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박기선 의원 발언
박기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한 사항이므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질의를 한 후, 실·국·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실(읍·면포함) 나. 보건소 다. 행정지원국 라. 경제환경국 마. 생활복지국 바. 건설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 세입·세출 주요 편성내역, 그리고 계속비사업 순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연내 필수 경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전체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6,691억 원보다 152억 원이 증액된 6,844억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6,702억 원, 특별회계는 14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73억 원이 늘어난 2,767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37억 원이 늘어난 1,8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8억 원이 증액된 46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행정운영비 2억 원, 재무활동에 2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당면군정시책 추진에 따른 정책 사업비 199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기준으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문화 및 관광분야에 20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21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5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6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개설사업에 60억 원,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16억 원,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에 9억 원,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에 10억 원이며 현안사업 위주로 부분별 적정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이번 특별회계 전체예산 규모는 142억 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과 원전지원금 조정으로 예산규모가 70억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금해 추경에 반영된 계속비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10건의 사업과 덕신공원 조성사업 등 1건의 신규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선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5년8월2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7호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예산총괄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계속비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했을 때 과연, 집행률을 보면 현재 48%정도 갔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식위원
이렇게 됐을 때 전국으로 봤을 때에도 상당히 저조한 편인데 이 부분은 2회 추경까지 했을 때 과연 집행률을, 또 이번에는 12월까지로 폐쇄기한이 변경됐기 때문에 제대로 다 집행이 되겠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집행부분은 앞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전체 예산현액이 7,816억 원입니다. 그중에 목표가 광역시에서 6,310억 원인데 현재 4,077억 원 51%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4/4분기입니다만 전 부서가 예산액의 93% 이상을 집행하도록 계속 중앙부서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현재 하반기에 준비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되면 집행률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가 폐쇄기한이 2개월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은 12월까지 집행할 수 있는 부분만 편성했는데, 그런 부분에 현재까지는 집행률이 50%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남은 기간에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계속사업이라든지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다른 지자체나 전국을 볼 때도 집행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어쨌든 각 실과에 제대로 이 부분을,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예산이 또 사업마다 다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각 실과에 분명히 전달해서 집행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률도 높이지만 사업과 연계해서 바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경이 끝나면 바로 사업이 연계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차질이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국장님, 2차 추경에 152억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각 상임위별로 심도 있게 해서 나름대로 다 심도 있는 결과를 가지고 우리 예결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민식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신 집행률 부분만큼은 잘 챙겨서 해주길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별로 보면 울산시와 현재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특히 실과의 국장님들이 반드시 울산시와 잘 협의를 해서 우리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총괄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국·소별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제외한 국·소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소장 퇴실 및 기획예산실 담당 입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실장님, 지금 보면 2회 추경에서 회계정보과라든가 해양원전과 이런 데는 삭감조치를 좀 해서 집행률이 많이 높아졌지요? 알고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전체적인 부분에 일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
그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장
해양원전과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 때 58억 원을 삭감했어요. 그다음에 회계정보과는 10억, 이렇게 삭감을 하다보니까 집행률이 50%로 전국 %에 맞춰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2회 추경에 보니까 문화관광과나 농업정책과 또는 도로과, 건축과 이런 데는 집행률도 안 좋은데 또 추경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집행률이 거의 30%대로 확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 올해 안에 다 되겠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먼저 농업정책과 부분은 26건인가 그 부분들은 부서에서 전체적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연내에 다 가능하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고요, 도로과 부분도 전체적으로 설계용역부분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보상부분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집행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들이 연말에 가능하도록 계속 부탁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
실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도로과에 지금 보니까 67억 원이 증액됐는데 67억 중에 대부분 다 보상비예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장
이것 보상이 되게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이 잘되겠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자기 부서에서는 계속 하고 있으면서 보상을 수령하러 왔던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갖고 연내에 집행 가능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요구한 부분이라고 설명 드립니다.
박기선위원장
어차피 연말에 행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은 하겠지만 담당부서에서 계속비 증가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증액되는 부분들 집행률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반드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불용처리 안 되도록 반드시 지켜보겠습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회의중지
10시2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행경위는 상임위에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 질의할 사람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박기선위원장
행경위에서 보건소는 상임위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에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임위별로 심도 있게 다 한 사안이라서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장님, 과장님, 우리 22만 군민의 건강증진에 최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올 초에 메르스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었고 또 보건소가 신속하게 대처를 잘해서 우리 울주군은 청정지역으로써 무탈하게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김흥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회의중지
10시3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과장을 지명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과장님들,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님, 145페이지 보니까 주민생활지원 관련해서 희망마을만들기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관련해서 비목부분 변경을 갖다가 행경위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크게 보면 연구용역비하고 행사운영비 부분인데 이 부분은 왜 민간경상보조 부분으로 됐는지 이것 관련해서 일단 설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이 사업이 당초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하자’,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선정이 된 이후 8월 말경에 저희들한테 별도의 지침 공문이 또 내려왔어요. 뭐냐 하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하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추정인데 민간에 돈을 줘서 맡겨서 하다보니까 투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 이거겠지, ‘그런 것이 투명하지 않고 여러 가지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니까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비목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공문이 내려와서 갑작스럽게 비목이 변경된 겁니다.
김민식위원
공문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8월 말경인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최길영위원
8월24일.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8월24일인가 하여튼 말경입니다. 우리 예산서가 인쇄되고 난 뒤에 늦게 공문이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이걸 민간경상보조로 했을 때 사업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정산부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 운영을 해라는 이런 세부적인 지침입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업을 보면 큰 타이틀이 명시가 되고, 다 세부적으로 사항을 나열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루뭉술 해버리면 이 내용을 압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산 비목에 대해서, 세부과목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민식위원
예, 여기에 보니까 행경위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민간경상보조사업 이 안에 보니까 용역하고 행사비 두개가 큰 맥이네요, 안 그렇습니까? 희망마을만들기 말입니다.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보더라도 명확하게 나와 줘야 되는데 타이틀은 없고 세부 이렇게 해버리니까, 분리 분리할 부분은 딱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큰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인데, 그러면 지침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했다 말입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이게 우리가 공모사업을 올려서 공모사업이 될 때 사업계획을 낸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낸 게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분리하는 것은 마을조사하고, 마을스토리텔링 프로그램 운영하고 행사운영비하고 두 개를 분리해서 된 거고요.
김민식위원
그게 희망마을만들기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것을 갖다가 세부사업을 희망마을 만들기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이래놓고 아까 말씀하신 마을조사 연구, 스토리텔링 양성프로그램 이런 것은 명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게 분리 된 겁니다.
김민식위원
여기는 지금 이래 놨잖아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세목 변경을 할 때 두 가지로 그렇게 분리했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행경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김민식위원
행경위에서 이 내용에 이야기가 있었네요, 그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검토가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내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호 위원님.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과장님은 국회의원 오신다고……
박기선위원장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151페이지 영남알프스 4D이게 지금 설계해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공기관 이걸 어디에 줘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콘텐츠사업입니다. 국비가 지금 내시가 되어가지고 올해 550억 중에 385억이 지금 국비입니다. 국비라서 지금 내려오면 콘텐츠사업이라서 위원님께서 추경에 의결해 주시면 바로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준비는 지금 돼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박기선위원장
380억이 아니고 38억5,000만 원입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아, 예, 3억8,500만 원.
권영호위원
지금 설계도 아직 안 됐는데 금년도 사업비하고 다 되느냐 이 말입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조금 늦었습니다만……
권영호위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했다 이겁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과에 물어봐도 됩니까?
박기선위원장
예, 계속 하셔도 됩니다.
권영호위원
회계정보과에 청소차량 구입 했습니까? 157페이지 삭감된 부분인데, 진공노면 청소차량 구입했습니까? 그리고 돈 남은 것 같은데 보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생태환경과에서 진공청소차량 16t짜리를 올해 구입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이것 공공운영비가 뭐냐 하면 유류대하고 차량수선비입니다. 청소차량을 구입했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일찍 구입했으면 이게 별로 남지 않는데 8월, 7월인가 늦게 구입해서 유류대를……
권영호위원
지난번에 진공청소기 1대 있고 지금 또 1대 구입을 했나, 내 말이 그 말입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8t짜리가 1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16t짜리를 구입 한 겁니다.
권영호위원
아, 올해 16t짜리 그것 얘기입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권영호위원
내가 그래서 그걸 묻는 거라. 올해도 1대 구입이 되었느냐, 얼마 전에 보니까 청소기 차량이 한 대 있던데, 그 게 구입한 지가 며칠 안 됐죠?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16t짜리는 몇 개월 안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16t 차량이 지금 어디에 있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진공청소차량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이라든지 파악하고 검토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지금 청소차량 1대는 환경미화원이 운행을 하고 있고 1대는 도로과에 도로보수요원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우리 청에 운전원이지금 열 분이 계시는데 다른 관용차를 운행 하다보니까 좀 부족함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우리 운전하시는 분이 전문적으로 운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운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운행개선에 대해서는 방향을 한 번 틀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기선위원장
그래요. 지금 우리 관내차량이 한 160대? 몇 대 정도 됩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지금 저희들 현재는 관용차량이 읍·면 다 빼고 본청에만 70대가 있습니다.
박기선위원장
70대. 다 치면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다 치면 120대 정도 됩니다.
박기선위원장
120대를 운영 관리하는데 있어서 좀 체계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진공청소차량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 관용차량 운영계획은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만 운영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읍·면, 보건소, 의회의 차량운행을 저희들이 통합운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름 값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선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경우에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보험회사에다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본청에서는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대, 수선비 이 부분을 보험료에 하면, 입찰을 하면 예산이 상당히 절약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과에서 통합운영계획을 잡고 있으면서 그 많은 차량을 관리하려면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담당부서의 의견은 차량관리팀이라든지, 다른 시·도나 시·군에는 차량관리팀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차량관리팀 정도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생각중입니다.
박기선위원장
과에서 특히 과장님께서 직접 팀 운영에,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니까, 저도 파악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분산 관리하는 것보다는 통합관리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유류비 절감뿐만 아니라 운전에 종사하시는 분 안전, 그리고 그분들의 혜택, 시간 이런 등등이 여러 가지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만큼은 검토를 하셔서 효율적인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
다른 분 질의할 것 있습니까?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안 계시지요?
박기선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151페이지 영남알프스 4D영화관 건립 관련해서 지금 실시설계비가 6,000만 원 올라왔거든요. 그죠, 맞지요?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김민식위원
어쨌든 사업자체를 봤을 때는 국비, 시비, 군비, 민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에 시비부분을 6,000만 원 실시설계를 해서 확보부분은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지금 우리 추경에는 시비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시비 10억5,000만 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당초예산에 해놔서 지금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심의를 하겠지만 10억5,000만 원 정도를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네요, 그지요?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확보는 확실히 되는 겁니까? 이게 만약에 시비가 확보 안 되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확보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김민식위원
아니 지금 그런, 국장님도 시에 계시다가 오셨고 이런 사업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또 사업의 원활함을 위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4D영화관 건립이 어차피 실시설계는 우리 국비로 하는데 결과적으로 돌아와서 시비부분이라든지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이 딜레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당초에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이 되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되면 원활하게 사업은 진행되겠지만 안 됐을 때에는 어느 정도 접근이 돼 있나 이 말씀입니다.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접근되어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시비가 확보되도록 계속적으로 저희가 담당과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되도록 하는데 국장님, 내부적으로 접근이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지금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 시에도 지금 당초예산이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은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시비하고 매칭이 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여기에서 올리면 거기에서도 반드시 올려가지고 바로, 매칭사업 특성이 그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것을 발 빠르게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맥을 수시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이 되지 만약에 군비로 실시설계만 떡 해놓고 시비확보 못해버리면 사업자체는 혼미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지요?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국장님이 하나, 하나 챙기라 이겁니다. 아시겠지요?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쨌거나 4D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박기선위원장
지금 국비 3억8,500만 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우리 군비도 들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시비 부분은 매칭사업에 의해서 국비 받았는데 시비 안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장
명분도 있는 것이고요. 또 콘텐츠사업으로 해서 5억5,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또 받을 것 있지요? 국비에.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한 1억6,500만 원은 내년에 지원되는 걸로 지금……
박기선위원장
그러니까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때 시하고 잘 협의해서 꼭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
이동철 위원님.
이동철위원
민원지적과장님, 171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1, 증감된 사유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 201-01.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여권보호 비닐커버 말입니까?
이동철위원
밑에 지적재조사사업.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아, 지적재조사사업 이것은 면적 조정금을 정산하려고 하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래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이동철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데 우리 범서 입암지구하고 동상1지구에 면적측정결과 면적이 증감이 발생했습니다. 증감발생에 따른 조정금을 정산하려고 하면 감정평가에 의해가지고 보상을 주든지 우리가 받아내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렇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이동철위원
지금 입암하고 동상지구인데 거기에만 경계확장이 되었단 말입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그 지구가 2014년도 사업하고 2013년도 사업이거든요. 그 두 개 지구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래서 진행되는 겁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회의중지
10시5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9페이지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금 10억을 추가편성 해놨지 않습니까, 그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사업개요와 지금, 예산은 어차피 시하고 다 같이 매칭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것 관련해서 사업개요와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 웅촌은 50% 정도 됐습니다. 50% 정도 됐고, 국비가 40%, 시비가 40%, 군비가 40% 이래서 총 120억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30억 원이 지원됐었고 내년 2월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억을 더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민식위원
내년 언제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내년 2월에 준공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준공이 됩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제반적으로 50% 공정률 됐으면 다른 부수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번에 10억 들어가면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마지막입니다.
김민식위원
매칭이 다 되어 마무리가 되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
직접 현장도 다녀왔고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어쨌든 10억이 마지막 아닙니까, 그죠? 2월에 준공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권영호 위원님.
권영호위원
과장님, 그 밑에 설명 하나 해 주세요. 공기관에 대한 건데 이것 중소기업센터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우수기업 방문 및……’ 이게 아직까지 기간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감을 시켜버립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유럽방문 계획이 있었는데 메르스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갈 그게 안 돼서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그때시기에 꼭 가야 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훗날이라도 예산이 이렇게 서 있을 때 방문하면 안 됩니까? 왜 이랬지.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훗날에 가려고 하니까 지금 보면 기술교류사업이라든지 등등해서 또 해외에 가는 게 잡혀져 있고 등등 되기 때문에, 또 유럽 쪽의 여건상하고 여기하고 그런 게 매칭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취소를 시켰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이렇게 취소시키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 그렇게 중요한 사업 아니라고 봐집니다. 진짜 중요한 사업 같으면 꼭 메르스 기간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시행할 그런 사업인데 그것 때문에, 그 기간에만 꼭 가야 될 그게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딱 그 기간에 가야 된다는 그게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문제가 뭐냐면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 총 예산이 5,000만 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위약금을 물다보니까 예산이 또 1,500만 원이라는 돈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약금을 물고 보니까. 그래서 돈……
권영호위원
무슨 위약금을 냈는데?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바로 내일모레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메르스 여파로 인해가지고 취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숙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게 안 되고 위약금을 100% 물어야 됐었고, 그다음에 항공료라든지 이런 것은 티켓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10% 위약금을 물다보니까 1,500만 원 정도의 위약금을 물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인원을 줄여서라도 돈 3,500만 원에 맞게끔 이렇게라도 집행이 안 됐다 이 말씀입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감액을 시켰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과에 물어도 될까요?
박기선위원장
계속하십시오.
권영호위원
농업정책과에 이것 한 번 물어봅시다. 229페이지 양곡창고 개보수한다고 해놓고 이걸 왜 감 시켰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정부양곡창고가 저희들이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시비 25%하고 군비 35%해서 시에서 보수 계획이 있어서 내려왔는데 결국 시비가 확보 안 돼가지고 군비를 전액 삭감한 겁니다.
권영호위원
시에서 계획을 해놓고 왜 시비를 안주죠? 이것 우리가 계획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전통주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시비가 확보 안 돼서.
권영호위원
아니, 이것 시에서 먼저 개보수를 해야 된다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시에서 아마, 담당부서에서 얘기가 됐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아, 담당부서에서는 꼭 하려고 해야 된다고 파악을 해서 했는데 시 자체에서 시비를 담당부서에서 확보를 못해가지고 안 됐다 이 말이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신규사업으로 하다보니까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개보수 안 하고 놔놓으면, 지금 정부양곡창고에 양곡을 많이 저장합니까? 꽉 차 있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추곡수매를 하면 이 창고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추곡수매, 건조수매 하는 것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건조수매.
권영호위원
이 창고에 다 찹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포대수매 하는 경우에 창고로 들어갑니다. 정부양곡보관창고는 시에서 관리하거든요.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황만 파악하고 있고 수매를 하게 되면 반출하고 보관하는 것은 이 창고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몇 년씩 보관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보통 장기적으로 하는 데도 예전처럼 북한에 보낸다든가 이럴 경우에 빼내고 반출하고 하는데 수매하는 데는 큰 지장 없이 맨날 이용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수리가 그렇게 급하지 않다 라고 볼 수도 있네, 그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바닥하고 벽체 보강하고 청결유지 차원에서 개보수가 필요한데.
권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수산과.
박기선위원장
이동철 위원님 뭐 하실 것 있습니까?
권영호위원
예, 하세요.
박기선위원장
이동철 위원님.
이동철위원
국장님, 특별회계가 삭감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해양원전과장이 이야기해 주세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특별회계가 1회 추경 때 확보하려고 했던 95억이 중앙 기재부 국회 심사에서 ‘미착공 호기에 대한 특별지원금은 편성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95억의 특별지원금을 받지 못해서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동철위원
사전에 검토도 안 하고 했네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검토를 다 해서 올렸는데 국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부득이 하게 이번에도 조정을 한 겁니다.
이동철위원
그래서 삭감된 원인입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이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산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 401, 농업기반시설 확충해서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01.
박기선위원장
농업기술기반 구축에 있어서.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언양 직동 신흥마을 구거정비공사 외에, 저희들이 추경에 보통 올라오는 사항들을 보면 자체적으로 주민건의사항도 많이 있고, 저희들이 농로나 용배수로 정비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더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시급을 요한다든가, 또 연말까지 저희들이 추경을 확보해서 12월말까지 가능한 사업들은 다 여기에 넣어가지고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게 연말까지 되겠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 중에 사업이 가능한 부분만 하고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으로 넘어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구거정비를 포함해서 전체 26건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건수가.
이동철위원
26건인데, 연말까지 정리가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어렵다고 보는데.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전부 12월말로 가능한 것만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렇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동철위원
지금 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 설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이것은 당초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해서 공사마무리까지 연말까지 가능한 것만 뺀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어쨌든 예산 올라왔으니까 구상을 잘 해보세요. 이것 건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호 위원님.
권영호위원
축수산과장님, 5월 청보리 작업단 작업한 것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성분조사 검토한 것 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지금 2개 작업단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적합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올해 등급 된 그대로 차등 지급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내용에 보면 등급제는 등급젠데 전체 대상을 다 등급제로 하는 게 아니고 매매를 하는 작업단만.
권영호위원
매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내가 수확을 해가지고 팔아야 되겠다는 그 작업단에만 신청하다보니까 전체 41개 작업단 중에 거기에서 신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대상은 아닙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5월 중순경에 거의 다 작업이 완료됐는데 불과 몇 일전에 개개인한테 지급된 것 같더라고, 그러면 6, 7, 8, 9, 한 4개월간 끌었어요. 4개월간. 왜 이렇게 늦게 지급하는지? 내나 성분조사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너무 늦게 지급해 주잖아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이번에 청보리조사료?
권영호위원
예, 작업은 5월말 되면 다 완료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늦게, 9월 되어서 지급한다고 하니까 너무 늦더라고요. 보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지급부분은 제가 못 챙겨봤는데 아마 개수하고, 개수가 조금 틀리는 부분이 더러 있더라고요. 면에서 신청한 것하고 저희들이 차이 나는 부분은 우리 실무진들이 현지에 다 나가서 조사하고, 차이 나는 부분만 조사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안 늦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권영호위원
10월, 11월이 되면 볏짚도 말건데 볏짚도 이런 식으로 하면 사업이 이월돼서 내년까지 넘어가버립니다. 내년까지. 실 담당자들한테 독촉해가지고 볏짚 이것도 연말까지는 어떻게든 다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런 식으로 되면 볏짚이 내년까지 넘어간다니까, 불과 한 달이나 두 달 만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불고기축제 있지요? 지금 봉계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던데, 이것도 조명탑을 지난번에 하우스처럼 해가지고 거기에 전기를 넣어서 해놨던데, 처음에 당초 계획할 때는 조명탑 전등비가 별도로 있고 설치비가 별도로 있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임대를 하기로 했는데, 조명탑을 임차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처럼 그렇게 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작년까지는 전구 같은 것은 우리가 직접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권영호위원
아니, 형식이 지난번처럼 그런 식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같습니다. 아치형으로 해가지고.
권영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돈을 그만큼 들인 만큼 크게 화려하지 않던데.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언양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안에 너무 넓은 지역이 돼서 그렇고, 이번에 봉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사장이 작년에 했던 행사장으로 다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통로로 우리 농로가 있으니까 그 도로에다가 전체를, 우리가 직접 하니까 그 돈 가지고 15개밖에 설치가 안 되고 임차를 하니까 20개 정도도 되고 해서……
권영호위원
이 근방에서 최고 잘돼 있는 데는요 청도에 가면 프로방스인가 거기에 가면 상당히 잘돼 있는데, 물론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는 못하지만 하여튼 그런 데도 한 번 가보고 이것, 그 지난해에 봉계에서 그냥 하우스 식으로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전등만 넣어서 했어요. 맞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것은 그때 빛터널이고요.
권영호위원
빛터널, 그래서는 안 돼요. 이것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불고기축제 예산도 기금이 3,000만 원 증액됐어요? 이것 어느 기금이에요? 자조금액에서 나온 거가?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문화관광부가……
권영호위원
문화관광부에서 나온 거예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올해 메르스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상반기에 각종 해야 될 행사라든가 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집행했어야 되는데 메르스의 여파 때문에 미처 집행을 못하다보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현재 우리 경기가 상당히 안 좋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홍보비로 언론사든 신문이든 홍보, 광고 그 비용으로 문화관광부에서 하반기에 우리 행사하는 것 중에 지자체하고 매칭사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시·도별로 전체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을 때 저희들도 우리 군에서 하반기에 되는 게 봉계불고기축제니까 여기에 지원을 좀 해주면 좋겠다 해서 그때 3,000만 원……
권영호위원
문광부에서 받으면 우리 자조금협회에서는 이런 것 좀 지원 못 받습니까? 몇 년 전인가 한 번 지원 받은 게 없었어요? 불고기축제 할 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한우자조금협회에서 받으려면 자조금협회하고 축제하고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전에 회장이 할 때에는 그걸 편법으로 조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권영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문광부에서 받으면 자조금협회에서도 조금 받을 가능성이 없는지? 어떻든 올해는 문광부 예산으로 한 3,000만 원이 증액됐네. 증액된 만큼 과장님, 지금 소 값이 굉장히 상승해가지고 축제에 증액됐다고 크게, 돈이 3,000만 원 증액돼도 소고기 값이 많이 올라서 어려움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해양원전과 과장님, 지금 울주해양레포츠센터 건립관련 계속비사업 있지요. 토지매입비가 14억 올라왔지요.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것 관련해서 보니까 이것도 특별지원금 아직까지 미교부된 상황입니까? 그렇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것 지금 진행상황을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현재 전체 부지가 3만5200㎡정도 되고 보상을 평가해 보니까 전체 평가액이, 당초에는 170억으로 계상했는데 평가액이 140억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전년도에 기재부 땅 20억 원 정도를 매입하고 당초예산에 80억을 편성하여 현재 56억 정도 집행을 하고 24억 정도 남았는데, 추경에 14억을 요구한 이유는 대암수산의 평가액이 38억 정도 집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24억 정도의 집행액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14억을 추가로 더 요구를 한 겁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 14억만 하면 토지매입비에 대한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 소유지에 대한 26억은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가면 전체가 전년도 당초예산, 2회 추경 포함하면 140억 정도 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24억 정도 편성할 예정입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올려놨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당초예산에 요구할 예정으로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민식위원
예산이 무작위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사실로, 그러면 사업개요는 언제까지 계획을 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올해 현재 창조시설과에서 건축공모를 11월3일까지 할 예정은 되어 있고 그게 마무리가 되면 실시설계를 내년까지 마무리를 짓고 부지보상도 내년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면 2016년 6월경에 착공하여 2017년 6월에는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2017년에 일단 준공계획인데 내년에 일단 실시설계 다 되고,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사항들에 예산이 정말 그냥 부분 부분적으로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행되는 상황부분을 그때그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생태환경과 과장님, 248페이지 보니까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있지요. 폐비닐하고 농약빈병 수거장려금, 찾았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김민식위원
국·시비, 군비가 있는데 군비는 5,000만 원을 추가편성을 해놨고 국·시비는 없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 사업은 시하고 군하고 50 대 50 매칭사업인데 시에서 당초에 2,200만 원으로 편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비율로 우리 군에서도 2,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금년에 영농폐기물 수집양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폐기물에 대한 보조금하고 장려금을 지급 해줘야 되는데 시에서는 추가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군비를 5,000만 원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우리 과에서 8월20일 시에다가 추가비용 2,500만 원에 대해서 부과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실무담당사무관까지는 완전히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시에서 추가편성이 되면 우리 돈 2,500만 원은 다시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민식위원
이것은 국·시비인데, 과정은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이 쭉 되면서, 물론 나중에 삭감을 하고 받아서, 최종 우리 군비는 삭감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아무리 물량이 많더라도 국·시비가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작년수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조금 3,960만 원을 요청했는데 시에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랬는지 2,200만 원만 당초예산에 편성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50 대 50으로 맞췄고, 그 다음에 국비가 있는데 국비는 사실 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370만 원인데 이 금액 비용은 농약 빈병 하나당 10원씩 보조를 해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폐비닐하고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370만 원 우리 시·군비 했을 때는 2,220만 원 이래가지고 매칭이 되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간에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시비를 편성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향후에 요청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는 상황이라니까, 그건 확실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담당사무관까지는 직접 다 확인을 한 거고, 거기에서 추가 편성할 때 반드시 반영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앞선 시간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만……
권영호위원
김민식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한테 바로 좀 저거 할 게 있어서.
박기선위원장
김민식 위원 마무리하고 하십시오.
김민식위원
국장님, 어쨌든 국·시비, 물론 국비는 국비지만 시비부분에 이게 자꾸 단절이 되거든요, 그지요? 물론 현 실과에서도 어려운 점은 있지만 시비가 끊겨가지고 안 되는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그지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런 사업들도 물론 받아가지고 담당사무관까지 이야기가 됐다지만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잘 돼야 될 사업이거든요. 지금까지 또 진행해 온 사업인데 물량이 많고 그렇다고 하지만 이런 국·시비 확보방안에 우리 국장님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사업은 아무 사업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고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챙겨가지고 이 사업과 연계한 시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호 위원님.
권영호위원
생태환경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산과하고도 약간 관련이 된 것 같은데, 폐비닐하고 농약빈병 수거하는 거 읍·면으로 재배정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렇다고 예산은 배정하지 않습니다. 군에서 직접 다 합니다.
권영호위원
군에서 직접 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 수거하는 사람들은 누가 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수거하는 사람들은 마을단위로 하는 게 있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은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개인이 해서 읍·면에 한 군데 적재해놓으면 군에서 직접 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마을단위로 해놓으면 한국자원환경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화를 하게 되면 수시로 수거를 해서 가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은 분기별로 한 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농산과에서 하는 것하고 다르나, 어떤 읍·면에 보니까 단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주기적으로 수거해 가서 한 군데 모아놓으니까 연락하면 수거해서 가는 거던데, 아닌가. 이것 대충 언제쯤 실시합니까? 농번기가 다 끝나고 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아닙니다. 수시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농번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때 상당히 많은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물론 생태환경과에서 하는 것도 맞겠지만 우리 국장님, 같은 부서니까 농산과에서도 지금 이것과 비슷한, 이것은 과장님도 계시지만 있거든요. 이 사업은 농산과는 수거하는데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비닐을 대체해 주더라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해가지고라도, 이것은 차라리 읍·면에서 하면 원활하게 더 잘할 수 안 있겠느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역별로 많이 다릅니다. 사과 재배하는 밀양 같은 데 보면 밑에 은박지를 깔아요, 은박지. 이게 열을 가하기 위해서. 그 폐비닐이 엄청 나오는데, 우리 상북 같은 데도 보면 사과작목반에서 이것을 깔다보니까 이 처리가 상당히 힘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읍·면별로 형평성에 따라가지고 적고 많고, 특히 농업 또 밭, 논농사보다 밭농사가 많은 데는 아마 비닐이 많이 나올 거야.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편성하고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권영호위원
특히 사과 재배하는 데 밑에 바닥 전 면적에 흰 은박지를 다 깔더라고, 태양열을 받기 위해서 그런가. 밀양 같은 데 바로 얼음골 넘어 거기에는 전면적으로 농협에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그걸 다 수거하던데.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그렇게 되는 데는 그런 좋은 방법도 되겠지만 한 단계가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별로 분리 배출해놓은 것을 읍·면에서 다시 했다가 민간위탁 수거하는 한국환경관리공단으로 간다면 한 단계가 더 늘어나버리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예산문제도 있어서 환경부하고 예산이 내려오는 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집행하는 거나 그런 과정에서도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영호위원
아, 읍·면에 재배정은 어렵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지금 부서별로 얘기했던 부분들 잘 챙겨서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경을 제가 쭉 보니까 경제환경국, 경제가 우리 군민과 가장 밀접한 생활의 관계가 되다 보니까 또 많은 관심이 있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보면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추경에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되겠습니까? 그것도 결산 추경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해당부서에서 제대로 짚어서 정말 할 수 있는 부분들만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비로 해서 우리 군비 예산절감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제는 매번 얘기하지만 시비로 인해서 우리 군비가 여러 가지로 불용처리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들 이번 기회에 잘 좀 정리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박기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민식위원
질의 간단하게 합시다. 산림공원과 과장님, 254페이지 지금 보시면 간절곶공원 주차장 조성계획 있지요. 공사비 5억 올라왔잖아요. 그지요? 이것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지금 40억으로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익년도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연말에 우리가 큰 행사가 간절곶, 연초에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효용을 높이는 게 저희가 좀 바쁘더라도 연말 안에 보상한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여러 면에서 좋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저희도 힘들지만 연말 안에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 보상하는데 마무리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지금 두 필지가 사실 협의보상이 안 돼서 수용재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에 토지수용재결을 올려놓은 상태고요 아마 연말 안에, 사실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전체를 조성해 가면서 나중 되면 조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보상하고 공사비 아닙니까, 그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공사비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최종 마무리 됩니까, 언제 마무리 됩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공원조성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식위원
아니 이 부분, 지금 주차장.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실제 전체 저희가 주차장 조성을 하는 것은 완벽한 조성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기존 토지 보상한 부지에 경작을 하고 있고 그래서 포설을 하고 일반주차가 가능하게끔 하고, 아시겠지만 우리 간절곶주차장 확장계획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조성계획을 조금 만져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조성은 그때 가서 다시 만지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간이주차장 형태로 사실상 운영이 될 겁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간절곶이 두 필지가 안 돼서 수용재결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간절곶공원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말이 나왔고 발 빠르게 됐으면 하는데 지금도 부지정리가 옳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전반적인 큰 사업들 부분에, 간절곶공원 전체 이걸 과장님이 철저히 챙기십시오. 챙기고, 또 이것 말고도 예산이 계속 올라올 것 아닙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계속 올라갈 겁니다.
김민식위원
계속 올라올 것 아닙니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전체를 보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 주차장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것과 연계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공원으로써 여기 예산이 부분적으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 챙겨서 큰 틀에서 마무리를 하나라도 지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 아닙니까. 맞지요, 그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예산 부분하고 협조만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공원사업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있지만 간절곶은 우리 상징성이기 때문에 더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박기선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민식위원
생태환경과장님, 240페이지 보면 태화강생태관 관련해가지고 241페이지까지 연계해서 한 번 보십시오. 지금 보면 연어 부화기술교육 및 견학 여기도 300만 원 부분이 있고, 또 생태관 청소용역이 지금 1,650만 원 있고,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다 잡혀 있습니다.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내부적으로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축수산과 소관이라서요.
김민식위원
아, 축수산과, 잘못 말씀드렸네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지금 생태관 사업진도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마 80% 정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진행되고 있지 싶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창조시설과에서 준공목표가 10월 말입니다. 10월 말 돼서 준공이 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그 시설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배양장 같은 경우에는 연어를 거기에서 알로 부화를 시키고 하는 그 배양장들은 올해 당장에 안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전시관, 생태관은 저희들이 운영을 할 겁니다. 11월부터.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10월로,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9월말 준공을 하는 것으로 해서 3개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지금 한 달 정도, 준공이 조금 연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12월, 그렇더라도 거기에 따른 모든 집기라든가 저녁에 무인경비라든가 청소하는 거라든가 이 비용은 또 들어가야 안 되겠나싶기도 하고, 또 지금 생태관 안에 각종 전시물을 갖다 넣는 게 직원들이 지금 현재 네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타 시·도의 각종 생태관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와가지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싶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하지만, 당초에 또 예산편성 된 것이 있습니까? 운영비 부분에.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당초예산은 그 안에 집기류라든가 모든 그런 것을 편성했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운영비 부분도 다 포함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포함해서.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일부 운영비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80% 정도 진행이 됐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중점적으로 챙겨주시고, 지금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 올라오지만 향후 당초예산에도 원만하게, 어차피 처음으로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챙겨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회의중지
11시3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회의중지
11시3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62페이지에요 범서 상동 소하천하고 삼동 구일곡 소하천 정비 사업이 있는데 특별교부비가 내려왔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 사업은 국민안전처에서 소하천에 대해가지고 주는 특별교부세를 우리 군에서 받았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우리가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신청을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소하천 2건만 받았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신청을 하면 전국의 재해위험지구에 대해가지고, 우리 울산시에 상동 소하천하고 구일곡 소하천하고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울주군에서는 2건에 대해서만 특별교부세를……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울산시에 이제 이렇게 한……
수진
정수진위원
아, 시에 전체에서 2건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시 전체에 우리군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받으신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이거 국비가, 국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3년 정도 계획된 사업이던데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내년도 사업 끝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원래는 3년 계획이었던데 이게 올해 예산이 늘어나서……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작년도부터도 사업 시행해가지고 계속으로 해가지고 온 사업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2017년도까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원래는 2017년까지 계획이 되어있었지 않았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한해를 당긴다는 말씀인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내년도되면 사업 다 마무리 할 그럴 계획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다른 거는 보통 보면 사업이 좀 늘어나던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보상하고 이거는 빨리 추진되고 정상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어쨌든간 국비사업은 당초 계획된 거보다 좀 빨리하면 우리가 또 다른 사업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좀 빨리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국비사업 다른 부분도 지금 보니까 계속비사업에 국비가 많이 있던데요, 이게 또 제가 있는 범서이기도 하고 그래서 1년 단축된 부분이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 되어서, 다른 부분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위원
질의 없습니다.
박기선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김학춘 과장님.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박기선위원장
261쪽 보니까 온산 강양 공공하수도시설 있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박기선위원장
이게 지금 보니까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온산 강양, 삼평 일원 공공하수도 시설이 계속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군비가 지금 5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조금 이야기가 되었는데 강양, 삼평지구 사업을 하면서 종곡마을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8억인데 종곡마을이 한 40세대 정도 됩니다. 40세대 되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어가지고 이번에 공사하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5억 정도 편성해가지고 금년 연말에……
박기선위원장
당초예산할 때 왜 그걸 못 집어넣었어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게 종곡마을이 사업구역 내에, 이 국비사업은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 할 때 당초에 사업구역에서, 기본계획에서 빠져가 있었습니다.
박기선위원장
그러면 이번 추경으로 해서 그 부분 일대가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과.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박기선위원장
과장님, 도로과 울주군 땅 많이 사는데……, 예산이 한 40억 증액되었네요? 토지매입비로.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장
올 하반기 때 매입할 토지가 많습니까? 사업이 많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나 군도 개설에 부족분에 대한 걸 요구한 부분입니다. 부족분 중에 당초예산에 8억 있다가 3억5,000만 원 정도하고 또 이래 하는데, 특히 범서 광장개설공사 같은 경우에 14억을 요구한 부분이 지금 전체 그거하면 마무리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사전에 저희들이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결과 보상만 편성되면 받아가는 걸로, 대부분 이래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한 부분입니다.
박기선위원장
어쨌든 이게 도로개설공사 계속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장
그래요. 차질 없이 준비해주시고, 우리 다른 국 부서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국장님, 추경에 신규사업이 자주 올라오는 거는 좀 지양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도 연말되어서 집행사항이라든지 주로, 아까 도로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기 협의가 되어가지고 부족분이라든지, 도로도 설계변경이라든지 부족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그 외에는 지양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장
그래요. 어쨌든간 앞에 다른 국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지금 국비 확보 및 시비 확보가 좀 부족해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 건설도시 맞지요?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이름이 아직 생소해서. 시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해주시고요. 우리 사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꼭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9월16일 11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