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2일 본 상임위원회 회부된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개의 조례 및 동의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 실과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설제훈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인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국민안전처가 출범함에 따라 중앙, 지방간 협조체계 구축 및 현장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지자체 재난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통보되었으면 통보된 지침에 따르면 재난안전관련 기능 33건이 신설 및 강화되면서 관련업무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지자체별로 정원을 증원하여 인력을 보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순창군에 배정된 정원 2명을 증원하여 재난안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인력을 충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직종개편에 따른 별정직 정원의 책정비율 및 파견근무 복귀 등을 고려한 연구직 정원등을 실제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579명 총 정원을 2명 증원하여 581명으로 하고, &‘13년도 공무원 직종개편시 별정직 공무원이 개편되어 현재 순창군 별정직 정원은 비서인력인 6급 상당 1명만 해당되므로 이에 맞게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비율을 조정하며, 파견근무자 복귀 등을 고려한 연구직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15년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공무원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는 산정기준과 재직기간 산입제외 기준에 강등을 추가시키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서로 상위한 부분을 바르게 잡았으며, 또한 산후 회복에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다태아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와 장기 재직 공무원들의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 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재직기간 산입 제외 기준에 강등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2조 제11호 공가사유에 단체교섭 추가와 안 제23조 제2항 다태아 여성공무원의 출산 휴가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3조 제1항과 제14항에 특별휴가 중 경조사 휴가일수 조정과 10년이상 장기 재직공무원의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3조의 2에 휴가기간 중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삽입하자는 조항이 상위법에서 신설되어 본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15년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설주원입니다. 지금부터, 순창군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순창군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일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현재 미술관 2개소를 순창읍과 적성면에 신축 중에 있으며, 올해 11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개관에 앞서 미술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에 미술관의 명칭과 위치,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 내지 안 제7조에 개관 및 휴관일, 관람시간 등 미술관의 관람에 대하여 규정 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안 제16조에 미술관 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 내지 안 제24조에서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하여, 안 제25조 내지 안 제32조에서 순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운영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3조 내지 안 제37조에서는 명예관장, 안 제38조 내지 안 제40조에서는 미술강좌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1조에서는 위탁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에 관하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금번 회기에 상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순창군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화관을 전문 경영인에게 위탁하여 운영의 조기 안정화로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주변 관광 요소와 연계하여 정주인구 활력화는 물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순창군 순창읍 남계로 83에 위치한 건축 면적 792.28㎡에 영화관 2개관 149석 규모의 시설이며, 위탁 사무로는 영화관 시설물 운영 관리 및 영화 상영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영화상영업 및 배급업 신고를 필한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과정을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의 기한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재봉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에서 제출한 순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순창군 군세 기본조례 제39조의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을 국세징수법의 공고일과 같은 기간으로 개정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9조의 제3항 &“체납처분 중지 공고 기간&” 10일간을 1개월간&’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7월 3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가 세액대비 징세비용에 미치지 못하고 물가상승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지역 주민으로서의 납세의무 자긍심을 고취해서 적극적인 군정참여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 제1호의 가목 개인균등 주민세율을 3,600원에서 10,0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7월 3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증명등 수수료요율 조정과 관련조문 문구를 반영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수수료의 감면 등에 적용되는 개별 법령과 조항을 개정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규칙 제3조2 제3항에 따른 입지기준확인서 제증명수수료등을 별표 1의 제1호에 2로 추가하고 별표 2의 제3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 관련 수수료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7월 3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금고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한 지방재정법,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총 금고의 수 및 협력사업비 출연과 공개방법 등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제3항의 자치단체 금고의 수가 그동안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를 2개로 제한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 금고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 하였고 안 제11조 제1항 금고 운영보고에 있어 금융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 중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금고은행의 전산시스템 보안능력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13조를 신설하여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협력사업비 총액을 금고 약정개시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는등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안 제4조 관련 별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평가 세부항목 배점을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7월 3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시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미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종국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순창군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원활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의와 주요시설은 안 제2조, 제4조에 명시 하였고 장례식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와 제8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에 대해서는 안 제11조와 제12조, 제13조에 명시하였고, 안치실 운영에 대해서는 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6월 30일부터 7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해당 과장으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욱입니다. 지금부터 운영행정 위원회 소관 조례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운영위원회 소관 검토 보고 드릴 사항은 총 9건으로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이며 조례는 제정조례안 1건, 전부개정 조례안 1건, 일부 개정조례안 6건이며 동의안은 순창군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세월호 사고이후 중앙정부 조직내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효율적인 재난업무 추진을 위해 근무 인력 보강이 필요했으며,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기준 중 연구직과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 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기 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제18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재직기간 산정시 강등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시키고 여성공무원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재직기간에 산입시킴으로 재직기간을 보다 더 구체화 시킨 내용이며 개정안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은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한 것이며, 제14항은 장기 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타 지방자치 단체도 장기 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검토결과 동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들의 복리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한 내용으로 공무원들의 삶의 질, 근무의 질이 한 단계 향상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긍정적 검토가 요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순창군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동 조례는 본군에서 설립중인 &“옥천골 미술관 및 섬진강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동 조례가 시행되면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군민들의 문화 향유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미술관 설립 이후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자료의 수집, 관리, 보존, 전시&”등 미술관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역할 또는 사업들을 명문화 한 조항 신설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소장품의 안전한 보존 관리를 위해서는 직원의 배치와 소장작품의 관리책임자 지정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동 조례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어 이의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조례안 제34조 미술관에서는 미술분야에 조예가 깊은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둘 수 있고 명예관장은 미술관 운영에 있어 자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명예관장은 자문뿐만 아니라 제26조 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한 역할을 부여하여 미술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자치입법 과정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위배됨이 없이 제정되었고 군민들의 문화 향유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순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세징수법 제85조에서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기간을 1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조례에서는 10일로 규정하고 있어 국세징수법에 맞도록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순창군 군세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균등분 개인 주민세율을 3,6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2000년도에 지방세법 제78조 개정내용에 의하면 균등분 개인 주민세율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바 있습니다만, 본 군에서는 인근 시군간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2001년도에 3,600원으로 인상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인상폭이 277%로 크고 세액증가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지만 세원확충 및 과세의 현실화가 필요하고 전라북도 대부분 시군에서 인상이 예고되어 있어 시군간 형평성 조화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행 세율 3,600원은 지방세 1건당 부과에서 체납처분까지 소요되는 비용 8,51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며, 또한 세율을 10,000원으로 인상하지 않음에 따라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받아온 보통교부세 페널티가 8억 4,000만원에 이른다는 사실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세원확충 및 과세의 현실화와 시군간 형평성 차원에서 볼 때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역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 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3조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 조정과 개정안 제6조 수수료의 감면 조항의 조문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순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역시 지방재정법 및 행정자치부 예규 등 상위 법령에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3조 금고 지정방법에 있어서 당초에는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 금고 수는 2개의 금융 기관을 초과 할 수 없다는 내용과 개정안 제5조의 개정내용은 금고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시 관계공무원을 포함하되 금융기관과 관계있는 자를 제외시킨다는 내용이며 개정안 제13조는 신설된 조항으로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 사업비는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되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집행내력을 재정공시 하여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의 &“순창군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개정안은 상위법인 행정자치부 예규 제5호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동 개정조례안 역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새로 신축한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기 위하여 기존의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동 개정조례안의 여러 가지 입법취지 중 군민들의 장례식장 사용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도 있는 만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소년&middot소녀가장세대 등 국가로부터 보호의 필요성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장례식장 사용료 면제 및 감면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9조 제1항에서는 음식을 장례식장 조문객에 제공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업소에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명문화는 되어있는데, 그 책임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조례안 제8조 제1항 &“별표1&”의 장례식장 사용료에서 사용료 적용 관내 기준을 주민등록 주소지가 6개월 이상 계속 순창군으로 되어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민등록만 순창에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는 자와 계속 순창에 거주하고는 있지만 사정상 주민등록이 순창에 없는 자 와의 사용료 적용함에 있어서 향후 민원발생이 예견 될 수도 있으므로 양자 모두를 포용 할 수 있는 폭 넓은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가 시행되면 민간 장례식장을 운영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과 주민의 복리증진 등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순창군 영화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서 영화관 운영방안은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함에 따라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순창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에 따라 전문 영화업자에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품격 있는 영화의 배급 및 상영을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순창군 영화관 민간위탁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운영 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실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실과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순주 위원입니다. 조직진단이 언제쯤 나오죠?

9월말쯤 나옵니다.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4급 서기관, 읍장이 시설직이 갈 수 있는가요. 못 가는 가요?

4, 5급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4, 5급 티오로 되어 있는데, 행정직만 가는 것이 아니고, 시설직도 갈 수가 있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방서기관이기 때문에...

그것 확실합니까?

예, 지방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 봤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4, 5급이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것 다시한번 알아보시고, 조직진단 때에 시설직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직렬관계는 다시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개정을 하실 때 휴가일수에 대해서 10년이상 되신 분 5일, 20년에서 30년은 10일 개정안에 대해서 그랬거든요. 본 위원에 자료를 보면 10년이상은 10년, 20년이상에서 30년은 대부분 20년이거든요. 본 위원은 휴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휴가를 가야 되지만, 공무원이다고 휴가는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제일 고생하신 분들이 어느 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년 밑에 계신 분들이나, 10년 막 지나신 분들, 아니면 20년, 30년, 그렇게 나눴을 때 어느 분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10년, 20년, 30년으로 구분을 한다고 봤을 때 10년이상 된 사람들이 보통 7급이 많을 겁니다. 그 다음 20년 된 사람이 6급이 많고, 30년이상은 5급, 그렇게 구분을 한다고 보면 보통 10년이상 된 사람들이 7∼8급 그런 사람들이 일은 제일 많이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분들에게 휴가를 많이 줘야 됩니까, 아니면 과장님, 계장님들을 많이 줘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장기근속 자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 일단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애를 쓴다고 보면 다 마찬가지로 머리 아프고, 군정을 추진하면서 다 일은 많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업무를 맡고, 일을 추진하는 실무자는 7급, 6급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생각했습니만, 장기근속이란 뜻을 가지고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보면 일을 많이 하고 애쓴 그런 차원에서 달리 생각을 해주신다면 더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개정을 하고, 조례를 조율을 할 때 과장님도 마찬가지이지만 항상 관례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의회에서도 그렇게 보입니다. 타 민영화로 됐던 사기업이든 이렇게 보면 기본이 10년입니다. 10년 넘으면 10일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순창군청 공무원들한테 10일을 줘도 다 가실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내가 어디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일을 더 열심히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이하, 과장님께서 생각한 부분과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10일정도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10일로 수정할까요?

그것은 의회에 권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10일로 수정의결을 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동의하겠습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11월정도면 다 완공이 된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때쯤 개관 할 수 있습니까?

그럴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4조 개관 및 휴관을 보면 휴관을 음력 설날 및 추석, 전일 1일 포함하여 2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여러 가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런 부분들이 공휴일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음력 설날, 추석을 2일만 휴관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 안 듭니까?

어떤 측면에서요?

하루정도는 추석 다음 날, 구정 다음 날, 3일정도는 휴관을 해 줘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관이나 휴관에 관한 것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귀성객들이나, 귀향객, 또는 요즈음 명절을 비롯한 공휴일을 활용한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실질적으로 구정이 아니고, 설날이라고 하는데 설날과 추석 연휴 활용을 해서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국내 문화유산 탐사를 하는 가족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좋은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이 쉬는 기준에 따라서 다 쉬다보면 또 다른 비판의 소지가 있고, 문화욕구를 충족시키자고 만들어 놓은 이런 시설들이 목적에 위배되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휴관은 최대한 자제하고 대체휴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거기에 어떤 것을 소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물론 관람객들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은 소장품에 대한 확실한 리스트라는 것이 애매모호하고 물론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휴관을 조금 인색하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수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체 휴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규칙으로 정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주시고, 대신 이런 조례라든가 법령은 초기에 질서를 잘 잡아 놓아야지 나중에 쉴 것 다 쉬고 나서 이 조례에 길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강화를 하는 방향으로 예컨대 지금 현재 원안으로 되돌아가려고 할 때는 또 다른 저항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이런 것들은 그런 맥에 뭐라고 할까 미술관 설치의 조례 목적에 맞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근무하신 분들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은데요.

근무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큐리이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셔오도록 하겠지만, 이와 같은 조건에 부응할 때 응모를 하고, 입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감내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정하자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하여튼 추후로 명절 다음 날에 과연 관람객이 얼마나 올 것인가 그 부분을 지켜봐 주시고 이 부분이 앞으로라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변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주 위원입니다. 제4장 소장품 수집 및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 소장품 수집 제1항을 보면 군수는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품을 구입하자고 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 또는 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자문하여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제1항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면이 시기상조라는 것인지...

소장할 수 있는 또 구입하려고 하는 미술품들은 개관을 하고나서부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미술관 개관을 하려고 할 때 돈이 많아 개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미술품을 사시려고 이런 조항에 넣었는지...

사려고 한다 라기 보다는 조례를 제정할 당시 이런 내용들이 없으면 예컨대 섬진강 미술관 개관을 해 놓고 거기에서 기획전시를 한다. 할 필요성이 있어서 섬진강에 부합되는 그런 미술체험을 전시 후에 한 점을 사야겠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나 구입을 했다. 할 경우에는 의회에 승인 없이 구입했다고 자해적으로 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에 제정 당시에 이런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정이 돼야 맞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설립과정 취지 당시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에 계셨었는데, 원장이란 분이 소장하고 있는 그것만이라도 충분히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순창읍에 계신 분이나, 다른 분들이 미술관에 오셨을 때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도 못 미친지 그런지는 몰라도 벌써부터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한다는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정 미술품을 구입한다. 라기 보다는 예측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내용을 담은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전에 모르는 것은 모른 것이니까, 저 오기 전에 이런 의견이 있었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이 몇 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소장품을 1년 내내 두 달이 됐다든가 분기별로 한번이 됐다든가, 이렇게 바꿔가면서 교체 전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시했던 작품을 내년에 또다시 전시할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가야 그 작품이 그 작품이고, 지난번에 봤는데, 이런 관계가 되면 이미지도 손상될뿐더러 식상해서 미술관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에 의지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지역적인 사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년 해년마다, 번갈아 가면서 바꿔줘야 한다. 과장님께서 이런 생각이신가요?

물론 전시를 하게 될 경우에는 1년에 기획전시를 몇 번이나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규칙으로 담고 운영상에 묘미를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시작품이 안 될 경우에는 사생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으로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리네요. 관장이라는 분이 능력이 있으셔서 갤러리들한테 문화혜택을 주겠다고 하신 분이 갑자기 번갈아 가면서 한다고 그래서 계속 그림을 사들이 한다면 혈세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정위원님께서는 작품을 구입해서 전시만 하는 것으로 오해를 비친 것 같은데요. 꼭 구입을 해야 만이 전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관해서 하는 것도 있고, 내 작품을 타인에게 선보이기 위해서 갖다가 전시하는 경우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장품을 수집할 때는 이렇게 한다는 조항을 엮어 놓은 것이지 매 전시회마다 구입을 해서 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자체장들이 이런 예술품 때문에 언론에 많이 들썩이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미술 소장품에 대해서는 값어치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비리가 많이 있는데도 미술이고...

그래서 감정평가를 거치도록 명분화를 시켜놓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목적에서 미술관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아마 의회에서도 승낙을 안 해 줬을 겁니다. 이제 와서 1년에 한번씩 미술품을 교체하는데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위원님께서 조금 식견을 달리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께 정중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관장이라고 하신 분이 오셔서 1∼2년을 해 보시든지, 해 보지도 않고 벌써 이런 문구를 삽입을 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 위원회가 끝난 뒤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확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충 넘어가버리면 그 분이 어떤 생각으로 해서 순창을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희생도 해 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그 분에 대해서 의사전달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구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삭제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특정인을 마치 원장으로 내정을 해 놓고, 그 분의 작품을 사기 위한 수단으로 제17조 소장품 구입 조항을 삽입을 했지 않냐 라는 뉘앙스가 있는 식으로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그 뜻은 아니고, 예술품에 대해서 세상에서 언론적으로 비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본 위원은 미리 차단을 해 버리자는 뜻이죠.

좀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게 운영을 할 수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빙산에 일각이 아닌가 그것은 기후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관장님이 순창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나 갤러리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고 하신 분이 1∼2년도 자기희생 없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분이 관장님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 관장 있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백지상태다.

관장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관장 없습니다.

관장 없잖아요?

예.

관장이 없는데, 관장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관장이 없고, 만약 위탁을 하면 위탁자가 관리를 하는 것이지 관장은 아니죠?

예.

대신 명예관장이죠?

그렇습니다.

갤러리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까?

공립미술관하고 섬진강미술관 두 측이 있는데 공립미술관쪽에서는 우리 옛 것들 일반적인 기획전시 내지는 학생들 미술을 포함한 방과후 수업 그런 부분들 섬진강미술관은 섬진강쪽에 특화를 시켜서 제1회 전국 섬진강 사생대회도 공모 작품에 대한 출품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섬진강을 모토로 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섬진강에 대한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획전시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공산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세울 때 어느 분이 하겠다라고 꼭 짚어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어떤 분이 이러이러한 사생대회도 하고 해서 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너무나 많은 예산을 요구하셔서 삭감을 해 버렸고...

그렇지는 않고, 제가 와서 섬진강 사생대회 3,0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결코 그 예산은 많지 않는 예산이고, 문화예술 단체에서는 문화예술을 배제하는 상태에서 우리 군에서 직영 하던가 해서 저희들도 많은 어필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특정인을 앞세워 주관하는 그런 미술대전은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다.

당초에 사생대회 하는데 예산 얼마 세우셨습니까?

3,000만원 세웠습니다.

당초에요?

당초예산은 없었고, 추경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습니다.

6,000만원정도 금년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사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생대회가 6,000만원이 들고, 다른 예술은 예술로 인정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사생대회를 하는데 일단 순창군에 있는 초&middot중&middot고, 그 다음에 대학생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하는데 굳이 일반인들하고 대학생하고 한다고 해서 거기 예산을 봤더니 숙식비 단어로 2∼3,000만원 다 넣었지, 그런 예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미술관을 완전히 흑자를 보자는 것도 아니고, 적자를 보자는 것도 아니고, 예산낭비를 하려고 하면서까지 처음과 끝이 다르냐는 말이죠.

처음과 끝이 다른 것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3,000만원을 요구 했고, 3,000만원 성립을 시켜서 3,0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 초&middot중&middot고등학생들 배제한 적도 없고, 지금 학교에도 공문이 다 나가 있고, 교육청에 가서 교육장님께 협의요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숙식비 10원 하나 넣은 적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 6,000만원에 그것이 들어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삭감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 과정은 어찌 됐는가는 제가 가서 이 시간이 지난 뒤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낭비라든가,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은 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미술관 개관을 해서 순창군에 소외받는 문화적인 그런 사람들이 가서 구경도 하고 문화에 수준이 올라가고 또 초&middot중생들도 사생대회도 해 보지도 않고 일반인들을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너무나 미술관에 대해서 높이 잡아버린다. 예를 들어서 순창군에 자립도가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예산이 없는데도 왜 자꾸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느냐 그랬을 때도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관장을 섭외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제17조 제1항에 벌써 이런 부분을 넣어서 그 분들이 어떻게 전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희생도 아니고, 배려도 아니다. 다른 사람하고 틀린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런 것들의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부분이 우려가 기우에 그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집행하고 운영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니까, 본 위원은 제1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해야 된다. 하지만 해보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나 힘들다. 맨날 갤러리들 오면 그 그림이 그 그림이고, 못하겠다 싶으면 그때 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늦지 않는데 벌써부터 이것을 하신다는 것이...

아니, 이 조항은 제가 지금 소장품을 구입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조례에 그런 근거를 담아 놓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넣어 두면 사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중 일이고, 우선 조례에는 이런 내용이 담아져야 완전한 조례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소장품 수집이라는 것은 미술관이나 그런 데는 기존에 전시작품이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집만 지어놓을 수 없으니까 그때 꼭 필요한 작품은 꼭 사겠다. 그리고 소장가치가 박남재 교수라든가, 순창을 대표하는 그런 작가들의 소장가치가 있으면 그때 협의를 거쳐서 사겠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한 것이고, 살 수도 있고 대여를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분이 돌아가시면 살 수도 있죠. 그런데 본 위원장이 여기에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평가 미술관, 또는 미술관운영 자문위원에서 자문을 하여 구입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예.

돈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그림을 조금 그려요. 의원이나 하고 코 방귀를 낄 때, 여기에 구입할 수 있게 해 놓았어요. 그런데 감정평가를 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작품을 친한 동료들한테 얘기하고, 운영위원들한테 말하면 자기들 돈 주는 것 아니니까 내것 호당 10만원씩만 쳐서 줘라. 운보 김기창씨 같은 경우는 호당 몇 백만원한다고 그래요. 10만원이라도 100호짜리 전지 한장이면 1,0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자문위원도 자기도 돈인지 알아서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작품이 호당 1,000만원이 아니라 호당 100원도 안 가는 것을 1,000만원에 팔았어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넣으면 본 위원장 것은 가격형성이 안 돼요. 이름이 전혀 없고, 그림도 엉망이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장 생각은 작품 단가가 500만원이상이라든가 300만원이상일 때 감정평가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감정평가액이 나 같은 사람 그림은 훨씬 감정평가 비용이 그림 값보다 더 비싸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한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각종 위원회를 굉장히 많이 해 봤지만, 한명정도 전문가는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솔직히 말해서 구색 맞추기, 요식행위로 계시는 분, 위원회에서 4년간 단 한마디도 않고 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위원들이 본 위원장 같이 자기 작품을 팔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항구적인 장치가 미약하다.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에는 정봉주 위원이 말하는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받되, 작품단가가 어느 수준이상은 필히 자문을 구하여 구입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구입하여야 한다로 못을 박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 시간을 갖고 동료 위원들하고 조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애초 미술관을 설립하려고 할 적에 어떤 유능한 화백이 오신다고 하면 그 화백에 대해서 그 그림을 갤러리들이 보면 5년이상 갈 것이라는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실질적으로 시상조 거든요. 유능한 관장님을 모셔온다고 하셨는데 어느 관장님을 모시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관장은 없다니까요.

명예관장을 한다든지, 어떤 분이 오시든지 그 지휘를 하는 분 리더가 1년도 안되어서 그림이 고갈 됐다. 그러면 미술관 안 됩니다.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것보다 나중에 의회에서 사무감사 할 때 그때 혼을 내버리면 돼요. 그렇지 않고 이것을 삭제해 놓으면 미술 소장품을 구입할 때마다 조례를 바꿔야 돼요. 지금 이것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 때문에 있는 것이지, 정위원님 우려는 알겠어요. 특정인에게 포커스 맞추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장도 한 때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을 의회에서 감독을 한다든가 철두철미하게 사무감사를 통해서라든가 그런 채널은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규칙에다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처음부터 갤러리에 대해서 어떤 분을 초빙하든지 그 분이 나름대로 갤러리에 대해서 만족을 해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했던 것이지 처음부터 그림 사려고 하면 군에서 그림 살 돈이 있습니까, 몇 백만원 살지, 몇 천만원 살지 부르는 것이 미술품인데...

그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대관을 목적, 그 사람들에 작품을 전시하는 그런 유지로 가다가 그 사람이 만약 필요하다거나, 우리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작품은 성함을 직접 거론해서는 안 되지만, 박남재 교수가 연로하신데 그 사람에 역작 같은 것은 이때 아니면 구입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사 놓으면 사실 은행에서 금리가 자꾸 낮으니까 고미술품이나 그쪽에다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산다고 하더라도 손해는 결코 아닐 것이다. 그런데 사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음 여지 때문에 이것을 두는 것이다. 그런데 정위원님께서는 무슨 말을 본 위원장하고 똑같이 한번 들었어요. 특정인을 지정해 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것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성품이 그런 것을 용납하지도 않고 오랜 시간 이 문제를 갖고 거론이 됐는데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33조 명예관장, 미술관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순창군과 미술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미술관 명예관장으로 둘 수 있다. 그런데 제36조 회칙에서는 본인 원할 때, 질병, 장기출타, 품위 손상 등 직무수행 없을 때, 제3항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적당할 때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측 못한 예컨대 처음에는 아주 성실하게 잘 보겠다. 했는데 뜻이 안 맞는다든가 또 어떤 운영하는데 조금 자기의 뜻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해서 출근을 안 하고, 전시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원적인 반응을 보인다든가, 미술관을 운영하는데 오히려 시너지효과를 내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걸림 돌로 작용할 수 있는 경우 수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런 경우는 직접 여기에서 명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나...

그것은 품위손상이고요.

그런 경우 수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제33조에서 순창군과 미술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이다면 그럴 수가 없죠. 제2항에는 품위손상에 들어 있고, 이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수 말을 안 들으면 그만 두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예컨대 품위손상이라는 것하고 직무를 회피한다. 직무를 회피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경우가 부적당하다고 본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장 같이 그림 실력도 별로 없는 사람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그림을 팔거나 했을 때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만 두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

당초부터 명예관장 임명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순창군 발전과 미술 문화발전에 기여한 사람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그런 사람을 뽑지도 않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정편의 주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의 인성이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선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살다보면 상황의 여건이라든가 생활환경에 따라서 조금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수를 넣었지 꼭 염두에 두고, 누구를 제척하기 위해서 그런 용어로 조항을 넣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께서 우려하신 것은 군수가 선출직이 아니니까 정당을 달리한다든가, 이용을 달리하는 사람이 그런 데서 악용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휘가 대관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받고자&” 로 바꿔야 됩니다.

오자 잘 보셨습니다.

수정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위원입니다. 수정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 제4항 대관료를 반환하고 자를 반환받고 자로 수정하고, 제4장 제17조 제1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정봉주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정봉주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순창군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조순주 위원입니다. 순창군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조순주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순주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 순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순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재봉입니다.

그러면 먼저, 순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입니다. 순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순주 위원입니다. 주민세 관련 교부세 패널티가 2006년도부터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2015년도까지 10년동안 방치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1973년도에 주민세가 도입 되어 300원부터 출발해서 순창의 경우 2001년도에 3,600원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약 14년이 흘렀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인상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주민세는 주민자치단체를 운영을 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는 세가 되겠습니다. 사실 모든 세금은 취득이나 소득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전액으로 내고 있는 것은 주민세균등할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자체 지원 확보도 필요하고, 2001년도에 한번 인상을 하고 지금까지 동결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가 요인이 의해서 인상이 필요하고...

인상요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지금까지 방치 했냐 그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자치단체장의 인상하는 의지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치단체간 서로 눈치를 보고 하다보니까 사실 인상을 못하고, 이렇게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인상을 시키면 의원들한테도 그동안에 5대, 5대 때는 가만히 있다가 7대에 와서 하면 7대 의원들이 욕을 안 먹겠어요.

조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자치단체 운영에서는 돈이 필요한데, 순창군 자립도가 7.2%에 불가합니다.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복지나 공적인 부분에서 혜택과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에 일조적으로 자기가 내는 세금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이 사실은 혜택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정한 부분에서는 어떤 세금도 부담을 해야 자치단체에 대한 관심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동참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3,600원이 다른 지자체보다 비쌉니까, 쌉니까?

지금 상황으로 전라북도 내에서 4∼5번째 해당 됩니다.

그러잖아요. 더 싼 무주라든가 군산도 2,000원 이어요.

그런 요인도 있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 요인도 있지만, 정부에서 자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유도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작 했어야지 왜 지금까지 방치를 시켰냐 이 말이에요.

지방교부세를 10,000원이내 인상을 안 하면 차액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고 있는데...

패널티를 이제 먹은 것이 아니라 2006년도부터 먹었다니까요. 지금까지 10년동안 방치를 왜 시켰냐 이 말이에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지자체에 눈치를 보고 하다보니까, 조순주 위원님 같이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도 사실은 인상을 안 하고, 그대로 왔다 이겁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과장님, 본 위원이 우려한 것은 프로수를 따지면 273%입니다. 한번에 273%를 인상시키는 것보다 10%, 20% 인상을 시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방법이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패널티를 받고 있는 것이 약 1억 8,000만원정도 본세는 4,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정부로부터 받는 것은 1억 8,000만원정도를 패널티를 받고 있기 때문에...

1억 3,000만원은 올해부터고 그 전 2009∼2010년까지는 3,200만원, 3,300만원 밖에 안 받았어요. 2011년부터 1억 3,600만원을 받았습니다. 1억 3,600만원 받을 때 설명을 설득력 있게 해서 했어야지 이제 와서 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14년동안 동결됐고, 인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쯤에 인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순주 위원은 지탄 받을 일이 지금까지 채면 때문에 다 미루고, 7대에 왜 하느냐 그 말인데, 패널티가 언제부터 생겼죠?

2006년부터 생겼다니까요.

패널티가요?

패널티도 2005년도부터 도입이 돼서 해 왔습니다.

지금 그것 하나 때문에 패널티로 보통교부세가 1억 8,200만원정도 덜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1,000원을 투자하면 정부에서 3,000원이나 4,000원을 받아서 다시 주민에게 돌려 줄 수 있다. 이것이 군수나 군의원들에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려하는 대로 그런 지탄을 받을 소지는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어느 시점에서는 확실히 한번 끊어줘야 한다. 더더욱 순창군 모든 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자립도가 7.2%밖에 안 되잖아요. 자주도도 51%뿐이 안 되면 전국 최하위인데, 이걸로 해서 재정자립도라든가 그런 것을 올릴 필요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 생각이지만 군민들이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조순주 위원의 말씀도 일리도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된 곳 완주군 의회에 승인한 것이 2016년도에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완주군이 우리 군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도 7,000원밖에 안 받아요. 못 사는 데서 10,000원을 받으면 그것도 형편에 맞지 않습니다.

많이 올리지 않았을 때는 교부세가 그만큼 삭감이 된다.

패널티에 마지노선이 10,000원입니까?

패널티보다도 여러 가지 요인을 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체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가장 저격적으로 내고 있는 세금이 주민세 한 가지 딱 있다 이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개인의 소득이나 어떤 취득에 의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지 자치단체 주민으로서 저격적으로 내는 것은 주민세 이것 딱 한 가지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우리가 12,000세대 약 4,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세금으로는 큰 금액은 아닌데, 저희들이 중앙정부로 받는 패널티가 이것에 몇 배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조순주 위원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하필이면 7때냐 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8억 4,000만원 먹고, 지금 하느냐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원인을 분석해서 잘못한 사람 문책을 해야 맞다 이 말씀입니다.

그때그때 인상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도 인상을 하려고 했지만, 조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우려가 있고 해서 사실 계속 인상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 해 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전 회까지는 행자부에서 강하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도 세수가 11조원 구멍이 나고, 올해도 9조5000억원이 세수 결합이 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복지수혜가 갑자기 복지비가 증가하다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자구노력을 해라. 요즘 강력하게 행자부에서 패널티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이점유래해서 패널티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자구노력을 안하면 지금보다 훨씬 강하게 패널티를 주겠다고 저희들한테 계속 공문이 와요. 그런데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도 할수 없이 올린다고 나오던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다른 자치단체를 비교하시는데, 부안군도 8,000원으로 했어요.

다른 자치단체도 인상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완주군도 7,000원인데, 왜 순창군만 10,000원으로 하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10,000원 못되는 곳은 곧 올리려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간 것 계속 질의해 봐야 답도 안 나오고, 본 위원이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항상 재무과장님들은 군수님 눈치를 안 볼려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여기 조례에다 2년에 한번, 1년에 한번, 삽입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방세법에서 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을 줬습니다. 10,000원 이내에서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시기나 이런 것들을 준 것은 아니고, 금액 한정을 줘서 그 금액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저희들이 3,600원으로 했고, 그 동안에 약 4년동안 동결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3,600원을 받기 위해서 체납이 됐을 때 압류가 됐을 때 우리들이 거기에 서야 되는 돈은 본세에 몇 배가 더 들어갑니다. 8,500원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점도 있고, 장기간 동결을 해서 인상도 안했고, 패널티도 받고 있고, 그래서 여려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번에는 인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지자체장이 할 수 있다가 아니고, 1년에 10%씩 올린다라고 못을 박아 놓으면 1년에 한번씩...

상위법에서 10,000원 이내로 지자체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바꾼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야 과장님들이 편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눈치 보느라 못 올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조례로 박아 놓으면 1년에 한번씩 10% 계속 올라가면 과장님들이 군에서 패널티를 안 먹을 수 있잖아요. 고려 한번 해 보십시오.

패널티는 어차피 많은 한정 액을 가지고, 행자부에서 우리가 3,600원 차액을 가지고 150%에서 앞으로는 200%로 더 많이 패널티를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2년에 한번 인상을 한다고 해서 패널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단지 차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부담을 안 주자는 거죠.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3,600원에서 10,000원으로 하면 다음 선거 떨어지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5,000원도 아니고, 10,000원 300% 가까기 올라가버리는데, 물론 여기에 계신 동료 김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000원정도는 그런다고 하지만, 더 이상의 실수는 하시지 말라는 이야기죠. 개인적으로 부담이 안 가야지 할머니 같은 경우는 10,000원 내라고 하면 조금 곤란하죠. 과장님께서 하시기 싫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1년에 한번씩 10%를 올려야 한다. 라고 못을 박아 놓으면 자동적으로 해버리잖아요. 지자체장이 할 수 있다. 어느 과장님, 어느 계장님이 합니까? 그것을 눈치 보여서 못 올리죠.

자체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의회에 10%씩 인상을 해서 한다고 하면 이번에 한번 인상을 해 놓고, 인상의 그런 요인 있을 때는 10,000원이상이 될 때는 그때는 1년에 한번씩 한다고 하면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상태가 너무 작은 금액에서 이것을 가지고 2년에 10%씩 인상을 했을 때 계속 우리가 패널티를 받으면 너무나 많은 금액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온 돈을 못 가져오고 하니까 결국은 군민들한테 투자를 하는데...

그것은 위원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진부하게 설명하시지 마시고요.

정봉주 위원입니다. 처리에 앞서서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내년, 내후년 앞을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빨리빨리 해 주시고 재무과장님이 됐을 때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정봉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봉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순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계수 위원입니다. 장례식장이 지금 세간에 뜨거운 감자가 된 것 같은데, 알고 계신가요?

제가 8월 7일자 인사에 의해서 보건사업과장으로 왔습니다만, 오자마자 가장 많이 들려오는 얘기가 장례식장을 많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을 2개로 운영하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분양소가 2개면 의회에서 봤을 때 적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은 있습니까?

태안군 같은 경우는 분양실이 6개소로 되어 있어요. 제가 자료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거기는 2006년도에 시작을 해서 잘 되고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현재 분양실 조문객을 두 군데로 모시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구 의료원에서 장례식장 운영 실태를 보니까 1년에 53명을 모셨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앞으로 전망을 보면 이보다는 더 많이 오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선 운영을 해 보고 그때 가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소화를 시켜야 되겠고, 구 우시장을 위원님들께 아직 보고도 못 드리고 현재 안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매입을 해서 그쪽으로 같이 해서 필요하다면 넓힐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이 알기도 태안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영체제로 내실있게 운영을 잘 해서 군민들이 정말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여기 주위 임실군이나 무주군 같은 경우도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보면 굉장히 군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순창군도 지난 몇 건 그 정도 가지고는 물론 직영체제로 가기는 힘들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장례식장이 3개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 장례식장에서도 소화를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군에서 정말 잘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저렴하게 장례문화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2장 운영 및 관리에 보면 제7조 제2항 제2호에 보면 제1항은 각 호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제7조를 보면 사용허가에 대한 제한사항 이거든요.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알고 있습니다만, 명확히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굳이 삭제를 해도 크게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제7조 제2항을 보면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제2호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이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삭제를 해도 모방하지 않느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이 부분을 삭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삭제에 동의하십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제7조 제1항에 제1∼제2호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왕이면 명시 안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9조 사용자 등 준수사항에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접대하는 사용자 또는 협약을 체결하는 업소는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음식물 부분이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접대하는 사용자 또는 음식물 등 공급을 삽입시켜 줬으면 하는데 실질적으로 빠져 있거든요.

사용자 속에 음식물을 공급하는 업체도 같이 포함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전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넣은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 속에 포함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책임관계가 있기 때문에 음식을 거기에 오신 손님들이 음식을 드시고, 예를 들어 탈이 났을 경우 가정을 해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는 부분이 조금 애매모호 한 것 같은데, 거기다 이 부분을 음식물 등 공급 협약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삽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문구 수정은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자 속에 일단 포함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그리고 제9조 제2항 사용자는 다음 사용행위를 금지하여야 하며, 여기에다도 삽입을 사용자 및 관리자는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제9조 제2항은 사용자는 유족이잖아요. 유족이 어떻게 자기 조문객한테 고성방가를 하거나, 타인에게 방해를 하는 행위를 하면 어떻게 상주가 가서 손님한테 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사용자 및 관리자를 해서 장례식장을 관리하는 관리자, 아니면 수탁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 해서 사용자 및 관리자 그것을 하나 더 넣자. 그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관리자는 의료원도 관리자를 얘기도 하시기 때문에...

직영으로 한다라면 관리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서 제지를 시켜주고 그래야지 손님으로 오신 분들을 사용하신 분들이 자기집 온 손님인데, 거기 가서 떠들지 말라고 하거나 제지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세밀한 부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기에다 관리자란 말을 넣어도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안 넣어도 저희가 당연히...

여기에서는 법대로 사용자잖아요. 사용자는 상주인데...

저희들이 당연히 그것을 제재도 하고, 관리를 해야 될 의무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조례상으로 보면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관리자도 같이 겸해서 그 부분을 제지를 할 수 있도록 삽입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 제3항 제3호 수탁자 등은 군수 명의에 시설물보험에 가입하여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 시설에만 되어 있지 사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명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을 삭제시키고, 손해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시설물을 삭제하고,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넓게 해석을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고 문구...

시설물이면 어차피 이것은 건물에만 해당이 되지 예를 들어서 사람이 화상을 입거나, 거기서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는 경우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책임질 수 있는 한계가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설을 삭제시키고, 손해로 이렇게 했을 때는 포괄적으로 전체가 포함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입니다. 제9조 장례식장 시설물 안에 자체가 금주시설입니까?

원칙은 의료원이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금연이 아니고, 금주요? 제2항 제2호를 보시면 음주고성방가, 기타 타인에 방해가 되는 행위, 음주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장례식장은 하죠.

자체를 빼야죠.

그런데 소란을 나는 경우...

아니, 자체를 삭제시켜야지, 넣어 두면 자체를 못한 것 아닙니까?

어디요? 몇 조 몇 호?

제9조요.

제2항 제2호 얘기하신가요?

예.

지나치게 술을 많이 드시고...

자체가 법인데, 음주를 못하게 방지를 해야지 넣어두고 먹어라고 해요. 말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안 넣어도 먹으니까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음주는 삭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먹기는 먹는데, 지나치게 드셔서 소란을 핀다거나, 피해를 가게 하면...

타인에 방해되는 행위가 있으니까 음주는 삭제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성방가 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주 위원입니다. 조례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주요골자를 다 봤는데 과장님께서 채용에 대해서는 지시를 안 하셨어요?

우선 조례가 마무리 돼야 후속조치로 채용도 할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추경때 인건비를 세워 주셨거든요. 기간제로 3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간제만요?

예.

기간제를 세 분을 하신다. 그러면 이 분들도 2년 있으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 드린 가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야겠죠.

기간제로 하면 시간당 얼마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월급제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월급제로 합니다.

그러면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합니까?

기간제나 무기계약이나 인건비 산정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외근무수당 몇 시간, 야간수당, 기준에 맞게끔 세워 놉니다. 그렇지만 운영할 때 야간을 안 하면 안 주죠. 시간외근무도 안 하면 안 주죠.

그러면 기간제 세 분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식당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식당은 저희들이 2∼3개정도 업체를 협약을 맺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음식을 제공하는데, 협약을 위해서 2∼3개정도 지정을 해 놓으면 사용자 상주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제시만 하는 것이죠.

특별하게 밥값이 싸고, 그런 것은 없겠네요.

그대신 저희들이 밥값이랄지, 음식 값은 시장조사라든지 원가계산을 해서 반찬 4개, 국, 밥은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얼마정도 선에서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조건에 합당하면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끝나면 협약관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의회에 간담회때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의료원 장례식장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한 것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인데, 타인에 식당이라고 하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홍보물을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A라는 업체 밥, 국, 김치, 멸치 해서 얼마, B업체 홍어탕 등 이렇게 해서 고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차라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격표도 게첨을 하지만, 홍보물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임종을 해서 모셔오면 그때부터 출상까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일제히 장례업체랄지 음식점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게 해서 모든 선택권은 상주가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홍보물도 만들고, 가격표도 다 명시를 해 놓을 겁니다.

2개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순이 있다. 왜냐하면 1∼2개 가지고 안 되거든요. 어차피 경쟁을 하려면 5개이상은 해야 그게 경쟁이 되는 것이지 2개 업체해서 무슨 경쟁이 됩니까. 최소한에 5∼6개 업체는 해야 된다. 그 와중에서도 업체에서 밥을 잘 하고, 음식을 더 맛있게 하려고 하지 2개 업체만 한다고 해서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2∼3개라고 하는데 3개정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언제라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낀다면 위원님들 의견말씀을 들어서 꼭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밖에 장례식장이 없는 것 아니고, 3개 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식을 하면서 선도적인 장례문화를 이끌려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건전하고 문화에 맞게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장례식장 운영하신 분들도 우리가 선도하면 그대로 따라 올 것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부탁드리려고 그럽니다.

아무튼 장례식장 운영 관계에 대해서 제가 온지 한 달 넘었습니다만, 한 달동안 고민하고 걱정도 많이 되고, 어쨌든 간에 정봉주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모범이 돼서 군민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생전에 계실 적에도 여러 가지 가계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부양하랴, 아프시면 병원에 계시면 병원비 대랴, 능력이 계신 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가계부담이 많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신 후에도 또 가계부담이 많아가지고 가정에 불난이 일어나고, 형제간에 의리가 상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분명히 순창군 장례식장을 운영을 하면 굉장히 나름대로 저렴해지지 않을까, 저렴해지면서도 우리가 수의 옷 같은 경우도 많이 속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순창군에서 할 때는 정직해야 할 것 아닙니까, 뉴스 등을 보면 꿈자리가 사나워서 보면 나일론으로 해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감겨 있고 그런 것을 봤는데, 그런 것들도 불식을 할 것 같고, 나름대로 선도적인 그런 것을 잘 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충실하게 잘 할 것으로 믿습니다만, 더더욱 그런데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연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지만, 위원님들 고견을 많이 들어서 언제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충실히 받들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장례식장 사용료 별표 1에 보면 비고가 나와 있는데, 사용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한다. 그러면 아침 9시에 돌아가셔서 장례식장 11시에 들어오면 1시간 전에 들어 왔다고 하루를 더 치는 겁니까?

이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를...

지금 조례상을 물어본 거예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보면 1일 계산하는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랐는데, 저도 그것이 형평성 논란이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당일 12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 하루로 보거든요. 12시 안에 11시에 온다든가, 그러면 1시간이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실 1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불합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러면 끝나는데 하관시간이 오후 2시정도 하관시를 시골사람들은 따져요. 12시에 나간 것이 아니라 1시정도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1시간 늦었으니까, 앞에 하루, 뒤에 하루 하면 이틀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흘이 되죠.

본 위원장이 볼 때 전체 6시간 앞에 3시간, 앞에서 5시간이 됐든 뒤에서 1시간이 됐든, 총 6시간정도는 합해서 하루로 봐준다. 그 말이 아니고, 1일로 계산하고를 1시간이상이 아니라 6시간으로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뒤로 3시간씩정도 여유를 두어서 6시간을 포함...

하다라도 그것은 포함시킨다.

이틀하고 6시간이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왜냐하면 12시까지 하면 11시에 들어온 사람, 10시에 들어온 사람은 1∼2시간 때문에 하루를 더 물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관시가 오후가 되면 그것 때문에 1∼2시간 30분 때문에 또 하루를 더 물어야 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앞뒤 6시간정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 단서조항으로 또 총 사용일수가 1일미만일 때, 여기는 24시간인데 24시간으로 하지 말고 1일미만은 1일로 간주한다. 단서조항 밑에 보면 두 번째 사용료 관내기준은 주민등록주소지가 6개월이상 계속 순창군으로 되어 있는 자로 한다. 사실 저렴하게 초상 치르려고 주소지 옮기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것은 보조받을 때나 지원을 받을 때 하는 소리지 순창에 와서 돌아가셔서 여기에서 상을 치르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의 보면 평상시 사실 적에 주소지를 여기에다 두지 않고, 아들 재산상이랄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소를 옮겨요. 그러면 주소가 없을 경우에는 그만한 어떤 이득이나 그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옮겨놓고, 다시 돌아가실 적에 어떤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 수용하기는 불합리 하는 것 아니겠냐, 그래서 우리 인구늘리기 차원도 있고, 보통교부세도 인구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받아서 하는 것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논란의 소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장님들이 읍면장님들 확인을 받아서 오면 주소지가 없는데도 확인을 한다고 보면 여지껏 주소도 없이 군민으로서 권리나 의무는 다 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편의를 봐주는 것은 조금 앞뒤가...

그러면 주민등록주소지만 하지 말고, 관내에서 없더라도 거주하는, 좀 전에 그런 이유로 자식한테 주소지는 가 있는데, 실지 여기에서 거주하고 계시면 관내 거주자 아닙니까, 이장나 읍면장이 할 수 있게, 단서조항을 6개월이상 순창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처리안에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큰 이의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조례라는 것은 백명이면 백명한테 다 공평할 수가 없어요. 검의 양날처럼 한 사람은 조금 손해 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순창군이라는 이름 하에서 거주하시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마지막 가는 5만원에 보면 우리가 배려인데 이런 것은 군민에 배려차원에서 그 분들이 더 용이롭게 이용할 수 있게 조례를 약간 손질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마지못해 대답을 하시면 본 위원장이 강요한 것밖에 안 돼요.

실지 주민등록이 없다하더라도 거주하는 분에 인정하겠다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제2항은 삭제하고, 제8조 제1항 관련 별표 1은 장례식장 사용료 중 1시간을 6시간으로 수정하고, 단서조항으로 총 사용일수가 1일미만 사용자는 1일로 간주한다를 삽입한다. 사용료에 관내 기준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6개월이상 계속 순창군으로 되어 있는 자로 한다를 사용료의 관내 기준을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관내 거주자로서 거주자 확인은 이장 및 읍면장 확인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9조 제1항 사용자 또는 협약을 사용자 또는 음식물 등 공급협약으로 수정한다. 이렇게 해서 수정하고, 제9조 제2항 사용자를 사용자 및 관리자로, 제12조 제3항 시설물을 손해로 수정하고, 제9조 제2항 음주를 삭제하여 수정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오전에 자료가 부족해서 보류됐던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