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 의원 발언

선 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9월 15일 의령군의회 의원 김철호 의령군의회 의원 허수석

의령군의회 사무과장 안영섭입니다. 제215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9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할 안건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18건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모두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5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최호영입니다. 먼저 저희 집행부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오용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 등 변경예산을 정리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의 추가계상 및 예산절감액 반영과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석맞이 소싸움대회, 주민건의사업 등에 재투자하여 군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에 대한 총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663억 6,600만원 보다 89억 1,600만원이 증액된 3,752억 8,200만원으로써 2.43%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43억 8,300만원이 증액된 2,788억 3,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5억 3,200만원 증액된 964억 4,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744억 4,900만원보다 43억 8,300만원이 증액된 2,788억 3,300만원으로써 1.60%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2억 5,000만원이 증액된 173억 2,000만원, 지방교부세는 5억 2,600만원이 증액된 1,207억 2,8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30억 2,800만원이 증액된 916억 6,100만원, 본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4억 2,100만원이 감액된 318억 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가 2억원이 감액된 2,144억 2,3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 9,400만원이 증액된 450억 600만원, 재무활동비는 42억 9,000만원이 증액된 194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에서 22억 5,000만원이 증액된 173억 2,000만원이며, 이하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5억 9,800만원이 감액된 181억 5,4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6억 9,000만원이 증액된 89억 5,800만원, 교육비는 170만원이 감액된 11억 900만원, 문화 및 관광비는 1,200만원이 감액된 116억 4,000만원, 환경보호비는 2억원이 증액된 118억 200만원, 사회복지비는 3억 8,700만원이 증액된 516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보건비는 1억 4,300만원이 증액된 58억 8,8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는 27억 6,900만원이 증액된 734억 3,700만원, 산업중소기업비는 8억 1,600만원이 증액된 31억 800만원, 수송 및 교통비는 2억 2,200만원이 증액된 135억 7,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47억 3,200만원이 증액된 288억 7,200만원, 예비비는 52억 6,100만원이 감액된 56억 6,000만원, 기타는 2억 9,400만원이 증액된 50억 600만원입니다. 9페이지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필수 및 주요 경상경비는 총 47억 3,700만원으로써 이중 인건비 2억 4,100만원, 일반운영비 7억 6,300만원, 여비 1억 1,000만원, 업무추진비 2,100만원, 직무수행경비 1억 1,100만원, 포상금 9,3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연금부담금 9억 1,500만원, 민간이전경비 2억 8,6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8,600만원, 내부거래는 43억 9,000만원, 반환금 등 기타경비 3억 9,9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은 46억 5,700만원 중 국비 22억 7,500만원, 도비 10억 4,900만원, 군비 13억 3,2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 3,600만원, 택시감차 보상 3,900만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20억 2,200만원, 나림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2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1억 5,000만원, 보건소 구급차 구입 1억 1,000만원, 감염병 관리시설장비 6,000만원,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사업 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 6,4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버섯명품브랜드 육성사업 7억 8,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의령망개떡 산업화지원 3억 9,900만원, 전통떡 제조, 체험시설 지원 3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다단식 산란계 사육시설 보급시범사업 1억원, 양파마늘전용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사업 4,3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양파마늘전용 임대농기계 및 장비구입 4,300만원, 의령군민문화회관 리모델링 2억 7,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 신반시장 주차장 조성 4억원, 군도7호선 벽계지구 위험도로 확포장 1억원, 방문, 치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000만원, 지방문예회관 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사업 4,600만원, 동동지구 내수침수 예방사업 2억원, 정곡1지구 내수재해지 정비사업 3억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3,00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7,700만원,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3,000만원, 의령 테니스장 정비 6,000만원, 벽지노선 손실 보조금 6,700만원, 의령농로 정비 7,000만원, 지정 두곡마을회관 정비 7,000만원, 유곡 덕천마을 안길포장 5,000만원, 대의 구싯골 진입로 정비 5,000만원, 농산물 수출 물류지원비 2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2페이지 자체 주요사업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아 이후 영유아 양육수당 지급 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봉급 2억 1,400만원, 2015년도 성과상여금 9,6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연금부담금 8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4,000만원, 의령전통시장 소방설비 보수공사 8,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5,000만원, 용덕 운곡지구 농로 개설공사 4,000만원, 도시계획 시설물 유지관리 5,000만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 1억원, 기성제정비 풀베기사업 1억원, 의령 정암마을 안길 정비공사 3,000만원, 부림 하권마을 뒷산 재해예방사업 3,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농업인 자녀학자금 1억원, 벼 육묘용 농자재 지원 1억 9,000만원, 지역별 거점육묘장 육성 5,000만원, 리모델링 농경지 토양개량제 지원 8,2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토요애 출하 선도조직 버섯 배지 지원사업 1억원, 비닐하우스 노후시설 개선 5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농산물 공동브랜드 토요애 수도권 홍보비는 9,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향토음식 자원화 농가맛집 육성비는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페이지 추석맞이 민속소싸움대회 1억원, 서동생활공원 정비사업 4,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부림공설운동장 관리사무동 환경정비 3,000만원, 청소년 수련관 경사지붕 설치 3,000만원, 의회 회의실 등 바닥공사 및 도색 3,000만원, 의회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7,000만원, 의회 청사 노후 집기교체 3,6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경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4개사업에 총 47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52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억 9,800만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세출은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등 7개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입 및 세출 모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의 감액입니다. 15페이지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은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분 400만원을 감액하여 적립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동부지역 근로자기숙사 입주 분담금 반환금으로 500만원 증액하였고, 예비비 및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분으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37억 8,200만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3건이며, 세출은 의령동동지구 택지개발 1단계 및 토석류 반입대금 등 4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5억원 증액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 적립금에서 5억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5억 9,6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4건이며, 세출은 의령하수처리장 재이용시설 설비개선공사 등 6건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소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정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만큼 의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