차도에서 데크시설로 높낮이를 조정해서 5일장만큼은 거기서 장사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저는 꼭 거기다 시설을 안 하더라도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간이, 휴대 천막을 활용하면 그쪽으로 집중화해서 시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런데 어쨌든 거기를 데크시설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시설을 해놓아야지만 가능하지, 현재 도로에 천막치고 하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아니, 도로가 아니라 하천을 활용하자는 대안이 나왔다는 거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런데 하천에도 어차피 데크시설을 해놓아야지 되지, 그걸 해놓기 전에는….

효익

안효익의원

아니, 구체적인 방안은 실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업무보고 추가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상품권에 대한 것도 굉장히 요구가 컸어요. 농협상품권은 우리 지역에 끼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을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 신문을 통해서도 지역상품권이 칠곡군에서는 아주 성공한 사례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여기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언급하신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상입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공설시장 공영주차장 진입로가 공사 중이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유재목의원

재래시장이 한 56억 들여서 완공했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유재목의원

그리고 공설시장 주차장도 45억, 50억 가까이 들였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유재목의원

진입로 공사도 한 15억 들여서 한 120억 가까이 재래시장에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 됐잖아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유재목의원

그런데 추석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열흘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대청소 같은 건 한번 하셨나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어디요?

유재목의원

재래시장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시장이요? 시장에는 상반기에는 아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추석이 10일에서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어제도 재래시장을 다녀왔어요. 아직도 상가 주변이 거미줄도 그대로 있고, 상인들이 아직 추석 맞이할 그런 어떤 준비가 많이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한번 지도단속 좀 하시고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유재목의원

추석맞이 플랜카드라도 크게 하나 걸 계획은 없으세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내일 회의를 통해서 거기서 의사결정 내려서 플랜카드라든지 걸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예산이 100억 넘게 투자되어 있는데 준비는 다 끝난 것 같아요. 상인들의 어떠한 정신교육도 중요하고 전체적인 청결관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유재목의원

교육 좀 한번 시켜주세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리고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가보셨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유재목의원

그 차 옆면에 주차 못하게 가로봉 대놓은 것도 아시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유재목의원

실장님 이거 아시죠? 경고장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유재목의원

봄에는 이 경고장이 조금 붙더니 요새는 아예 경고장을 안 붙이세요. 그렇죠? 주차를 하는 분들, 자기 집 앞에 딱딱 대놓는 분들 아시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유재목의원

바로 1m, 5m 전방에 자기 집 바로 옆에 대형 3층 주차장이, 108면 주차장이 엄연히 있는데도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해놓는 분들 단속 안하시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단속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계도를 많이 합니다. 개인별로 만나서 계도도 해보고 했는데, 왜냐면 단속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서 어떤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현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건 못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 CCTV나 이것도 달고 방송시설을 거기서 해서 차 댈 때 마다 방송이라도 해서 차를 못 대도록 이렇게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아주 주정차를 하는 분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바로 옆에 주차장이 현대화로 잘 되어있는데도 고질적인 분들이 한 5, 6명 계세요. 그렇죠? 말씀을 드려도 말을 안 듣고, 경고장을 계속 요새 안 붙이잖아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계속 붙이다가, 붙여도 계속 그러니까 못 붙이고 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유재목의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시고요. 그 구역만이라도 주정차 단속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은 안 갖고 계세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처음에 오자마자 단속구역으로 지정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면도로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해서 지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아무튼 실장님 CCTV로부터를 달든, 주정차 단속지역으로 지정을 하든,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의원님 걱정하는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이재헌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재래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공설시장 주차장도 거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이재헌의원

진입로도 지금 공사 시작해서 올해 연말이면 마무리가 되고요. 맞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이재헌의원

지금 주민들이 공설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은 다 닦아놓았다,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리고 시장도 다 만들어놓았습니다. 현대 시설로 해서. 그런데 실장님이 시장에 가보셨을 때 거기서 물건을 구입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나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글쎄, 상인들한테도 저희들이 누차 교육도 많이 시키고 했습니다. 상품진열이라든지, 진열방법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친절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많이, 실제 그분들만 불러서 그렇게도 해봤습니다. 했는데 처음에는 잘되는 듯 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렇고 또 그렇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상 그분들은 어려서부터 그 업종에만 종사하다보니까 만성에 젖어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할 때는 좀 되는 듯 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안 되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계도는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일반 선진국가나 이런 데 보면 전통시장은 계속 쇠퇴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날로 발전하는 대형마트나 혹은 소형마트, 편의점, 이런 데에 계속 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갔을 때 청결, 신선도, 사고 싶은 욕구, 이런 게 전통시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돈을 100몇 십 억원을 우리 군에서 투자했다면 사람들이 와서 사고 싶은 충동을 줄 수 있게 관에서 이끌어줘야 한다, 당장 기반만 해주고 나서 사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게 시설기반을, 교육을 이런 것을 안 해주면 주민들이 가서도 사고 싶은 욕구가 안 생기는데, 이전 5일장 노점이나 거기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활성화가 되겠어요? 실장님,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면 여기에 그냥 1, 2억이 투자되고, 몇 천 만원이 투자됐다면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굉장히 큰돈이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접근이 용이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그 주위에 세 군데나 있어요. 맞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이재헌의원

시장 3층에도 있고, 저쪽 옛날 궁전예식장 자리도 있고, 이번에 완공된 공설시장 주차장도 있고, 접근성은 이제 됐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고요. 이제부터는 전통시장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사고 싶은 욕구를 주기 위해서 우리 관에서는 주민들을 이끌어줘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홍보부터 시작해서 주민교육, 상인교육부터 시작해서 진열까지 해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거 금방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에는 못 바꿉니다. 그렇죠? 자꾸 교육을 해서 그분들한테 친절도, 상품진열이라든가, 신선도 유지방법, 이런 것을 가르쳐줘야지, 주민들도 한번 와가지고 구매욕구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다용도로 여러 가지 상인들이 많이 들어와야 한다. 그냥 몇 가지만 들어와 있어서는 왔을 때 그것만 사러 그리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마트를 간다든지, 큰 마트 잘해놓은 데 많은데 굳이 그리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돌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리고 기업 유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옥천군에서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얘기가 되거나 혹자는 그럴 의향을 비친 곳은 혹시 있나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현재 한 군데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한 군데 있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이재헌의원

저도 풍문으로 들었습니다만 이게 적극 행정에 수반되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오세요, 오세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도 안 되면 매일 쫓아올라가는 거예요. 옥천군에서는 어떠한 혜택을 줄 것이며, 옥천군에 오시면 이러한 기반시설을 해주겠습니다. 지금 옥천군에서 조폐공사 나간 이후에 그렇게 큰 기업 앞으로는 들어올 일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가 나왔으면 우리 실장님께서 퇴임하기 이전에 그것은 꼭 유치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온 힘을, 열정을 거기다 쏟아주는 게 어떤가, 싶어서….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 모시고도 가서 만나 뵙고, 그리고 9월 중에 조만간 도의 국장님까지 같이 가서 한번 설득을 해보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100% 실장님 저는 믿고요. 꼭 옥천군에 입주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경제정책실로 승격된 후에 거기에 사활을 걸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40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좀 어떻게 전년도 사업보다 확충해 나가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계속 가고는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꽤 된 것 같은데.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2009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많은 가정에서 혜택을 본 것 같은데 3㎾ 기준 해가지고 자부담이 얼마정도 들어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3㎾기준해서 현재 자부담이 400에서 450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예, 400정도요. 이 사업을 신청하려고 해도 자부담 관계도 있고, 신청이 까다로운 면도 있는데 그래도 서로 이거 하려고 우선순위 다툼을 하는데 이거 저소득층은 전혀 없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런데 저소득층한테는 이 태양광 발전시설이 사실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3㎾짜리 누진세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나가는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럼 투자 대 효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소득층한테는 저희들이 권하지 않습니다.

최연호의원

대개 보면 400만원 자부담 관계 때문에 저소득층정도 되는 분들이 사업을 못하고 소외되고 있는데….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런데 저소득층이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왜냐면 지금 난방비 있잖아요. 난방비 도 이걸 심야전기라든지 이런 설치를 하는데 있어요. 그런데 심야전기 같은 경우는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면 낮에 쓰는 전기, 심야전기 이외에 쓰는 가정용 있잖아요. 그걸 최소한 한 8만원 이상 나오는 그런 가정에서나 필요하지, 그 이하로 나오는 데는 효과가 없습니다.

최연호의원

가급적이면 경제적으로 소외감 있는 분들이 혜택 좀 보게끔 그쪽으로 유도해서 옥천군에서도 방안을 연구해보셔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최연호의원

46페이지 보면 마을 태양광 발전 사업이 있는데, 공모사업으로 올해 처음 들어가는 거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최연호의원

신청은 언제부터 받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금년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최연호의원

받았어요? 몇 개 마을?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받았는데, 현재 20가구 정도 그렇게 해서 내년도 20개 마을….

최연호의원

신청률이 어때요? 많아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연호의원

마을에서 수익 가지고 판매해서 수익되는 거 아니에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최연호의원

이거 신청 많을 텐데, 잘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이상입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실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산업단지 조성이나 의료기기단지 조성이나 이런 저런 이유로 중소기업 같은 것,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자리창출을 많이 기대하고 있죠? 거기에 심혈을 많이 기울여오셨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임만재의원

청산산업단지 같은 경우 416억 들이고 이번 제2의료기기 단지 같은 경우 359억 정도 예상하고 있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임만재의원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고용증대나 지역경제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난번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산산업단지의 48명 근무자 중에 1명이 겨우 옥천 사람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영동이나 대전 사람이고, 돈은 우리가 들이고, 그 열매는 영동이 취하는 이런 경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바나 아니면 어떤 자성의 여지가 없는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청산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주되어 있는 기업체가 있는데 사실상 입주계약을 체결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중에서 지역 분들이 고용이 안 되고 영동이나 대전지역에서 출퇴근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거기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청산이나 청성에서 구해보려고 해도 구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청산 분들도 일부는 거기 와서 근무하다가 금방 나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현재는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앞으로 거기 입주가 안 되어있는 업체들이 건물을 가동한다고 하면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현재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은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예를 들면 리켐 같은 경우에도 2공장을 지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1공장 거의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가지고 인력이 많이 필요치 않은데 2차로 진행되는 곳은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또 원풍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는 착공할 겁니다. 큰 업체들이.

임만재의원

실장님, 청산이나 의료기기단지나 이렇게 가보면 실질적으로 터만 닦아있지, 공장이 들어서는 속도는 거북이 속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업 유치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열심히 일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업인들의 의도가 중요하고, 또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주변 환경이 밀접하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내부의 미심한 보고서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하다보니까 이런 오류의 결과가 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고 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지금 의료기기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자면 에이스메디칼 같은 경우도 처음에 들어와서 입주되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한 90%이상이 옥천 분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들어와 있는 업체들도 보면 한 80%이상은 옥천 분들입니다. 단지 청산만 그렇지, 여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단지에도 당초에는 100% 분양됐습니다만 1개 기업체가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가면서 입주계약이 포기되어서 그렇지, 당초 100% 다 분양이 됐던 겁니다. 거기도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100% 분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지난 1년 동안 군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의료기기단지든 청산단지든 분양률이 70%, 80%, 90% 이런 것만 보이지,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1단지 같은 경우도 9개 회사 중에 의료기기단지에 부합되는 회사는 그 회사 하나 뿐이고, 나머지가 기존 옥천에 있던 회사들이고 다른 제조업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2단지 같은 경우도 향후에 분양이라든가 사업추진에 있어서 그런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 드려요. 예컨대, 2단지가 이시종 도지사하고 김영만 군수님의 공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립대 내에 있는 의료기기 관련 학과가 오송으로 이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마이너스적 역행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런 것들은 이시종 지사의 생각이 그러할 건데, 생각은 그러면서 겉으로는 남부3군의 옥천에서 의료기기를 전국의 메카로 한다는 건 공염불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열심히 일는 하되, 성과가 나지 않는 것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간과된 것들 아닌가, 그런 부분을 잘 챙겼으면 하는 주문 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단기간에 성과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보고서 하는 것이지, 단기적으로 단지조성을 금방해서, 금방 기업이 유치되고 하면, 대도시 쪽은 금방금방 되죠. 그런데 사실상 농어촌에는 금방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때는 실질적으로 평수로 해서 5만평, 4만평 이렇게 요구를 하는 업체도 있는데 그때는 부지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다른 데로 뺏기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산업단지 같은 밑거름을 해서 전부 다 조성을 해놓은 다음에 농어촌지역에서는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만재의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이런 근본적인 터 조성이라든가, 공장유치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근로조건, 예를 들면 근로자들의 어떤 노동인권이라든가 임금체불이 여타 지역에 비해서 많은데 그것을 단순히 보은이나 영동보다 우리가 대전과 가깝고 비록 작지만 기업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은 거라고 폄하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와서 작지만, 가난하게 영세하게 살지만 열심히 사려고 하는 근로자들이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노동조건을 개선하는데 우리 군이 노력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관행의 업무로 본다면 경제정책실에서 그런 것까지 할 것인가 하고 의아심이 들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서 3,00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거기에서 1만명이 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노동 인권이나 농사를 사더라도, 분기에 한번,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 한번이라도 노동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싶은데 어떠세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런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인사 노무 담당자들 해서 저희들이 교육시킨 바도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회사의 인사담당자나 회사의 경영자 측 교육은,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은 분들이고, 정작 아쉬운 것은 거기에서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이고, 이분들은 몰라서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시대의 상식에 가려서 손해 보는 것도 많고요. 이런 부분을 전문 지식인들이나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사서 교육을 통해서 이들한테 알려주면 이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다는 말입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노동자들 교육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고요. 노동자들 위해서 워크숍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실장님 워크숍이나 체육센터에서 400만원, 500만원 들여서 체육대회, 한마음대회 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실질적인 교육을 체계화해서 수립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다음으로 간단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창마트 했던 자리 활용 계획, 구체적으로 세운 게 있는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 관계는 주민복지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지금 저쪽에, 시니어 클럽이 지난번에 사무실 구입 관련해서 1억5,000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고 실질적으로 군내에는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망설이고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 걱정 하시는 대로 거기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유창마트 자리가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또 거기에 오셨다가 점심 요기하는 데도 가깝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해서 다리 불편하신 분들 접근하기도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 부분을 긍정 검토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 질의 드릴게요. 이번에 우리 군에서 매년 해오는 농협 상품권하고 온누리상품권이 있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임만재의원

농협상품권은 어디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관내 다 가능합니다.

임만재의원

옥천군내에서는 사용 가능하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온누리는 재래시장에서만 사용가능한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런데 그것을 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10%의 할인까지 했는데도 우리 군 공직자의 경우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임만재의원

전체 부서 중에 6개 부서만 그래도 좀 하겠다고 하고 나머지 22개 부서에서는 기피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질의의 요점은 이런 좋은 일을 지역 경제를 살리고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이런 제도, 이런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바깥의 주민들보다도 우리 청내에 있는 공직자들부터 인식이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Go할 것이 아니라 뭔가 인과관계나 원인진단을 해서 개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온누리상품권하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 상품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온누리상품권은 재래시장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옥천군에 있는 재래시장 자체가 좀 규모가 어느 정도고 되고, 상품성이 다양하다고 하면 좀 나은데, 그렇지 못한 것은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전체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온누리상품권을 전부 다 한다고 하면 재래시장만 갈 수 있지, 나머지는 또 어려움이 있죠. 나머지 사업하는 분들도 어려움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공무원들이 한번 온누리상품권이 10% 할인되기 때문에 한번 사용을 해보자, 해서 우리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의견 들어본 결과 630여명 중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한 215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사람만이라도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서 배부해보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래도 지역상품권이 타지자체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또 거기에 유인기재도 만들고 인센티브도 만들고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도 그냥 단순히 태만 낼 것이 아니라 온누리가 됐든, 농협상품권이 됐든 지역에서 보탬이 되게 실사구시의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래서 좀 전에 안효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칠곡이라든가 이런 데가 지역상품권이 잘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거기를 벤치마킹해보겠습니다. 해보고서 뭐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은 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도 한번 결정을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21쪽 봐주십시오. 제2의료기기단지 조성관련해서 애초에는 약 495,000㎡로 계획이 됐었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임만재의원

그것이 대략 4만평 정도가 감소됐지 않습니까? 주민들과 협의한 끝에.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임만재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서에 보면 면적은 4만평이 줄었는데 그 비용은 애초와 똑같습니다. 이것 잘못 표기된 것인지, 아니면?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건 아니고요. 금액은 항상 유동성이 있는 건데요. 뭐냐면 그 당시 조사할 때 토지 보상가격하고 지가 자체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모든 공사단가나 이런 것이 올랐기 때문에 큰 금액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임만재의원

아니,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주먹구구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 드릴게요. 495,000㎡하고, 지금 364,225㎡인데 당시 ㎡당 단가가 애초에 현 기감실장님이 계실 때 35만8,486원 정도 됐었어요. 32만5,370원 정도, 그래야지 4만평이 줄었는데도 그 사이에 불과 1년도 안된 사이에 지가 상승을 들먹이고, 그래서 합리화 시키는 답변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차액이 자그마치 128억이에요. 지가 상승 요인이 이렇게 128억씩이나 1년도 안된 사이에 늘어나는데 애당초 2018년에 계획했던 게 2019년으로 유예가 됐는데 그 사이에 지가상승이 또 120억 정도 늘어날 것 아니에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 관계는 가격 산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아니, 그거 답변 간단한 건데! 실장님, 저는 업무보고서 작성하실 때 면적이 4만평 정도가 줄었으면 그게 감안되어서 작성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의 드린 건데 자꾸 변명을 하시니까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글쎄 그 관계는….

임만재의원

그 가격을 알고 싶은 것도 아니고, 질의 요점은 매사에 좀 정확하게 하시면 이런 오류가 나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4만평이 줄었으면 준 것만큼의 가격에 변동이 와야 하는데 가격은 그대로이고, 면적만 4만평 줄었기 때문에 이상해서 질의 드리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한번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검토가 아니라 지금 21쪽에 한눈에 봐도, 초등학생이 봐도 보이잖아요! 애초 사업량이 14만평인데 지금 4만평이 줄었는데 사업비는 487억2,000만원 그대로잖아요. 그 사이에 지가상승 변동률이라고 하면 128억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아니, 당초에 한 15만평 한다고 했을 때는 그때 그 사업비 산출한 것은, 제 말은 그겁니다. 그 당시에는 2012년도인가, 그 당시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임만재의원

계속 그러실래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설명 안 들어도 나는 이해할 수 있어요. 뭐를 말하는지.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보통 저희들이 어떤 사업비를 계획세울 때 100원이라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변경된 사항이 항상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비를 갖다 변경시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정산할 때 그렇게 정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100억이면 100억 세워놓고 그렇다고 어떤 변경되었다고 해서 사업비를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이 자체를. 그래서 일단 정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사업비 끝날 무렵 되면 정산을 해서 그때 확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말씀드린 대로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만 그렇게 책정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임만재의원

예, 알겠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든지 해야 하는데 물가 상승이나 지가변동률 감안해서 그대로 놓았다고 하기는 이해의 폭이 좀 작았어요. 그리고 그 금액이 128억이라는 게 너무나 크고요. 주무 담당 부서의 의사결정 최고 책임자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 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마치겠습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예, 한 가지 빠진 게 있고, 동료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더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산산업단지에 제가 아는 분이 기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옥천에서 사람을 모집해서 고용했답니다. 그런데 옥천에서 청산까지 출퇴근을 하다보니까 유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3개월 다니다가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청산산업단지가 청산, 청성에서 고용이 되겠느냐, 이거 한번 실장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옥천에 있는 주민들이 청산산업단지에 직원으로서 출퇴근하려면 과연 자가용으로 출퇴근이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청산에 입주한 기업이 옥천주민을 고용할 때 과연 옥천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경제정책실에서 실장님의 숙제로 떠안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 회의 때 청산에 옥천주민이 한명밖에 없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청산에 입주한 사장님께서 저한테 직원을 구해달라고 연락이 한번 왔었어요. 그런데 옥천에서 청산까지 갈 사람이 없더라고요. 정말로 없었습니다. 2명 고용할 테니까 2명만 좀 소개시켜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개시켜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청산, 청선에는 젊은 분이 없어서 사실 취업하기도 난해했습니다. 여기 옥천인근에 공단, 공장보다도 들어보니까 임금이 2배는 안되지만 2배 가까이 정도의 초봉수준이더라고요. 이쪽 농공단지에 비해서 급여도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니려면 왔다갔다 왕복, 출퇴근, 교통비나 유류비에서 다 까고 나면 별로 큰 수입이, 여기서 다니는 게 낫더라. 그러다보니까 청산산업단지의 고용 인력이 좀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연 옥천에 계신 젊은 사람들과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청산산업단지에 취업을 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으려나, 실장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지금 현재 사실상 개인별로 자가용을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서 유류비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어느 정도 되면 거기 회사 자체 내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지, 현재 직원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청산이나 청성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출퇴근하는 직원들은 그런 것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직원들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제룡산업이라든지, 한일후드 이런 데는 회사 내에 자체 버스로 이용해서 옥천이고 대전이고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다니는 데는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글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이재헌의원

리켐은 기숙사를 짓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기숙사를 샀어요.

이재헌의원

짓는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던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이재헌의원

리켐은 기숙사를 짓게 되면 옥천에 있는 주민들이 고용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요. 한일 푸드라고 했나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한일 후드요.

이재헌의원

한일 후드, 그리고 제룡산업, 지금 통근버스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좀 전에 얘기한 업체가 한켐이라는 회사예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한켐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거기 사장님들끼리 조인해 주시면 통근버스 지나갈 때 직원도 같이 탈 수 있게 어떻게 보면 배려죠? 일반 승용차도 카풀하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몇 명 안됐을 경우에는 그 버스가 지나가면서 다른 직원들도 태워오고 태워갈 수 있는 이렇게 유도를 하거나 부탁을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도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보면 회사에서도 그 규모에 맞게 버스를 운행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좀 많으면 대형버스로 하고, 적으면 중형버스, 뭐 15인승, 25인승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하여튼 회사에다 물어보겠습니다. 여유가 좀 있는지.

이재헌의원

여기서 인력 두 분을 아마 그때까지 채용을 못했어요. 몇 달 전 얘기인데, 그래서 아마 대전에서 직원이 내려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와 있는 업체에서 지역 주민들을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어서 쓰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쪽 청산에도 기업인협의회 같은 게 조직 되어 있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조직은 되어있는데 운영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기업체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농공단지는 농공단지 별도로 하고요.

이재헌의원

산업단지도 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거기서도 어떠한 오너, 사업주들이 모임을 가지면서 그런 것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공유를 해서 출퇴근도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마치겠습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과정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질문 사항에 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답변기회를 득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명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군정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민경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생각하며,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역점사업과 주요 현안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입니다. 먼저 6쪽 전략목표 첫 번째, 푸른숲 꾸기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7쪽 산림자원 관리 중 정책 숲 가꾸기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은 큰나무 및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과 다음 쪽 풀베기 사업으로 큰나무 가꾸기사업 119ha는 설계를 완료 추진 중에 있으며,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400ha는 현재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에 있는 풀베기사업은 조림지 내 풀베기사업으로 377ha에 대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같은 쪽 하단의 조림사업은 금년도 110ha 계획 중 춘기에 목재생산림과 바이오순환림 등 77ha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4필지 33ha에 대하여는 현재 발주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기한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이행과제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임산물 가공지원 등 8개 사업은 임산물 생산을 위한 농가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감박피기, 톱밥표고 배지시설, 임산물포장재, 펠릿보일러 등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산림 생태환경 보전관리로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활용, 산불대책본부 운영 등 산불예방과 진화에 따른 사업 중 봄철 산불방지 사업은 완료하였고,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기간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전략목표 두 번째 푸른도시 조성입니다. 23쪽 도시 숲 조성 및 운영 중 공원조성사업은 금구1리 어린이공원 15,693㎡조성과 24쪽 서대2리 근린공원 57,421㎡ 조성사업은 토공작업 및 부지정리를 실시하였고, 현재 상수도 및 우배수로 관로매설 및 조경수를 식재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시설물 설치, 도로 및 주차장 포장공사를 완료하여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4쪽 하단 향수공원 및 쌈지공원 유지관리는 향수공원 바닥판석 보수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공원시설을 점검하여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계속 관리하여 공원으로서의 가치를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부터는 우리 군의 전 공원시설에 대하여 인원 및 예산을 보강하여 산림녹지과에서 일괄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녹색 쌈지 숲 조성은 옥천읍 금구리 223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토공 및 부지정리와 조경수 식재 및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계속하여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주민들의 이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가치 있는 도시 숲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두 번째 가로수 관리 사업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운영은 관리원 1명을 사역하여 관내 가로수 및 공원을 순찰하여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가로수 관리사업 중 가로수 식재 및 보식은 옥천읍 장야리 도시계획도로 등에 이팝나무, 왕벚나무 등을 추기에 175주 보식할 예정입니다. 28쪽 가로수 유지관리는 우리 군 가로수 41개 노선 83km에 대하여 상반기에 가지치기, 고사목 제거, 덩굴제거, 병충해 관리 등을 실시하였으며, 계속하여 가로수 전지 및 고사목 제거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하여 보다 아름다운 가로수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전략목표 세 번째 특구산업 육성입니다. 34쪽 첫 번째 묘목산업육성입니다. 옥천묘목공원 조성 사업은 이원면 이원리 일향산 일원에 22ha 규모로 2009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년도 사업으로 토목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나 일부 토지소유주의 보상가격 이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재감정을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더불어 토지수용절차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경, 토목, 건축 등 2차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가 가능한 부분에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와 협의 또는 행정절차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되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옻산업 육성입니다. 옻문화단지 조성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동이면 조령리 일원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는 옻문화단지 내 체험시설 실시설계를 발주하였고, 청마폐교 옻교육관의 대수선공사를 발주하여 공사 마무리 중에 있으며, 이후 체험시설의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공하여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향토산업육성 사업 지원입니다. 옥천 참옻 대중화를 위하여 2013년부터 금년까지 실시하는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상반기에 착공식과 기계설비 설계발주 후 금년도 1차 추경예산에 반영된 군수공약사업을 포함하여 주민설명회 및 선진지 견학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기계 및 설비의 설계변경 중에 있으며, 현재 지하수개발 및 부지정리 등 기반시설 공사는 착공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옻 및 아로니아 가공시설을 포함한 포도, 복숭아, 인삼 등 우리 군 특화작목을 가공할 수 있도록 가공사업소 설치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임도시설 및 관리입니다. 옥천읍 오대리 임도신설 4km와 임도시설 보수 10km는 상반기에 계약을 완료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연내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임도관리는 우리 군 관내 68km의 임도에 대하여 상반기에 30km를 정비하였고, 계속하여 38km에 대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전략목표 네 번째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43쪽 휴양림 운영 및 관리 중 야생화단지 조성은 장령산휴양림 내의 산책로 조성지 인근에 상사화로도 일컬어지는 꽃무릇 2만7,800주를 지난 4월 식재 완료하였으며, 안전난간 설치는 숲속의 집 주변에 안전난간 178경간을 계획대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식재, 설치된 꽃무릇과 안전난간에 대한 잡목제거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이후 토심이 깊은 곳에는 관목을 식재하여 생울타리조성 등으로 주변과 어울리게 꾸며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휴양림 조성입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휴양림 내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 등으로 상반기에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와 주차장 포장, 그리고 안전시설설치 및 야영장의 정자보수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매표소부터 장령교 사이에 수목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장령산휴양림 내 치유의 숲 조성은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 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연내 준공하여 보다 유익한 휴양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휴포레스트 조성사업은 금년부터 2019년까지 산림휴문화센터, 힐링타임하우스, 태교의 숲, 숲속 수련장, 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18일 충청북도 건설심의가 완료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인허가 협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내년에 본 사업을 실시하여 2019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옥천묘묙 유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묘목특구인 이원면의 20ha에 묘목 판매를 위한 유통단지를 조성하여 묘목특구의 위상에 맞게 산재해 있는 판매업소를 한 곳에 집결시키고자 금년부터 2018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각계각층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위치 선정 등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조성 대상지역의 농업진흥구역 해제와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부지매입을 위한 군비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숙의장대리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이재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보고하시면서 모든 공원은 산림녹지과에서 내년부터 관리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맞나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맞지요? 내년부터는 산림녹지과에서 다 향수공원, 지용문학공원 다 마찬가지지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군수님까지 최종적으로 결심을 맡았습니다. 인원하고 예산만 뒷받침 되면 내년부터 산림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부의장님, 부군수님한테 질의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장대리

예,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부군수님, 작년 12월달에 제가 부군수님을 상대로 군정질문 한 것 생각나십니까?

뭐를 제가 군정질문을 드렸습니까?

제가 효율적인 공원관리 방안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작년에 부군수님한테 드렸습니다만, 제가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모 신문사에서도 지용문학공원 때문에 신문에 났었습니다. “풀만 무성한 공원”, “방치된 공원” 그리고 오늘 동료 의원께서도 또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이것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공원은 다른 부서에서 했고, 다른 공원은 산림녹지과에서 했고,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이쪽에는 도시건축과에서 했으니까 거기에서 관리하고, 이원화가 되면서 전문성이 떨어졌다고 그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작년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올해부터라도 이것을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터지고서 이제야 이게 해결점을 찾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실과에서 업무협의가 전혀 안 된다고 보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부서에서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성부터 관리까지 일원화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부군수님, 일이 터져서 막는 것보다는 일이 터지기 전에 막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서로 업무를 떠밀었다. ‘너희들이 했는데, 왜 우리한테 맡기냐.’ 이런 식으로 실과에서 협의가 안 됐다고 이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예산 문제는 사실은 그 때 제가 질문을 하면서 그 부분을 상당히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잔디에 풀이 나면 풀이 커 올라와서 씨가 여물면 그 씨가 떨어졌을 때 그 씨가 다음해에 발아를 했을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의 풀만 잡아주면 그 때부터는 관리하기가 편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풀을 너무 키워놔서 지금 메도, 메도 끝이 없습니다. 올해 풀을 멘다고 해도 내년에 영글어서 떨어진 풀씨가 나오는 풀을 잡기에는 인력을 많이 투입해도 역부족일 것이다. 그러면 예산문제 부군수님 말씀하시는데, 1차 추경 올해 일찍 했어요. 부군수님이 직권으로 어디에서 맡아서 하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든지, 길을 터줬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이 저는 부군수님께서 조금은 안일하게 생각을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꼭 집행부를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도 있겠지만 옥천군이 잘 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그 이상 많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앞으로는 절대로 의원들이 질문을 하든, 질의를 하든,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든 간에 집행부가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서, 뒤늦게 뒷북치는 일처리가 안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옻문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옻문화단지 조성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올해 예산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고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금년도 예산 집행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재헌의원

지금 조령리 옻문화단지 입구에서 계속 발매를 해 나가면 저쪽 끝이 조령리 쪽인가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너머에요.

이재헌의원

예, 그 쪽도 옻문화단지 소속이 돼 있는 건가요. 부지가?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등산로 쪽으로 같이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이재헌의원

나무 발매하고 이러는 것은 옻문화단지가 들어가서 발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숲가꾸기 차원에서 발매를 하는 건가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조령리 일원이 옻문화단지 범주에 들어가는 지역이거든요. 기존에 임도가 설치돼 있는 지역까지 포함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임도, 거기 연결해서 새로운 옻문화단지까지 연결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러면 발매하는 구간이 옻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발매하는 거죠?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런데 왜 구역을 분명히 측량했던지, 정해서 나눠가지고 여기는 편입지역, 여기는 다른 사람 토지, 이렇게 정해져 있을 건데. 왜 다른 사람 토지의 나무를 건드리게 됐어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사업을 맡은 업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 지정된 길로만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해서 민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재헌의원

더구나 이 사업 시행을 어디에서 합니까?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러면 산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또 나무를 발매할 경우에는 경계선에 맞추어서 나무에다 색깔을 하얀색으로 표기해서 이쪽에는 발매를 하면 안 되고, 이쪽에는 발매를 할 수 있다고 정해서 가는데. 그 표시가 다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그런 것도 좀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도로를 내는데, 임도를 내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재헌의원

산림녹지과에서 관리 감독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관리 감독, 혹은 사업시행을 잘못했는지, 이것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따져보기로 하고요. 지난번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번 회의 때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혹시 어디 사람들인가 알고 계신가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에 인부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재헌의원

예.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그 분들이 얘기가 돼서 알아 봤더니, 일부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인부를 못 구해서 다른 지역에서 일부 인원들이 와서 사업을 하는데 동참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재헌의원

사람들을 못 구해서 그랬다고 하든가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재헌의원

다시 한 번 파악 좀 해 주시고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산림조합에다가 사업을 어떻게 줬어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수의계약으로 줬지요.

이재헌의원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서 일을 못하고?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옥천군에서 나가는 사업비를 가지고 가능하면 옥천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는 작업인부나 이런 분들은 가능하면 옥천 사람이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더 깊이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역 사업이면 기본 마인드가 우리 지역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된다고 기본 마인드를 갖고서 사업을 진행해야 맞다. 그렇죠?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국비도 오고, 도비도 오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 군 혈세인데. 그렇죠?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 점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재헌의원

43쪽 휴양림 운영 및 관리가 있습니다. 안전난간 설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2배가 올라왔던 것을 난간이 너무 비싸다 해서 반이 본예산이 깎이고 50%만 해서 이 돈 가지고 나머지 모든 공사를 다 해 보라고 했는데, 이 돈 가지고 애초에 계획 세웠던 것에 50%만 사업을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을 추경에 다시 올려서 저희들이 대안을 그 당시 부의장님께서 냈습니다. 뭐라고 냈느냐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울타리 식재로 해서 안전조치를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에요. 저번 주에 제가 부의장님하고 같이 장령산 행사가 있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때 설치한다고 했던 곳에 생울타리 식재가 돼 있던 곳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올 여름에 안전시설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에요. 뭐냐 하면 ‘의회에서 안전난간 설치한다는데 너희들이 깎았지, 올 여름 그냥 버텨 볼 거야.’ 이것 밖에 안 돼요. 사실 왜 그랬냐 하면 그 때 위험하니까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됩니다. 꼭 해 주십사 했으면 사실은 그 때 대안으로 생울타리 설치를 하라고 했으면 했어야 된다고 보여 지는데, 예산도 그 때 있느냐고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이 있다고 했어요. 올 여름에 사고 났으면 이것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인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장령산휴양림이라는 곳이 생태숲이라든지, 사람들에게 유익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인공적인 시설보다는 자연이나, 수목이나, 풀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78경간 시설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자면 쥐똥나무라든가, 화살나무 작은 관목위주로 해서 울타리 겸 조경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과장님이 장령산휴양림 들어가서 다리를 건너서 반대편을 보시면 좀 삭막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너무 난간을 많이 설치해서 그렇죠?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작은나무 생울타리용, 큰나무 생울타리용 많습니다. 화살나무, 쥐똥나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키 큰 것은 측백, 미측백, 주목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과장님께서 좋은 수종으로 키 큰 것을 원하면 큰 수종, 키 작은 것은 작은 수종, 안전난간 설치비 보다 1/10이상 줄일 수가 있어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휴양림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녹지숲이나 이런 곳에 가능하면 인공적인 제품을 배제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적인 수목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보다 아름답고, 멋있게 꾸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령산휴양림 위쪽 계속 따라 올라가다 보면 데크시설로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 보셨어요, 혹시?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예. 가 봤습니다.

이재헌의원

테크시설로 돼 있어 가지고 그 위에 장찬리 연못으로 빠지는 굴이 있는데요. 댐이 조그마하게 하나 있지요, 보가 하나 있지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거기하고 거기 중간 사이에 상사화라고 꽃이 많이 식재를 했습니다. 꽃무릇. 뿌리 식물이라 해마다 뿌리에서 계속 촉이 터서 피는 꽃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3,000만원 돈 투입한 것 같아요. 그렇죠?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꽃을 심어 놨는데, 주변에 풀 제거를 안 해주셔 가지고 꽃이 제대로 효과를 못 보고 있다. 상사화 같은 경우는 특히 군락을 조성해서 심어놔야 되는데, 잡초가 더 많아요, 꽃보다.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그것도 제가 산림녹지과장으로 부임하면서 그 지역을 몇 번씩 가 봤습니다. 몇 번씩도 가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꽃무릇 심은 곳도 심지어 가서 파 보기까지 했습니다. 그 때 시기적으로 가물고해서 발아가 안 되고, 일부 뿌리가 5cm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에 어느 정도 크고 활착이 될 때가지는 그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계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며칠 전에 잡목제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안 조치를 시켰습니다.

이재헌의원

시켰어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 날 제가 직원한테 사실 그것 보러왔다고 전화를 하고, 거기를 올라갔다 왔어요. 꽃을 살기 위해서는 잡초가 꽃을 덮으면 꽃은 살 수가 없습니다.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지요.

이재헌의원

그 주위에 잡초 좀 깨끗하게 치워줬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마지막으로 옥천묘목유통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했고, 주민 의견청취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어느 정도 3, 4개의 안 가지고 어느 정도, 어디 지역으로 가겠다고 내용은 파악된 것이 있지요? 사람들 의견이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고 모아지는 부분이 있지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의원님도 저희들이 설명하는 자리에 몇 번씩 동참하셔 가지고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당초에 4개 지역의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칠방리 앞에 4번 국도변하고, 지금 묘목공원이 들어서는 바로 인근에 이원리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윤정리 앞 뜰, 그 다음에 오리실이라고 말하는 골짜기 이렇게 네 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특히 묘목을 생산하고 판매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후보지 말고, 두 번째 말씀드린 이원리 묘목공원 옆에 들어가는 이원리 들어가는 입구를 가장 선호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것은 묘목협회 분들의 얘기이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장단 회의라든가, 또 이원 기관단체장 회의, 아니면 이원면발전협의회 회의, 지금까지 설명을 하고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9월 중에 전체 이원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서 그쪽에서 나오는 의견을 종합하고, 어떻게 보면 기왕에 설치하는 시설이 앞으로 10년이나 20년 뒤를 바라보고 그 시설이 10년이나 20년 뒤에도 현재보다 잘 했다는 그런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서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지금 4개의 후보지 외에도 기타 좋은 후보지가 있으면 그 쪽을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자꾸 시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토지의 승낙받기도 어려워지고, 계속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커져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하게 되고, 문제점이 계속 커질 수가 있어요. 후보지가 선정되면 빨리 동의서부터 받아서 토지를 매각하겠다는 동의를 받아서 여기에 충분히 할 수 있다. 70% 이상 동의서를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하셔야지. 예를 들자면 1, 2, 3, 4번까지 정해 놓고 2번으로 하기로 했는데, 토지주의 승낙을 50%도 못 받았어요. 그럼 거기는 안 된다고 봐야지요. 그렇죠? 이것은 빨리 발 빠르게 선정해서 움직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9월 중에 전체 설명회를 한번 하고, 바로 부지를 결정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갭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최종 선정될 부지하고, 1, 2안 딱 두 가지만 가지고서 토지주를 어느 정도 파악은 해 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으로 주민들이 가기를 원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주 명단 확보를 했으면 빨리 만나서 동의서부터 확보해서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안효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부의장님, 먼저 진행하기 전에 회의진행 시 실과장님들의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수차례가 업무보고도 받았고, 중단된 업무를 재개하는 건데, 문제점이나 미진한 부분을 설명만 했으면 좋겠어요. 의원님들의 질의하는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 시간 배려를 그렇게 좀 실과장님들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먼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실과장님들한테 현안사업위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아까 5분 자유발언 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은 3가지 중에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지. 어떤 방법이 좋냐, 안 좋냐가 아닙니다. 그렇죠?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집행부에서 공무원을 전담팀까지는 아니지만, 증원을 하고, 예산 증액 요구하는 방법으로 채택했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염려되는 사항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중국 연변지용제도 갔다 왔고, 비회기 중에 보은을 잠깐 갔었는데, 보은에는 속리산 국립공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올라가다 보면 동학공원이라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공원이 있어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거기 가 보셨어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가 봤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어때요, 가보셨는데?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말씀하신 동학공원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갔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 갔더니 일부 시설을 열심히 했는데, 제가 볼 때 수목관리 이런 것도 좀 문제점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기반시설, 바닥 깔은 것 그런 것에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과장님하고 저랑 본 것이 다른데, 저는 그런 시설적인 면을 본 것이 아니라, 공원관리 쪽을 봤는데, 정말 풀 하나, 잡초 하나 없이 잔디가 굉장히 정갈하게 깎아져 있는 것을 보고, 그것도 시기가 잡초를 제거하는, 풀을 제거하는 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연변을 가면서 중국 시골 동네에 있는 공원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동북공정이 이루어지는 곳만 풀을 안 베고, 다른 조그마한 쌈지공원은 다 공원관리 중국이 우리보다 후진국은 아니겠지만, 요즘은 경제성장이 되겠다고 하더라도 그런 시골마을에 공원관리가 깨끗이 되고 있다.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는 것은 지금 푸른도시팀이 지금 4명이 그동안 관리했지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4명이 공원조성도 하고, 공원관리도 하고, 가로수관리도 하고, 숲길 조성도 하지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것 말고도 더 많지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이것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군에서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서 조직진단을 항상 하는데, 왜 이런 것이 고려가 안 됐느냐.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모르겠어요. 이번에 몇 명이 충원돼서 제대로 효율적인 관리가 될지 의심은 가지만, 향수공원 및 쌈지공원 현재 개소된 곳이 21개소에요. 그렇지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앞으로 4개가 더 만들어져요, 그렇지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공무원들이 과연 이것을 관리할 수 있을까? 지금 그 방법을 채택했으니까 하시긴 해야 되겠지만. 가로수 총 41개 노선에 83km 정도 있어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리고 수목이 10종이 있습니다. 그렇죠?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예를 들면 왕벚나무 같은 경우는 그냥 자르면 고사하지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뭐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전문성을 요구한다 이거에요. 그냥 우리가 언론에 터져서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잡초제거, 잡초제거는 누구나 가서 풀 깎는 사람이 하면 되지만,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푸른도시팀이 있다 이거에요. 이해되세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앞으로 전담팀은 아니더라도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할 때 이 분들 힘 가지고, 공무원들 힘 가지고 안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했듯이 어떤 인력을 고용한다든지 뭐를 해야 될 때 전문성을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 이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보하실 생각이십니까?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하나의 방안을 택해서 내년부터는 산림녹지과에서 인원 및 예산을 보강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풀 깎기, 잡초제거 같은 것은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다는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벚나무나 특수한 수종에 대한 관리는 수목에 대한 이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1회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전문적인 관리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가로수 사업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보식, 이식, 고사목 제거, 곁순제거, 소독실시, 잡초제거, 곁가지, 넝쿨제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이런 것이 다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월별 시기, 해야 될 시기.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도 유지보수 할 것 같은 경우는 거의 동절기에 하면 좋겠지만, 보통관리 같은 경우는 집중되는 월이 5월에서 8월입니다. 그렇죠?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앞으로 증원된 인원과 증액된 예산으로 내년에는 정말 옥천군 공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 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9개 읍면 중에서 읍면 모두는 국토공원화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공원이?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게 지금 큰 문제다.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대로 읍면에 맡겨서 국토공원화사업을 하실 것인지, 이것도 산림녹지과 푸른도시팀에서 맡아서 하실 것인지? 무슨 말이냐, 읍면에 재배정 예산을 받았는데, 그 예산을 어디에다 썼는지? 이것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할 겁니다. 공공근로 데려다 해요. 국토공원화 예산 사업은 우리 팀에서 재배정해줬는데요. 공원화사업을 공공근로로 쓰면서 제 때에 안 해. 이것은 옥천읍에 있는 도시공원보다 더 형편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국토공원화사업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셔서 푸른도시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상입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과장님, 올 봄에 가로수 옥천읍에 쫙 심으셨지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 나무가 아주 잘 자랐어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이팝나무.

유재목의원

올 여름에 가뭄이 굉장히 심했지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가로수에 물봉지 다 달았지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물주머니.

유재목의원

지하수인가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 됐는데요.

유재목의원

나무마다 가뭄이 있어서 그런지, 나무마다 물봉지를 쫙 달아놨어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어떤 봉지는 물이 일찍 빠지는 봉지도 있고, 어떤 것은 늦게까지도 안 빠져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아주 물이 가득 차 있을 때는 보기가 좋은데, 물이 다 빠져있을 때는 물이 다 빠지면 바로 보충을 하나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일부 보충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안 돼서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럼 지금 다 회수가 됐나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회수가 아직 다 안 되었습니다.

유재목의원

도로마다 물 빠진 봉지가 너무 많아요, 지저분하고.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챙겨 보겠습니다.

유재목의원

그 부분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과장님,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육영수여사 생가 앞에 가 보셨지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 앞에 지금 가로수가 하나도 안 심어져 있지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군데, 군데 목련이 몇 그루 심어져 있더라고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얼마 전에 , 도 정책복지위원회에서 방문하셨는데, 부의장님하고 갔는데, 목련이 몇 그루 죽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주민들이 텃밭을 일구어놨어요. 확인 되셨나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일부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다른 곳도 아니고, 고향 분들이 아닌 분들이 하루에서 외부에서 육영수여사 생가라고 오시는 분들이 버스로 많게는 열 몇 대씩 오시는데, 텃밭도 있고, 목련도 심어 놨는데 고사돼 있고, 100m 나무가 전혀 안 심어져 있어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거기에 뭘 더 식재할 계획이 없으세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지금 육영수여사 생가 앞에 목련꽃을 말씀하셨는데, 목련꽃은 제가 알기로는 육영수여사님의 이미지하고 매치가 돼서 목련꽃에 대한 것을 식재하고, 생가 안에도 백목련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 가로수 식재 계획이 있을 때 그 부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육영수여사 생가 앞부분까지 포함돼서 지금 말씀하신 목련나무라든가, 아니면 기타 거기에 적정한 수종을 택해서 관리수 식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럼 식재를 하려면 2년생, 3년생 이런 것으로 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수령이 좀 오래되고, 잎이 좀 있는 것으로, 실한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하실 거면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10년, 20년 길러서 큰나무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아예 조금 수령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식재를 해 주세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재목의원

다음 35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제16회 옥천묘목축제가 잘 끝났지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여기 보니까 방문객이 3만명 정도 온 것으로 추정돼 있네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평가보고회 하셨나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평가보고회를 했습니다.

유재목의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평가보고회를 제가 직접 참석은 안 했는데, 평가보회 때 보면 해마다 나오는 그런 단골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축제에 대한 전체적인 볼거리라든가 이런 것, 아니면 향토산업 음식과 관련된 것, 거기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편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얘기가 됐고, 특히 묘목축제는 이원 지역에 있는 묘목을 판매해서 묘목생산농가들의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축제와 연결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거기 묘목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묘목 파는데 인력이나 이런 것을 뺐기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하고, 그런 것이 얘기가 많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열흘간 이렇게 하려면 사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지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개막식 날 과장님 가셨나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갔습니다.

유재목의원

개막식 날 보셨지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농가가 한 70여 농가가 된다면서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런데 개막식 날, 이게 사실 옥천군을 위한 잔치이고, 묘목을 위한 분들의 잔치잖아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물론 바쁘고, 일손이 모자라는 것은 알지만. 개막식 날 정작 오신 분은 10명 미만이지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그 행사장이 너무 분위기도 그렇고, 너무 썰렁하지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 분들의 위한 잔치였는데, 본인들이 안 오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내년부터 다시 한 번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묘목축제 말씀을 드리니까 저도 옛날에 친환경농축산과 있을 때 묘목축제를 한번인가, 두 번인가 개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때도 그랬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묘목하시는 농가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묘목을 한주라도 더 팔아서 소득을 창출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묘목축제 기간도 축소하고, 대신 파는 기간이 연장해야 될 것 같으면 축제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을 판매기간으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이원화해서 추진할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금년도에나 지금까지 했던 것을 거울삼아서 내년도 축제 때는 묘목하시는 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같이 어울려지는 행사가 되게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알겠습니다. 묘목축제가 옥천군민을 위한 축제이고, 또 묘목하는 농가 분들이 축제이니까, 사실 그 분들이 주인이잖아요. 그 분들하고 잘 합의하셔서 꼭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이상입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분들이 많으면,

최연호의원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장대리

최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12시 전까지 하겠습니다. 간단히 동료 의원들께서 가로수 문제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했는데요. 옥천군은 군도 주변에 가로수 보식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최연호의원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 가지치기, 고사목 제거 등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보식을 하는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식재시기가 주로 춘기식재를 많이 하거든요. 춘기식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때부터 5월 장마 전까지는 예년과 달리 일기상황이 달라서 많이 가물고 그렇습니다. 첫째는 가뭄이나 강우가 적어서 그런 원이 있고. 두 번째는 심는 과정에서 묘목선정을 굴취나 이런 과정에서 제대로 분뜨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잘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요. 그리고 심어 놓은 나무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물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소홀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이게 몇 십 년 된 나무가 매년 죽어가고 있는 것 드문, 드문 발견이 되는데요. 그 원인을 알고 계시지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최연호의원

도로변 주변에 요즘에 겨울에,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염화칼슘.

최연호의원

염화칼슘이 그대로 흘러들어가는 관계로 인해서 많이 죽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그것 어떤 대책은 없을까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심을 당시에 예를 들어서 거리가 먼 거리는 안 될 테지만, 심을 당시에 도로보다 약간 폭을 높인다든가 해서 심는 것도 가능할 테지만, 전체적인 것을 그렇게 하기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변에 겨울철 염화칼슘을 살포해서 제설작업을 하면 그 물이 가로수 부분에 흡입되고 하는 부분에는 흙이나 이런 것으로 방지턱을 만든다든가 해서 이런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연호의원

지금 현재 만드는 도로는 그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옛날 도로에 부분이 그런 것이 생기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것을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도로 주변에 농가 있잖아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최연호의원

토지주들이 농사에 피해가 간다고 많이 베는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도시 주변에 보면 건축만 하면 그 앞에 몇 개씩은 몇 십 년 된 나무가 그대로 잘려 나가다 보니까, 특히 구읍 지역에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빠지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집이 들어서다 보면 드문, 드문 몇 개씩만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나 싶어서 옥천군 자치법규집을 한번 봤어요. 제21조에 보면 훼손한 자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부과한 적이 없었지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도로변에 인접해서 건축을 한다든가 할 때에는 가로수 훼손 량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허가 신청을 해요. 저희들이 가로수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고, 전체적인 가격을 산정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받습니다.

최연호의원

불법으로 한 부분은 없고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불법으로 한 부분도 일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법적으로 조치를 하지요.

최연호의원

하여튼 불법으로 하는 분들 전혀 없게끔 강력하게 행정력을 발휘해서 보식위주로 하는 행정을 하지 말고, 그런 단속을 많이 해서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최연호의원

이상입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점심 먹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재숙의장대리

점심 이후까지 이어서 산림녹지과 계속 진행할까요?

최연호의원

마무리하고 하지요.

임만재의원

그럼 마무리 오전에 할게요.

유재숙의장대리

그럼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임만재의원

지금 할게요.

유재숙의장대리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임만재의원

예, 예.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산림녹지과를 보면 공원 관련, 옻 관련, 산림 관련, 장령산 관련해서 자질구레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본 의원은 과장님께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환경부가 태동한 이후에 산림청이 업무를 대거 많이 빼앗겨서 조직의 존폐위기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림청 내에 근무하는 사무관이나 서기관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내부정책으로는 전구의 기초 지자체, 우리 같이 시골에 있는 산림과가 있는 군 단위에서 멋있는, 설득력 있는 설계도를 그려오면 수 백억의 사업도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이런 형국에 있습니다. 그런 주변 환경을 볼 적에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작은 일에 이런 일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주5일제 근무가 됐고, 또 GDP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도심의 사람들이 대거 회색공간 벗어난 녹색공간 찾아서 가까운 이웃 우리 옥천 이런 곳으로 오고, 그런 환경이 됐고. 우리 군 산림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의 자원배분형식이 어떤 공모라든가,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와 시대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산림녹지과의 업무방향을 틀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전과 같이 달라서 지금은 대도시 주민이나, 지역주민들도 그렇지만, 건강이라든가, 힐링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5일제 근무가 시행되면서부터 대전이나 가까운 곳에 있는 도시민들이 저희 지역을 비롯한 인근에 금산이나 이런 곳도 마찬가지지요. 가서 등산도 하고, 휴양림도 찾아보고, 공원도 둘러보고 그러면서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패턴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우리 군의 대도시 주민들을 상대하고, 지역민들을 생각할 때 한번쯤은 용역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옥천군 산림녹지 분야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관계나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부의장님!

유재숙의장대리

예.

임만재의원

잠시 기감실장님하고.

유재숙의장대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기감실장님, 우리 군의 환경변화로 인해서 산림과라든지 그런 과들이 몇 군데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이 과거에는 관선시대에 중앙정부에서 기획행정위주로 하고, 지방정부에서는 관리나 집행행정위주로 했는데, 자치시대 되면서부터 그 지역에 문제 스스로 푸는 자치단체가 기획행정의 비중을 넓혀가야 하는 이런 환경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 지금 중앙정부하고 상대하기에는 우리가 전문가들의 힘을 빌려야 되는 것이 아주 절실하고,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도시든, 아니면 시골단위든, 지방정부들의 공통된 현안이고, 고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나 업무계획 할 적에 우리 군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외주용역, 전문용역에 인색하지 말고 과감하게 투자하고 덤빌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기감실장님, 어떠신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옥천군 2030 종합개발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산림과장님 말씀하신,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종합계획에 포함시켜서 펼쳐볼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어떤 용역이 필요해요. 방금 말씀드린 2030이라든가, 행복생활권, 이런 것을 전부다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각 실과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다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공모를 통한 매칭사업으로 자원배분을 하고 있는데, 미처 이미 중앙정부에 서브 넣는 방법이 정해졌는데, 우리가 서브 받을 준비가 안 돼 가지고 못 받는 이런 경우 우리가 전문가들의 도움을 빌려서라도 그런 부분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공무원들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도, 지역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임만재의원

그럼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지역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뭐가 어디에는 필요하다는 것을 대충은 알아요. 다만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창의적으로 얘기하지 않을 뿐이지, 그것만 저희들이 끄잡아낼 수만 있다면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전문가한테 그런 용역을 주게 되면 좋은 아이템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임만재의원

그런 용역에 인색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주문 드리겠습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옻 가공소 있지요, 과장님?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의원

지난 2014년 10월에 도에서 내려온 연구개발비 집행이 좀 철저히 잘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의원

지역에 200여 옻 농가나, 아니면 옻 관련해서 연구하고자 하는 의욕 있는 법인, 단체, 기업들이 참여의 폭을 넓혀서 결국은 옥천의 옻산업 활성화에 선순환 구조에 기여가 돼야 되는데, 옻사업단 주체들의 철저한 카르텔로 그분들의 영역화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옥천 참옻육성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이 그 사업단 내 만의 사업은 아니고, 옥천군 전체 주민들 특히 옻을 재배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제안사항 이런 것, 제품개발을 위해서 보다 옻 제품이 합리적이고, 좋은 특수한 제품이 나와서 보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항간에 떠도는 그런 얘기는 불식시키도록 제가 책임지고 전체 옻에 대한 관심을 가진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옻사업단의 공장 건설하는 부지가 매화리에 있지 않습니까?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의원

지난 3월27일에 추경이 끝나는 날이었는데, 3월27일에 추경 추인도 안 됐는데, 그 전에 기공식을 했어요. 그리고 공장이 아로니아 공장이었습니다. 그 몫으로 하는 거였고요. 기공식 이후에 진행이 됐느냐 하면 여름 내내 풀만 무성해 가지고 ‘호랑이 새끼 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영역의 의사결정의 절차도 무시해 가면서 그 사업주체들이 그렇게 조기에 당겨서 추경승인을 앞두고 기공식 강행하고, 거기에 선출직들이 따라가야 되고, 이런 것들은 향후에 산림녹지과에서 철저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그 쪽 지역하고, 공원 두 군데를 들려서 왔습니다. 보니까 지하수개발은 완료를 했고, 지금 부지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당초에 확정된 사업에다가 군수님공약사업으로 1회 추경에 10억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엇박자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절차를 잘 챙겨서 절차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22일인가 기공식하고, 27일이 1차 추경 승인된 날인데, 1주일을 못 참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의회를 경시하고, 집행부에 절차상 허점을 드러낸 그런 사례로 기억되고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임만재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 진화요원들의 장비문제입니다. 신발이, 산불진화요원들 지난번 이원 원동리 월이산 산불 때 가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현지에서 봤고요. 마지막에 물통 메고 가서 진화하고 온 분을 보니까 한 분은 굴밤만한 구멍으로 발등이 구멍이 나 있는 것도 봤습니다. 신발이 좀 좋아야겠다는 생각이고요. 예산이 3,2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예산을 늘려서라도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조금 늘려서라도 신발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지급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조금 다소 불편하거나 질이 낮아도 그렇지만, 산에서 불을 끄고 산에 다니는데 안전에 신발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고요. 신발이 마치 길거리에서 1, 2만원 준 것처럼 싸구려를 공급했는데, 그 부분에 질을 높여서 공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웃 영동군이나 이런 경우에는 메고 다니는 물통도 플라스틱 물통으로 1말짜리가 아니라, 방수 천으로 접을 수 있는 헝겊으로 된 물통으로 해서 물을 사용하고 나서는 주머니에 넣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전근대적으로 아직도 플라스틱 물통을 메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좀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고마운 말씀입니다. 산불이 봄철하고 가을철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산불이 자주 일어나고 하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수 년 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때 전체 공무원들하고 산불 끄는 분들을 대상으로 등산화라든가, 피복을 일부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기적으로 많이 지나서 지금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 영동군 예를 들면서 말씀하신 물통 부분은 저희들도 그 물통을 메고 몇 번 올라 다녀 봤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수 천으로 된 그런 물통이나, 또 획기적으로 좋은 물통이 있나 검토를 해서 차후에 그런 방화기계 장비를 구입할 때는 그런 것이 구입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의원

마지막으로 금구리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예전에 시보를 알리던, 사이렌 알리던 철탑이 아직도 그대로 서 있고, 위험하게 방치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그 사이렌 오포라고 하지요, 옛날에. 그것은 현재 거기에 있는데, 우리 지역에 문화자산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철거가 안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적당한 장소에 관리해서 옥천군의 문화유산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과장님! 최근에 상영되고 있는 암살 보셨지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의원

거기에서 일제강점기 때에 사이렌 울리는 시보 보셨지요, 그 장면이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저는 옥천 경찰서 뒤에 있는 사이렌 시보가 어떤 역사성이 있다든가, 문화적 가치가 있다든가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낡은 고철덩어리인 것이 어린이공원 옆에 그게 있다가 넘어졌을 경우에 위험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냉정하게 판단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기감실의 모 직원으로부터 어릴 적 동심에 대한 얘기를 개인적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 그것이 작용돼서 지금 현재 존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공공영역의 의사결정에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발목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역사성이라든가, 전체적인 위험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시 말씀 드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한 10분 이내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입니다. 성과는 마지막에 한 가지만 보고하겠습니다. 2쪽 마지막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은군까지 지난 연말에 구제역이 발생되었습니다만 옥천군은 계속해서 청정지역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측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있었습니다만 여기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6기 옥천군의 농정에 대한 비전과 전략목표는 지속가능한 순환농업 기반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농·특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비전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는 총 6개의 전략목표와 29개의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주무팀인 농정기획팀에서는 전략목표는 살기 좋은 농업농촌 조성으로서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쭉 넘기셔서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10월 조직개편 시에 기획감사실에서….

유재숙의장대리

잠깐만요, 과장님.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의장대리

저희들이 오전에도 잠깐 의원님들 간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책이 배포된 지가 오래되었고, 다 숙지를 하셔서 현안사업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러면 현안사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95쪽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향수한우판매타운 직거래 장터 운영은 현재 향수한우타운 내에서 주말에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대 이상으로 상당히 반응도 좋고, 판매량도 높은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옥천푸드 유통센터와 다음 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2개에 대해서는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쪽에 장위보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현지를 다녀가신 사업장이 되겠습니다만 주민의 의견을 최대로 참고하고, 이달 말까지는 최적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선방향을 확정해서 보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재숙의장대리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과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업무가 많아서 항상 고생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의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에는 각 면에 특화작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군서 깻잎, 군북에는 부추·쌈 채소. 그분들이 농사를 계속 해마다 짓고 있고, 더군다나 시설하우스 내에서 농사를 짓다보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농사짓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하우스 안에서 매일 깻잎을 1년에 2번씩 파종을 해서 생산하다보니까 이게 뭐 1, 2년 된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10년, 오래된 부분은 분명히 토양에서 연작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주민들이 저한테도 민원을 굉장히 많이 넣었습니다. 저한테도 ‘우리 연작 피해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토양 개량 좀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고 했는데 과장님도 그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얘기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그 취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보려고 노력하고요.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사업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대농이 아닌 소농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사실은 옥천군민의 일원으로서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큰 보조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그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리고 축산농가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축자원화센터도 있습니다. 축분 처리한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전 축산농가의, 전에는 30%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20% 전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많으면 25%정도 되고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이재헌의원

예, 그 정도 된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자체적으로 처리한다고 보이는데, 양질의 축분을 만들려면 사실은 거기에 부산물이 좀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톱밥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톱밥 지원해주는 양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그건 순 군비 사업인데요. 2억 금년도에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한 3억 정도 예산을 세워보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단순 소모성 자재,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지속적인 지원으로는 좀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헌의원

예, 맞습니다. 축분이 토양오염을 시킨다고 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택해서, 그게 국도비로는 확보가 어려운 건가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재헌의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방법을 찾아보셔서 그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그거더라고요. 축분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본인들이 퍼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다른 지역 옥천이 아닌 금산이 됐든, 다른 데서 필요한 부분들 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톱밥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많이 질다고 하는 것보다는 딱딱하다고 해야 하나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요? 축분에 톱밥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질퍽한 축분은 없으니까 아무래도 쓰임이 많다고 보여서 많은 분들이 톱밥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니까 그것 좀 생각하셔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이재헌의원

예, 42쪽에 보시면 생명농업특화지구 사업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저번에 남부출장소하고 옥천군의회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2015년도부터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이 도에서 남부출장소로 내려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쪽 담당주무관님이 여성분이더라고요.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보조금 결정을 빨리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농기계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 말하자면 하우스 개보수, 신축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농민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농사를 짓게 해주려면 1월 초반이라도 시설결정을 해줘라, 그래야만 이분들이 한해 더 빨리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3월에 하게 되면 가을쯤에 하우스 개축이든 신축이든 해서 그 다음에 가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고,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원성이 심하니까 빨리 해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꼭 해준다고 말씀을 그쪽에서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준비는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농축산과에서. 그렇죠?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적절하고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8월에 2016년도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읍면에서 순위까지 다 정해가지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금년도는 바로 염려하는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리고 시설비하고 생명농업특화지구사업이 시설비가 70%, 그리고 농기계 30% 그렇게 편정이 되어있죠?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가 갈수록 단가가 막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농기계는 보조50%, 자담5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액수가 있는 것은 1,000만원만 딱 정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런데도 지금 해줘야 될 양은 많은데 예산이 적다보니까 못해주는 부분이 커요. 얼마 전에 제가 복숭아 농가, 그리고 과수농가 돌다보니까 봉지 싸맨다든지, 전지작업을 한다든지 사다리를 타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 위험하냐고 제가 농민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물어본 분은 거의 다 한 번씩은 떨어져본 경험이 있더라고요. 보통 3m 높이에서 봉지를 싼다든지 전지작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방향전환이 됐을 때 까딱하면 어지러움을 느낀다든지 하면 그냥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다리 골절, 팔 골절, 뭐 옆구리, 갈비뼈 골절 이런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하고, 본인도 그렇지만 다른 분들도 다쳤던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수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고소작업차가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올해 보니까 노력절감형 사업이라고 해서 그걸 한 번에 해준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의원

거기서도 뭐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많은 지원은 안 되겠지만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한집이라도 두 집이라도 해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선을 정해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갈수록 농사짓는 분들은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계가 뒷받침이 안 된다면 계속 다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농사는 계속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시급성을 따져서,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렇게 하고, 향수옥천 포도복숭아 축제에 대해서 아쉬운 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옥천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영동 포도축제를 하니까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간단하게 나오더라고요.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과일을 사거나 구경하려고 축제장을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제일 뜨거운 7월 말에 했잖아요, 그렇죠? 다 햇빛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영동 같은 경우는 까만 차광막으로 축제장을 다 덮어놓았다고 합니다. 들어가니까 그래도 바람도 들어오고 햇빛도 차단되니까 여기보다는 행사장이 안 뜨거웠다, 시원했다고, 시원한 정도는 아니겠지만 햇빛에 노출이 덜 되니까 그래도 낫다고 하고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일을 사서 주차장까지 이것을 들고 갈 생각을 하니까 옥천에서는 구매를 망설였던 분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아휴, 여기서 사서 들고 가려니까 싫어.’ 그렇게 하고 그냥 돌아간 사람들도 꽤 있을 건데 영동에서는 과일을 ‘이것 사가지고 어떻게 들고 가.’ 하고 안 사려고 했는데 다 거기는 부수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차 있는 데까지 가져다 드립니다.’ 다 직접 차 있는 데까지 갖다 줬다고 합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판매 소득 차이가 분명히 나겠죠, 그렇죠?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뭐 고민을 한 부분은 고민한 부분인데, 영동축제장하고 저희들 축제장하고는 여러 가지 여건적인 부분에서 다른 점은 있지만 저희들 23일에 평가회를 합니다. 그때 평가회를 해서 보완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개선점을 찾아보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재헌의원

마지막으로 97쪽에 보시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전보다는 확 눈에 띄게 발전이 되고 있다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공선회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많이 좀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재헌의원

열성을 띠고 하고 있고요. 복숭아 같은 경우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도농가에 계신 분들이 공선회에 적극 참여를 하면서 후발주자들을 계속 공선회로 끌어들이고 있더라고요. 포도는 그게 아직까지 미진하죠?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포도는 사실 작년보다 약간 참여 물량이 좀 줄었고요. 복숭아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가장 큰 발전은 참여농가들의 어떤 공선회에 대한 필요성, 인식 이런 것이 많아 높아져서 상당히 안정단계에 있고요. 아무튼 보완되어야 될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농협에서 APC 운영하면서 적자 운영이라고 계속 하는데 여러 농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수익도 좀 더 올라갈 거고요. 또 그쪽에서도 그쪽 나름대로 적자 운영을 안 하기 위해서 뭐 인력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면 수입이 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으니까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옥천, 하면 또 포도니까 포도농가 좀 교육이 됐든 아니면 일부로 강제가 됐든 간에 많이 참여해가지고 APC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제일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APC입니다.

이재헌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번에 부의장님하고 이재헌 의원하고 일본 복숭아 연수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야마나시 다녀오신 거요?

유재목의원

예, 그냥 농가만 보고, 책자만 보다가 실질적으로 농가를 가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비교되는 것도 많고, 현장을 보고 오니까 배울 게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빡센 일정에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포도 복숭아축제 평가회를 아직 안 가졌다고 했죠?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23일에 합니다.

유재목의원

제가 느낀 것은 축제날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잖아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 입구부터 판매장이 개설되니까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들어가면서 구매를 안 하시더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운동장 중간 중간에 부수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좋아서 입점을 했는지, 그게 뭐 표로 뽑아서 번호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평가회에서 거론이 되겠지만, 아까 이동거리, 물건을 사가지고 가지고 나오고, 또 운동장을 돌려면 물건을 입구에 있는 부수에서는 처음에 구입을 안 하시더라. 그래서 평가회 때 아마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입구에는 볼거리라든가 시식, 나름대로 어떤 기념하는 부수를 앞으로는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농가주민들의 지배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좀 평가회에서 한번 거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답변 잠깐 드릴까요?

유재목의원

예.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축제가 9회째를 맞으면서 상당히 안정적이고, 자리가 잡혔는데요. 아주 적절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금년도 축제 중에서 가장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부분을 바로 그 부분으로 보고 있거든요. 작년만 해도 판매부수를 한 40부수정도 하다가 금년도에는 70부수 정도로 늘렸어요. 늘리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특히 출입구에 판매가 안 되어가지고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판촉 행사할 때 거기 계신 분들의 물건을 팔아주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하여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알겠습니다. 향수 한우타운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있지 않습니까?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지금도 성업 중인가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생각보다는 많이 되고 있어서 주말에만 하다가 지금은 매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재목의원

혹시 과장님 생각에 맥우 한우타운에는 그 부수를 계획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일단은 맥우에서 승낙을 할 건지도 따져보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재목의원

하여튼 뭐 소비자들에게….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어디가 됐든 우리 농산물을 많이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다면 당연히 검토해봐야죠.

유재목의원

소비자들이 많이 끼는 곳에 그래도 지역의 농산물을 전시하고, 구매야 어차피 소비자들이 하는 거니까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유재목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촌 가로등 관계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지금까지 농촌가로등이 매년 연례적으로 계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오죠?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좀 늘어납니다.

최연호의원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늘어나죠.

최연호의원

늘어나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최연호의원

지금 농촌가로등이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시골에 가보면 필요치 않은 곳에 엉뚱한 데 하나 서 있어서 불이 켜져 있고, 그래서 제가 저번부터 자료 좀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정리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필요치 않은 데 상당히 많은데.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아주 적절하신 지적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일부 필요 없는 부분, 예를 들면 농작물 피해를 입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꽤 있어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적절한 지적입니다.

최연호의원

제가 여기에 많이 신경 쓸 테니까 같이 협조해가지고 전수조사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이상입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쌀 수입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농업이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과수도 굉장히 과잉공급으로 인해서 가격도 하락하고 수입농산물도 많고, 그렇죠?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의원

일각에서는 농업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부터 포기하다시피 하다보니까 달리 대안이 없다고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목소리들이 들리는데 그래도 우리 군에서 담당 부서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지금 쌀이 무너지면 쌀을 생산하는 평야 지대에 다른 원예나 과수, 이런 특용 작물들이 들어가게 되어서 결국은 금년에 포도가 무너진 것처럼 향후에 우리 고장의 주력산업 농산물인 복숭아나 여타 인삼이나 이런 것들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임만재의원

그렇다면 포도가 됐든 사과가 됐든, 복숭아가 됐든, 인삼이 됐든 특용작물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웃 시군과 다른 지역과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게 경쟁력이 있으려면 우선 품질이 좋아야 하고, 품질이 좋고 맛도 좋아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농정과에서 제대로 지도·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자성의 목소리를 가져봤으면 합니다. 우선 몇 년 전에 우리 군에서 포도폐농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폭설에 의한 하우스 붕괴가 많아서 대거 늘어났는데, 그 폭설 피해도 사실 따지고 보면 농민들이 잘못했다기보다 하우스 지으면서 티크램프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물받이 밑에. 거기 양쪽에 담배꽁초만한 스크루볼트를 4개씩을 쏘아줘야 하는데 그런 것 안 쏘고 생략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결국은 그게 화근이 되어서 하우스가 많이 붕괴되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지침서 작성할 때 그런 부분 지도하지 않고, 오히려 평수 파악하고, 줄자가지고 다니면서 지도 그려서 평수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업자들이나 아니면 농민들이 소홀히 해서 결국은 하우스가 많이 붕괴되고, 폐농으로 많이 이어졌던 것을 한번 반성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토양개량제, 25쪽이나 35쪽에 보면 토양개량제 문제가 나오고, 또 과수고품질 문제가 나오는데 토양개량 같은 경우에 우리 군에서 계속 하고 있는 규산이나 석회, 이런 것은 과거에 퇴비가 부족하던 시대에 화학비료 많이 써가지고 산성화 되어서 쓰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그렇죠?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의원

지금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는 토양문제가 산성화보다는 오히려 이런 과다 투입해서 그것이 쓰이지 않고 분해되지 않아서 불용화된 게 더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유기물이나 미생물 같은 것을 투입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산도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교정이 됐는데 오히려 잔류 문제가 문제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규산질이나 석회공급에 그치지 않고 아주 미량원소라든지 작물에 맞는 그런 토양개량제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다량원소보다 미량원소가 정말 중요하고 값비싸고 해서 농민들이 기피하는 비료죠? 이런 부분에 대한 공급을 좀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과수 고품질에 있어서 당도높이고 하려면 다른 어떤 성분보다도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유황성분이에요. 기술센터에 가보면 매년 교육할 때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군에서 지급하는 친환경 내지는 각종 농자재에서 그런 부분이 현실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도 요구하지 않고, 또 농정과에서 공급을 선택하지도 않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장의 포도든, 복숭아든 다른 과일이든, 딸기든 당도를 높이는 것은 유황성분인데 과거에 하우스가 크게 활성화되기 전 노지일 때는 황성분도 많이 하고 황소독도 많이 하는데 지금은 가스로 인해서 비닐이 손상되어서 황을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닥에 물로 관주로 해서 투입하는 이런 것들이 신제품으로 나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유도하고 교육, 계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과장님.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임만재의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교육은 그게 좋다고 교육하면서 실질적으로 농가나 농정과에서는 현실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데 그 부분을 좀 챙겨서 한번 자성해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로컬푸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은 좀 주민영역에서는 좀 일찍 시작됐죠?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런데도 몇 군데 견학을 가보면 우리가 굉장히 제 자리 걸음하고 늦어져 있습니다. 로컬푸드 생산과 관련해서 어떤 교육이나 확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속도가 늦고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의회보다도 오히려 집행부가 더 소극적인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기감실장님, 농정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산림과장님, 이런 유관 부서장님들만이라도 그 분야 전문가들 초청 내지는 들어서 로컬푸드 관련해서 한번 브리핑, 업무보고 받는 것이 로컬푸드 사업이 시대의 대세이고 추세인데 마냥 언제까지 엉거주춤 거북이걸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내려면 주무 관련 의사결정 하는 분들부터가 먼저 업무보고를 한번 받아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떠세요, 이것은?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로컬푸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속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 생각에는 의원님 생각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속도보다는 좀 느리더라도 제대로 가야 지속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소극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로컬푸드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 이 부분이 수량이나 대전과의 연계 부분, 그리고 실제 우리 군내에서 강대농들 말고, 소농들 위주로 해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저변확대, 교육설득, 품목분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금년 말까지는 생산자를 조직화해서 또 소비자를 조직화해가지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 하반기까지는 옥천 내 직매장 1개소, 내년 하반기 정도는 대전에 직매장 1개소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이번 추경에 올라왔던데 우시장 전자경매시스템 도입하죠?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 부분이 지금 보은에 있는 것으로 미니경매시스템으로 되고 있는 거죠?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보은에 있는 규모하고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의원

지금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송아지들의 약 80%이상이 김천으로 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해 있는 영동이나 무주, 금산. 금산군 같은 경우는 공주로 가고 있고, 보은에는 자체적으로 미니 시스템이 있고, 옥천에는 없고요. 그래서 옥천군 같은 경우 이번에 미니 경매시스템을 할 것이 아니라 본 의원 생각에는 이참에 우시장을 옮겨서라도 값이 싼 곳으로 옮겨서라도 그리고 사람이 걸어서 오는 게 아니고, 모든 게 차량으로 해서 찾아오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대로 시설을 갖추어서 건설하는 것이, 물론 우리 군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만 축협하고 같이 하는 것이지만 이번에 작게 하는 것 보다는 축협하고 그 부분을 더 한번 협의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떤지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전체적으로는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다만 우리 가축사육 규모라든지 현재 축협의 재정상태, 현실적인 측면, 이런 것을 볼 때 논의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현재 이 규모로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그 사업이 축산농가의 특정 법인 내지는 특정인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우시장에 내기보다 전자경매로 내게 되면 송아지 한 마리당 2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를 더 받는다고 그래요. 축산인들 얘기로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래서 김천까지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리로 가는 이유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영동이나 무주, 금산, 대전, 보은, 옥천에서도 우리 옥천으로 가깝기 때문에 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축산 농가를 그냥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작은 규모로 했을 때 옥천군은 그냥 아쉬운 대로, 편한 대로 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주변까지 흡수하고 끌어들이는 거점으로 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지금 주변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이 부분을 선점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축협하고도 같이 하고, 그리고 축산농가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현재의 우시장을, 매각을 안 한 어떤 대토라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도 않고, 현재의 우리 군의 순세계잉여금 규모로 봐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생각은 의원님 생각이 옳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것은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요. 항구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현실성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목책기라고 아세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목책기 말씀하시는 거죠? 야생동물 퇴치….

효익

안효익의원

야생동물 퇴치하는 거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농정과에서는 보조사업이나 지원사업이 없었죠?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 농정과에서 하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환경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아니,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농정과에서 이거 지원한 사업이 없었죠?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럼 환경과에서 이런 사업이 지원되니까 일단 환경과에서 질의 드리는 것으로 하고, 지금 수단그라스라는 게 축산농가의 녹비용 조성사업이죠?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옥수수 벼와 비슷한 사료작물이에요.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인삼농가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인삼농가에서 수단그라스 보조사업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그건 사료용이 아니고요. 그건 녹비라고 해서 녹비사업인데요. 그것은 인삼농가들 외에는 사실상 원하는 농가가 없고, 어느 정도 희망자들은 소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지금 그럼 인삼농가와 협의가 된 거예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쌀에 대해서요.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하셨고 제가 지역신문을 통해서도 봤는데 우리 관내에 입주한 대형마트에서는 옥천군에 관련된 쌀이 비치가 안 되어있다는데 과장님 그 내용은 아시나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초기에 두어 개 마트에서 칼로스 밥쌀용을 팔다가 농민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치워졌는데요. 사실은 그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영업용, 대형식당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이런 영업용들은 대전이나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서 얼마든지 사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옥천에 없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소비되는 양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쨌든 지역 내의 마트에 우리 군에서 생산된 쌀이 없다, 어떤 상징성도 없고, 실수요의 판매량도 중요하지만, 유통은 어떻게 우리 농정과에서는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건지?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쌀만이 아니고, 지금 식당이나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옥천에서 생산된 것보다는 타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많이 보이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은 오래전부터 지적된 이야기인데 잘 시정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여간 최대로 노력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과장님 정책적으로 로컬푸드 육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소비가 촉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옥천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지역 농·특산물이 유통센터, 그러니까 마트라든지 작은 이런 데서도 될 수 있어야, 그게 순환구조가 맞는다고 봐요. 꼭 로컬푸드에서만 해가지고 지역에서 생산된 게 유통이 된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정책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협조라도 지역마트에서 우리 농·특산물이 그래도 팔릴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상입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입니다. 민본의정구현에 열정을 다하시고, 농업 농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유재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평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현안사업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첫 번째 과학영농시설 기반조성 및 농업기계 창고 신축은 사업비 6억5,400만원을 투입하여 농업기술센터 내 임야 2,376㎡를 토지기반공사를 하여 농업기계보관용 창고 및 차고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도시계획시설변경 실시계획 인가 관련 부서 협의와 창고, 차고 신축 실시설계를 마치고 착공하였으며, 하반기에 창고 및 차고 신축을 금년 내 완료하여 농업기계 공용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61쪽 두 번째 현안사업 농업기계임대사업 안남분소 설치입니다. 사업비 19억9,900만원을 투입하여 안남면 화학리 641번지 일원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안남분소 설치를 위해 토지구입 및 기반조성공사 8필지 4,310㎡, 보관창고 및 사무실 신축 660㎡, 농업기계 및 관리장비로 농용굴삭기 외 54종 129대를 구입하여 안남, 안내 지역 주민의 농업기계 임대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토지 8필지 4,310㎡를 구입 완료하고, 토목 및 건축설계를 완료하였고, 농업기계와 관리장비 트랙터 외 25종 68대를 구입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토지기반공사 및 보관창고 신축, 농업기계 및 관리장비로 지게차 외 28종 61대를 구입하겠으며, 금년 12월 준공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안남분소 추가운영에 따른 인력 부족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이재헌 의원입니다. 소장님,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옥수수 추수기라고 해야 되나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자주식 베일러.

이재헌의원

자주식 베일러 지금 고쳐서 왔는데, 사용이 잘 되고 있나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7월31일인가 이원 지탄에서 가풍리에 있는 분이 거기에 옥수수농사를 지어서 하실 때 제가 휴가 중이었는데, 이 의원님이 가신 적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때는 조금 문제점이 있었데요. 비가 온 상태라서 수분이 많아서, 그 때는 조금 문제점이 있었는데, 다시 보완해 가지고 대정리에서 두 번을 가져다 썼는데, 처음에는 벨트가 끊어져 가지고 첫 날은 그랬는데, 그 다음에 벨트를 갈아 가지고 하니까 잘 됐다고 해요. 45개인가 한꺼번에 수확을 했습니다. 그 후로는 아직 빌려 간 사람이 없어서 다시는 안 써 봤는데, 우리 기술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만하면 양호하다고 됐습니다.

이재헌의원

지금 ‘그만하면 양호한 것이 아니라’, 그 날 처음에 수리해 가지고 와서 이원 백지리에서 그 분들이 와서 시연을 했을 때, 작업을 해 봤을 때 사실은 자주식 베일러가 수확을 해서 말았을 때 옆으로 세는 것이 많더라고요. 뒤에서 보니까. 제대로 말리지 않는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대정리에서 가져다 쓰신 분은 벨트 끊어져서, 고장이 나면 본인이 고쳐야 되는 거니까 70여만원의 돈이 들어갔다고 하고, 사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옥수수 농가 조사료로 쓰기 위해서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그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옥천군농업기술센터에 그것을 수확하기 위한 자주식 베일러가 없으면 없는 대로 영동 농사짓는 분들한테 네가 빌려와라 해 가지고 거기는 관리하는 분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거짓말로 좀 해 가지고 빌려다 계속 수확을 하고, 말고 있는데. 우리는 옥천군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잘 되지도 않고, 고장도 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그것 때문에 저희들 보면 얘기를 해요.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가지고서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빌려주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사용하는데 제대로 작동도 안 되지만, 관리도 문제가 아니냐. 우리가 가져다가 쓰고 나서 잠시 고장이 났을 경우에 예를 들어, 빌려 쓰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지출돼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떠한 한 사람이 지정돼서, 아니면 기술센터 직원이 지정돼 있다든지 해서, 와서 기계 좋은 것 갖다가 와서 직접 자주식 베일러를 돌려서 수확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분들이 대안을 얘기해 줘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저희들이 임작업을 하는 것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는 전부 대기종을 갖고 있어요. 트랙터니 뭐니 전부 대기종입니다, 트랙터도 보통 100마력 이상. 그래서 그 분들도 안 빌려주니까 원성이 생겼어요. ‘왜 우리 다 할 줄 아는데, 안 빌려주느냐, 와서 해 주느냐’ 그래서 조례상에 축산 농가들은 파종 및 수확작업을 할 때 기계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덜 들어가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것이. 그런데 이런 경우는 옥수수 베일러는 농정과에서 사서 저희들한테 관리전환을 시킨 겁니다. 그 기계가 그 다음 연도에 나온 것은 아주 최신식으로 나왔어요. 가격은 조금 더 비싸지만. 그런 것을 보은에서 사 놨어요. 우리는 너무 일찍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기계가 조금 결함이 있어요. 다 수입품입니다, 그것이. 그래도 작년에 이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강력하게 기계 가져가라고 명성에다 얘기를 하니까 사유서, 서약서까지 받아놓고 해서 고친 겁니다. 그 기계 결함 상 조금씩 흘리는 것 있지요, 그것은 어떤 방법이 없다고 해요. 처음부터 그래요. 처음부터 삼청리에서 저도 시연회 할 때 갔어요. 호밀로 했어요, 호밀! 호밀을 했는데도 밑에 흘러, 그리고 베는 것이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대번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저런 식으로 하려면 저것을 못 쓴다. 그래서 그것을 무를 수도 없는 것이고, 벌써 사 놓은 것이 한참된 것이고, 저희들이 관리전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고쳐 쓰려고 했는데, 금년에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점은 조금 있지만 일단은 사용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대농가들이 그게 있어요, 다. 몇 대가 옥천에도 있습니다. 영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재헌의원

원형 베일러이지요, 그것은?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헌의원

자주식 베일러가 아니라?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원형이에요. 더 큰 거요. 현실적으로는 두 분이 쓰고서는 안 쓴다고. 7월31일에 그것을 처음 가동한 것도 쓸 사람이 없어서 그 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고치기는 6월에 다 고쳐놨습니다. 그리고 김흥선씨인가, 대정리 그 사람이 쓰고, 두 사람 쓰고서 달라는 사람이 없어요.

이재헌의원

지금 그게 사용이 잘 되지 않으니까 다른 모 축산농가에서는 정말로 있는 얘기입니다.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알고 있어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헌의원

영동군 농가한테 부탁해서 이것 네가 농사짓는 것으로 해서 수확을 좀 해 달라. 영동에서 갖고 있는 분이 오셔 가지고 작업을 해 주고 간 경우도 있어요. 사실 운전하시는 분이 옥천군 것이라고 알게 되면 난리가 난대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 기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소장님께서 조금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문제에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더 깔끔하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원래 조금씩 샌다고 한다면, 원래도 그렇다면 원래도 바꿀 수 있고, 또 흘릴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부탁을 드리겠고요. 친환경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포도의 위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에 복숭아연수를 다녀오면서 복숭아 농가, 그리고 관광농원, 여러 군데 복숭아와 관련된 곳을 다녔습니다. 복숭아시험연구소이지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헌의원

거기도 두 군데 들렸고요. 시지오카현하고, 나가현하고 들렀는데. 제가 다른 포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복숭아 얘기를 하다가 포도가 그 옆에 바로 농가가 있기 때문에 물어 봤더니, ‘캠벨이 아직도 한국에는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것 제가 봤을 때 일본에는 포도 캠벨을 거의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소장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해서 수종갱신을 빨리해야 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사배체 교육은 하고 있지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헌의원

이게 몇 년 전부터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품종이 사인마스타인가요, 제가 지금 이름을 정확하게, 사인마스타 맞습니까?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헌의원

그것은 일본에서도 한 송이에 1만엔, 10만원 정도 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고소득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다 가신 분들 거기에서 시식도 다 해 봤는데, 당도도 굉장히 뛰어나고, 송이도 크고, 그리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소득작물이고. 그러면 진작 사배체 교육을 시작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소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재작년인가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 보니까 지역별로 조금씩은 달라요. 제가 간 곳은 모모다루가 많더라고요, 청포도에요. 청포도로 씨가 없게 만들어서 껍질 채 먹는 포도가 유행을 하더라고요. 백화점도 가보니까 한 송이에 2만원, 3만원이 보통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거의 다 한 송이씩 포장해요. 5kg짜리가 없더라고요. 종이박스에 한 송이만 들어가게 해 놨는데, 최고 3만, 4만원까지도 받더라고요, 우리하고 대조적인데. 저희들도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만날 캠벨만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캠벨 입맛에 젖어 있어 가지고서 캠벨밖에 못한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고령농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사배체를 키우다 보면 캠벨하고는 근본적으로 전지, 전정부터 달라야 돼요. 그것을 고집하다 보면 농사를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옥천 분들이 기술이 자기가 최고에요. 영동이나 상주 모동이나, 저쪽 대부도나 이런 곳하고는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옥천은 포도가 센터에서 처음 직접 보급한 것이 아니고, 판암동이나, 유성 이쪽에서 아는 사람끼리 꺾어다 심어 가지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군서 금천리가 대표적이고, 동이 용운이 그래요. 그래서 자기 기술이 최고에요. 하우스 할 때 얘기에요. 얘기를 하면 잘 안 먹혀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경향이 조금 있어요. 복숭아하고 대조적이지요. 복숭아는 새로 저희들이 5년 전부터 했는데 복숭아의 면적이 거의 따라 들어오고, 복숭아는 옥천 복숭아 품종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햇사래 복숭아와 거의 2, 3천원 차이 밖에 안 나요. 그런데 자꾸 포도가 망한다, 망한다 하는데, 금년에도 224농가에 99.4ha가 폐업을 했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사배체를 심어야 된다, 심어야 된다고 교육도 하고 많이 했어요. 영농교육 할 때. 그래서 저희들이 묘포장에다가 자옥하고, 사배체품종을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하고, 묘를 만들어서 나누어줬어요, 공짜로. 그래도 그것 소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올해는 더 안 된다고 해서 농업인대학 과정에다가 사배체 포도반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한관만 팀장이 저쪽 대경농원에서 사배체 품종을 상당히 많이 가져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나는데, 이렇게 늘어나면 안 되는데, 더 늘어나야 되는데. 거기다가 폐업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헌의원

복숭아, 포도축제 때 과수인 복숭아와 포도를 진열을 해 놨잖아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헌의원

사배체 품종도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씨 없는 포도, 진짜로 단가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배체에 대해서 조금은 기술센터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소득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복숭아 지금 시험포 하신다고 했잖아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헌의원

지금 다 해 놨어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했습니다.

이재헌의원

포도도 시험포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하셨나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에 다 했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렇게 해 가지고 다 달아놨었어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헌의원

그렇게 했는데 주민들이 선호 안 하는 이유는 그냥 캠벨 때문에 안 한 건가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은 조금 실패한 것이 있어요. 포도시험연구소에서 자랑 포도를 하도 자랑을 해 가지고 하우스까지 지어줘서 몇 농가를 했어요. 그런데 품종 자체가 잘못돼서 지금 그 포도가 다 들어갔는데, 그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것이 영향이 있는지, 하여간 많이 보급을 못했습니다.

이재헌의원

하여튼 옥천군 농업 군이라고 자부를 하는데요.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의 어깨는 굉장히 무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한테 이득이 되면 저희들은 물, 불을 가리지 않고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시고, 지역 소득을 위해서는 이 한 목숨 다 바치겠다고 하시고, 남은 기간 정말로 열심히 해 주셔서 농가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신품종 보급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마치겠습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심도 있게 질의해 주셨는데,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참고로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참고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자기 고집을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경험을 통해서만 체화하고, 그것만을 신뢰하는 그런 습성에 그런 것인데. 그래도 기술센터에서 더 용기내고 힘내셔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교육해 주시기를 좀 당부 드리겠고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만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기술센터에서 알려줘도 섣불리 손대지 못하는 이유가 전환비용이라고 그러지요, 전환비용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 2~30년 해 오던 관행해서, 또 습득한 지식에서 모든 것을 새로 공부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다 보니까 그런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농업기술센터 같은 교육하고, 새로운 정보나 지식 정리해서 쉽게 분석해서 농민들한테 알려주는 그 역할을 그래도 더 힘내야 된다는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안내, 안남 농기계센터 분소로 인해서 문제점으로 인력수급 문제, 우리 군에 현재 인력 직제상 인원이 거기 몇 명 정도가 필요한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력수급을 할 수 있는 대안이 현실적으로 있는지요? 전혀 없는지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청산분소하고 옥천분소 농기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양쪽 운영하는데 빠듯해요.

임만재의원

몇 명 정도 있어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계직이 1명, 우리 팀장인 지도사 1명, 정규직으로.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이 청산에 2명, 옥천에 2명, 그래서 4명, 6명에다가. 기간제근로자가 4명 정도 해서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청산하고 옥천에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합쳐서요. 안남분소를 만들면 직원이 상주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무기계약직 2명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기계직이 1명 있으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우선 아쉬운 대로 무기계약직 2명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이것은 군청에서 T·O를 주면 최대한 공채를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부의장님!

유재숙의장대리

예.

임만재의원

부군수님이 계시면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감실장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부군수님이 오늘 청주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셨고요.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기획감사실장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대신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내, 안남 쪽에 농기계분소로 하는 것이 기정 사실화 됐고, 현실적으로 매화리 있는 센터나 청산보다도 또 안내는 밭작물이 많기 때문에 작은 농기계들이 다른 곳보다 많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임만재의원

그것을 그냥 청산이나 매화리 본소에 있는 분들이 가서 하기에도 그렇고요.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농기계 전문인력이 오면 좋겠지만, 그래도 차선책으로 무기계약직이라도 간절한 이런 상황인데, 군수님, 부군수님께 잘 좀 말씀드려서 그 부분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우리 인원 수급관계가 상당히 빡빡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임금총량제니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돼 있어서 사실상 해당 부서인 행정과에서 마음대로 책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사업소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을 안 줄 수는 없어요. 행정과장님한테 얘기를 잘 해서, 같이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런 설비까지 거액을 들여서 갖춰놨는데 손 놓을 수 없잖아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민들 현장에서 들은 소리를 그대로 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7대 의회에서 농업인단체들의 해외연수 문제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 또 다녀온 분이 또 가게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발견돼 가지고 7대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바 있어요. 그렇죠?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만재의원

그렇게 1년 정도 시행해 보니까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우리 군에 농업인단체가 6개 있지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만재의원

6개에서 1개 단체씩 매년 가는 것 같으면 6년에 한번씩 A단체, B단체만 가기 때문에 그 중에 리더하고, 회원들하고, 임원들하고 같이 가서 문제가 없는데, 몇 개 단체가 섞여서 가다 보니까 그 중에 그 단체 리더가 가는 단체는 그래도 행복하고,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 리더도 없이 회원들만 가는 단체는 올 때까지 누가 누구인지 얼굴도 몰라서 굉장히 우울하게 있다가 오는 그런 불편도 있고, 누구한테 도움 아니면 흔히 하는 말로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쓸쓸하게 다녀오고, 누구는 행복하게 다녀오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회원들이나 아니면 몇 몇 되는 임원들은 제외하더라도 단체의 단체장은 3년 유예 부분에서 예외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6개 단체 중에서 3개 단체에서 제가 들은 바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의 최고 책임자로 계신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에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어떠신지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6개 단체인데, 농민단체협의회라고 해서 한 사람이 있고, 6개 단체별로 회장이 있는데 그러면 7명이에요. 그래서 7명은 3년에 묶이지 않고 작년까지는 갔다 왔습니다. 해마다 가더라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걱정하신 바로 그것 때문에. 회원들 관리차원과 리더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금년에 그것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 나오고, 저쪽으로 하면 저런 문제가 나오는데. 하여간 여론을 더 들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농민단체 단체장뿐만 아니라, 회원들 회합이나 모임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만재의원

그 때에 평회원들한테까지도 의견수렴을 해서,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22일날 해외연수 평가회를 일본팀하고, 중국팀하고 다 같이 한번 할 겁니다. 그 자리에서도 의견이 청취될 것 같습니다.

임만재의원

어느 단체는 단체장이 따라서 리더가 챙기고 그래서 행복하고, 누구는 ‘부모 없는 자식처럼 겉돌다.’ 그냥 오고 그런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마치겠습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소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복숭아연수 다녀온 것에 대해서 제 느낌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가를 방문했는데요. 농가를 방문한 농가는 저희 옥천에 포도농사나, 복숭아농사 짓는 분들은 그냥 고령농이고, 생업을 잇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런 농가가 많잖아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니까 수종개량도 안 되고, 계속 20년 전, 30년 전 캠벨이 계속 출하가 되잖아요. 가서 딱 느낀 것이 선친, 본인, 자식, 손자 가업을 잇는 굉장히 자기가 농사짓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품종이야, 질이야 어떻든 그 분들에 어떤 자부심이 대단하고, 본인들만의 브랜드가 정확하다는 얘기에요. 우리는 그것을 가업으로 잇지 못할망정 소장님께서 농민들에게 교육, 교육만이 살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해 주세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 농업인교육관을 활용해서 현재 2만 정도 교육하는 겁니다. 전체 다 따지면,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육밖에는 없습니다, 방법이. 돈 안들이고 주지시키는 것이 교육이에요.

유재목의원

맞지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센터에 보고 내용에는 있지만 딸기 고설재배 같은 것 직접 보고하시라고 한 100평 정도 만들어 놨어요. 그것하고, 실기를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딸기 심어 놨습니다.

유재목의원

하여튼 첫 날 가서 파란색 포도를 우리 부의장님이 한 송이당 4천원씩 40송이를 사셨어요. 첫 날 사서 4박5일 오는 날 버스 내에서 비행기로 못 가지고 가니까 그 때 가지고 그 신선도가 유지되더라고요. 그렇죠?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목의원

그 분들이 굉장히 자기가 짓는 농사에 대해서 자부심이 너무 너무 대단하고, 자기가 만든 물품에 대해서 생산날짜, 이름, 전화번호, 주소 정확히 규모가 크든, 작든, 매 송이마다, 낱개마다 다 자기 품목을 기록해 놨더라고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보셨습니다. 일본은 자식한테 물려주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가 자식 못하게 합니다, 절대. 그게 차이입니다. 그리고 기술도 적게는 5년 이상 더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 우리가 볼 게 뭐 있어, 인간성은 볼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기술 하나 배우려고, 훔치러 가는 건데, 어떻게 해요. 인간성 나쁜 것은 참고, 좋은 것은 배워 가지고 와야지요.

유재목의원

아무튼 소장님 느낀 것도 많지만,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아까 이재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만이 살길이라고 꼭 좀 사활을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이상입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소장님, 본 의원은 질의를 제쳐놓고 제가 초선의원인 6대 때 기술센터가 문제아들만 있는 그룹처럼 모든 의원님들의 질타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렇죠?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제가 지금 질의가 없어서 안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만 해 주시면 소장님 이하 각 팀장님 노력에 따라서 제가 기술센터에 대해서 요즘은 질의 하나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지금처럼 말보다 행동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본 의원은 유구무언으로 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유재숙의장대리

최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질의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안남분소에 대해서 요즘에 안남 넘어가다 보면 항상 들렀다 가는데요. 요즘에 가다 보니까 공사는 기반조성을 하고 있지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연호의원

그것하고 바로 건축 들어가는데, 올해 안에 끝날 수가 있어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하는데 건축설계를 150일로 가지고 왔기에 90일로 바꿔 달라고 통 사정을 해서 90일로 바꿔 놨습니다. 그래서 도의 계약심사 중인데 지금 해서 90일만 맞춰도 10월1일에 착공해도 되는데, 최대한 해서 12월 이전에 마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예,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농기계장비 구입에 대해서 청산 지역을 보면 뜰이 많아 논농사가 많이 짓잖아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연호의원

거기하고 장비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안내, 안남은 전부 산악지역이고 밭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소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알아서 하시리라 믿고요. 아까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동료 의원께서 먼저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분소가 생기면 인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력, 무기계약직 부족 예상으로 돼 있는데, 기감실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임만재 의원님 부탁드린 것 꼭 좀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잘 좀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안내, 안남 주민들이 기대가 상당히 커요. 임대사업에 대해서 조속히 준공해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연호의원

이상입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복숭아연수회에 일본 다녀오신 전귀철 담당관님하고, 정용식 주무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 많이 배우고 왔고요. 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옥천군 농업인들을 위해서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설용중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중 일반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현안사업만 보고 하겠습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51쪽 첫 번째 공설장사시설 내 자연장지 조성입니다. 장례 및 매장문화의 변화에 따른 이용자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서면 월전리에 위치한 공설장사시설 내에 1만2,515㎡ 규모의 자연장지를 조성하고자 상반기 중에 착공하여 2016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2쪽 두 번째 현안사업인 혹한기 경로당 공동체 운영 지원입니다. 혹한기에 한시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희망하는 경로당에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으로 상반기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하반기에 희망경로당 수요 조사와 현지조사를 거쳐 대상경로당을 선정,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숙의장대리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혹한기 경로당 공동체 운영 관련해서요. 전에도 동료의원들 얘기 중에 나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로당 설계할 때 지금 시골에는 독거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심하게 표현해서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게 돌아가시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많고 향후에는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만이라도, 그분들 보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경로당에서 생활하시고 집에는 그냥 보일러 얼지 않을 정도만 틀어놓았다가 아침에 나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시범사업이기는 하더라도 향후에는 좀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도시가 아닌 우리 같은 시골지역에. 그래서 이 부분을 기름이라든가 거기에서 식사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짓는 경로당의 설계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기존의 경로당에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 이런 개념보다는 주방하고의 가까운 식사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설계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떠신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한 가지 안타깝다면 경로당이 건축법상에 노유자 시설이고, 지금 주무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곤란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특히 농림부에서 공동생활시설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생활 시설을 너무 많이 선호하다보니까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엄청난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옥천군도 그것을 보급시키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지난해부터 적정한 마을을 선정해서 권했습니다. 그 사업에 응모해달라고. 그런데 주민들이, 특히 마을 대표 이장님들이 그것을 거부해요. 왜냐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계획서 작성하는데 힘이 들고 귀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군비 받아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느끼는 생각이겠죠? 그런데 일단 정부에서는 공동생활과정 시범사업을 현재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전국적으로 일부 도에 편중되어서 그 사업이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몇 개월 정도라도 준비하면 충분히 저희지역에도 공모사업으로 그 사업을 확보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권하고 있고, 마을에서도 원한다고 하면 그 계획을 작성하기 어렵다고 하면, 마을 경비라든지 아니면 수계기금에서 일부 용역을 줘서라도 계획서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차기 회계에 국가예산을 좀 반영, 요구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무튼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공동체 생활에 대한 것은 남다르게 저희들도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21쪽 봐 주시면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해서요. 우리 군에 다문화 지원 사업비가 약 3억9,200만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지원을 위한 센터 운영비가 약 2억1,800정도요. 그러면 3억9,000을 집행하기 위해서 2억1,800정도가 지출이 되는데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지방정부 1년 예산이 174조원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지방공무원 전체 인건비가 24조원이라고 하는데 174조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24조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8.3배 정도 집행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다문화지원은 지원비에 비해서 지원비를 집행하기 위한 비용이 너무 큰 것 아닌가. 그 비용은 최소의 비용인데 제가 질의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다문화지원 액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그 부분을 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다문화는 일반 사업과 조금 다르게 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비가 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임만재의원

그 운영비 과다 부분보다도, 그거는 적정한데 오히려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문화가족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정책 내용들이 보면 거의 교육내용으로 이루어지지, 다문화가족들의 주머니나 실생활로 이어지는 정책내용이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지금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거의 다 언어 쪽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하고 소통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웃 자치단체에서는 이 부분보다 다른 부분에 더 집중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저희는 그렇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안 되는 부분이 영동이나 보은보다는 저희들이 언어 쪽에 치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다만 어느 정도로 다문화가족이 많이 늘지 않고 있어요. 과거보다는. 이분들에 대한 언어소통의 문제가 조금 그래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필요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을 만났을 때 얘기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애들이 어느 정도 크면 아직까지는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긴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가정양육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크고 학교 다닐 정도가 된다면 이분들이 가사 외적인 부분, 그러니까 일자리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향후에 그쪽부분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상당히 미흡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언어보다는 그런 쪽에, 다문화아카데미를 통해서 기술 쪽이나 소질개발 하는 쪽으로 유도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과장님, 남부3군에서 영동이나 보은보다도 옥천군에 다문화가족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남아권이든 어디든 다문화 결혼해서 온 분도 있지만 다른 통일교 쪽에서 결혼한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다른 이웃 군보다는 우리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돌아가는 지원의 규모를 보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것은 뭐 지난 7대 의회 초에도 나왔던 얘기이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물론 거기는 광역정부이기는 하지만 충청남도의 다문화가족들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한번 참고해 보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지적을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관련 사업비는 금년도에는 옥천군이 이웃 자치단체보다는 많습니다. 금년도에 한정되어서 얘기하기는 저도 답변하기가 그렇지만 문제는 이 사업이 다문화 가족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사업이라고 해야지 좋은데, 지금 보은, 영동을 지적 안할 수가 없는데 보은, 영동은 각 자치단체 2, 3개 정도가 이벤트성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거기에 상당히 할애되고 있고요. 저희는 이벤트성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등하다고는 절대 얘기안하고요. 아무튼 다문화가족의 욕구를 충분히 헤아려서 필요한 부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이 자원 배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유리한 분들도 있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자적인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문화 가족들 자체가 대부분이 읍에도 있지만 면단위에 많고, 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많고,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는 마을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도 취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것은 그분들이 울고 말하기 이전에 행정청에서 깊게 헤아리는 넓은 마음을 기대하고 주문하겠습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마치겠습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에 관련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주관부서로서 다른 여타 복지정책에 비해서 밀릴 수 있어요. 그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가끔씩 청소년에 관련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 시설 기능 보강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옥천군의 현실에서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 아니면 미흡하다, 어떤 평가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청소년 문제에 나오면 참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조직의 안정성이 없었고요. 조직의 안정성이 없다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기 이전에 조직이 6년 사이에 3개 부서를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지속가능한 사업을 펼치지 못했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면적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시설의 보강 없이는 절대 청소년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고요. 또 하나는 앞서 농업기술센터의 인력 문제에서도 지적하셨지만 청소년도 똑같습니다. 부서가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을 아마 제시를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일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수년간의 권고하는 배치 인원도 상당히 미달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상담 복지센터, 요즘에 청소년 문제를 제일 많이 다루고 청소년들 복지를 위해서 신경을 써야하는 상담복지센터도 인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째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보강되지 않고서는 청소년 문제를 논의할 수도 없는 거고요.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실질적인 청소년 문제나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실적이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먼저 선결되어야지, 그 다음에 다른 청소년 문제를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과장님이 어쨌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동안 홀대됐다는 건 정책적으로 조직부서도 안정이 안됐다는 것에서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년이 왜 중요하냐면 청소년은 옥천군의 미래이지 않습니까? 청소년이 건강하고 활기차고 꿈을 가져야 옥천에 밝은 미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본 인프라 구축이 된다면 다른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많이 보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한정되어 있을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문화적인 것이나 스포츠나 이런 것이라면 다른 쪽에는 평생학습원과 같이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도 청소년팀에서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지역 간, 단체 간, 기관 간 연계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자유학기제가 본격 시행되고, 그 부분이 교육청 전담업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도 도움을 주고 협조해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런 시설을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체제를 다시 한 번 정비하고, 내년부터 2017년까지는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이 대폭 보강됩니다. 시설이 보강된다면 현재보다는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저는 장애인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2015년 들어서 장애인 관련 사고가 계속 터지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장애인 관장님, 장애인 이동수단에 관련된 분들, 왜 이렇게 그분들에게 사고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 부분은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노인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문제는 지역신문에서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지난 6월 중에 점검했고, 필요한 부분은 적정하게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가 또 아닌 부분도 발견이 됐고요. 노인, 장애인 전체해서 불미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일단 이 사업을 시행하는 수단이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후 대책으로는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또한 시설개선 이전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선진복지관도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부분은 딱 하나가 있어요. 저희가 노인장애인복지관을 시범 사업으로 유치해서 설치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최적의 노인복지를 위한 서비스 기관인지 알고 유치한 건데, 지금은 통합서비스가 아니고, 개별서비스입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노인은 노인. 그러다 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관 시스템 자체의 과부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장 혼자서 46명, 48명 관리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벤치마킹에서도 느낀 것이지만 그쪽 복지사업을 집중하는 것보다는 복지사업을 좀 분산해야 한다.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역의 인프라도 작고, 또한 지역에 참여하는 단체도 작다보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앞으로는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한 각종 시책이나 그런 사업은 되도록이면 복지관 쪽 위탁이 아닌, 다른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장애인 관련된 분들이 책임을 맡는 분들이 사업을 받으면 가족들, 자기 주변, 이런 분들을 자꾸 고용해서 쓰니까 자꾸 언론에 나오는 거죠.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감독을 안 하셨나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그 이동약자 교통편의 증진은 저희 부서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일단 그걸 떠나서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 것은 공무원, 아니면 단체를 맡고 있는 분이라면 자제해야겠죠.

유재목의원

하여튼 주민복지과하고 관련이 없다고 해도 어차피 전체적으로 봐서는 주민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그렇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복지로 본다고 하면….

유재목의원

직원들 교육도 철저히 하셔야 하고, 전반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보훈단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총회를 10년 동안 안 열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주민복지과 지금 관리·감독이 소홀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신문에서 나온 부분을 지적한 것 같은데 신문에서 주민복지과의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도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왕 지적하셨으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의 문제는 당초에 발표된 내용하고 왜곡된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기자회견 내용도 있었지만 내용이 다릅니다. 이 기회에 시간을 조금만 할애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첫 번째 성추행 문제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내용입니다. 당연히 성추행이 있었다고 하면 처분이 있었다면 저희가 사정을 받을 일도 없고요. 과감하게 응분의 조치를 요구했었을 테고, 또한 성추행을 방조한 담당 직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당시에는 아동복지법, 지금은 특례법이 별도로 있는데,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했을 것이고, 응분의 조치를 했을 겁니다. 다만 혐의가 없는 무혐의 처분이니까 저희들도 그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발달장애인 바우처사업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하기 이전에 경찰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감사에서 빠지고 다만 바우처사업에 경찰에서 조사 외적인 부분, 자기부담 부분만 저희들이 조사해서 추징을 한 상태이고요. 그 부분은 현재 경찰에서 조사하고, 저희 직원도 가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아무튼 과장님 주민복지과 사업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하여튼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교육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이상입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태은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 실과처럼 문화관광과도 맨 마지막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사업입니다. 옥천읍 하계리 일원에 2017년부터 사업비 81억원을 투입하여 전통문화체험관 1식, 13,018㎡를 조성하여 농·특산물판매장, 전통문화 놀이 등 체험관 및 편의시설 확충 등 관광문화사업에 기반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상반기 현재 총 10필지 중 7필지를 매입하였으며, 나머지 3필지 또한 매수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설계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현안사업 두 번째 옥천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위생관리와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년 9,000만원이며, 올해 3월19일 위탁기관 사전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5월1일 영동대학 산학협력단을 위탁기관으로 선정, 5월20일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7월7일 개소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식중독예방교육, 조리실습교육, 교사, 조리사, 학부모, 어린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이재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옥천 도시건축과에서 2030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옥천군에서 시가화예정지, 시가화지로 묶여 있는 곳, 그 중에 문화관광과에 속해 있는 관광예정지구, 관광지가 전에 보다 많이 줄었다, 이번에.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줄었다고 봤습니다. 그 중에 옥천군 관광지구로 묶여 있는 곳이 장계관광지 한 곳이라고 제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맞습니까?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이재헌의원

옥천이 농업 군이면서도 우리가 대청호반을 끼고 있는 천예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옥천의 명소를 찾을 수 있는 곳이라고는 지금 현재는 운영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장계관광지 한 곳이다. 이것 뭔가 좀 맞지 않는다. 옥천에 힐링1번지를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저 역시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좀 빈약합니다.

이재헌의원

관광개발에 대한 용역을 혹시 실시하신 적이 있나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제가 문화관광과 와서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그 전에도 없었고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이재헌의원

지금 2030 기본계획을 도에 올라가서 승인을 받게 되면 20년 동안 그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옥천군에 발전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의원

맞지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렇다면 옥천군의 관광에 대한 밑그림을 그린다면 과장님께서 밑그림을 잘 그려서 기본계획에 삽입을 해야 된다. 지금 어느 곳이라고 지정을 안 하더라도 기본계획 가지고 어느 정도의 공간 100만㎡든, 200만㎡든 어느 정도의 용지에 확보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과장님!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지금 도시건축과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의를 해 본 적은 있으세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어제 과장님 만나서 상의를 했습니다.

이재헌의원

옥천에 관광지가 어디냐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대표적인 얘기가 육영수생가, 정지용생가, 그 다음에 말을 더 이상 잇지를 못해요. 갈 곳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혹시 장계관광지, 거기는 이미 관광지로써 퇴색이 돼 있고요. 장령산, 거기는 휴양림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죠?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이재헌의원

장령산휴양림 특구로 지정돼 있는데, 그렇다면 옥천군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지 개발에 더 열의를 다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는 계획을 세울 생각이세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의원님 하신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옥천군 종합관광개발계획 용역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패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각 부처 간에 소통의 잘 안 이루어졌다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옥천군 기본계획이 세워질 것이라고 올해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미리 1년 전에 해서 그 기본계획 가지고 2030 기본계획에다 관광개발계획을 담아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기본계획이 안 서 있는 것을 가지고 도에서 과연 승인을 해 줄지 심히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공감합니다.

이재헌의원

관광지구 예정지라도 어느 지점을, 전에 보면 청산에도 있고, 안내도 있고, 이원 쪽에도 있고, 몇 군데 있었습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것 지금 백지화된 상태이고, 예정지만 몇 ㎡를 가지고 있겠다는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옥천군에 관광활성화를 어떻게 시켜야 되겠느냐, 석탄리를 기준으로 해서 선사유적지 그 쪽 관광지구 묶고, 장계관광지 묶고, 그리고 장령산관광지 묶고, 여러 군데 묶어서 옥천군에 총 필요한 관광예정지가 200만㎡냐, 100만㎡냐, 이것은 대충 나오겠지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이재헌의원

그렇다면 당장 관광개발팀에서는 어느 정도의 관광예정지가 필요 하냐, 그것을 빨리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계획을 어느 정도 세워서 2030 기본계획에 담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긴밀히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도시건축과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꼭 기본계획에 옥천군이 2030년까지 활용할 수 있는 관광용지는 기본계획에 담아내야 된다고 그 사명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리고 장계관광지 명소화를 위반 기반조성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쪽으로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기재부에 올렸던 것이 사실 우리 것만 깎인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삭감됐습니다. 현재 남부, 북부권 핵심선도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내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1순위로 장계관광지 활성화사업으로 올렸고요. 다음에 이것은 기감실에서 올린 나머지 2개해서 저희들 장계관광지 활성화사업을 핵심 선도사업으로 일단 올려놨습니다. 22일에 부군수님 모시고 가서 PT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장계관광지 명소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급하게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또는 뭔가 획기적인 어떠한 사업을 했다. 이뤄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잘못하면 갑자기 이루어지다 보면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는 옥천 장계관광지 밑그림을 간단하게 본 적이 있었어요. 사업설명 카드인가 그것인 것 같아요. 거기에도 보니까 오토캠핑장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장계관광지를 명소화한다면서 거기다가 오토캠핑장을 담아낼 수밖에 없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만,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토캠핑장 좋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족단위로 오토캠핑장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문제는 오토캠핑장을 다니는 사람들의 성향을 한번 분석해 봐야 된다. 오토캠핑장 와서 오토캠핑장 하시는 분들한테 대여료를 작게는 1만5천원에서 많게는 3만원까지 받는 곳이 있습니다, 이 근처에.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확인을 해 보셨지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 분들이 거기에서 드실 음식이나 사용할 모든 물건들을 어떻게 하지요? 다 집에서 싸 가지고 와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렇지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이재헌의원

하물며 라면 하나까지도, 소주까지도 다 싸 가지고 옵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의원

옥천군에 명소가 될 장계관광지에 오토캠핑장을 짓는다면 과연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좀 더 저 혼자 결정한 사안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검토를 깊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정말로 옥천을 찾아와서, 많은 외부인들이 옥천을 찾아오는 것은 좋지만, 관광지이니까 어느 정도의 소득은 우리 군민들한테 이루어져 된다. 다만 기반시설 하는데 돈은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오토캠핑장 하게 되면 수도시설도 해 줘야 되고.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하수도도 해야 되고.

이재헌의원

예, 여러 가지 기반시설은 깔아줘야 되는데, 그 분들이 왔을 때 과연 옥천군에 수익이 어느 정도 날 것인지, 판단을 해 주셔야 되고. 저는 오토캠핑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옥천에 와서는 쓰레기 밖에 안 버리고 간다고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토캠핑장은 개인들이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사견이니까 염두에 두지 마시고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밑에 보시면 환경부 국비 2억 계상 확보라고 쓰여 있습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주는 돈은 그 쪽 환경을 보존하라고 주는 돈입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의원

환경을 보존하라고 주는 돈인데, 이 돈을 썼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어떠한 시설을 하게 돼서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맥상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부는 환경을 보존하라고 돈을 줬는데, 우리는 개발하겠다고 나중에 사업변경해서 개발을 한다면 나중에 분명히 다른 국비확보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옥천군에서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비를 많이 지원해 줬는데, 너희들 거기에다가 개발하면 되겠느냐. 분명히 이렇게 나와서 다른 사업할 때 분명한 걸림돌이 될 거니까 이것 환경부 예산 쓸 때는 좀 심각하게, 나중에 개발했을 때도 문제가 없는 그런 쪽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리고 장계관광지 밑그림을 그릴 때 지금 거기에 한정돼서만 그리지 마시고, 더 폭넓게 배 이상 크기로 해서 그려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하여튼 제가 아까 옥천의 농정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두 어깨에 짊어지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문화관광과장님께서 팀은 3개 팀밖에 안 되지만 옥천에 또 다른 수익창출에 있어서 관광이라는 산업을 가지고서 두 어깨에 옥천군 관광을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계시는 동안 옥천군 관광이 명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 사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옥천군에 특성상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지금 경제를 굉장히 민선6기 들어서 중요시해서 경제정책실을 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해서 앞으로 옥천이 생산 유발효과를 할 수 있는 것은 문화관광과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 중에 한 명인데. 지금 과장님 이하 팀장님을 보며 최고 궁색하고, 너무 초라해요. 인력배치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문화관광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뭐를 하라고 하는지 나는 이 말 자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도 진짜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이것은 군수님이 진짜 심각히 고민해야 부분이에요.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축제다운 축제가 없었던 옥천군에 이번에 획기적으로 지용제를 도 지정 유망축제로 선정하게 하시고, 구읍 일대로 또 모험을 한번 하셨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염려했던 바를 불식시키고, 구읍 일대에서 축제가 활성화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축제 평가가 이루어지겠지만 참 수고 많으셨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결론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연변지용제를 이번에 동행을 했었는데요. 어느덧 연변제가 19회, 내년에는 20회로 성년이 됩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한번쯤은 의회에서도 무용론이 제기됐던바 이번에 제가 가서 세밀하게 살펴봐서 어떤 발전방향으로 가야될 것인가 고민을 했었는데요. 전에 무용론이 제기됐던 바가 뭔지 문제점을 먼저 제시를 하면, 연변 지용제 형식적으로 그냥 끝내고 바로 관광하고 묶다 보니까 주가 없어요. 같이 갔던 민간인들조차도 이 행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됐던 것 같은데. 작년하고 올해는 조금 코스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번에 과장님 안 가셨어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부군수님, 군수님도 안 가셨는데, 실장님만 가셨는데. 연변지용제 행사와 역사문화탐방을 묶어서 코스개발을 했더라고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 코스개발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연변에서 옥천군 말고 대한민국 각 자치단체에서 우리 옥천군이 선두더라고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보니까 이육사 문화제라고 해서 안동시청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것 실시한 지 5회 됐습니다. 조명희 문학제라고 해서 진천 문학제가 14회 됐고요. 청마문학제라고 해서 거제에서 하는 것이 5회 됐고, 만해 한용운 선생 이렇게 해서 앞 다투어서 자치단체가 연변에 가서 아무 상관도 없는 연변이라고 어느 분들은 말씀을 하지만, 왜 거기에 가서 할까요? 쉽게 말해서 역사적으로 되돌려서 봤을 때 우리가 연변 또한 문화역사탐방 갔던 곳을 보면, 중국 지명으로 둥베이라고 합니다, 둥베이! 행정구역상으로 하면 우리가 와 닿지 않으니까 우리가 아는 것으로 말하면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이 세 개를 묶어서, 제가 연변지용제는 조금 이따가 말씀 드릴 겁니다. 여기를 묶어서 문화역사탐방이 이루어지는데 여기가 쉽게 말해서 만주 벌판이에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아주 역사가 살아 숨 쉬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런 코스로 해서 단순한 연변지용제가 아니라, 끝나고 우리 문화와 역사를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되었는데요. 한 가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아까 말한 각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행사비용이 우리 연변지용제와 다른 것이 거기는 시발단계,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문학제만 하고 있어요. 우리 연변지용제는 문학제하고, 또 뭐가 있나?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역사문화탐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아니, 역사 탐방 말고요. 백일장하고, 예술제하고 세 가지를 합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총 예산이 1,800만원이에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육사 문학제를 얘기를 하면 3,600만원이에요. 돈이 많고 적고를 말씀드리는 바가 아니라, 2004년도부터 연변지용제가 됐지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처음에 500만원으로 시작됐습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이때하고 지금 2015년 원화가치 위안화를 대비했을 때 위안화가 굉장히 평가절상이 됐다가 요즘은 절하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돈의 값어치가 없다는 것이고, 원화가치가 그만큼 떨어졌어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행사는 문학제, 음악제, 백일장까지 해 버려요. 그런데 백일장에 시상금만 해도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제가 그 날 백일장하는 행사를 봤더니 저는 학생들을 동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나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것 행사하는 곳에서 압력을 넣어서 동행한 것 아니냐’ 하고 물었더니 ‘이 날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요, 진짜!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500명이 오려고 했는데, 그 때 무슨 시험주간이라고 해서 500명이 참석하려고 하다가 300명이 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옥천을 기다렸다는 거지요, 1년 있다가. 저는 거기에서 무한 감동을 느꼈고요. 같은 조선족이지만 한민족 아닙니까, 그렇죠?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효익

안효익의원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연변 지용제 행사가 단순한 지용제 행사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한 어필을 제가 여기에서 하다 보면 길어지니까 그렇게만 말씀 드리겠고요. 아까에 이어서 문화역사탐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동북공정이 중국에서 하는 것이 앞으로 한반도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대비해서 우리 역사를 지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정말 광개토대왕비에 갔더니 초라하고, 풀도 안 베어놓고, 능 안에 갔더니 유리창 깨진 것이 있고,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이것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봤을 때 울분이 안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번 역사탐방이 공무원위주라고 해서 지역신문에 호되게 여론을 탔는데, 제 생각에는 공무원 수를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도 가야 됩니다. 공무원 수를 조금 조정하시고, 우리 지용제 5월에 할 때 관내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지용행사 합니까, 안 합니까?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합니다. 백일장도 하고.

효익

안효익의원

그 행사를 하시면 그 행사를 끝난 학생들이 시상으로 반 보조 를 해서라도 가면 거기에 오룡배가 지용제선생의 문학탐방을 해서 기행 하던 곳 아닙니까?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학생들에게 시상을 심어 주고, 또 대륙의 호연지기와 옛날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그런 것을 볼 것 아닙니까. 옥천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학생들이 앞으로 주가 돼야 되겠다. 참고를 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일반인도 가시는 것이 좋지만, 정말 옥천에 학생들에게 시상적으로 간다면 의미가 깊지 않겠는가.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리고 아까 마지막 말씀했듯이 1,800만원 가지고 문학제 하나하는 행사, 우리가 이것을 민간교류로 시작했습니다. 연변작가협회와 옥천군 문화원. 우리 군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줬지, 가서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행사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다 보니까 행사는 많아지고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지가 않더라고요, 주최 측에서. 우리 군에서 하지 마라, 해라가 아니라, 그 사람들도 손을 놓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가서 두 눈으로 보셨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연변지용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관광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인터넷이나 옥천군 문화관광과 책자를 봤을 때 저도 부소담악이라는 것을 굉장히 아름답게 봤어요. 비회기중에 거기를 한번 갔더니 정말 제가 그렸던 환상이 깨져버렸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옥천군에 관광명소가 뭐냐? 했을 때 그나마 관광해설집이라든가, 인터넷 사진에 부소담악이 나와요. 그렇죠?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우암 송시열 선생이 육지의 소금강이라고 표현했다고 할 정도인데, 데크가 가다가 멈춰있고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리고 부소담악이 암벽이 펼쳐져 있는데, 중간 중간 끊어져 있어서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연결되는 목척교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리고 여기가 살아 숨 쉬는 관광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차의 진입이 안 되지요. 그 안에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주차장 찾다가 제가 말았어요. 지금 주차장 조그마하게 하나 만드는데, 거기까지 가는 안내표지판도 조금 조잡합니다. 찾기가 어렵고요. 차를 주차할 곳도 없고. 그래서 주차장, 연계 안내표지판, 관광지를 갈 수 있는 연계 목척교,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너무나 좋은 풍광과 걷는 체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쪽 정면으로 보다 보니까 나루터 같은 곳이 있어요. 그렇죠?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옛날 나루터 같은 현상을 만들고, 요즘 안전문제도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설치하는데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아까 용역발주하신다고 하는데, 짚라인 같은 것을 타고 그 나루터까지 쭉 내려간다고 쳤을 때 그 동네에 어떤 수익적 효과도 있지 않겠는가. 저는 제 말씀드린 것이 차선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뿐이고요.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전문용역기관에 맡기던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두 어깨가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문화관광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최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모든 직장인에게 주 5일제 근무가 실시되고 있지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에도 지용제, 육영수생가, 향수30리를 찾는 관광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주말에는 향수30리, 100리를 찾는 자전거 동호회들이 매일 증가하고 있는데요. 저도 도로변에 살고 있어서 자전거 행렬이 매일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사 드실 수 있는 음식, 음식은 필수적인데. 옥천에는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 절대적으로 미미한 것 같은데.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최연호의원

발굴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음식 쪽으로 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향토음식개발 때문에 지난 5월 지용제 할 때 아시다시피 제8회 향토음식경연대회를 개최를 했고요. 오는 9월22일에 저희들이 도 향토음식경연대회에도 거기에 수상하신 분들을 대표로 내보낼 예정으로 있어요. 그리고 향토음식경연대회 말고도 저희들이 도 지정모범업소라든지, 군 지정모범업소, 그리고 대물림업소라든지, 아니면 밥맛 좋은 집, 이런 곳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손수건도 만들고 하면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효과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현재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 음식점이나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1년에 3개나 4개 정도 굉장히 희소성 있게 이런 식으로 향토음식점을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관광마케팅을 할까 이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옥천에 대표 향토음식 발굴은 관광자원이기도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을 저도 잘 모르는 게 있을 테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향토음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발굴도 하고, 육성도 하고, 보존관리도 하고, 관광상품화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옥천에 대표되는 향토음식 발굴에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이상입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동료 의원들께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재헌 의원의 구체적인 질문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안효익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의원 역시 문화관광분야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부가가치가 높아서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점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질의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겨울에 우리 군내 한 1개 면하고, 강원도 화천 산천어축제 견학을 갔다 온 바가 있습니다. 거기는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2만4천명, 우리의 절반 밖에 안 되고, 군수 한 분이 13년 전에 1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하던 것이 지금은 세계적인 세계 4대 축제로 이렇게 성공해서 실질적인, 직접적인 경제효과가 970억, 그리고 간접적인 효과까지 2,300억까지 한 겨울에 작은 강원도 산골 동네에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지역축제로 성공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 문화관광분야에서 잘 아시다시피 스필버그 감독의 쥐라기공원 영화 한 편이 현대차가 미국에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다는 신문기사를 얘기를 수 년 전에 들은 바 있습니다. 그만큼 문화영역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중요한데,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비중 있는 생각과 인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에 우리 문광과에서 어떠한 외주용역을 단 한 번도 준 바 없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놀랍고요. 앞으로는 아까 오전에도 산림녹지과와 얘기했습니다만, 향후에는 기존에 해 오던 과내 사업과는 달리 중앙정부의 자원배분하고, 기초정부의 입장에서 각을 좀 맞추기 위해서라도 어떤 외주용역에 인색하지 말고 과감하게 투자해서 다양한 밑그림이라든가, 설계도나 아이디어를 확보했다가 중앙부처에 각 부처 공모사업이 있을 적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깊이 공감합니다.

임만재의원

과장님께서도 그 점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존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어떠세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환경과도 단순히 환경뿐만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고, 문화관광과 역시 문화체육부만 기대하지 말고, 다른 여타 중앙부처의 사업에도 뛰어들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관리나 집행행정보다도 기획행정에 중점을 둬야 되고, 그러면 외부전문가들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올릴 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강원도 화천 같은 경우는 이미 2007년도에 문화관광과라는 조직을 문화체육과와 관광정책과로 확대 분리해서 개편을 했고, 그 군수는 3선까지 했지만 그러한 시대를 꽤 뚫어보는 안목이 있어서 했을 적에 그런 성공하는 자치단체가 있는 것을 롤 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늦었지만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마칩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용시판 있잖아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시판.

유재목의원

5만원씩 100개를 제작하셔서 게시를 하셨어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아직 게시는 안 하고요. 그것은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일반 개인들한테 공모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3만원씩 해서.

유재목의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인가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걸어져 있는 것 하고?

유재목의원

아니 문화원에서 3만원씩 시판 받는 그것하고?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그것하고 이것 같은 겁니다.

유재목의원

그런데 예산은 저희들이….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원에다 주는 겁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유재목의원

우리 예산에 500만원이 서 있잖아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500만원인데,

유재목의원

문화원에서 시판 하나당 3만원씩 회원들한테, 민간인들한테 접수를 받잖아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민간인들한테 접수 받아서 이것하고 같이, 왜냐하면 5만원으로는 시판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들한테 원하시는 분들 3만원씩 받아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유재목의원

그럼 우리가 5만원씩 보조를 해서 하나당 8만원으로 하겠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8만원 정도가 될지. 아니면 더 공모되는 숫자에 따라서 숫자는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유재목의원

지금 문화원에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3만원만 내면 개인이든, 단체든 3만원만 내면 개인 이름이 소장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지용생가 주변에 게시가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럼 내가 3만원 내면 보조 받는다는 얘기를 전혀 듣지를 못했어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아, 그렇습니까?

유재목의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돼야 되는데, 3만원 내면 금액적으로. 이미 부착돼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아, 그것은 작년에 부착한 것이고요. 올해는 아직 부착을 못했습니다.

유재목의원

작년에도 분명히 3만원씩 해서 게시가 됐어요, 지용생가 주변에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저희들 보조가 있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세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의원

아무튼 과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판이 간격을 두고, 10m 정도에 하나씩 시판이 있어야지, 가서 보시면 50cm, 1m도 안 떨어져 있어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무슨 시가 접시만 하게 해서 해 놨는데 이것 너무한 것 아니에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원에다가 이번에 걸 때는, 지금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요.

유재목의원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를 하더라도 볼거리처럼 어떤 규격을 갖추어서, 글씨도 좀 크게, 그림을 넣으려면 그림을 넣으시고, 시다운 정서감이 흐르게끔 시판을 한번 제작해 보세요. 50cm, 30cm도 안 떨어지게 만들어서 지용생가 주변을 완전히 도배하듯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문화원에서 할 수 있게끔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이 알아서 담당 직원들 있잖아요. 그 분들이 기안하고 계획을 하셔서 이 행사,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셔야지, 왜 문화원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일임하시려고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육영수여사 생가 가 보셨지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가 봤습니다.

유재목의원

얼마 전에 저하고 만났잖아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만났습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그 앞에 텃밭 보셨지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유재목의원

상당히 보기 안 좋지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의원님, 그 텃밭을 제가 어제도 저희들 공사 때문에 제가 어제도 가서 둘러봤는데, 만약에 배추, 가지 이런 것이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거기에다 주민들이 경작을 하지 않는다면 거기는 아마 풀밭으로 있을 것 같아서,

유재목의원

아니 과장님, 거기가 지금 도로 바로 밑으로 낭떠러지인 곳인데, 그 분들이 둑을 평평하게 텃밭이 넓은 것도 아니에요. 1m도 안 되는 텃밭을 하필이면 육영수여사 생가 바로 앞에 거기다가 그 텃밭을 만드느냐는 얘기지요, 저는. 그것을 단속을 하셔야지요.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소득을 내겠어요? 여러분들이 들락날락 많이 하시는 곳인데. 하필이면 바로 앞에다가 진짜 요새 가을인데 해바라기라도 심고, 요새 야생화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심어서 볼거리를 제공할 생각을 하셔야지요. 배추 몇 포기, 고추 몇 포기, 그게 보기가 좋겠어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공감이 가고요. 올해는 어차피 심어 놓은 것 수확하게 하고, 내년부터는 해바라기나 야생화 같은 것, 심어놓는 것,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육영수여사 생가 아까도 말씀에서 언급을 했는데, 찾아오는 분들이 그래도 많이 있으니까 다른 것으로 보기 좋게 해 놓으셔야지. 주민들이 자꾸 거기에 자기 땅도 아닌데, 자꾸 텃밭을 일구고, 쓰레기 투척하고 이렇게 하니까 누가 단속하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 점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간단하게 보충성격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부의장님, 기감실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재숙의장대리

예, 기감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기감실장님! 방금 문화관광 관련해서 의원들의 질의나 본 의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 자치단체가 각자의 지역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형국인데. 우리도 자원이 빈약하지만 관광분야에 얼마 전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께서도 우리 지역에 미래비전은 교육과 관광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있었고, 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우리 군의 주요 의사결정자들께서 이런 마인드나 철학내지는 인식을 가지셔야 되는데, 특히 실무 최고의 자리에 계신 실장님께서 군수님께서 다소 소홀히 하신다 하더라도 화천군이나 다른 여타 우리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작은 시군에서 성공한 이런 사례들 타산지석으로 삶고, 반면교사 해서라도 재임하는 기간이라도, 또 향후에라도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 갖고 집중 투자하지 않는 한 옥천의 미래비전은 그렇게 밝지 않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농업 군이고, 농업도 퇴조하는 단계이고, 관광이 단순히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동인구, 정주인구, 유동인구까지도 고려했을 적에 오전에 산림녹지과에서 말씀드렸던 용역비 아끼지 말고,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으로다 도전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답변?

임만재의원

예, 예.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자원이 빈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커서 감을 못 잡을 정도로 저희들이 관광자원이 풍부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괴산 같은 경우 산막이 옛길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비교해 볼 때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원은 그런 자원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대규모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대규모이기 때문에 손을 데려고 하면 규모가 너무 커져요. 그래서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용역이 필요합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충분히 군수님이 아니라, 부군수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끼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요구가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순혁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및 현안사업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옥천체육센터 내 위치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보건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2016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증축하고자 보건복지부에 8월 공모신청을 하였습니다.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생활터 별 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각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던 경로당 사업을 바꾸자 건강나이, 활기찬 차차차 사업으로 통합 연계하여 사업의 중복 및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하여 87개 경로당으로 확대 실시하여 건강행태 개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노인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적기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해오던 노인무료독감 접종을 민간 병·의원 24개소와 위탁 체결하여 10월1일부터 접종함으로써 면역력에 취약한 노인들의 대기시간 단축 및 접근의 편리성을 높여 집단 면역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유재숙의장대리

소장님! 현안사업 업무보고 책 65쪽에 있거든요. 현안사업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현안사업 첫 번째 영유아 임산부 구강건강을 위한 치주관리 프로그램 헬로우베이비 시범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구강건강을 위한 치주관리 사업의 모델 개발을 위해서 한국건강증진재단에서 시범 실시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대상자 모집 홍보 등을 적극 실시하여 비정상적인 출산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임산부의 치주질환을 사전 예방하여 건강한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현안사업 두 번째 경동맥 초음파 검사비 지원입니다. 사망률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심뇌혈관질환 합병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시행하여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