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병원입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령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심사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경제교통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을 함께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 의령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의령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경제교통과장 임재찬입니다. 의안번호 2015-47호 의령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령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여상규입니다. 의령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경제교통과 소관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령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난 사례가 있습니까?

이거는 현재까지는 조정위원회가 없어 가지고 제정하는 것입니다.

, 당초 이 부분이 있었을 건데 분쟁을 막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된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중앙에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지침이 있어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의령지역도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대규모 점포, 준 대규모 점포가 종류가 있거든요. 우리 의령 지역도 앞으로 준 대규모 점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환경수도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함께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3. 의령군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의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의령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의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의령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의령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환경수도과장 김세곤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의령군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167페이지 의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173페이지 의령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177페이지 의령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여상규입니다. 의령군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환경수도과 소관 7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령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령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의령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예. 상수도특별회계 일부개정조례안이나 이런 수질개선특별회계 개정안에 마지막 8조에 보면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를 삭제하셨다 아닙니까. 이거는 지방재정법 94조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원회 심의규정을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저도 많은 곳에서 지금 서면으로 대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하게 되면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있어서 좀 빠른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것을 악용한다든지, 남용을 해 버리면 서로 이렇게 많은 위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좋은 의견들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좀 이렇게 어쩌면 폐기물처리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들도 민감한 부분들이 있다구요.. 그런데 각기 따로 이렇게 서면으로 대체를 해 버리면 정말 좋은 생각들, 좋은 아이템들이 이렇게 좀 없어질 수 있는 우려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남용하거나 악용을 좀 안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을 오래 하다보면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사항과 그 다음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위원들이 직접 대면적으로 모여서 해야 할 사항이 구별이 됩니다. 그런 것은 그때그때 잘 구별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태까지의 사례들을 보면 실제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민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기 개별 위원들을 만나 가지고 논두렁 위에서 서명했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지양을 해 주시고, 정말 민감한 부분들 일수록 더 이렇게 모여 가지고 할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의령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농축산유통과장 최기준입니다. 의령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여상규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의령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를 좀 질의 드리겠는데 2조 정의에 보면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에 가, 나, 다에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경우 했는데 제한이 적은 것 같아서 2억이 법에 규정이 나와 있는게 아니면 상향할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매출이 2억이라는 말은 그 안에 원가 등등 들어가면 매출이 2억이라는 마진인 것 같은데 그 범위를 작게 해 놓은거 같아서 이러다 보면 해당되는 소규모 식품 가공농가가 적을 수가 있어서 법의 상위법에 저촉이 안된다면 연매출을 2억이 아닌 조금 상향할 수 없는지 그 부분하고. 조례안 7조에 1항을 보시면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소규모 가공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식품제조업을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록하는게 소규모 농가가 지원센터에 식품제조업을 등록 운영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지원센터가 식품제조업을 등록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가공센터를 식품제조업을 등록하는 것으로 이 부분이 앞에 소규모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이쪽으로 이 문구를 앞으로 해서 제7조 1항을 소규모 식품 가공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에 식품제조업을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이거를 앞으로 좀 붙이면 문장이 좀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 방금 어떻게 뭘 붙인다고 했습니까?

지금은 현재로는 우리 기술센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식품제조업을 등록한 것으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에 소규모 식품가공을 운영하기 위하여 식품제조업을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을 문맥을 앞으로 당겼으면 7조 저희들이 내놓은 안하고 문맥이 조금.

식품가공업을 식품제조업을 등록하는 주체가 소규모 농가가 하는 건지, 지원센터가 하는 건지 그게 명백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내용을 같다가 소규모 식품가공업을 육성하게 된 이 내용을 지원센터가 하는걸로 지원센터는 소규모 가공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식품제조업을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야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센터가 앞에 들어가야 맞지 않나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제가 2조의 정의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에라도 혹시 이게 매출액이 너무 작아서 혜택받는 농가가 적다면 개정을 할 수도 있도록 한번 파악을 부탁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2억이 매출이 많은 부분에 들어가는데 아로니아 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아직 생산하는 농가가 없으니까 일단 가공을 해서 할 때 저희들이 다시 추이를 봐서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린 대로 과장님 답변이 맞다면 조례안 7조 1항을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식품제조업을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지원센터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식품제조업을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좀 안되는데. 이게 개인이 한다는 것입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여상규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 및 직속기관의 제안설명에 앞서 검토보고를 드리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가. 경제교통과 소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 및 직속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임재찬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출예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 일반회계는 9억 4,314만 2,000원이 증액된 109억 6,8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하단부에 사무관리비에 행복택시 업무추진비가 성립전 예산으로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따른 주민지원금에 국비가 추가되어서 2,485만원이 증액된 5,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벽지노선 손실보조금은 성립전 예산으로써 6,775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8,7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택시감차 보상으로 국비지원 390만원이 증액된 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원 인건비가 401만 6,000원이 증액된 2,6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오감만족 핵점포 육성에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기질 파워 점포환경 개선에 1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에 의령전통시장 소방설비 보수공사에 8,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전통시장 소방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했는데 진단결과 불필요한 사업구간 및 보수공사 감소부분이 있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에 신반시장 주차장조성에 지방교부세 2억 4,000만원, 군비 1억 6,000만원해 가지고 총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2014년도부터 우리 신반시장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국비신청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만, 되지 않다가 이번에 2015년도 예비지원 대상 시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비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지원조건이 군비 확보여부 및 편입되는 토지의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야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9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5억원은 지금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지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4년까지 연차적으로 진흥기금을 2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이 5억원입니다. 적립금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에 5억원을 해 가지고 기정예산 21억 2,605만원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림 전통시장 4억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대지를 확보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4억이라는 게 본예산에 안들어가고, 추경에는 들어왔습니까?

아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신반시장 뒷부분인데 이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에 우리가 꾸준히 응모신청을 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지금 예비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아까 말씀 들었고, 사업하는 부분은 우리가 대지를 확보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신반시장 뒤에 부분은 대지는 우리 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군 소유로 되어 있고, 거기에 지상물이 있습니다. 지상물이 군 소유의 땅에 지상물인데 그거는 보상을 해 줘야 되고 이 4억은 지장물 보상 플러스해 가지고 주차장 하는 시설비가 4억원입니다.

군 땅에 지장물이 개인소유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오래전부터 그 위에 건물이 서가 있더라구요.

그 부분이 4억이라는 부분이.

4억원이라는 부분은 보상비하고 플러스 해 가지고 우리가 신반시장하고, 진입도로하고, 포장하고 하는 그 시설비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4억원입니다.

이 4억을 확보해 주면 국비가 얼마정도 지원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2억 4,000만원. 사업비 중에 국비 2억 4,000, 군비 1억 6,000. 이게 주차장 조성이라는게 신반시장 뒤에 보면 팔각정이 있거든요. 화장실에. 우리 이 중에 다 주차장이 아니고, 그 쪽하고 보건소 뒤에 주차장 노후된 시설,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그 일대를 전부다 용어는 주차장 조성으로 되어 있지만 그 도로부분하고, 신설된 주차장, 보건소 뒤하고 그 일대를 전체 이렇게 재정비를 할려고 계획을 합니다.

예비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가지고.

이렇게 조금 전에 군비확보하고 토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되어 가지고 올 하반기에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세곤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 3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총액 118억 3,755만 5,000원으로써 1억 9,519만 7,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세세한 감소 부분은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 5페이지에 두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5,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각 마을별로 소규모 수도시설이 파손되었을 때 본예산에 반영이 다 안된 부분을 보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3페이지 증가분 중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1억 9,8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4페이지, 15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액은 130억 6,63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도 1억 9,836만 2,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보조자료 17페이지 지방상수도 관리에 있어서 8,836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증가분 중에서 인건비 부족분 420만원, 그 다음 시설비 8,000만원인데 이거는 상수원 수질관리 용역비 2,000만원,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6,000만원, 이거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주기적으로 용역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상수도 배수관 긴급보수비 6,000만원, 이거는 긴급한 사항을 대비해서 이것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보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19페이지 부림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부림상수도 급수구역 중에서 하수도 정비공사 등을 하면서 파손된 부분을 보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자료 20페이지, 2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액은 121억 4,443만 5,000원으로써 이것은 5억 9,657만 8,000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23페이지 내역을 살펴보면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5억 1,7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쭉 보면 가례, 대의, 그 다음에 가축분뇨, 하수처리장, 환경기초시설 안전관리, 자산취득비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일반예산은 거의다 감소가 감액이 되었는데 특별회계에서 보면 시설비나 다른 시설 공사, 이런 부분이 1억 1,000만원 짜리도 있고, 1억 2,600만원 짜리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사전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군 재정형편이 다 안돌아가니까 일단 추경 때 확보해 주기로 하고, 그렇게 예산을 짠 사항입니다.

거는 급한 긴급보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경 때 올라오는게 맞는데 가능하면 큰 금액은 금액이 크고, 사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면 본예산에 짜는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로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사전에 여기 보니까 거의 1억 얼마씩, 1억 몇천만원 이래 되는데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짜는게 본예산에 편성하는게 맞지 않느냐 싶어서 참고로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의령에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약간 상당히 낮은 편이라서 마을상수도가 많이 있는 편인데 거기에 대한 관리가 지금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예, 예산이 따르겠지만 제가 질의드릴게 지금 저의 지역구이기는 한데 지금 자굴산 골프장 같은 경우에 상수도시설을 하실꺼 아닙니까. 그게 대강 언제쯤 하실 것인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설계를 곧 하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자굴산 골프장을 거쳐서 대의고개를 넘어서 신전 골짝까지 확장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 반영해서 하고, 수용가 자굴산 골프장에서 부담하는 시설비가 있을꺼고예. 그 다음에 저번에 안그래도 중기보고를 우리 계장님이 하시기를 대의 모의지구에 2017년까지 해서 2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보고를 들었는데 이왕 자굴산 골프장 때문에 거기로 원관이 가게되면 천곡쪽에 상수도시설을 하고 있지만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어서 모의골짜기는 따로하는 걸로 확정이 났으니까 그걸 아까 우리 손호현 위원님 말씀마따나 나이드신 분들 나중에 좋은 물 못드시는 일이 없도록 다른 예산을 좀 절감하더라도 20억이 많지만도 조기에 좀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착공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의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천곡상수원 때문에 간선관로를 깔고, 그 다음에 농가 개인별 아마 신청을 받아서 개인별로 한다고 들었는데 개중에 주민들이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게 조금 기존마을하고 거리가 있어서 과다하게 따로 부담해야 되는 농가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이나 대처가 있는지, 대의지역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농가별로.

됩니다.

대강 파악을 하고 계신다 그지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상수도 배수관 긴급보수에 6,000만원, 실제 의령의 실정으로 보면 누수율이 지금 굉장히 높은 편이지요?

40%.

40% 이상 상회한다고 보여지는데, 실제 누수율이 높다는 것은 의령군민에게 더 손해를 입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수관계 이런 부분들은 좀 신속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25페이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 이 부분 지금 현재 의령군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몇 개가 있습니까?

1군데.

용덕에 저기 말씀이지요. 실제 예산이 2,300여만원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거기에 관리나 관리비나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제초작업.

제초작업, 그 다음에예?

주로 제초작업입니다. 1년에 2번정도.

예산이 2,300여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제초작업, 그것하는 부분에 있어서 2,300만원이 좀 과다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초작업이 실제 일을 시켜보면 작년에 처음에 마을에 도급해 가지고.

실제 그 공간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평정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저도 용덕에 있을 적에는 잘 몰랐는데 의령에 1년여동안 이렇게 쭉 살면서 느낀게 쓰레기를 이렇게 모으는 장소,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거점쓰레기장이 되든 어떤 식으로든 모으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밤새 그냥 쓰레기장이 난장이 되어 있다, 새벽되면. 그래서 이걸 조금 쓰레기장이 쓰레기장이 아닌, 정말 이렇게 너무 보기 싫지 않는 공간으로 거점쓰레기장을 좀 이렇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실제 조금 전에 점심을 먹고 올라오면서도 저쪽에 환경미화원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실제 거점쓰레기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금 그 주변에 있는 이웃 주민들에게 양해만 되어진다면 거점쓰레기장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몇 군데만 표본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특히나 시내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확보가능한 위주로.

이렇게 외곽지역은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무하마을을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거기는 너무 이렇게 고양이나 산짐승들이 헤쳐놔 가지고 엉망진창 되어 가지고 자발적으로 철망을 씌워 가지고 좀 했더라구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양도 안나오고, 어쩌면 또 그게 더 쓰레기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이거를 좀 표본으로 몇 군데 이렇게 한번 시범사업으로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당부의 말씀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다.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강병구입니다. 추경예산을 설명하기 전에 8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긴 이원호 산림보호계장님 소개드립니다. 산림녹지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제2회 추경예산액은 140억 4,68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4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전체가 경상적경비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감액된 금액이며, 1건이 목간 변동이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간선임도사업에 210만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 임도사업 도면출력용 칼라프린트기 구입에 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라. 건설도시과 소관

건설도시과장 송상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병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건설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건설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과 소관은 169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04억 1,500만원보다 23억 1,400만원이 증액된 327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500만원을 감액한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유지관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를 800만원 감액한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7호선 벽계 위험도로 확포장사업을 위한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를 1억원 증액한 17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용덕 운곡 농로개설과 부림 상막곡 농로포장을 위한 농로 포장사업비를 6,500만원 증액한 13억 9,500만원 편성하였으며, 부림율리와 상여 저수지 준설을 위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의 사업비의 2015년도분 국비가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서 총 20억 2,200만원을 증액한 5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증액내역은 국비 10억원,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정곡면 농촌중심지 활력화 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던 읍면 소재지 종합사업비 8억 1,600만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에 위탁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운영비를 각각 10%씩 예산절감하는 한편 국유재산 이용실태 조사를 위한 출장여비 150만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의령읍 등 3개소의 농로 정비를 위한 도 재정건의사업비 7,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의령, 부림 도시계획 시설물, 의령읍과 부림면 도시계획시설물의 유지관리비 부족으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경비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1페이지에 예산금액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데예, 정곡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농어촌 공사로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이거를 직접 지금 우리 유곡면 종합개발사업도 우리가 직접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권역개발 사업이나 종합개발사업은 사실은 기초작업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은 거의다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전문인력들을 기술을 빌려서 작성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신규로 지정이 되도록 보통 거의 그렇게 출발을 그렇게 합니다. 기본계획 정도는. 그런데 이번에 정곡권은 유곡면처럼 우리도 같이 계속하는 거니까 종합정비사업은 우리가 시행하자 이래 하다가 사실상 지금 재해위험 저수지라든지, 우리 농업기반시설물들이 가지수가 많고 이래 가지고 업무량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또 내년도에 우리 재해위험 저수지도 2개 정도 선정이 되어 있고, 이래 가지고 이거는 약 3년에서 5년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 우리의 인력이나 여러 가지 업무량으로 봐서는 좀 하기가 곤란하다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많다는 이유가 제일 주된 이유인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면 향후에 또 소재지 사업이든, 권역사업이 선정되어도 계속 위탁하실 것입니까?

즉 권역개발 사업은 전부다 사실상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위탁시행하고 있고, 종합정비사업 유곡면 것만 우리가 지금 마무리가 되어 가는 마당에 있는데 그게 내년까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기본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농어촌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상 죄송한데. 물론 업무량 때문에 하는 것을 일면 이해를 하지만 이게 실제로 한다리 건너서 농어촌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전체는 파악을 못했지만 어떤 사업권 내의 주민들의 의견이나 등등 그게 반영이 안된단다든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저번 질의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차후에도 농어촌공사에 위탁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차피 이게 3년, 5년 연차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사업이 줄꺼 아닙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또다시 군에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농어촌공사로 위탁했다 해서 좀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게 해 달라는 부탁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 안해도 제가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냥 위탁줬으니까 당연히 농어촌공사에 책임 처리하겠지 라는 식으로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하듯이 하는데 단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이지, 그 일까지 전체를 다 넘겨준 것은 아니다, 나중에 어차피 또 관리를 우리 군에서 해야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할 일이 아니고, 또 완료가 되면 우리가 또 인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제가 챙겨서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은 군의 재원도 많이 모자라고 해서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중에서도 안전과 관련된 안전관리과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그나마 알차게 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소하천 정비계획 용역에 1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사업 대상지가 추가 지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디가 추가 지정되었습니까?

이거는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국가 소하천에 대한 의령군 관내에 전체적인 측량과 설계를 기본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해 본 결과 소규모 시설로 있던 6개소를 다시 소하천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몇 년마다 하는 걸게 되어 있습니까?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하는 해입니까?

작년까지 하는 해이고, 작년에 발주해 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5,000여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다가 추가로 6곳 때문에 증액을 하는 거는 이해는 됩니다만, 미리 예측을 못한 부분 때문에 그러리라고 이해는 하지만 추경에 너무 많은 돈이 증액됨으로 해서 용역비라는게 솔직히 좀 필요하지 않는 분야에 많이 소비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소하천으로서 요건을 갖춘 것을 소하천으로 승격을 안시키면 국비보조나 국비 수해가 나더라도 국비 비율도 차이가 나고, 또 우리가 만약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대상지를 할려고 하면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과장님 제 뜻은 물론 그것도 다 좋은데 지금 기존의 소하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못해 가지고. 그런데 계속 이렇게 추가만 하다보면 실제적으로 예산만 더 또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 이해를 하지만 용역 때문에 1억을 한다는 것은 너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물론 이게 본예산에 파악이 안되는 부분이라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본예산 5,000만원보다 2배 정도 되는 1억이라는 점 때문에 돈을 좀 아껴쓰시라고.

총예산은 5,000만원이 아닙니다. 총예산은 19억인데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한번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그렇게 본예산에도 확보하고, 이번에도 최종적으로 확보를 해서.

? 용역비만 20몇억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기철 총 용역비는 20억원입니다.

총 용역비가 20억대라구요?

160개소가 저희 군에 있는데 6개소 하면 166개소가 됩니다. 전체의 지적측량까지 다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5년마다 하는 계획은 그렇습니까? 이번 예산서에는 그런게 표기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13년부터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사업이라면 좀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도 의회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니까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춘추계 하천제방 기성제비 풀베기 사업에 이것도 역시 아주 상당히 큰 돈이 1억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하절기가 지나고 나면 제초작업은 거의 끝나는 시점인데 1억이라는 큰 돈을 증액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국가의 위임사무도 되고, 도의 위임사무도 되는데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저희들이 소하천하고 이렇게 정비를 하는데 작년까지도 해 왔습니다만, 올해도 해 보니까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 그리고 유지 관리하는데 제방도 면적이 늘어나고 전체적인 면적이 좀 추가가 됩니다. 신설제방이 작년까지는 풀을 안베던 것도 베고 해서, 우리가 11월달에 추계 기성제 정비 평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추경에 본예산 대비 많은 감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용역계획하고, 풀베기사업 어떤 사업량이 늘어났다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그걸 제가 설명으로 대신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김철호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바.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소관

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정영재입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일반회계 전입금 36억 9,200만원이 증액된 56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분에 대하여 260만원이 감액된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에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 1단계 토석류 반입대금에 15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 1단계 부족사업비 22억 100만원을 증액한 59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시가지조성사업단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이번 추경예산은 우리 신시가지조성사업단을 위해서 제일 많이 추경이 확보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뭐냐하면 의령군민을 위한 시가지를 빨리 준공해 가지고 우리 의령을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이 합심해 가지고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명품 브랜드 육성사업이 7억 8,400만원이 감액이 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유기농 농자재 부분 감액이 6,400만원, 또 기타 다른 부분도 감액된 부분이 많은데 여기 보니까 토요애 출하 선도조직 버섯 배지지원이 1억원이 증액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시설개선하고, 고추비닐 비가림시설, 이 부분은 시설이기 때문에 5억하고, 8,600만원을 증액해도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토요애 출하 선도조직 버섯 배지 지원하는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버섯 명품브랜드 육성사업 7억 8,400만원 이거는 국도비가 예산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이 부분이 빠져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명품 버섯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이라고 1농가가 신청을 했었는데 자부담이 부족해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 반환을 안할려고 도에 망개떡 사업 2개 가공산업으로 유통과에서 업무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승인 받아 가지고 유통과로 사업을 넘긴 부분입니다.

예산은 확보를 했는데 자부담을 하는 1사람이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이 부분은.

당초 신청자가 자부담 능력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됐습니다. 그 부분 됐고, 그거하고 1억 그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다른 부분도 감액된 부분이 많은데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제가 증액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선도조직 버섯 배지지원,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2015년도 본예산할 때 이 출하 선도조직에서 사실상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요구를 한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우리가 판단할 때 그 당시에 예산순위에서 조금 늦추자 해서 이번에 추경을 반영하게 되었는데 토요애 출하 선도조직은 10명 농가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해 가지고 토요애 브랜드를 가지고 토요애에서 유통하는 그런 단계인데 저희들이 15년 8월 현재 실적을 보니까 416톤을 토요애를 통해 가지고 계통출하를 한 겁니다.

416톤이 금액으로는 얼마 됩니까?

금액이 한 12억 정도 지금 출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버섯재배 농가도 사실상 많은데 수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또 국도비나 이런 사업으로 수출을 육성하는 버섯농가에서는 저희들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일반 수출 외 내수부분에 우리 토요애 브랜드 이미지도 제고하자, 이런 측면에서 또 사실상 농가에서 12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계속해서 출하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 작물도 토요애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타 작물도. 만약의 경우에 양파나 다른 부분에, 기타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런 작목반에서도 영양제라든지, 거름이라든지, 퇴비라든지 무엇이든 지원해 달라고 하면 과장님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양파 이런 부분에 일반 품목별로 보면.

들자면.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제가 판단할 때에는 사실상 토요애에 어떤 조직에서 약정만 해 가지고 실제로 출하를 안하는 어떤 조직체계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조직체가 정말 우리 토요애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계획대로 실적이 나오고 하면 저희들이 일정부분은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선별해 가지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선도조직이 10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명이 되면 1억치면 1사람 앞에 평균으로 따지면 1,000만원씩 지원되는 겁니다. 수출도 안하는데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된다면 타 작목에 하는 부분도, 토요애 수박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토요애로.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이 만약에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요구를 안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수박이나 멜론이나 양파나 이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 농자재나 기이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품목별로 영양제까지 하다못해. 이렇게 그 다음에 시설 부분도 개선이 다 되고,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강영원 위원님 질의한데 대한 추가 질의하고, 다른 질의를 두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토요애에 출하하는 버섯농가 중에 다른 지원이 없습니까? 전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농가들한테 우리 내수쪽에 지금하고 있는 선도조직에서는 별다르게 금년도에 지원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에서는 제가 해 준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통에서는 일부 포장재나 이런 부분에서 있겠지만.

더해져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예산이 넉넉해서 해 주면 좋겠지만 우리 강영원 위원님 말씀대로 소비성이다 보니까 차라리 제가 농업인들한테 들은 이야기 중에서 차라리 이것 보다는 새송이버섯 농가들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그 농가들이 이제 새송이가 시세가 없어서 느타리버섯으로 작목전환을 하고 싶은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 하면 배지 방식이 달라 가지고 배지 믹스하는 일명 통돌이라는 것을 바꾸고 싶다, 그게 아마 이 농가들인 것 같은데 이걸 바꾸는데 1대당 기계가 6,000만원 정도하니까 너무 부담이 되어서 3,000만원이라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제가 들었고, 아마 우리 과장님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강영원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소모적인데 하지 마시고, 이런 기계에 지원해 준다면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서 올해 다 못하면 이번에 좀하고, 내년에 좀 하더라도 좀더 효과적이고 좋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분명히 이 농가들 올해 이것 해 주면 내년에 또다시 통돌이 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때 그걸 또 어떻게 견뎌내실지 제가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것도 주고, 또 그것도 주면 진짜 다른 품목이나 버섯을 하면서도 다른 농가에 대해 차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쉽기 때문에 고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버섯 명품브랜드 사업이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제가 취소가 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거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농축산유통과인데 지금.

저희가 제가 도의 승인을 다 받아 가지고 그 과정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3개월밖에 없다 아닙니까? 시기가. 지금 그렇게 넘어가면 이게 올해안에 그 사업을 완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새로 아마 부림떡집하고, 2군데인데 거기에서 가공공장하고, 체험시설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다 소비하는 것으로.

2군데에 나눠서 하는데 유통과에서 봤는데 이게 연도폐쇄기가 올해 12월말이다 보니까 올해안에 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들이 승인 받을 때에도 사실 도에서도 이 걱정을 농어촌 자원복합화 사업, 국비가 수반된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몇 번 현장을 왔다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당겨 가지고 하고, 불가피하게 사고이월까지는 좀 봐달라, 이제 도의 입장으로서는 농식품부의 평가를 받습니다. 전체 어떤 국비 지원된 부분에. 그 부분에 최대한 불이익을 안당하도록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 사실 이 부분도 도에서 승인을 안해 줄려고 그러는 걸 사실 이 버섯하고, 품종이 망개떡하고는 좀 틀리기 때문에 조금 언발란스가 생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설득을 하고, 제가 여기 와보니까 제가 보니까 사실상은 자부담이 처음에는 하겠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대상자 선정되어 있는데 막상 사업할려고 그러면 내 자부담이 없어 가지고 자기는 스스럼없이 포기하지만 우리 의령군으로 봐서는 그 1사람으로 의해서 전체가 불이익을 받는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실상 이 농가를 저희들이 찾아 다녔습니다. 제가 현장에 일일이.

, 과장님 그 부분은.

그런 부분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변경해서라도 반납안한 부분은 저는 과장님의 역량으로 생각하고, 아주 진짜 잘하셨다고 격려를 드리고 싶고, 단지 방금 말씀하셨듯이 혹시나 도에서 사고이월이 되더라도 하는 양해를 구하셨다 하니까 다행이고, 저는 이것 때문에 과장님이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때 못해 가지고 이게 못하면 저도 패널티받는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저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강영원 위원이나 김철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줄 적에는 타 작목과 비교를 해서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 버섯재배 농가에 대해서 올해 지원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실제적으로 냉동기라든지, 시설개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버섯재배 농가에 지원된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지요? 많지요?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저희들 버섯재배 농가뿐만 아니고, 일반 재배농가도 사실상은 보조사업이 거의 다 지원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의 보조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혀 소외되고 제가 저도 이런 어떤 추경을 반영할 때에는 그런 형평성 부분, 과연 타당한가, 사업타당성이 있는지, 효과가 엄연히 있는지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봤을 적에 10농가에 1억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1,000만원씩 이렇게 돌아가는 몫이 1,000만원씩 돌아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가에 대해서 박스비가 이번에 지원되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친환경 부분 말씀입니까?

친환경 농가에 대해서 내수라도, 친환경 농가에 대해서 박스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거든요. 예산이 얼마 있었는데 1억에서 6,000으로 감액되었습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친환경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친환경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친환경 단지를 지금 6개 단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들어 중점적으로 궁류나 인근지역에 친환경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국도비가 지금 들어간게 상당히 액수가 큽니다. 육묘장이나, 어떤 상토매트나 어떤 장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친환경단지에 포장재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서는 친환경단지에 자체적으로 DSC나 이렇게 구축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아직까지 친환경 포장재까지는 지원하는 단계가 이릅니다. 제가 판단할때는. 그래서 자체적으로 친환경지구 내에서 어떤 쌀이라든가 순수하게 친환경 브랜드를 가지고 유통하는 과정을 한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제가 검토를 했을 겁니다. 필요하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친환경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포장재까지는 크게 지원하는게 아직까지 좀 이른 부분이 있고, 다만 우리 JAP 인증이나 친환경인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도에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인증수수료 지원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가 꼭 위원님께서 어떤 단위로 10농가에 어떤 1,000만원씩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까 김철호 위원님께서 통돌이도 말씀 하시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그 농가들한테 제가 그런 부분은 상담을 왔을 때 이야기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농가들이 사실은 우선 당장은 그게 필요한데 자부담, 그것 때문에 이쪽으로 자기들이 우선 좀 해달라,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저희들 생각하고 그 농가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하고는 현장에서 막상 저희들 사업추진하는 과정에 그런 갭이 많이 생깁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버섯 배지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게 소모성일 수 밖에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고 판단하십니까?

1병당 저희들이 350원을 줍니다.

지금 1가구당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데 배지 지원을 1,000만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한 겁니까? 그러면 비율로.

저희들 지금 사업구조는 보조 1억에 자부담 50대 50으로 1억해 가지고 한 42만개 정도 1병당 350원을 계산했을 때 50% 보조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으면 싶습니다. 명단하고.

과장님, 선도조직 농가 10농가의 면면을 좀 봤으면 싶고요. 전체적인 규모의 버섯 배지 비용이 어느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데이터 나온게 있을꺼 아닙니까? 그지요. 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이렇게 멜론연구회 회원입니다. 전년도에 우리 열선 이렇게 보조를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열선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되는 부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보조를 해 줌으로 해서 농가들이 본의 아니게 편법적으로 보조금을 유용하고, 보조금을 이렇게 전체사업비를 뻥튀기 하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해서 버섯 배지 전체적인 원가나 뭐 이런 부분들이 통계가 다 나와 있지요?

저희들이 시장조사나 또 실제로 보면 실거래 가격을 조사해 보면 병당 지금 자기들이 우리가 기준할 때 병당 350원인데 그 350원 기준이 맞는지,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할 때 사실상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한다 아닙니까. 자기들이 우리한테 제출할 때 어떤 사업계획서에 병당 350원 했으면 그게 어떤 계약절차나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350원이 들었는지 그걸 다 검산을 합니다. 만약에 그게 안들어 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회수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 한게 딱 돈이 맞아 떨어질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1억이라는 구조가. 2억이라는 구조가. 왜 그런가 하면 전체 45만병 중에 원가, 딱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구조가 떨어지질 않아요. 해서 이전에 멜론작목반에서 일어났던 그런 불편함, 표현을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그 불편함이 이런 보조사업, 큰 사업에 있어서 그런 전철을 안밟게끔 지도하고, 관리하고, 감독을 철저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딱 떨어지는 부분들은 미심쩍습니다.

저희들이 1억을 요구할 때는 처음에 예산에서 예산파트에서 사실은 돈이 없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요구한 것은 1억 5,000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1억이라도 편성해 달라, 그래서 이번에 1억 정도 금액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지, 이 부분에 350원을 계산해 가지고 남는 부분이 금액이 딱 떨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10명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듣고 알았고, 보니까 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선도조직 농가 중에서 제가 언뜻 기억나기로 아까 말씀드린 통돌이를 지원받은 농가도 있고, 그래서 품목자체가 병을 안쓰는 농가도 제가 있는 걸로 언뜻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예산을 주기 위해 맞추기 내지 일률적인 것 밖에 안되거든요. 차라리 되풀이 되는 얘기지만은 어차피 토요애 출하 선도조직에 지원해 주면 좋습니다. 좋으니까 이걸 꼭 버섯 배지로 갖다 이게 농가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심정적으로는 이해는 됩니다만, 그 이해된다고 해서 이거는 어차피 지원해 주든, 안해주든 자기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걸 해 준다는 자체는 나중에 벼나락 농사지어야 되는데 종자값이 없으니까 모판 사달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형평성 말씀도 일리도 있고 하니까 차라리 이게 가능하다면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기준을 안 정해 놨습니까? 소모품은 안된다 등등. 그 기준에 부합되게 고마 차라리 통돌이 하면 3,000만원 보조니까 300만원 더 해줘서 3,330만원 해 주더라도 그걸로 해야 농가들이 장기적으로 득이 되는 거지, 이거 해주면 또 소모성인데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품목을 바꿔서 목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3개월 안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버섯 입식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저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지금 또한다는 자체가.

버섯 입식 시기는 2개월 만에 한번씩 돌아간다 아닙니까.

2개월마다 되지만 이게 일률적으로 안됩니다. 그래서 말그대로 맞추기 위한 지원사업 밖에 안된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실제로 10명에 대한 것을 조사해 보면 병을 안쓰는 농가도 있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더하실 부분 없지예?

통돌이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농가에 자부담의 부담성 이런 부분도 있고, 일회 소모성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농가들 입장에서는 하다못해 농약이나 종자나 이런 것도 다 지원되는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만약에 이 농가들이 말씀하신 대로 병을 입고를 안시켜가지고 이렇게 사업대상을 안한다던가 저희가 사업선정이 되더라도 다시 개별 농가별로 다시 조사를 거쳐 가지고 실제 이 사업에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농가는 제외시키고, 이 사업대로 이번에는 진행을 했으면 싶습니다.

농가들이 요구한 겁니까? 토요애에서 요구한 겁니까?

농가들이 요구한 겁니다. 이거는.

볼 때는 생각이 퍼뜩.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은 명단은 나와 있지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 다시 토론을 한번 거치는게 안좋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멜론연구회 부분은 정책과 소관 아니지요? 유통과 소관입니까?

연구회 관련 부분은 단체조직이 기술과.

기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아. 농축산유통과 소관

농축산유통과장 최기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인사에 의해서 발령받은 우리 담당을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에 강성곤 담당이 이번 7월 1일날 유통담당으로 왔습니다. 축산진흥담당 박근창 담당이 축산진흥담당으로 가례총무담당을 하시다가 왔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기본경비 등 11개 단위사업 예산액 130억 1,330만 9,000원입니다. 기정액이 122억 4,474만원, 증감액이 7억 6,865만 5,000원입니다. 농축산유통과 경상경비 예산절감액은 6,1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는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5페이지 공동브랜드 홍보사업입니다. 가공식품 홍보 팸플릿 제작 500만원을 감액하고, 농산물 공동브랜드 토요애 수도권 홍보비를 9,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농산물 공동브랜드 토요애 패키지 리뉴얼 디자인 제작이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포장박스 등 디자인 제작입니다. 28개 품목에 33종 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토요애 광고료가 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월간지 광고 1회에서 이번에 2회로 하면서 추가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액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지원이 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농촌자원 활용 부분입니다. 망개떡 홍보벽화 복구도색입니다. 복구도색에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삼영타운 외벽을 활용한 망개떡 홍보벽화에 대한 사용기간 만료로 아파트 복구도색을 해줘야 되어서 4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217페이지 팜파티농장 역량강화시범입니다. 행사운영비 500만원 증액입니다. 증액사유는 동 사업 세부사업내역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농촌교육농장 능력배양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3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82만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보조 382만원 증액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입니다. 의령망개떡 산업화 지원에 3억 9,900만원 되겠습니다. 전통떡 재료 체험시설 지원 증액이 3억 8,500만원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2015년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대상지 변경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218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 262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75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천연염색 인프라 조성사업 운영에 43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음식 자원화 농가맛집 육성입니다. 향토음식 자원화 농가맛집 육성에 8,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농촌형 소규모 외식산업 육성을 위한 농가맛집 수익모델 창출지원입니다. 220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21페이지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48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100명입니다. 초중고생 승마 95명, 재활승마 5명입니다. 사업비는 3,050만원입니다. 기금에서 50%, 도비 10%, 군비 23%, 자부담 17%가 되겠습니다. 초중고생 승마는 1인당 30만원, 자부담 20%있습니다. 재활승마는 40만원에 자부담이 없습니다. 사업내용은 학생 1인당 10일 과정으로 해서 1일 60분정도 승마를 하는 체험과정입니다. 싸움소 육성 및 대회개최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추석 민속소싸움 대회를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시설비 상설 방역초소 설치사업은 본예산 7,000만원을 확보했으나 조달입찰로 예산 절감되어서 잔액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24페이지 HACCP컨설팅 지원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도비 추가 교부로 1,1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축산물 위생 재료비 2만 5,000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보조 계란마킹기 지원 350만원은 도비 추가 교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단식 산란계 사육시설 보급 시범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로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앞으로 예산서 211페이지입니다. 이 분야는 7월 1일부터 우리 농산물 수출분야가 우리 정책과에서 유통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211페이지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입니다. 문제는 지금 수출물류비가 상당히 부족한 관계로 이번에 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전년도 수출물류비 8억 1,800만원에 비해 5억 1,800만원이 적게 확보되어 4, 5월 이후의 물류비 지원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작업이 3차 추경에 다시 도비가 내려오면 다시 3차 추경에 증액을 해야 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원예 전문단지 품질개선 사업은 48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7페이지에 있는 이거 큰 금액은 아닌데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팜파티농장 역량강화 시범 해 가지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팜파티는 교육농장에 지금 현재 우리 궁류에 지금할 계획입니다. 10월 1일에. 나무공예 조갑식씨 거기에 지금 하는데 이 부분은 행사 텐트 빌리고, 거기에 전체 전시나 그 다음에 거기 오신 분들 체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곳에만 한다 그죠?

예.

우리 최계장님, 이렇게 요구하는 과목들이 많이 있지예? 이게 1군데 보다는 2, 3군데 갔으면 좋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이 된다면 내년 본예산에는 다른 과목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소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소액예산이지만 편성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 215페이지에 토요애 공동브랜드 수도권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절감을 하신건지 많이 못쓰신 것 같은데 농산물 유통이나 소득에 있어서 홍보도 기존에 해 오던 것도 있고 해서 무시를 못하는 부분인데 특별히 이렇게 많이 좀 금액을 감액하신 어떤 이유가 있는지?

사실 지금 보니까 1억 5,000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6,000만원 해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특히 이 부분은 너무 좀 여태껏 많은 부분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이번에 홍보비를 저희들이 가서 실제 가보니까 홍보비에 비해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절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전체 9,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이게 해 보시니까 좀 덜 필요해서 줄인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은 또 많아서 줄여도 되지만 다른 분야에 유통 쪽에 요구하는 게 제가 듣기로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가 좀 배려가 되도록, 예산이 배정이 되도록 증액된 것만큼 다 그냥 반납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좀 작은 분야에 유통에도 신경을 써서 예산을 배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5페이지 보면 농산물 공동브랜드 토요애 광고료가 있는데 이게 TV광고입니까? 일간지입니까? 뭡니까? 이거는.

500만원예? 500만원 이 부분은 처음에 1회에 전국매일 지방시대에 했습니다. 1회 본예산.

전국매일예? 전국매일에 1회 하는데 500만원 듭니까? 광고료가.

책자가 지방시대라는 주간지가 있습니다. 책자.

있습니다.

이렇게 이래 한번하는데 500만원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 보면 의령망개떡하고, 전통 떡하고 그 부분은 아마 농업정책과에서 사업 변경되어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연도가 얼마 안남았는데 이 부분은 사업추진을 원활히 해야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은데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 다음에 219페이지 보면 향토음식 자원화 농가맛집하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무슨 음식입니까? 하는 분이.

최용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맛집해 가지고 외식산업육성 향토음식 발굴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나물이라든지, 식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외식산업을 할 수 있는 식당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지난해에 도비사업인데 이게 우리 군비확보를 못해 가지고 반영이 안되다가 도에서도 저희지역은 도내에 15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지역은 아직 1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 부탁을 하고 해서 반납을 안하고, 도비사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고, 올해 당초에 사업비는 1억원인데 반영하면서 예산부서에서 금액이 많다해서 2,000만원 삭감을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직 대상자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선정은 안되었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 안해도 됩니까?

최용원 지금 최대한 올해까지 마무리는 안되지만 이거는 건물짓고 이런 사업이 아니라서 올해 추진되고 마무리까지는 내년 제가 생각할때는 2, 3월 정도까지는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한번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신청도 제대로 안받고, 어느 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한 것으로 그래 가지고 부결이 되어 아마 감액이 되어 추진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용원 본래 사업은 당초에 대상자가 도에 신청을 해야 될 사업인데 올해 이 사업은 읍면에다 공문 발송하고 선정관계는 공정하게.

도에 보고도 안된 것입니까? 이거는 도 사업 관계없이 우리가 1사람을 선정해서 하면 되는 겁니까?

최용원 저희들 도에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되면 도에 사업계획 변경하고, 심의 다 받아 가지고 거기는 도에 하고 이야기가 다 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도 농가선정도 안돼지고, 예산을 먼저 잡는게 맞습니까?

최용원 도비는 지금 도비가 우리 군비로 하는 부분은 다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반납도 안되고, 그래서 실제 이번에는 전체 8,000만원을 군비로 했지만 그러면 사업도 안하고 도비가 지금 우리 군에 잠식을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안되면 기술원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이 사업을 못하면 도비 반납할게 있습니까?

반납은 안하고 우리 재산으로써 지금 우리가 군비로 넣었거든요.

것은 없잖아요? 지금. 도비를 반납하는 부분은 없잖아요.

앞에 온 부분이 그렇다는 거지예. 그래서 이거는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내가 생각할 때는 도비하고 관련이 없다면 추경에 올릴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음식 아까 나물종류면 나물, 토속적인 그런 부분을 선정을 해 가지고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해도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최용원 지난해에 도비사업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올해 추경에 1차 추경에는 또 자본보조 심의회 구성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되어 가지고 1차 추경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선정도 안됐다니까 더 할 말은 없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음식점이 우리 의령군 전체가 상당히 하는 곳이 많은데 사실은 선정을 제대로 안하고, 좀 아는 사람, 보조받는 룰을 아는 사람들이 살짝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되어진다고 하면 이 문제가 생깁니다.

본래는 이 사업이 기술원에 신청해 가지고 기술원에서 대상자가 선정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훈씨가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도에서는 대상자가 선정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비가 전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해서 쭉 끌어오다가 도에서는 이 사업이 반납하면 다른 사업들도 패널티를 주겠다,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 과에 농촌자원분야 최고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추경에 승인해 주면 선정은 센터에서 받아서 하겠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어져야 될 부분인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최용원 자부담 20% 지금 들어 있습니다.

잘 하시리라 믿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영원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맛집, 이게 참 어렵게 또 올라왔다 그죠? 이전에 도비 30%에, 군비 70% 1억원 맞습니까?

예.

지금 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존 3,000만원은 명시이월해 가지고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고, 가지고 있다 말씀입니까?

도비는.

최용원 올해 저희들이 반납하기로 실제 제가 1월 1일자로 와 가지고 그전에 반납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올 초에 도의 담당계장이 반납하면 앞으로 도비확보나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다고 저한테 꼭 이 사업을 이월해서 행정적인 관계는 처리를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이게 꼭 추진해 달라는 부탁도 있었고, 그래서 무리는 많이 따랐지만 그래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관계 순세계잉여금 처리 관계까지도 방법을 도에서 제시를 해 주고 해서 저도 또 우리 지역에 맛집이 사업이 없어 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지역에 희망하는 분을 저 나름대로는 추경 편성해 가지고 공문 내려와 가지고 하면 선정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은 농가에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관계는 투명하게 선정하고, 외부 심의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3,000만원, 도비가 지금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집어 넣어놨다가 지금 빼나오는 것입니까? 그러면.

최용원 저거는 의령군으로 들어 왔습니다.

근데 회계를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건데요.

최용원 그런데 예산부서까지 해 가지고.

아니아니, 예산부서와 의논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게 도비를 농가맛집으로 내려온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회계법상 회계질서 문란인데. 그렇게 가능합니까. 이게.

최용원 저도 도의 담당계장이 또 그런 방법을, 예산회계 부서하고 알아 가지고 연락을 해 줘서 제가 추진을 했습니다.

상식선에서 이게 명시이월로 되어 가지고 있었다면 모를까, 이게 사업비로 이렇게 3,000만원을 내려줬는데 의령군에 사업도 하지도 않았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해라, 회계처리를 했다, 이게 상식선에서 안맞는데. 어쨌거나 그거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은 거기서 빼나오면, 그러면 아 5,000만원을 빼나오면 3,000만원을 자부담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3,000만원하고.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군비에 포함된 거잖아요.

군비 8,000만원입니다. 자부담 2,000.

자부담 2,000. 이전에 사례가 이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실명을 거론해서 저도 실명을 이렇게 거론하겠습니다. J씨 같은 경우 혼자 신청을 해서, 혼자 선정이 되는 이런 정말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은 있으면 안되는 거거든요. 있으면 안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자부담도 2,000만원 없었습니다.

최용원 그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맛집사업이 실제 내년에 사업을 할려면 원칙은 1년 전에 대상자를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신청하면 예산이 다음해에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13개 읍면에 정말 맛집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있게 전체적으로 의령군민들에게 알려내고, 선정이 되었다라면 그 사람이 선정되던, 누가 선정되던 문제가 없었지만 혼자 신청을 해서 혼자 선정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있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또다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전철을 밟는다든지, 조금의 아니 조금이라도 잘못된 선정이라고 민원이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했을 적에는 정말 이것도 한번으로 족한데 또다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더 재차, 3차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정말 선명성 있게, 투명하고 이렇게 위원회를 정말 잘 꾸려가지고 정말 의령을 알려낼 수 있는 농가맛집을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정관계는 저희들이 도에서 아까 1년 전에 이런 사업들을 한다, 도에서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이에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대상자를 의령군에 신청한 사람들은 몇 명이 되든 다 올립니다. 올리는데 의령에는 제훈씨가 들어가고, 도내 3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18개 시군에서 들어와서 도에서 18개 시군에 다니면서 선정을 일단 대상자로 선정을 저희들이.

과장님, 2년전의 일을 좀 되 이야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쩌냐 하면 의령군에 농가맛집을 선정을 하기 위해 도 진흥청이 되었든, 어떻게 올리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13개 읍면에 공히 이런 사업이 1억짜리 보조사업, 10원짜리 한개 안나가는, 안드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선정할 사람들은, 아 신청할 사람들은 신청해 주십사하고, 읍면에 다 공문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혼자면 혼자, 이렇게 올라갔더라면 아무 문제될게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알고, 혼자 신청을 하고, 혼자 선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번에도 그런 전철을 안밟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이번에는.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은 빠지고 객관적 외부 심의위원을 구성을 해서 진짜 심도있게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자. 농업기술과 소관

농업기술과장 정현석입니다. 농업기술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예산 절감분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증감 및 과목변경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는 경상경비 예산절감액 5,569만 6,000원과 집행잔액 8,263만원 등 총 1억 3,832만 8,000원을 감액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경비는 기본경상절감분입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 부분 예산은 4,030만 8,000원을 감액한 12억 1,944만 2,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농촌지도역량 개발교육에 국내여비를 44만원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에 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유휴농지조성 지원사업은 전체 사업 5ha 중에서 2.25ha만 지원하고, 나머지 2.75ha 부분은 추가 대상자 선정을 위해 3차까지 신청을 받았으나 희망자가 없어 집행잔액 2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북한 이탈주민 이주정착 지원사업은 남북 하나재단과 연계하여 사업추진을 하였으나 이주 희망자가 없어 예산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귀농 소규모 영농소득화 지원사업은 당초 30개소 중에서 12개소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3차까지 추가 공고하였으나 대상자 자격이 귀농후 2년 이내인 자로 되어 있어 해당 신청자가 없어서 18개소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귀농귀촌 재능활용 정착 지원사업도 3개소 중 1개소만 사업 추진하였고, 대상자 선정을 위해 3차까지 추가 공고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2개소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두드림 창업학교 교육운영 및 홍보비 50만원을 감액하고, 부산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상담지도사 사업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귀농인의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과목변경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인 운영수당 강사수당 200만원을 감액하여 농업인대학 교육운영에 따른 보조인력비를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기술개발 및 농업경영 정보화 부분 중에서 미래전략 작목재배 시험 및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공공근로인력 대체 투입으로 90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화훼포 및 약용작물 전시포에서 의병의 날 행사 홍보비 꽃탑 설치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약용작물 재배시범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유곡 슈퍼도라지 재배단지 시범사업은 슈퍼도라지 씨앗 비닐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신청량 전 농가를 대상으로 25농가에 4.1ha분 62롤을 공급을 하고, 집행잔액 9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관리에 고품질 과실생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감생산 농가 수정벌 지원사업은 칠곡, 부림, 낙서 등 20농가에 46.5ha에 신청량 전량인 수정벌 84본을 공급을 하고, 집행잔액 6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페이지 232페이지입니다. 농기계 훈련사업 기술지원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당초 기간제 1명이 공무직으로 채용됨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10명분의 인건비를 연말까지 지급액을 계산하여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농기계 순회수리용 공구 구입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농기계 순회수리 수납 및 영수증 발급에 따른 자동인증기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등화장치 부착지원 국비 지원사업비 추가분 1,524만원을 증액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부분에 농기계 임대사업 장비관리비 시설비인 양파마을 전용 농기계 임대 사업소 설치사업 입찰잔액 4,376만 5,000원을 감액하고, 그 감액분을 임대농기계 추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전액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가 이거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마늘양파 전용 임대농기계 장비구입비라고 했는데 심는 겁니까. 캐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마늘양파 부분에 필요한 기종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보면 마늘양파 쪽분리기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필요한 부분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장비구입비인데 확실하게 뭡니까? 장비구입이라 했는데.

장비부분이 농기계 부분입니다. 다 장비라든지 마을양파를 재배하는데 필요한 농기계.

게 개발되어 나온 겁니까?

심는 것도.

합니까? 농기계 심는거. 양파 심는거라든지.

지금 구입하는 것은 반자동 구입하는 겁니까?

, 그래 양파 심는 부분이 여기 포함이 되었습니까?

몇 대 구입합니까? 지금.

택이다예?

부분은 보급을 해 가지고 지금 일손이 많이 모자라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