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예, 이게 인자 우리 법률에 보면 의회에서 세분을 추천할 수 있고 의원님은 포함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가 있습니까?

예, 의회에서 추천권한만 있고 의원님은 이 위원회에 안 들어가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 다 토요애 이런 거는 우리 의원들이 충분하게 들어가가 해야 되는 건데 거기 안 들어갔다고 하면 그거는

의회에서는 그 외에도 자문이라든지 감사라든지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으셔도 자문이나 감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것 다음에 또 딴 유통 뭐 걸리고 그러면 내가 부르기가 힘들던데. 내가 자료라도 자료 그 한번 빼달라고 해도 그 이교헌 대표는 안 갖다 주던데요.

그런데 이거는 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아는데 운영에 관한 조례지만 우리가 위원들이 해도 저거가 좀 충분하게 내가 자료를 몇 달전에 주라고 해도 안 줘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센터를 통해서 저쪽으로 지시를 하시면 됩니다. 뭐 직접 하셔도 되는데 정 말을 안 들을 때는 센터소장을 통해서 그렇게 지시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아까 문봉도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 하는 기관은 토요애밖에 없지예?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할 단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아닙니까, 의령군 장학회. 의령군 장학회도 내나 거기에 해당이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장학기금이 있으니까 그리 돈이 넘어갈려면 이런 조례를 통해서 갈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거는 사단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자ㆍ출연 기관하고는 다릅니다. 출자는 우리가 정식으로 지분을 가지고 출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단법인으로 우리 기금을 보내드리는 것이고, 장학기금을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장학회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군 예산을 사단법인에 그냥 넘겨줄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 조례에는

그런데 사단법인은 사단법인 정관에 의해서

사단법인 정관하고 지방자치단체 돈이 가는 것 하고는 틀리지. 정관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기금이 그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는 이게 해당이 되는가 싶어서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요 부분이 보니까 2014년 11월 19일인데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게 일찍 빨리빨리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거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게 이제 그동안 직접적으로 관련되는게 없어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재현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의령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호기입니다. 의령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국민사회종합복지관에 3대가 있고예, 매점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앞에 한군데 하고 자판기는 2대 하고 총 5대 하고 매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 위탁줘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계약이 우째 됩니까?

계약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1년 1년 이런 식으로 연장을 해가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1년하고 또 1월달에 또 하고 1년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계장은 누굽니까?

담당은 임헌종 소장 거기에서

저거가 관리는 그쪽에서 합니까?

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고

예, 직접 계약하고 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거는 누가 합니까?

식당은 행정과에서 합니다.

예, 다 소재있는 그곳에서 담당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

예.

그래 말이지.

센서기가 예.

김계장하고 그 밑에 보면 옆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도 다 쳐가지고 20만명입니까?

김상철 예, 그거 다 칩니다. 그거는 하루에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되는고. 해설사도 있고 그 또 직원 뭣입니까, 상용인가 직원하고 그 앞에 인물이 이거하고 좀 틀리겠는데 옷을 좀 깨끗이 입으라고 하세요, 남자 직원한테. 과장님, 아까 전에도 조례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들어가는게 없던데 이것도 위원들은 못 들어갑니까? 내나 자문위원. 의원님들은 안 들어갑니까?

그 뭐 명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위에 쫙 보면 위원들중에 아까전에 모 실장은 안하지만 뭐시 의장이 서이는 또 할 수 있다 이러던데 이거는 완전 없는 겁니까? 자문위원.

명시는 안했습니다. 의원님을 당연직 또는

예.

넣으세요. 그 한 10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의원이 안 들어가 있어가 되겠나 말이야. 우리 국보도 있고 그렇는데 그거는 한번 챙겨가 넣으시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허수석 위원님.

예. 이게 이제 공무원 업무 관련해서 공무 해외출장 가는 여비입니다.

그 통계는 제가 정확하게 내본 적은 없는데 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 기술지도와 관련해서 도 보조사업으로 가면서 우리 군비를 부담해서 가는 사업이 있고, 그 외에 각 부서별로 시책사업과 관련해서 국외출장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자라서 1,000만원 더 올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나가네요.

저희들도 공무 국외출장 할 때 사전 심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년입니다.

올 연말에 지금 현재는 복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으로 있는데 연말에 이제 도에 방침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군에 복귀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가 있습니다.

9급입니다.

예, 인건비하고 감사공무원은 특정업무수당이 월 8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위해서 960만원이다

96만원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공무 해외여비 내역을 자료를 한번

어떤 내역을예, 지금 현재까지 출장한 내역을

8,000만원 출장내역을, 1,000만원은 추경에 추가로 한다 아닙니까.

예.

이거는 아마 10월 11월 12월 안에 갈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8,000만원중에서 전액 다 집행된 거는 아니고 연말까지 저희들이 판단해볼 적에 한 1,000만원 정도 부족할 것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1월달부터 지금까지 집행된 것 그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LA 한인축제 초청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입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그러면 도비 3,000만원까지 포함해서 4,300만원 된다 그죠?

예, 도비 이거는 기념사업단에 장군복이라든지 물품수송 하는데 드는 경비 그거는 도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공무원 출장하는 여비입니다.

우리가 추경하면서 재원이 없어가 예비비를 50 몇 억을 이쪽으로 삭감을 해서 쓰는데 예비비가 좀 적은 거 아닙니까. 지금 56억 6,000만원 남아 있네.

지금 요게 예비비중에서 일반예비비는 그대로 있고 재해재난 예비비가 올해 신설이 되어서 올린 건데 요게 지금까지는 크게 뭐 집행요인이 없어서 내년도

재난이 없어 다행이다 그죠?

예, 사용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윤계장도 여기 와가 있는데 규제개혁 부분에 예산이 좀 삭감이 되어서 제가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규제개혁 부분에 지금 국민들이 우리 군민들도 마찬가지고 향우들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난상토론을 하면서 규제개혁 부분을 장관들하고 난상토론을 하면서 규제개혁이 많이 풀렸다는 그런 여론 때문에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규제개혁 파트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중앙의 법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 풀 수 있는 규제개혁을 좀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던데

우리 자체 저번에 위원회를 하면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규제를 완화한게 있고 또 중앙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또 규제를 완화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완화한게 있고 해서 저희들 상당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조례 개정하는 것도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개정해서 올라오는 건수가 이번에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향우들이 그런 부분에 대통령 입장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법률적으로 안해도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어떻게 움직이나 하는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 규제개혁 부분을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주 미미해요. 우리 군민들한데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은. 그러나 중앙부서에서 뭐 관광진흥법이나 아니면 농지활용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규제개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기를 당부를 바랍니다.

예, 그리하고 지금까지의 실적을 내년도에는 군민들에게 홍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김위원님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게 일일이 다 열거를 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중요한 사항만 제안설명 하면서 하고 그래서 실과별 제안설명을 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헷갈려서 모른다고. 우째 알겠어요, 고만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실과별 제안설명을 할 때도 일일이 다 삭감되는 거는 설명을 드린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제안설명서가 너무 많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대충 사업비는 한 3,000만원이상 정도, 경상적경비는 한 5,000만원이상 되는 그런 사업비만 개괄적으로 설명으로 드리고 구체적인 거는 실과 제안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삭감된게 3,000만원짜리인데 3천 3천 이래 되었는데.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재현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고 단위는 10만 단위이하는 사사오입해서 100만 단위까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전체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200만원이 증액된 489억 6,6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59%인 289억 3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가 0.5%인 1억 9,700만원, 기금이 0.7%인 3억 800만원, 도비가 9%인 44억 3,000만원, 군비가 30.8%인 151억 2,500만원입니다.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19개 사업에 443억 8,700만원으로 자체 군비 사업은 12개 사업에 45억 7,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제2회 추경에는 2013년도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으며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은 전체 4,2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형광펜으로 밑줄 친 부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절감률 10%를 일괄 적용하여 800만원이 감액된 7,400만원입니다. 국가보훈선양은 4,600만원이 감액된 6억 2,300만원입니다. 참전유공자 참전 명예수당이 4억이고,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는 410만원입니다. 보훈회관 개보수사업이 500만원 증액된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은 6,500만원이 증액된 59억 3,900만원입니다. 장애인의료비가 8,100만원이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이 25억 700만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이 1억 2,400만원, 장애인 업무 및 행사지원이 3,000만원,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이 4,700만원, 장애인 복지증진대회가 2,200만원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은 3,500만원이 증액된 219억 6,600만원입니다.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운영 등 노인돌봄서비스가 6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관리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리사업은 800만원이 증액된 37억 4,4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이 19억 9,600만원이고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이 1,800만원, 다음 9페이지 경로당운영이 13억 7,300만원, 노인복지관 운영이 2,800만원입니다. 노인사회참여 지원사업은 800만원이 감액된 10억 8,300만원입니다. 노인관련 행사 지원은 1,800만원, 노인업무추진경비가 800만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이 7,400만원, 노인대학 운영지원이 3,300만원입니다. 복지관 운영사업은 2,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입니다. 지정면 작은 목욕탕 운영사업은 2014년 3월 착공하여 올 9월달중으로 준공 처리할 예정입니다. 부대시설 공사비로 3,7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대상자 관리사업은 200만원이 감액된 1,600만원입니다. 복지대상 조사사업비 역시 1,600만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사업은 1,700만원이 감액된 46억 3,2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가 42억 9,8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가 8,6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이 1,900만원입니다. 자립자활사업은 3,600만원이 증액된 6억 1,500만원입니다. 자활지원이 4억 7,000만원, 다음 13페이지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이 9,300만원, 자활소득공제가 900만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이 2,400만원, 희망키움통장이 1,900만원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80만원이 감액되어 9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복지기획 및 재해구호가 3,300만원입니다. 노숙인지원이 600만원입니다. 여성복지증진사업은 200만원이 감액된 8,000만원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가 2,800만원입니다. 건강가정 구현사업은 1,400만원이 감액된 8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1억 9,700만원으로 국제결혼 가정관리가 7,000만원, 가족문화센터 운영이 3,0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2억 4,200만원입니다. 보육서비스의 향상은 1억 500만원이 증액된 38억 5,800만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1억 4,100만원이고, 다음 19페이지 어린이집 CCTV 설치사업이 1,400만원, 보육돌봄 서비스가 9억 500만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21억 500만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700만원이 증액된 11억 800만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이 5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아동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아동의 삶의 질 향상사업은 8,600만원이 증액된 7억 1,500만원입니다. 아동 삶의 질 향상이 6억 6,300만원, 어린이 장난감 이용 임대관 운영이 500만원입니다. 건전청소년 육성사업은 300만원이 감액된 9억 4,200만원입니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이 1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건전청소년 육성지원이 1,200만원, 두드림 해밀운영이 6,700만원, 청소년 국제교류추진사업이 1,900만원, 다음 25페이지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이 300만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예산절감율 10%를 적용한 1억 2,8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복지증진은 3,6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위문이 3,300만원, 불우이웃돕기 300만원입니다. 서비스 혁신사업은 2억 5,700만원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2억 2,3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 기반구축은 100만원이 감액된 8,700만원입니다. 공공복지전달 체계 개선이 1,300만원, 희망울타리 지키미 지원 1,7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은 9,200만원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 또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증액 또는 감액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보전지출은 200만원이 증액된 7억 7,200만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500만원이 감액된 5억 5,4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400만원이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1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역시 4,500만원이 감액된 5억 5,400만원입니다. 저소득생활자 의료비 지원비가 5억 8,000만원이고 보전지출이 1,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남 위원님.

77페이지에 국제결혼가정 전통혼례 지원 이 사업이 10가구에 200만원씩 2,000만원이 지원되고 이래 되어 있는데 자부담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또 대관료 같은 것도 없다 아닙니까.

예, 없습니다.

무슨 한 가구에 200만원이나 지원됩니까?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6가구 정도를 해가지고 1인당 300만원정도를 해가지고 지금 10월달에 할 계획인데 이게 지금까지는 안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게 되어서 300만원정도는 좀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적혀가 있는 거는 10가구에 200만원해서 2,000만원 되어 있거든예. 그러면 이게 소요되는 경비가 어떤 식으로 산출이 되는 겁니까?

소요되는 경비는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아직 뽑아본 적은 없고예, 지금 다른 시군에 보통 하는 그거를 갖다가 참고로 하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내용은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되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처음있는 일입니까?

예, 올해 처음입니다.

자부담도 없이 하는 겁니까?

예,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나중에 총괄

거는 차계장이 일찍 알아가 당초예산에 딱딱 목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2차 추경 때 돈 없고 예비비 이제 다 딱아쓰고 그런 판국에 지금 넣어가 될 일이가. 딴 거 안하고.

처음이다 보니까 몰라서 그런데 내년에는 같이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행사비 전부 다 10% 예산절감에 의해서

다 행사비는 절감에 따라서

아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몇 년전부터 1억 2천, 1억 3천 예산을 주다가 이번에 1억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1억 되어가 있데. 1억갖고 500만원 절감 뭐 이런 거는 절감 안시키면 안되나. 여기는 차비같은 거는 절감을 조금씩 시키고 그날 500만원 이만치 해버리면 될 일이가. 이게 0.5%정도 되네요.

예.

딱 못이 박혀가 있습니까?

예, 행사비는 다 절감합니다.

허수석 위원

그 제작권 말씀을 하신던데 저작권 대중가요는 좀 주의해야 되는게 작사가 50% 작곡가 50%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률적 검토를 잘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되고, 제가 쭉 내용을 보니까 거의 행사가 좀 더 가시적인 행사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가 있는데 행복도시를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의령의 위치로 볼 때는 이 생활속의 어떤 문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요음악회 아시죠?

예.

오라해서 한번 가 봤는데 한 40명정도 모였습디다. 모였는데 그래서 과연 의령이 행복한 행복지수를 높이려면 과연 이래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침 이런 또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내년도의 사업계획을 짤 때에는 우리 의회하고 특히 저하고 좀 상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의령에 있는 분들이 좀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생활속에 스며드는 어떤 문화 이런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행사, 이런 걸 쭉 보면 상당히 많은데 주로 그런 데 금액지원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일선 지역구에서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던데 의병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도 경제논리에 입각해가지고 너무 단가위주로 관의 업체들한테 너무 많이 맡긴다, 여기서 의령에서 좀 그래도 연고를 가지고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버티고 있는 자기들한테 너무 홀대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의령에 문화하면 의병문화관광에서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문봉도 위원이 지적한 부분 신인가수 뮤직비디오 만든다는 부분에 집행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하셔야지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답변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뮤직비디오를 만들면 노래방에 가면 그 가수 부른 곡목을 선택하면 의령에 전부 다 의병에 관련된 거 나오겠다고 하겠다는 그 예산을 한다 이러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장님은 알고 계시는가 몰라도 과장님은 그 사업구상이 안 서 있는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뮤직비디오를 만들면서 의령을 홍보하고 의병제전을 홍보하고 의령문화를 홍보하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요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리모델링 하죠, 다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나갑니다.

그거는 아직 뭐 옛날 이야기 들은 이야기로는

대로 얘기해요, 과장님이

천강문학 한다 소리 들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위에 보고는 안합니다.

예.

? 심사하세요, 그거는. 지가 무슨 저거 집맨쿠로 할라 그라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정병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만호 민원담당입니다. 이대석 복합민원담당입니다. 다음 최미리 위생담당입니다. 신동석 지적담당입니다. 전용원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먼저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손태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를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7억 4,882만 9,000원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대비해서 4,37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이 감소하는 부분은 2015년도 예산 통계목별로 절감율에 따라서 절감된 예산으로서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절감분을 제외한 증감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칸에 405번 목 지적문서통합 관리시스템 보안프로그램 구입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개정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 관련 적용 대상에서 종이문서나 이미지파일 보관정보 등 암호화의 의미가 없는 정보는 제외하도록 규정이 바뀜으로써 2,2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칸의 401번 목 지적재조사 측량비입니다. 예산액이 2,008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림면 신번지구 지적 재조사사업의 측량을 위한 위성기준점 80점을 금년도 연말까지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401번 목 시설비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사업은 특별교부세가 300만원 증가해서 예산액이 700만원으로써 이 사업은 건물 등의 벽면에 도로명 안내명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연말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지적재조사 사업비 이자발생분으로서 29만 1,000원을 반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사. 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3억 5,306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에서 1억 1,689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상경비 등 6,959만 4,000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예산안 19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1페이지 192페이지에 보건소 구급차 보강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1억 1,000만원, 그리고 보건기관 21개소 청사관리 인건비 부족분 군비 부담입니다. 부족분 80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책자 193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방문보건관리 및 건강증진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재원변경으로 인해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9페이지입니다. 199페이지 200페이지에 걸쳐서 방역 및 감염병 예방 취득비 메르스로 인해서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 6,42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배정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에 장비구입 요번에 메르스 때문에 장비구입 한 거 있죠?

예,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 있는데 컨테이너 하고 태블릿 PC하고 차량용 연무소독기는 우리가 써도 되고 지금 컨테이너 같은 지금 오데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도비사업으로서 6,000만원 일단 예산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 구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컨테이너 이런 부분은 호흡기 질환만 되는 어떤 군민만 따로 진료실을 따로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산 컨테이너는 없어

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르스가 발병을 했습니까?

메르스 양성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에서, 서울병원을 방문한 접촉자는 발생했었습니다. 가족분입니다.

허수석 위원님 이상입니까, 더 하실 겁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김규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답답해요.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3,000만원 그러면 이게 군수포괄사업비 1,200만원 내려왔으면 1,800만원이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원래 그러면 예산 세울 때 계획없이 세웁니까. 아까도 리모델링비 포괄사업비로 했다고 하는데 넣어 놓아도 세부계획을 세워갖고 리모델링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못 세워서 난리인데 세워놓은 예산을 갖다가 군수포괄사업비 1,200만원 갖다 썼으면 뭐 LED형광판하고 뭐했다 했노. 800만원 900만원 썼으면 나머지 예산은 그 현장에 다니시면서 보고 그 복지관 사무실에만 가만 앉아 계십니까. 일단은 구름다리 예산하고 모든 부분을 하여튼 연말에 제가 감사 때 세세하게 한번 집행내역을 점검 하겠습니다. 예산을 못해서 탈인데 해준 것도 지금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고 또 새로 세우고. 시설물마다 현장에 다니시면서 확인을 하세요. 다니시면 예산이 반납할게 어디 있습니까, 쓸게 많지.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님.

심석종 접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