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현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14일 기획행정위원회 김선규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5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 2015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7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김진태 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하동군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4일 하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하인호의원으로부터 지난 9월10일 2015년 문화관광실의 읍면예산 지원 및 예산 배부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승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15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5. 2015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군수제출) 6. 2015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7. 201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선규의원입니다. 지난 9월10일과 9월14일 제23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호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어 단체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호 하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마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이를 전달하고 마을 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를 조정하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2004년 이후 이장 수당이 인상되지 않아 이장들의 노고가 제대로 보상되지 못하고 있어 활동비를 신설하여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호 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부담하여야 할 대중세로 주민복지의 재정확보를 위한 세율 인상 및 관련 법규 개정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호 2015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호 2015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 2015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호 201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규 기획행정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진태의원입니다. 2015년 9월10일 제23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호 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11대 분야 개선과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 제․개정 사항 미반영 등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정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의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11대 분야 개선과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 제․개정 사항 미반영 등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정비하여 공설시장의 관리 및 사용에 효율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하동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11대 분야 개선과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유사․중복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하여 관련 조례의 명확한 운용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를 형평성 있도록 적용하고, 일시적인 공사용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징수 항목 신설, 점용료의 분납 항목 신설 등 사용자 중심의 조례 개정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호 하동군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 추진에 따라 상위법의 폐지 등에 따른 상위법 근거 불비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호 하동군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농업인 등 생산단체에 대하여 소규모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하며,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한 지도․관리로 식품안전성 확보를 통한 지역 농산물 수요 확대와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 등 생산자 단체에 대하여 제조․가공 관련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완화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제․개정 사항 미반영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공중위생의 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제․개정 사항 미반영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내용을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 산업건설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