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2일 본 상임위원회 회부된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개의 조례 및 동의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 실과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설제훈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인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국민안전처가 출범함에 따라 중앙, 지방간 협조체계 구축 및 현장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지자체 재난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통보되었으면 통보된 지침에 따르면 재난안전관련 기능 33건이 신설 및 강화되면서 관련업무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지자체별로 정원을 증원하여 인력을 보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순창군에 배정된 정원 2명을 증원하여 재난안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인력을 충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직종개편에 따른 별정직 정원의 책정비율 및 파견근무 복귀 등을 고려한 연구직 정원등을 실제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579명 총 정원을 2명 증원하여 581명으로 하고, &‘13년도 공무원 직종개편시 별정직 공무원이 개편되어 현재 순창군 별정직 정원은 비서인력인 6급 상당 1명만 해당되므로 이에 맞게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비율을 조정하며, 파견근무자 복귀 등을 고려한 연구직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15년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공무원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는 산정기준과 재직기간 산입제외 기준에 강등을 추가시키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서로 상위한 부분을 바르게 잡았으며, 또한 산후 회복에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다태아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와 장기 재직 공무원들의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 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재직기간 산입 제외 기준에 강등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2조 제11호 공가사유에 단체교섭 추가와 안 제23조 제2항 다태아 여성공무원의 출산 휴가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3조 제1항과 제14항에 특별휴가 중 경조사 휴가일수 조정과 10년이상 장기 재직공무원의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3조의 2에 휴가기간 중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삽입하자는 조항이 상위법에서 신설되어 본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15년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설주원입니다. 지금부터, 순창군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순창군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일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현재 미술관 2개소를 순창읍과 적성면에 신축 중에 있으며, 올해 11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개관에 앞서 미술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에 미술관의 명칭과 위치,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 내지 안 제7조에 개관 및 휴관일, 관람시간 등 미술관의 관람에 대하여 규정 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안 제16조에 미술관 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 내지 안 제24조에서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하여, 안 제25조 내지 안 제32조에서 순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운영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3조 내지 안 제37조에서는 명예관장, 안 제38조 내지 안 제40조에서는 미술강좌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1조에서는 위탁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에 관하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금번 회기에 상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순창군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화관을 전문 경영인에게 위탁하여 운영의 조기 안정화로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주변 관광 요소와 연계하여 정주인구 활력화는 물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순창군 순창읍 남계로 83에 위치한 건축 면적 792.28㎡에 영화관 2개관 149석 규모의 시설이며, 위탁 사무로는 영화관 시설물 운영 관리 및 영화 상영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영화상영업 및 배급업 신고를 필한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과정을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의 기한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재봉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에서 제출한 순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순창군 군세 기본조례 제39조의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을 국세징수법의 공고일과 같은 기간으로 개정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9조의 제3항 &“체납처분 중지 공고 기간&” 10일간을 1개월간&’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7월 3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가 세액대비 징세비용에 미치지 못하고 물가상승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지역 주민으로서의 납세의무 자긍심을 고취해서 적극적인 군정참여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 제1호의 가목 개인균등 주민세율을 3,600원에서 10,0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7월 3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증명등 수수료요율 조정과 관련조문 문구를 반영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수수료의 감면 등에 적용되는 개별 법령과 조항을 개정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규칙 제3조2 제3항에 따른 입지기준확인서 제증명수수료등을 별표 1의 제1호에 2로 추가하고 별표 2의 제3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 관련 수수료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7월 3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금고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한 지방재정법,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총 금고의 수 및 협력사업비 출연과 공개방법 등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제3항의 자치단체 금고의 수가 그동안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를 2개로 제한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 금고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 하였고 안 제11조 제1항 금고 운영보고에 있어 금융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 중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금고은행의 전산시스템 보안능력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13조를 신설하여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협력사업비 총액을 금고 약정개시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는등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안 제4조 관련 별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평가 세부항목 배점을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7월 3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시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미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종국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순창군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원활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의와 주요시설은 안 제2조, 제4조에 명시 하였고 장례식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와 제8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에 대해서는 안 제11조와 제12조, 제13조에 명시하였고, 안치실 운영에 대해서는 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6월 30일부터 7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해당 과장으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욱입니다. 지금부터 운영행정 위원회 소관 조례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운영위원회 소관 검토 보고 드릴 사항은 총 9건으로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이며 조례는 제정조례안 1건, 전부개정 조례안 1건, 일부 개정조례안 6건이며 동의안은 순창군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세월호 사고이후 중앙정부 조직내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효율적인 재난업무 추진을 위해 근무 인력 보강이 필요했으며,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기준 중 연구직과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 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기 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제18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재직기간 산정시 강등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시키고 여성공무원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재직기간에 산입시킴으로 재직기간을 보다 더 구체화 시킨 내용이며 개정안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은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한 것이며, 제14항은 장기 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타 지방자치 단체도 장기 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검토결과 동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들의 복리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한 내용으로 공무원들의 삶의 질, 근무의 질이 한 단계 향상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긍정적 검토가 요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순창군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동 조례는 본군에서 설립중인 &“옥천골 미술관 및 섬진강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동 조례가 시행되면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군민들의 문화 향유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미술관 설립 이후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자료의 수집, 관리, 보존, 전시&”등 미술관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역할 또는 사업들을 명문화 한 조항 신설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소장품의 안전한 보존 관리를 위해서는 직원의 배치와 소장작품의 관리책임자 지정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동 조례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어 이의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조례안 제34조 미술관에서는 미술분야에 조예가 깊은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둘 수 있고 명예관장은 미술관 운영에 있어 자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명예관장은 자문뿐만 아니라 제26조 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한 역할을 부여하여 미술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자치입법 과정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위배됨이 없이 제정되었고 군민들의 문화 향유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순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세징수법 제85조에서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기간을 1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조례에서는 10일로 규정하고 있어 국세징수법에 맞도록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순창군 군세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균등분 개인 주민세율을 3,6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2000년도에 지방세법 제78조 개정내용에 의하면 균등분 개인 주민세율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바 있습니다만, 본 군에서는 인근 시군간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2001년도에 3,600원으로 인상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인상폭이 277%로 크고 세액증가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지만 세원확충 및 과세의 현실화가 필요하고 전라북도 대부분 시군에서 인상이 예고되어 있어 시군간 형평성 조화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행 세율 3,600원은 지방세 1건당 부과에서 체납처분까지 소요되는 비용 8,51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며, 또한 세율을 10,000원으로 인상하지 않음에 따라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받아온 보통교부세 페널티가 8억 4,000만원에 이른다는 사실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세원확충 및 과세의 현실화와 시군간 형평성 차원에서 볼 때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역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 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3조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 조정과 개정안 제6조 수수료의 감면 조항의 조문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순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역시 지방재정법 및 행정자치부 예규 등 상위 법령에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3조 금고 지정방법에 있어서 당초에는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 금고 수는 2개의 금융 기관을 초과 할 수 없다는 내용과 개정안 제5조의 개정내용은 금고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시 관계공무원을 포함하되 금융기관과 관계있는 자를 제외시킨다는 내용이며 개정안 제13조는 신설된 조항으로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 사업비는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되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집행내력을 재정공시 하여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의 &“순창군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개정안은 상위법인 행정자치부 예규 제5호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동 개정조례안 역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새로 신축한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기 위하여 기존의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동 개정조례안의 여러 가지 입법취지 중 군민들의 장례식장 사용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도 있는 만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소년&middot소녀가장세대 등 국가로부터 보호의 필요성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장례식장 사용료 면제 및 감면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9조 제1항에서는 음식을 장례식장 조문객에 제공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업소에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명문화는 되어있는데, 그 책임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조례안 제8조 제1항 &“별표1&”의 장례식장 사용료에서 사용료 적용 관내 기준을 주민등록 주소지가 6개월 이상 계속 순창군으로 되어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민등록만 순창에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는 자와 계속 순창에 거주하고는 있지만 사정상 주민등록이 순창에 없는 자 와의 사용료 적용함에 있어서 향후 민원발생이 예견 될 수도 있으므로 양자 모두를 포용 할 수 있는 폭 넓은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가 시행되면 민간 장례식장을 운영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과 주민의 복리증진 등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순창군 영화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서 영화관 운영방안은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함에 따라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순창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에 따라 전문 영화업자에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품격 있는 영화의 배급 및 상영을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순창군 영화관 민간위탁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운영 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실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실과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섭입니다. 참고로 묻겠습니다. 급수 비율표 있죠?

예.

비율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때 이 문제를 한번 제기를 했었는데, 각 급수대로 예를 들어 4급 1% 이내, 5급 7%, 6급 25%, 7급 31%, 프로수만 맞춰서 운영을 하겠지만...

정확하게 프로테이지에 맞췄다고 볼 수 없죠.

맞췄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못 맞추고 있어요. 이것 안 맞추고 있습니다. 맞추지 않으려면 뭐 하러 규정을 해 놓았습니까?

여기에 맞게끔... 채용인원 수급에 따라서 채용을 늦게 할 때도 있고, 적게 할 때도 있고, 기간에 따라 예를 들어서 9급이 7%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승진기간이 지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8급으로 많이 승진을 하고 7% 못되는 경우도 있고, 계속적으로 프로테이지에 맞춰서 인원이 채용이 되고, 나가고 그런다고 보면 그렇게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6급까지는 몇 년도가 지나면 자동 승급 되죠?

12년인가, 13년입니다.

이것도 조정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6급이 몇 프로입니까?

정원책정 기준은 25% 이내로 되어 있는데, 장기근속 승진은 별도정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근무자는 별도 관리한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인사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은 참고예요. 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침도 하나에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침은 참고 일뿐이라니까요. 가능하면 못 지킬 부분이 있으면 이번에 개정을 해야죠. 지키지 못할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항상 감사 때나 뭐 할 때나, 그리고 외부기관 감사나 이런 데서 그런 것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못 지킬 것은 차라리 고쳐야죠. 나중에 충분히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을 바꿔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14년 11월에 국민안전처 출범해서 재난안전조직 개편을 했죠. 그래서 재난안전관리위원 시설직이 2명 증원 됐죠?

예.

그래서 우리 정원이 579명에서 581명으로 증원이 됐는데, 동료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연구직 티오가 7명뿐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9명이죠?

예.

그것으로 증원 정리를 하고, 행정직에서 2명 감소를 시켜서 시설직으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떡본 김에 제사지내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정리하자 그런 것이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순주 위원입니다. 조직진단이 언제쯤 나오죠?

9월말쯤 나옵니다.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4급 서기관, 읍장이 시설직이 갈 수 있는가요. 못 가는 가요?

4, 5급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4, 5급 티오로 되어 있는데, 행정직만 가는 것이 아니고, 시설직도 갈 수가 있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방서기관이기 때문에...

그것 확실합니까?

예, 지방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 봤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4, 5급이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것 다시한번 알아보시고, 조직진단 때에 시설직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직렬관계는 다시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김종섭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종섭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섭입니다. 순창군 공무원이 몇 명이죠?

정원은 579명입니다.

579명 중에 10년이상 몇 명이나 되요?

죄송하지만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 중에 관계된 내용이고, 심의 중에 물어보는데, 그것을 답변 못하면 누가 해야 되요. 조례심사를 받으러 온 거예요. 아니면 그냥 들러리 쓰러 온 거예요. 이것은 심의하고 관계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자세로 무슨 조례심사를 받으러 왔어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번 개정조례하고 관계되는 내용이에요.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자료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시간에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준비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김종섭 위원께서 복무조례는 마지막 시간에 다루자고 하는데, 준비 됐으면 답변하십시오.

10년이상 365명, 20년이상 255명, 30년이상 80명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 가감을 해 나가야 되네요. 20년이상은 몇 명이에요?

255명입니다.

30년이상은 80명, 그러면 365명에서 80명 빼고, 20년이상이 110명입니까?

...

그러면 10년미만이 몇 명이에요?

...

위원장님께서 아무리 너그럽게 운영을 하시려고 해도 마지막 시간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3. 순창군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맨 마지막 시간에 다시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복무 조례는 잠깐 보류를 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군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순창군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관광과장 설주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순창군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11월정도면 다 완공이 된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때쯤 개관 할 수 있습니까?

그럴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4조 개관 및 휴관을 보면 휴관을 음력 설날 및 추석, 전일 1일 포함하여 2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여러 가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런 부분들이 공휴일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음력 설날, 추석을 2일만 휴관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 안 듭니까?

어떤 측면에서요?

하루정도는 추석 다음 날, 구정 다음 날, 3일정도는 휴관을 해 줘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관이나 휴관에 관한 것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귀성객들이나, 귀향객, 또는 요즈음 명절을 비롯한 공휴일을 활용한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실질적으로 구정이 아니고, 설날이라고 하는데 설날과 추석 연휴 활용을 해서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국내 문화유산 탐사를 하는 가족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좋은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이 쉬는 기준에 따라서 다 쉬다보면 또 다른 비판의 소지가 있고, 문화욕구를 충족시키자고 만들어 놓은 이런 시설들이 목적에 위배되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휴관은 최대한 자제하고 대체휴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거기에 어떤 것을 소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물론 관람객들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은 소장품에 대한 확실한 리스트라는 것이 애매모호하고 물론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휴관을 조금 인색하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수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체 휴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규칙으로 정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주시고, 대신 이런 조례라든가 법령은 초기에 질서를 잘 잡아 놓아야지 나중에 쉴 것 다 쉬고 나서 이 조례에 길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강화를 하는 방향으로 예컨대 지금 현재 원안으로 되돌아가려고 할 때는 또 다른 저항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이런 것들은 그런 맥에 뭐라고 할까 미술관 설치의 조례 목적에 맞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근무하신 분들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은데요.

근무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큐리이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셔오도록 하겠지만, 이와 같은 조건에 부응할 때 응모를 하고, 입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감내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정하자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하여튼 추후로 명절 다음 날에 과연 관람객이 얼마나 올 것인가 그 부분을 지켜봐 주시고 이 부분이 앞으로라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변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33조 명예관장, 미술관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순창군과 미술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미술관 명예관장으로 둘 수 있다. 그런데 제36조 회칙에서는 본인 원할 때, 질병, 장기출타, 품위 손상 등 직무수행 없을 때, 제3항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적당할 때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측 못한 예컨대 처음에는 아주 성실하게 잘 보겠다. 했는데 뜻이 안 맞는다든가 또 어떤 운영하는데 조금 자기의 뜻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해서 출근을 안 하고, 전시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원적인 반응을 보인다든가, 미술관을 운영하는데 오히려 시너지효과를 내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걸림 돌로 작용할 수 있는 경우 수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런 경우는 직접 여기에서 명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나...

그것은 품위손상이고요.

그런 경우 수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제33조에서 순창군과 미술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이다면 그럴 수가 없죠. 제2항에는 품위손상에 들어 있고, 이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수 말을 안 들으면 그만 두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예컨대 품위손상이라는 것하고 직무를 회피한다. 직무를 회피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경우가 부적당하다고 본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장 같이 그림 실력도 별로 없는 사람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그림을 팔거나 했을 때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만 두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

당초부터 명예관장 임명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순창군 발전과 미술 문화발전에 기여한 사람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그런 사람을 뽑지도 않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정편의 주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의 인성이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선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살다보면 상황의 여건이라든가 생활환경에 따라서 조금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수를 넣었지 꼭 염두에 두고, 누구를 제척하기 위해서 그런 용어로 조항을 넣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께서 우려하신 것은 군수가 선출직이 아니니까 정당을 달리한다든가, 이용을 달리하는 사람이 그런 데서 악용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휘가 대관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받고자&” 로 바꿔야 됩니다.

오자 잘 보셨습니다.

수정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입니다. 순창군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조순주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순주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 순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순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재봉입니다.

그러면 먼저, 순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입니다. 순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순주 위원입니다. 주민세 관련 교부세 패널티가 2006년도부터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2015년도까지 10년동안 방치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1973년도에 주민세가 도입 되어 300원부터 출발해서 순창의 경우 2001년도에 3,600원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약 14년이 흘렀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인상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주민세는 주민자치단체를 운영을 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는 세가 되겠습니다. 사실 모든 세금은 취득이나 소득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전액으로 내고 있는 것은 주민세균등할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자체 지원 확보도 필요하고, 2001년도에 한번 인상을 하고 지금까지 동결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가 요인이 의해서 인상이 필요하고...

인상요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지금까지 방치 했냐 그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자치단체장의 인상하는 의지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치단체간 서로 눈치를 보고 하다보니까 사실 인상을 못하고, 이렇게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인상을 시키면 의원들한테도 그동안에 5대, 5대 때는 가만히 있다가 7대에 와서 하면 7대 의원들이 욕을 안 먹겠어요.

조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자치단체 운영에서는 돈이 필요한데, 순창군 자립도가 7.2%에 불가합니다.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복지나 공적인 부분에서 혜택과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에 일조적으로 자기가 내는 세금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이 사실은 혜택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정한 부분에서는 어떤 세금도 부담을 해야 자치단체에 대한 관심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동참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3,600원이 다른 지자체보다 비쌉니까, 쌉니까?

지금 상황으로 전라북도 내에서 4∼5번째 해당 됩니다.

그러잖아요. 더 싼 무주라든가 군산도 2,000원 이어요.

그런 요인도 있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 요인도 있지만, 정부에서 자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유도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작 했어야지 왜 지금까지 방치를 시켰냐 이 말이에요.

지방교부세를 10,000원이내 인상을 안 하면 차액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고 있는데...

패널티를 이제 먹은 것이 아니라 2006년도부터 먹었다니까요. 지금까지 10년동안 방치를 왜 시켰냐 이 말이에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지자체에 눈치를 보고 하다보니까, 조순주 위원님 같이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도 사실은 인상을 안 하고, 그대로 왔다 이겁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과장님, 본 위원이 우려한 것은 프로수를 따지면 273%입니다. 한번에 273%를 인상시키는 것보다 10%, 20% 인상을 시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방법이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패널티를 받고 있는 것이 약 1억 8,000만원정도 본세는 4,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정부로부터 받는 것은 1억 8,000만원정도를 패널티를 받고 있기 때문에...

1억 3,000만원은 올해부터고 그 전 2009∼2010년까지는 3,200만원, 3,300만원 밖에 안 받았어요. 2011년부터 1억 3,600만원을 받았습니다. 1억 3,600만원 받을 때 설명을 설득력 있게 해서 했어야지 이제 와서 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14년동안 동결됐고, 인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쯤에 인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순주 위원은 지탄 받을 일이 지금까지 채면 때문에 다 미루고, 7대에 왜 하느냐 그 말인데, 패널티가 언제부터 생겼죠?

2006년부터 생겼다니까요.

패널티가요?

패널티도 2005년도부터 도입이 돼서 해 왔습니다.

지금 그것 하나 때문에 패널티로 보통교부세가 1억 8,200만원정도 덜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1,000원을 투자하면 정부에서 3,000원이나 4,000원을 받아서 다시 주민에게 돌려 줄 수 있다. 이것이 군수나 군의원들에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려하는 대로 그런 지탄을 받을 소지는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어느 시점에서는 확실히 한번 끊어줘야 한다. 더더욱 순창군 모든 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자립도가 7.2%밖에 안 되잖아요. 자주도도 51%뿐이 안 되면 전국 최하위인데, 이걸로 해서 재정자립도라든가 그런 것을 올릴 필요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 생각이지만 군민들이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조순주 위원의 말씀도 일리도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된 곳 완주군 의회에 승인한 것이 2016년도에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완주군이 우리 군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도 7,000원밖에 안 받아요. 못 사는 데서 10,000원을 받으면 그것도 형편에 맞지 않습니다.

많이 올리지 않았을 때는 교부세가 그만큼 삭감이 된다.

패널티에 마지노선이 10,000원입니까?

패널티보다도 여러 가지 요인을 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체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가장 저격적으로 내고 있는 세금이 주민세 한 가지 딱 있다 이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개인의 소득이나 어떤 취득에 의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지 자치단체 주민으로서 저격적으로 내는 것은 주민세 이것 딱 한 가지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우리가 12,000세대 약 4,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세금으로는 큰 금액은 아닌데, 저희들이 중앙정부로 받는 패널티가 이것에 몇 배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조순주 위원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하필이면 7때냐 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8억 4,000만원 먹고, 지금 하느냐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원인을 분석해서 잘못한 사람 문책을 해야 맞다 이 말씀입니다.

그때그때 인상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도 인상을 하려고 했지만, 조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우려가 있고 해서 사실 계속 인상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 해 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전 회까지는 행자부에서 강하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도 세수가 11조원 구멍이 나고, 올해도 9조5000억원이 세수 결합이 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복지수혜가 갑자기 복지비가 증가하다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자구노력을 해라. 요즘 강력하게 행자부에서 패널티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이점유래해서 패널티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자구노력을 안하면 지금보다 훨씬 강하게 패널티를 주겠다고 저희들한테 계속 공문이 와요. 그런데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도 할수 없이 올린다고 나오던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다른 자치단체를 비교하시는데, 부안군도 8,000원으로 했어요.

다른 자치단체도 인상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완주군도 7,000원인데, 왜 순창군만 10,000원으로 하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10,000원 못되는 곳은 곧 올리려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20,000원 받으면 보너스 준가요?

아닙니다. 10,000원 마진노선 정해 놓고 인상을 하려고 정부에서 권하고 있습니다. 보너스금은 없고, 패널티만 적용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것이 뭐가 무서워서 두 분 다 그렇게 설득력이 없이 답변을 하십니까, 패널티만 가지고 문제를 삼고 얘기 하니까 자꾸 의기제의를 하는 것 아니에요. 인상에 필요성을 가지고 논의를 해라 이 말입니다. 무슨 패널티만 찾아요. 중앙정부에서 꼬투리가 없으니까 재원은 없고, 덜 주기는 해야겠고, 그동안에는 가만히 있다 적용시키는 것 아닙니까?

복지수혜가 갑자기 증가되다 보니까 자원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도 3,600원은 솔직히 아이들 100원은 주어가지도 않습니다.

1,000원 잘 안 가져가려고 해요.

그러면 10,000원정도는 서로 공감형성이 되요. 그렇게 해서 모든 시대 변천사나 이런 부분을 갖고 인프라를 따져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무슨 패널티 찾고, 패널티를 안 주면 다시 재원확보 하는 방법 길이 없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들이 자체 내에서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세금문제는 뭔가 소신껏 여기에서 답변이 이루어져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인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자꾸 패널티만 찾으면 뭐하자는 얘기입니까?

제가 말을 못하니까, 김종섭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잖아요.

재무과장님, 지금 왜 자꾸 세법에 대해서 호도를 합니까, 지금 최고 마진노선이 10,000원이에요. 정부에서 패널티를 안 먹을 수 있는 마진노선이 그렇죠?

예.

상한선은 안정해져 있어요. 상한선 정해져 있습니까?

마진노선이 10,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자치단체에서 주민세는 10,000원이상은 받아야 된다. 그 마진노선이 10,000원이에요.

예.

더 이상 올라간 것은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자꾸 10,000원으로 국한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한 건을 가지고 너무 진부하게 하는데, 6,400원이 월 따져보면 530원이거든요. 한 달에 530원을 더 낸다고 해서 7대 군의원이 전부 매도당하는 일은 크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려는 됩니다. 왜 앞전에 못하고 우리가 해달라는 것은 안 해주면서 그런 것만 올려주느냐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좋은 소리만 들을 수는 없어요. 김종섭 동료 위원의 설명대로 진부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마진노선이 그렇다고 하니까 선택에 여지가 없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번 기회에 고려를 해 달라 그렇게 했으면 더 편했을 텐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입니다. 순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김종섭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종섭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순창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섭입니다. 지금까지 군금고를 몇 개로 운영해 왔습니까?

2개 군금고로 운영을 했습니다.

어디어디 했어요?

농협순창군지부, 전북은행 2개로 운영했습니다.

군금고는 지금도 제1금융기관만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가요?

숫자는 없었습니다만, 순창군 여건으로 2개 금고로 해 왔습니다.

1금융기관만 하도록 되어 있는가요?

2금융기관도 상관없습니다. 자격기준만 맞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자격기준이 1금융이에요.

자격기준에 맞춰서 하되, 1금융권에서 2∼3금융권까지 전혀 상관이 없다.

예.

그것이 확실히 맞아요?

예.

확실히 맞게 답변을 하세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안전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경우는 할 수가 있습니다.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구분을 안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하고 관계되는 쪽으로 가야할 텐데...

우리 관내에 있는 신용조합이나 다른 금고나 이것이 요건이 충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요건 충족된 데가...

잠깐만요. 요건을 보면 전혀 자치단체에서 자생적으로 하는 금융권은 접근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것을 원활해야죠.

자체 군쪽으로 봤을 때, 군내에 있는 은행권 중에서는 2개의 은행권이 자격을 갖춰져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짜고 치는 고스톱하고 똑같아요.

대도시나 이런 곳은 그런 요건을 갖춘 데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요건을 갖춘 곳이 많기 때문에...

잠깐만요. 대도시 상관없으니까, 순창군에 특수성만 갖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우리 자치단체예요. 이런 부분이 충분히 다른 농협들도 우리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농협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폭을 넓히면 될 텐데...

어떤 농협을 말씀하신가요?

어떤 농협이든지요.

농협은 군지부로 해서...

군지부는 우리 군민 농협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계시지 마세요. 군지부는 농협중앙에 소속으로서 우리 순창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저희 관내에...

군지부에서 수익 올라오면 전부 중앙으로 가요.

관내에 새마을금고나, 신용금고나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에서 제시하는 자격기준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사실 하고 싶어도 공모나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각 단위농협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농협들, 또 축협도 있고... 건전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농협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각 농협들이 전체적으로 군출장소하고 연계가 돼서 참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수납 대행이나 이런 모든 점에 있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수납 대행하고는 틀려요.

수납 대행만 하는 것이지, 알은 농협 군지부에서 다 먹죠. 그냥 모른 척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사실대로 답변을 해요.

그리고 읍면에 있는 자체 농협들은...

읍면에 있는 농협은 금고가 아니에요.

일계 읍면에 있는 농협들도 자격요건이 이런 데 자원총액이나 자금액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지 않기 때문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어렵다.

신용도 평가를 할 때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군내평가 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100점, 10점을 평가한다고 했는데 지역조합은 어떤 의미를 뜻하는 거예요.

지역조합은 각 읍면에 있는 단위조합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위조합들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령의 기준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참여를 못하고 군지부하고 연계를 해서 수납 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납 대행만 하는 것은 군금고 역할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금융기관끼리 제휴해서 수납 대행만 하는 거예요. 그것 수익은 없습니다. 1금융권에서 전체적으로 풀어질 때, 이 법이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평가기준이 여러 번에 걸쳐서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변경된 것을 이번에 현실에 맞게끔 개정을 시킨 것입니다.

단위농협 금융기관에서는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아예 군에서 그냥 차단시켜 버렸죠? 그 사람들한테 문으로 개방하고 전체적으로 홍보해서 참여해봐라 그런 얘기도 안 했죠?

자격이 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다 문을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공고를 해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법이나 적합한 은행은 다 참여를 할 수가 있지...

농협이나 우체국에서 들어온 적 있어요?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군금고를 지정받기 위해서 단협 기타 다른 농협 군지부, 전북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기관들이 참여한 적이 있냐고요?

참여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만큼 없어요.

자격요건이 안 맞기 때문에 참여를 못한 것 아닙니까?

대부분 다 맞지 왜 자격요건이 안 맞아요?

법령이나 이런 곳에 제시한...

농협은 군지부에서 막아버렸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막는 것이 아니고, 자본총액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한다. 이거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조례 공고 했을 때 의견내용입니다.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는 평가시 국내에... 전북은행에서 제기한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이의신청 1건 들어온 것에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보면 일단 어떻게 됐던 간에 자기 은행에 유리하는 쪽으로 감안을 해 달라. 의견제시를 해서 저희들이 그 의견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예를 들면 외부기관 신용조사 상태평가에 있어서 국외 평가기관과 국내 평가기관을 같이 해서 점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외 평가는 제외를 하고 국내 평가기관으로 해 달라. 배점항목이나 기준에 국외, 국내를 분리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 은행에 유리한쪽으로 해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조례로 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상급기관의 기준이나 지침이나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 임의적으로 국외 평가기관 접목하고 국내 평가기관을 넣은 것은 아닙니다.

신설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두 군데에 신설이 되어 있거든요.

제13조?

제3조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을 했을 시...

제13조 설명하라고요?

제13조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신설을 했습니다.

그 뜻을 설명 하십시오.

금고로 선정이 되면 금고 약정에 의해서 협력사업비를 출연하는데, 현금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유가증권 이런 것은 안 되고, 현금으로 출연을 하고, 또 약정개시 후 30일 이내에 출연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이나 군보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서 반드시 세입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편성을 하고 편성한 예산을 집행했을 때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제정공시에도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력사업비는 무엇을 뜻한 거예요.

협력사업비는 이전의 경우 1년에 3억원을 사업비로 출연을 했습니다.

군금고가 지정이 되면요?

예.

3억원을 순창군청에 준다 이 말이에요.

3억원 출연을 줘서 저희들한테 지정하여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고로 지정이 되면 3억원을 현금으로 준다.

3억원을 출연해서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내지는 그쪽에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돌려서 얘기하시지 말고, 이제까지는 2억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3억원으로 됐는데, 그것을 갖고 옥천인재숙에 일부 얼마씩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전북은행은 특별회계에서 90 몇 억원하고 있고, 나머지 3,000억원을 전부다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특별출연금을 농협에서만 줘요. 전북은행은 없어요. 그런 내막을 물어보는 것이지 있는 거 그대로 말하면... 글자 알면 다 알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라 그 말입니다. 옛날에는 2억원을 받았고, 금년에는 3억원을 받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순창군은 받아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다.

앞전에는 1년에 2억원을 받았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농협에서 금고약정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 3억원 올해 3억원, 그래서 6억원 출연을 받았습니다. 6억원 출연을 받아서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은행 2개사가 있는데 경쟁사는 얼마 제출 했어요? 그것이 결정 되겠네요. 돈 많이 준 데가 된다 이 말입니다.

돈을 많이 내서 지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공고를 하면 어떻게 건설적으로 금고운영을 하겠다. 그런 것들을 망나를 해서...

재무과장님, 여러 가지 토달아서 얘기하시지 마시고, 상대사는 얼마 제시 했냐고요? 군지부는 3억원을 제시했고, 전북은행도 제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는 얼마 했어요?

1금고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일반으로 하고, 11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개 기금을 1금고에서 했고, 2금고에서는 기금만 6개 부분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과장님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는 협력기금을 3억원 제시했는데, 전북은행에서는 얼마 했느냐, 안 했어요.

3억원을 해서 준 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금리 차이가 납니다.

우리 군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 공고에 의해서 제안을 한 사항을 가지고 검토를 하면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지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군지부에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모든 법률적이나, 모든 사항은 다 자치단체 장이나 담당부서 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개입을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현실이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저희들은 현실에서...

금년 12월말 군금고 지정하는 기간이죠?

예, 올해 12월말입니다.

그때는 정말 투명하게 잘 운영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잡음이 안 날올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김종섭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종섭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건사업과장 최종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장례식장이 지금 세간에 뜨거운 감자가 된 것 같은데, 알고 계신가요?

제가 8월 7일자 인사에 의해서 보건사업과장으로 왔습니다만, 오자마자 가장 많이 들려오는 얘기가 장례식장을 많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을 2개로 운영하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분양소가 2개면 의회에서 봤을 때 적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은 있습니까?

태안군 같은 경우는 분양실이 6개소로 되어 있어요. 제가 자료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거기는 2006년도에 시작을 해서 잘 되고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현재 분양실 조문객을 두 군데로 모시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구 의료원에서 장례식장 운영 실태를 보니까 1년에 53명을 모셨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앞으로 전망을 보면 이보다는 더 많이 오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선 운영을 해 보고 그때 가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소화를 시켜야 되겠고, 구 우시장을 위원님들께 아직 보고도 못 드리고 현재 안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매입을 해서 그쪽으로 같이 해서 필요하다면 넓힐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이 알기도 태안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영체제로 내실있게 운영을 잘 해서 군민들이 정말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여기 주위 임실군이나 무주군 같은 경우도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보면 굉장히 군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순창군도 지난 몇 건 그 정도 가지고는 물론 직영체제로 가기는 힘들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장례식장이 3개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 장례식장에서도 소화를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군에서 정말 잘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저렴하게 장례문화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2장 운영 및 관리에 보면 제7조 제2항 제2호에 보면 제1항은 각 호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제7조를 보면 사용허가에 대한 제한사항 이거든요.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알고 있습니다만, 명확히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굳이 삭제를 해도 크게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제7조 제2항을 보면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제2호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이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삭제를 해도 모방하지 않느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이 부분을 삭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삭제에 동의하십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제7조 제1항에 제1∼제2호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왕이면 명시 안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9조 사용자 등 준수사항에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접대하는 사용자 또는 협약을 체결하는 업소는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음식물 부분이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접대하는 사용자 또는 음식물 등 공급을 삽입시켜 줬으면 하는데 실질적으로 빠져 있거든요.

사용자 속에 음식물을 공급하는 업체도 같이 포함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전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넣은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 속에 포함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책임관계가 있기 때문에 음식을 거기에 오신 손님들이 음식을 드시고, 예를 들어 탈이 났을 경우 가정을 해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는 부분이 조금 애매모호 한 것 같은데, 거기다 이 부분을 음식물 등 공급 협약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삽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문구 수정은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자 속에 일단 포함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그리고 제9조 제2항 사용자는 다음 사용행위를 금지하여야 하며, 여기에다도 삽입을 사용자 및 관리자는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제9조 제2항은 사용자는 유족이잖아요. 유족이 어떻게 자기 조문객한테 고성방가를 하거나, 타인에게 방해를 하는 행위를 하면 어떻게 상주가 가서 손님한테 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사용자 및 관리자를 해서 장례식장을 관리하는 관리자, 아니면 수탁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 해서 사용자 및 관리자 그것을 하나 더 넣자. 그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관리자는 의료원도 관리자를 얘기도 하시기 때문에...

직영으로 한다라면 관리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서 제지를 시켜주고 그래야지 손님으로 오신 분들을 사용하신 분들이 자기집 온 손님인데, 거기 가서 떠들지 말라고 하거나 제지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세밀한 부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기에다 관리자란 말을 넣어도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안 넣어도 저희가 당연히...

여기에서는 법대로 사용자잖아요. 사용자는 상주인데...

저희들이 당연히 그것을 제재도 하고, 관리를 해야 될 의무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조례상으로 보면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관리자도 같이 겸해서 그 부분을 제지를 할 수 있도록 삽입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 제3항 제3호 수탁자 등은 군수 명의에 시설물보험에 가입하여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 시설에만 되어 있지 사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명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을 삭제시키고, 손해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시설물을 삭제하고,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넓게 해석을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고 문구...

시설물이면 어차피 이것은 건물에만 해당이 되지 예를 들어서 사람이 화상을 입거나, 거기서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는 경우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책임질 수 있는 한계가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설을 삭제시키고, 손해로 이렇게 했을 때는 포괄적으로 전체가 포함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입니다. 제9조 장례식장 시설물 안에 자체가 금주시설입니까?

원칙은 의료원이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금연이 아니고, 금주요? 제2항 제2호를 보시면 음주고성방가, 기타 타인에 방해가 되는 행위, 음주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장례식장은 하죠.

자체를 빼야죠.

그런데 소란을 나는 경우...

아니, 자체를 삭제시켜야지, 넣어 두면 자체를 못한 것 아닙니까?

어디요? 몇 조 몇 호?

제9조요.

제2항 제2호 얘기하신가요?

예.

지나치게 술을 많이 드시고...

자체가 법인데, 음주를 못하게 방지를 해야지 넣어두고 먹어라고 해요. 말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안 넣어도 먹으니까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음주는 삭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먹기는 먹는데, 지나치게 드셔서 소란을 핀다거나, 피해를 가게 하면...

타인에 방해되는 행위가 있으니까 음주는 삭제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성방가 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제2항은 삭제하고, 제8조 제1항 관련 별표 1은 장례식장 사용료 중 1시간을 6시간으로 수정하고, 단서조항으로 총 사용일수가 1일미만 사용자는 1일로 간주한다를 삽입한다. 사용료에 관내 기준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6개월이상 계속 순창군으로 되어 있는 자로 한다를 사용료의 관내 기준을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관내 거주자로서 거주자 확인은 이장 및 읍면장 확인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9조 제1항 사용자 또는 협약을 사용자 또는 음식물 등 공급협약으로 수정한다. 이렇게 해서 수정하고, 제9조 제2항 사용자를 사용자 및 관리자로, 제12조 제3항 시설물을 손해로 수정하고, 제9조 제2항 음주를 삭제하여 수정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오전에 자료가 부족해서 보류됐던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입니다. 오전에 질문한 내용 파악됐습니까?

예.

10년이상이...

10년이상 20년미만 110명...

110명이요?

20년이상 30년미만 175명, 30년이상 80명이 되겠습니다.

10년이상 110명이라구요?

예, 20년미만... 10년이상 전체 합하면 365명입니다.

10년에서 20년이 170...

아니, 10년에서 20년이 110명입니다. 20년에서 30년이 175명, 30년이상 80명 그렇습니다.

그 밖에 하위직이 214명이구요. 맞아요?

예.

579명 그럼 딱 맞습니다.

579명은 맞지 않구요.

정원에 맞다 이 말입니다. 10년이상 10일을 휴가를 주면 10년이상 20년 사이에 10일 쓴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년에 날짜로 보면 하루 꼴 늘어난 것이네요.

예.

업무나 이런 부분에 크게 지장은 없겠네요.

예, 특별휴가를 하고 그럴 적에는 자기 업무 추진하면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골라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공사나 이런 데는 거의 10년이상 10일, 20년이상 20일, 30년이상 30일정도 가는 데도 있고, 20일로 가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주무과장께서는 많이 책정해 주면 더 좋겠죠?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이라든가 복지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은 개정이후에 이것을 넣어서 줄까지 쳐놨는데, 휴가 준다고 해서 사기진작 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냥 요구사항이지, 근무의식 고취가 안 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근무의식 고취가 안 되고, 멍하니 근무하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에 배려차원이겠죠. 10년이상은 10일정도 하시고, 20년&middot30년은 20일정도...

처리안 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10년이상은 5일로 올라 왔죠?

조례안은 그렇게 제출이 됐습니다.

5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며칠이죠? 20년 10일,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공사정도는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공사 공무원보다 못해서 쓰겠습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쉬는 그런 것인데, 기왕에 이런 근무의식을 고취시키고 근무의욕을 갖고 하자고 하시니까 차라리 10년이상 10일, 20년&middot30년은 구분하지 말고 공의 각 20일씩 그렇게 변경해도 지장은 없겠죠?

지금 이 사람들 일반연가는 며칠입니까?

연가는 근무 재직연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니까 20년 했을 때 연가가...

21일정도 됩니다.

그것 20일하고 이것 20일하면 거의 1년에 40∼50일을 놀아버린다는 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0년 주기로 20년에서 30년 근무하면 10년 사이에 20일을 쓰는 거예요.

예.

나누다보면 1년에 2일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1년에 20일을 쓴다거나, 1년 30일을 쓴다면 여러 가지 지장이 많이 초래되는데 10년동안에 그 기간을 쓰기 때문에 해줘도 의미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행정과장, 그렇게 제안을 한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좋으신 말씀인데, 공무원들 복지차원을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시군별 장기재직 휴가현황을 살펴보면 지금 실시한데가 6군데입니다. 그런데 기 실시한데도 있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형평성이 맞아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단위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10, 20, 20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 내에서 도청도 20년이상 10일 밖에 안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남들 갓 쓰고 장에 가면 패랭이 쓰고 따라갑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너무 파격적으로...

순창군 같이 열악한 군세를 가진 지역에서 공무원들도 그러면 월급 서울시 공무원들보다 덜 받습니까, 더 받습니까, 같이 받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덜 받아야죠. 아니 제대로 준다는데 왜 토를 달아요?

어느 정도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누가 다 똑같은 권한을 가질 수 있고, 줘야 됩니다. 서울시 공무원은 10일, 20일, 20일 가는데, 순창군 공무원이라고 해서 5일, 10일,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서울시 공무원들은 특별하니 미국 하버드대 나오고, 외국 유학 갖다 온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도청 공무원이 그러니까 우리 군청 공무원이 그래서는 안 된다. 타 자치단체 6개 시군이 지금 결정됐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나머지는 안 됐으니까 순창군도 안 해야죠.

전국적으로 시군을 따져 봤을 때는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 이런 경우는 차이가 있고 전체적인 시군 단위로 형평성이 맞춰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부터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알겠습니까? 무엇인가 최고로 잘 하려고 하고, 최고의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임해야지 서울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타 자치단체하고 맞추고, 시군 직원들은 조금 덜 해야 되고, 그런 것입니까? 휴가도 최고로 많이 가야 되고 근무도 최고로 잘 해야 되고, 무엇이든 최고로 잘할 생각을 하셔야지 다른 데가 하니까 이렇게 따라 가야겠다. 그것은 논리상 안 맞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18조 강등이라는 말이 나오죠. 강등이라는 것이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강등은 옛날 도시나 도로 갈 때는 한계급 강등해서 갔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것 없어졌죠?

지자체에 따라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정원 관계상 그렇습니다.

그것이 3개월 되면 원상복귀 되어 버리죠.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강등되고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원상복귀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징계쪽으로 봐야죠.

징계 강등할 때요.

여기에서 얘기한 것은 징계 강등이고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사법적인 문제라든가 탈법적인 문제로 강등됐을 경우고, 도시로 전입해서 한계급 내려갔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전에도 순창도 그랬잖아요. 전주로 가면 한계급 내려서 갔는데, 그 사람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야 다시 원위치가 되는 겁니까?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전에 알기로는 예를 들어 전주시로 전입을 하게 되면 1계급 강등해서 갔거든요. 가서 1년정도 되면 복원을 시켜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배를 해서 강등이 됐을 경우에는 3개월이 되면 자동적으로 원상복귀 되죠?

예.

군대 같은 데는 장군이 쓰리스타 잘 못하면 투스타로 변하면 그대로 원상복귀 안 되던데, 행정만 어떻게 원상복귀가 돼요.

그것은 안 되죠.

아닙니까?

예.

3개월이면 원상복귀 되는 것이 뭡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중징계 종류가 파면, 해임, 정직, 강등 4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관에서 일을 하다가 잘못 해서 중징계를 받으면 강등시킬 수도 있어요. 5급에서 6급으로 다시 내려질 수 있는데, 그때는 다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올라가야지 대부분 그러면 사직을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강등기간이 3개월이잖아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직이 3개월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강등기간이 뭐예요. 강등기간이 재직기간에 삽입을 못한다고 했는데요.

여기 강등은 1계급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공무원 신분은 보유를 하되, 3개월간 직무에 종사를 못한다. 그 뜻입니다.

직무를 안하는 겁니까?

못하죠.

근무를 하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근무를 안 하니까, 근무재직기간에 안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법조문이 이제까지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네요.

그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겠다.

추가를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입니다. 10년이상 10일, 20년, 30년 구분 없이 20년부터 20일씩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김종섭 위원에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종섭 위원에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