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여인두 의원 발언
성오
조성오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기정 의원외 7명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시정질문 마지막 날로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여인두 의원님, 정영수 의원님, 임태성 의원님, 김귀선 의원님, 최기동 의원님, 유혜경 의원님 이상 여섯 명 입니다. -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50분의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여인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조성오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 반갑습니다. 저는 연산, 원산동 출신 여인두 의원입니다. - 오늘 저는 세 가지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해상 케이블카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대양산단 조성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그리고 세 번째, 백련지구, 용해2지구 택지개발로 인해서 우려되는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먼저, 해상 케이블카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홍률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연 이틀 시정질문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해상 케이블카 관련해서 굉장히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TV토론회도 하셨고, 그리고 어제 시정질문을 보니까 네 분의 의원 중에서 세 분이 직·간접적으로 해상 케이블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해상 케이블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 오늘은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해상 케이블카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시장님과 함께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고, 답변도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질문에 앞서서 시장님! 우리가 8월 며칠입니까? 26일입니까? 해상 케이블카 타당성조사 최종 용역결과보고회를 하셨죠?
- 그때 나왔던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혹시 이 자료 말고 풀, 전체 자료를 혹시 받으셨습니까? 예를 들면 단순하게 의회 보고용 내지는 집행부 보고했던 내용 말고 부속서류라든가, 예를 들면 B/C가 1.48로 나왔는데, 1.48로 나오게 된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는 부속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 그때 받았던 자료가 이 자료고, 이것 말고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중간 용역보고회가 있었어요. 7월에 있었는데, 중간 용역보고회 자료가 이것이었고, 그때 나왔던 부속자료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중간 용역보고회에서 목포시가 B/C 1.12라고 했죠?
-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것은 주차장을 뺀 비용이었고, 주차장을 포함하니까 0.672로 나왔거든요. 그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부속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임대시설을 제가 용역을 담당했던 그 대표에게 물어봤을 때 임대시설 관련해가지고 세 개 정도 임대시설이 있을 것이라고 저에게 답변을 했어요. - 그런데 제가 이 부속서류를 보니까 560평의 임대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 개가 아니라 30개 정도의 임대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부속자료를 보셨는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그러면,
- 그럼 이 보고서만 보고 지금 목포시가 판단을 했다는 말씀이죠?
- 그러니까요. 아직 부속서류가 안왔단 말씀이지 않습니까?
-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TV토론회 마지막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동안 제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이 B/C라고 하는 것이, B/C가 1이 넘으면, 편익비용분석이지 않습니까? 들어간 돈과 거기서 산출될 수 있는 돈을 분석해서 1이 넘으면 경제성이 있고, 1 이하면 경제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그런데 그동안 중간 용역결과에서도 1.12 경제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주차장을 포함하면, 주차장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주차장을 포함하면 0.67밖에 안 된다. 그래서 경제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종 용역보고회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최종 용역에, 1.48로 나온 최종 용역결과는 주차장을 포함해서 나왔다라고 답변을, TV토론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 그때 말씀하실 때 주차장을 포함해서 1.48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 맞습니까?
- 책임지실 수 있죠?
- 그렇죠?
-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중간 용역보고에서 주차장이 빠졌습니다. 빠진 상태에서 1.12밖에 안나왔는데, 최종 용역보고에서 197억원짜리 주차장을 포함해서 편익비용분석을 했더니 1.48로 훨씬 더 많이 나왔다. 저는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주차장이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포함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다면 대단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 예, 예, 아니,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그리고,
-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님! 또 하나는,
-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제를 깔았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주차장이 포함된 것처럼 말씀하셨다면 거짓말이라고, 제가 전제를 넣었지 않습니까?
- 예, 예, 알겠습니다.
- 예, 그러니까요.
- 다 똑같습니다.
- 시장님도 여기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 예, 마찬가지입니다.
-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최종 용역 부속자료가 안왔다는 말씀이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최종 용역을 했는데, 보고하는데 부속자료가 없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검증을, 검증단계를 거쳤는지 모르겠어요. 부속자료가 있어줘야 기본적으로 이 수치가 맞는지, 안맞는지가 나오는데 그러한 자료 없이 그냥 용역사에서 제출한 이 자료, 이 PPT용 자료만 가지고 정말 5백억원이 넘는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물론 목포시가 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돼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부속자료가 오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도 신속하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왜냐하면 이 부속자료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방금 말씀드렸지만 B/C가 1.48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1.48의 B/C가 나오려면, 왜냐하면 중간 용역결과에서 1.12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1.48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수익성이 창출된 거예요.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1.12의, 그런데 여기 주차장까지 뺀 상태에서 1.12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포함하면 당연히 더 낮아져야 됩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그것도 주차장이 1, 2백만원도 아니고 2백억원에 가까운 돈을 비용으로 추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C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B/C가 1.12에서 1.48로 상승하게 된 근거가 어떤 거라고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 예, 예.
- 90억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 90억원 중에,
- 주차장이 50억원입니다.
- 시장님!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요.
- 그것이 아니죠. 주차장이 237억원에서 197억원으로 40억원이 빠졌고요. 일반 사업비에서 50억원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상쇄효과는, %로만 따지면 상쇄효과는 비슷합니다. 주차장이 전체, 이번에 최종 용역보고에서 504억원 중에 197억원입니다. 39%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40억원이 다운된 것, 줄어든 것, 전체 사업비에서 90억원이 줄어든 것, 이것 가지고 B/C가 1.12에서 1.48로 튀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 자, 주차장 문제가 나왔으니까 계속 주차장 이야기하겠습니다.
- 우리가 여수를 이야기하죠. 목포는 일정 부분 여수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시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여수, 작년 12월에 해상 케이블카, 의회에서 반대했습니다. 주차장이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여수시장이 담판을 짓겠다. 의회에 출석해서 “내가 주차장 문제는 담판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수는 40억원을 들여서 10월에 곧 완공됩니다. 누가 완공하냐? 여수시가 완공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포마에서 주차장 250면을 40억원을 들여서 완공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임시사용 상태에 있습니다. 준공이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목포는 주차장을 목포시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제도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 시장님!
- 알박기를 하게 되면 목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민사로 가야 됩니다.
- 수용령을 발동하더라도,
- 알박기를 하시면,
- 마찬가지입니다.
- 목포시가요.
- 목포시가 2010년에 재정자립도가 30%였습니다. 2014년에, 5년 만에 20% 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5년 만에 재정자립도가 10%나 떨어졌어요. 그런 목포시입니다. 이런 열악한 시가 목포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기정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과정에서 미집행 장기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여전히 목포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민들의 복리가 우선입니다. 정말 필요한 데 가야죠. 아직도 우리가 주차장으로, 도로로 만들어놨던 도시계획 시설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변경을 해서, 그것도 5억원이나 들여서 계획변경을 하고 이런 마당인데, 정말 유달산의 주차장, 고하도의 주차장이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합니까? 유달산, 고하도 가는데, 가시는 시민들, 관광객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민간사업자 주차장인데,
- 그렇지요? 핵심은 그거죠?
- 주차장을 목포시가 안 만들어주면,
- 민간사업자가 안 들어온다는 거죠?
- 시장님! 분명히 1.48이라고 하셨습니다.
- B/C가 1.48이면, 시장님! 이것은 어마어마한 이권을 가진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포함해서 1.48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차장을 목포시가 안 만들어주면 사업자가 안 들어온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 그렇지 않습니까?
- 민간사업자가,
- 민간사업자가 케이블카,
- 시장님! 민간사업자가 케이블카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돈은 목포 시민이 법니까? 민간사업자가 법니까?
- 그 주차장은 민간사업자가 쓰는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차장을 포함해서 1.48이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이권을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목포시가 그 주차장을 포함해서 1.48이나 나오는 경제적 타당성이 어마어마한데 이것을 목포시가 그 업자를 위한 주차장을 또 지어줘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특혜문제가 나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민간사업자 한 명도 안 만났다.” 저 그 진정성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나서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민간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특혜시비가 100%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요. 이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수의 예를 잘 봐야 된다고 봅니다. 여수요. 그렇게 목포시가 벤치마킹 하고 있는 여수, 왜 주차장을 벤치마킹 안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 두 번째 문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탑승객 문제입니다.
- 예.
- 예, 알겠습니다.
-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포시가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은 시민들의 복리, 시민들을 우선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죠? 주차장 문제, 거기 주차장 문제가 시민들의 복리나 시민들이 우선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참관하고 계시는 방청객이나 TV를 통해서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마무리하고요. - 탑승객 문제입니다. 136만명이 32년간 꾸준히 탄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B/C 산출을 할 때 수익금이 6천7백억원 정도, 32년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2년간 136만명이 계속 탄다. 그 근거가 뭐냐 했더니 목포시가, 목포시를 찾는 관광객이 1천3백만, 정확히 1,292만명이라고 합니다. - 자, 이것은 여러 언론에서도 나왔고, 인터뷰 과정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제주도가 연간 1,150만명입니다. 그런데 목포가 왜 1,292만명이냐, 제가 자료를 봤어요. 목포가 1,292만명, 1천3백만명의 관광객이 온다고 하는 자료를 봤습니다. 그 자료가 뭐였냐면 2013년도에, 재작년에, 작년에는 세월호, 그리고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재작년인 2013년에 9백만명이 목포를 찾았다고 합니다. - 그런데 그것은 통계를 내는 과정이지 관광객이 아니죠. 그 9백만명 중에 평화광장만 오신 분이 6백만명이 넘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화광장 인근에 우미오션빌이나 제일1차 주민들이 가족과 손잡고 산책 나와도 관광객 수치로 산출을 합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9백만명이라는 산출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목포가 1천3백만명의 관광객이 와서 거기에서 130만명이 탄다? 저는 산출을 내는데 있어서 굉장히 뻥튀기도 이 정도의 뻥튀기는 아니다. 너무 많이 뻥튀기를 했다. 이 생각이 들고요. - 물론 초기에 특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특수가 있죠. 그 특수가 얼마만큼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특수가 136만명이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2년간 꾸준히 간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833만명,
- 314만명입니다.
- 그러니까요.
- 특수는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 우리가 해상 케이블카가,
- 해상 케이블카가 들어서면 목포경제에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반대의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래의 문제는 우리가 도래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자료로서는 가능하겠죠. - 자, 우리가 136만명이 실제로 32년간 오면 어마어마한 대박을 터트리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고 80만명이다. 50만명이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목포경제에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 저는 1.48의 근거를,
-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 시장님!
- 전 시장이 대양산단 이야기할 때 꼭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그런데 대양산단, 지금 어떻습니까? 대양산단 잘 되고 있습니까? 그때 대양산단 반대했던, 비판했던 시의원님 말씀하실 때마다 전 시장이 꼭, 바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 전 시장도,
- 정종득 전 시장도 대양산단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양책임 100% 된다. 그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미래의 일입니다.
- 다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임대시설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중간 용역보고서를 제가 받고 회사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용역을 맡으셨던 대표님께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목포는 왜 주차장을 목포시가 지어준답니까? 여수는 민간업체에서 지어 주는데, 그때 그 용역대표가 저에게 한 말이 뭐였냐면, 여수는 대신 임대시설 16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목포는 임대시설 없습니다. 많이 가봐야 3개 정도입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 그렇게 해서 목포는 대신 목포시가 주차장을 지어주나 보다. 했습니다. -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부속자료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부속자료를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560평이 임대시설로 나갔어요. 나중에 또, 그말 하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임대시설이 다 판매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어처구니없는 답변도 하시던데, 임대시설 560평이면, 보통 그 공간에는 20평, 30평짜리 대형식당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정류장 3개, 하부 정류장, 상부 정류장, 고하도 정류장, 3개에 들어갈 수 있는 임대시설을 말합니다. 560평이면 보통 15평에서 20평으로 잡을 때 3, 40개가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 자, 우리가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살리자고 하는 것은 관광객들이 케이블카를 타러 와서 유턴을 해서 북항으로 가든가, 시내로 가든가, 이런 효과를 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커피숍, 프랜차이즈 식당, 편의점, 목포니까 당연히 횟집, 고깃집, 식당 이런 것들이 들어와 버리면 유턴할 공간을 막아버립니다. - 그런데 최종 용역보고서에서는 3백평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3백평으로 줄어도 이것은 똑같은 효과고요. 더 중요한 것은 계속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우리가 타당성을 보는 것이고, 최종 설계용역 과정에서 민간업자가 다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민간업자가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임대시설을 더 올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원도심 상인들이 나 이 케이블카를 전적으로 찬성하는 이유가 케이블카가 만들어지면 관광객이 왔다가 시내로 유턴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찬성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된다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죠.
-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민간사업자가 하는데 시장님께서 해라. 말아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럴 수 있어요?
- 시장님! 저는 3백평 350평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 여수는 주차장을 사업자가,
- 시장님! 여수는 주차장을 사업자가 해요. 목포는 주차장을 현재 계획대로 하면 목포시가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류장 시설에 임대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북항권, 시내권 상인들이 숨통이 트이죠. 거기에 임대시설 들어와 버리면 북항 상권, 다음에 시내 상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유턴하지 않는다니까요.
- 유달산 정상이 아니고요.
- 말씀 정정해 주세요. 유달산 정상이 아니고, 유달산 정상에는 아마 커피숍이나 기념품판매소 한 두 개 들어오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하도하고 하부 정류장인 리라유치원 앞에 거기 있는 정류장에 그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계획상으로는,
- 시장님 충정이 그런다고 할지라도,
- 그러니까 시장님 충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가 그렇게 안나올 수 있다.
- 그것은 시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민간사업자 선정을 하면 민간사업자가, 아니 민간사업자가 본인들 돈 안 되면 어떤 형식으로든 본인들 돈 되게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 먼저 챙기지, 북항에 있는 횟집 사장님 주머니, 시내에 있는 편의점 사장님 주머니, 식당 사장님 주머니 먼저 챙기겠습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만약에 하신다면 저는 현재 과연 가능할까? 될까? 싶지만,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임대시설만큼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계를 하실 때, 실시설계를 어차피 용역을 맡길 때 우리가 과업지시서가 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 임대시설은 없애줘야 그나마 목포 원도심, 북항권이 살 수 있고, 이 관광객들이 유턴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계속 어제부로, 지난번 TV토론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때부터 명확하게 민간개발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민간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이미 중간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여기에서도, 분석자료에 의해도 첫 번째가 민간이 한다고 이야기가 됐었어요. 이미 목포시는 민간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처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언론플레이 하기는 공영개발 할 수도 있고, 네 가지 방안인가를 가지고 할 것처럼, 네 가지를 검토할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좀 잘못된 거죠?
- 시장님! 이 부속자료 중간 용역결과 1-1 “로프웨이 시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 우리가 모든 문건을 생산할 때,
- 제일 앞에, 시장님! 모든 문건을 생산할 때 가장 앞에 무엇을 넣습니까? 정의를 넣습니다. 가장 앞에 총칙을 넣고요.
- 총칙에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 갑자기, 느닷없이, 작년 후반기부터 느닷없이 해상 케이블카가 마치 목포 미래의 동력인양 갑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해상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물론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 특히 정말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1.48이라고 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 사업을, 이 사업의 주차장을 목포시가 지어줘야 되는가, 이 문제부터 가, 출발부터가 뭔가 꼬여도 단단히 잘못 꼬였다는 거죠. 제 요지는 그렇습니다. -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파심인데요. 우리가 대학부지 관련해서 모, 여론조사 전문업체가 아닌 업체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찬성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학부지와 관련해서 추진하기로 이야기가 되었고, 물론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 협의회를 구성하자고 했는데 시가 그 협의회를 캔슬 놔가지고, 이것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캔슬 놔가지고 협의회도 구성 안 된 상황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맡겼단 말입니다. 그 실시설계 용역을 누가 맡았냐면, 그 여론조사를 담당했 던 그 업체가 맡았어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 만약에 나중에라도 혹시, 언제쯤 될지 모르는데 실시설계 용역이나 이렇게 됐을 때 현재 그 업체는 배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 그렇지 않으면,
- 그야말로 특혜 논란이 또 나와요.
- 예, 알겠습니다.
- 시장님!
- 시장님! 다른 시정질문,
- 예,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시장님의 희망사항이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포 시민들의 희망사항이죠. 그런데 꼭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정확히 해 주시고요. -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양산단 조성 과정에서 나타난 의혹에 대한 질문입니다. 심인섭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입니다.
여인두의원
- 어제 저녁 뉴스, 오늘 아침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내용을 대충 보셨는데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KBS 보도된 것 봤습니다.
여인두의원
- 예, 2,909억원을 조달하는 재무투자자입니다. 두 개가 있죠. 전체 주식의, 대양산단 주식회사 주식의 19.9%를 가지고 있는 한투가 있고, 10.2%를 가지고 있는 SC키스톤이 있습니다. 문제는 SC키스톤입니다. 도대체 이 회사가 어떤 회사길래 2010년 11월 22일에 이 회사가 연예인 엔터테인먼트 회사였습니다. 연예인 관리하거나 영화 기획하거나 이런 회사였는데 업종을 변경합니다. 투자로 업종을 변경합니다. - 그런데 그 이전, 2010년 11월 5일에 이 대양산단 관련해서 변경고시가 뜹니다. 그 즈음이 뭐냐면, 그 시기가 대양산단을 공영개발로 할까, 뭘로 할까, 하다가 도저히 공영개발로 할 수 없으니까 민간자본으로 하겠다. SPC를 논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에 목포시의회에 시에서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뒤에 보시면 대양산단 주식회사 SPC를 만드는데 있어서, 자본금 1억원짜리 SPC를 만드는데 있어서 목포시, 포스코, 금호건설, 한국투자신탁 19.9%, 한투설립법인, 한투가 자회사로 설립해서 그 법인을 데리고 오기로 해서, 10.2%로 데리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투가 투자회사를 새롭게 설립해서 데리고 오기로 했는데 느닷없이 SC키스톤이 들어왔습니다. 끼어들어온 거죠. 그리고 SC키스톤이 해산을 합니다. 언제 하냐면 2016년 6월 10일, 정확히 2014년 6월 10일, 2014년 6월 4일 선거가 끝나고 딱 6일만에 해산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더 문제는 뭐냐면 목포시나 대양산단 주식회사나, 이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때까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 세상에 대주주인데, 10.2%나 가지고 있는 주주가 변동이 되었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답변내용이 SC키스톤은 한투에서 데리고 온 투자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SC키스톤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 자기들은 한투를 따라서 온 사람들이 아니다. 별도의 회계법인의 추천을 받아서 왔다. 이렇게 말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언론에도 났고 그랬는데 우리 시민들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제가, 왜 SC키스톤이 우리 대양산단 주식회사에 출자를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대양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공영개발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했는데 시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처음 포스코 건설사하고 접촉을 하고, 그러면 공사는 포스코에서 분담을 하고, 그다음에 파이낸싱, 금융을 조달하는 것은 여러 가지 포스코와 협의를 한 결과 한투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도가 짜여졌어요. - 공공출자는 우리시, 금융사는 한투, 건설사는 포스코 이런 구도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양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할 특수목적법인 SPC, 이것을 페이퍼컴퍼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만드는 것을 협의한 결과 우리시는 출자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산단 조성하는 법인을 하려면 20% 이상을 출자합니다. 그래서 최소 20% 출자를 했고, 그다음에 한투 쪽에서는 30%를 해라 그래서 50%를 맞추고, 건설사에서 50%를 맞추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추진하던 차에 한투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투는 금융산업구조에 관한 법에 의해서 20% 이상의 출자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해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투에서 투자전문기업 인수도 관여하는 아까 말한 SC키스톤 참여를 권유해서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한투에서 발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다른 컨설팅 업체에 얘기를 해가지고,
여인두의원
-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없게 되어 버렸다니까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아니,
여인두의원
- 관계자와 통화해 보니까 자기들은 한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하는데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그것이 사실입니다. 믿을 수 없다면 안 되고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여인두의원
- 그러면, 대질심문을 해 봐야 되겠네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아니,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저기 한투에서는,
여인두의원
- 이 서류에 의하면,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SC키스톤과 얘기가 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여인두의원
- 단장님!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우리에게 오픈하겠습니까?
여인두의원
- 이 서류에 의하면,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오픈 안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여인두의원
- SPC가 2012년 2월에 만들어졌죠?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여인두의원
- 대양산단 주식회사가 2011년 11월입니다. 2011년 11월까지만 해도 목포시에서는 그렇게 보고를 해요. 한국투자 설립법인, 자체 설립법인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딱 3개월 사이에,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했겠죠. 한투에서도 검토했는데 잘 안 되니까,
여인두의원
- 반대죠. 이미,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자기는 20% 이상 출자가 안 되기 때문에,
여인두의원
- 알죠. 저도 그것 압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다른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들어오려고 했는데,
여인두의원
- 건설사도 30% 이상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여의치 못하니까 SC키스톤을 끌어들인 거죠.
여인두의원
- 29.9%로 포스코가 들어왔고, 금융사는 20% 이상 투자 못하니까 19.9%로 들어왔어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래요. 예.
여인두의원
- 협약에는 30%니까 나머지 10%는 채워야 돼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여인두의원
-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누가 어떻게 방법에 있어서, 자, 한투는 2011년 11월까지만 해도 자체 법인을 설립해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사이에 바뀌어요. 이것이 단순하게 한투의 의사결정 구조였는지, 목포시 정책을 결정하는 어떤 구조에서 바뀌었는지, 이것은 알 수 없다는 것이고요. - 저는 왜 그러냐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 SC키스톤에서는 자기는 한투하고 무관하다고 그러고, 한투에서는 목포시에 알아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대질심문하지 않는 이상에는 진실이 밝혀질 수 없다는 것이고요. - 두 번째, 이 회사가 자본금 7천5백만원짜리입니다. 7천5백억원도 아니고 7천5백만원짜리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2,909억원짜리 재무투자자 10.2% 여기에 들어온다는 것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회사가 2014년 선거 끝남과 동시에 해산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나, 일반시민이면 누구나,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해산이 아니고요. 모회사에 합병이 됐죠.
여인두의원
- 그러니까요. 해산하고 합병을 했잖아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회사사정에 의해서 형편이 안 좋으니까 합병도 되고,
여인두의원
- 왜 갑자기,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할 수 있는 것이죠.
여인두의원
- 그 시점에,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무슨 선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여인두의원
- 이것을, 이 정책을 결정하는 시기하고 이것이 SPC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시기와 이 회사가 단순히 연예인 엔터테인먼트 회사였던 이 회사가 갑자기 투자할 수 있는 투자회사로 바뀌는 이 과정이 우리가 공영개발로 하려고 하는 그 시점, 2010년 11월 그 시점과 맞고, 들어맞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투에서는 자체법인을 설립해서 들어오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 회사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 회사는 2014년 선거 이후에 느닷없이 해산해서 모기업으로 넘어갔어요. 이것은 무언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과정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그것을 의혹의 눈초리로 보는 것은 그 회사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여인두의원
- 여기에 대해서도,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SC키스톤은 보십시오.
여인두의원
- 단장님!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기업 인수 및 투자, 기업 인수 및 합병의 중개, 이것이 자기들 본업이에요. 본업이니까 한투하고 아마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기들도 뭔가 이익을 바라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의혹이 있는 것처럼,
여인두의원
- SC키스톤은,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보면 되겠습니까?
여인두의원
- SC키스톤의 원래 본업은요. 이 회사가 2004년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회사의 본업은 영화의 기획, 비디오, 영상음반, 연예인 엔터테인먼트, 광고 이거였어요. 그런데 제 말은 2010년 11월 22일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업 인수 및 투자, 인수한 기업의 정상화 및 매각,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시점이 목포시가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로 정책이 바뀐 이 시점과 묘하게 맞아떨어져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그것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여인두의원
- 그래서, 저는 제가, 단장님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하지만 시민들이나 저나,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께서도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싶어요. 그래서 어제 뉴스까지도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우리 사업 진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여인두의원
- 혹시 이러한,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아까 말한대로 SPC 설립할 때 필요한,
여인두의원
- 그런데 그때 목포시에,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때 당시에 목적법인을 한계 상황 속에서,
여인두의원
- 이 관련해서,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여인두의원
- 단장님! 이 관련해서 목포시의 이야기를 100% 제가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이야기가 이미 한 가지 사실관계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여인두의원
- SC키스톤을 한투에서 데리고 왔다는 사실 관계가 달라졌어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그것은, 제가 하나 예만 드릴게요.
여인두의원
- 이 세 주체의 이야기가 다르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의원님! 제 얘기를 한 번 들어보시면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여인두의원
- 제가 마지막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여인두 의원님! 국장님께서 의원님 답변에 충실하게 끝난 다음에 정리를 해서 하십시오.
여인두의원
-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회사가 해산됐는지, 안됐는지도 몰랐어요. 대양산단 주식회사 자체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목포시가 하는 이야기, 대양산단 주식회사가 하는 이야기를 100% 수긍하기가 어렵게 되어 버렸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아. 그래,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긍해야 되는데 그게 안돼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요. 그래서 단장님! 이 관련해서 이미 KBS 뉴스를 통해서 3주체가 이야기가 달라져 버렸고, 그리고 목포시가 이 회사가 해산됐는지도 몰랐고, 그것을 무려 1년 넘게, 1년 6개월이나 된 지금 시점에서야 이 회사가 해산됐는지 알았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시에서 수사의뢰 내지는 시의 자체감사라든가, 저는 감사원 감사를 다시 요구해야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전혀 수사를 의뢰할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얘기드릴게요. 지난주 수요일에 그렇지 않아도 대양산단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관으로 주주사들이 모여서 이 상황을 논의했어요. 그때는 한투증권의 임원들까지 다 와서 회의를 했는데, SC유나이티드 합병관계는 한투도 몰랐던 거예요. 한투도 몰라서, 이것이 명의가 바뀌면 당연히 주주명부를 바꿔야 되는데 왜 여태 한투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느냐 해서, 한투에 촉구를 해서 한투에서 책임지고, 분명한 사항입니다. 한투에서 책임지고 SC유나이티드도 합병 관련 주주총회 회의록, 법인 인감, 등기부등본 등을 전부 제출해가지고 이번에 문제가 될 것 없으니까, 그래도 확실하게 해서 주주명부를,
여인두의원
- 자,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정리하기로 그렇게 했거든요.
여인두의원
- 단장님!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이것만 보더라도,
여인두의원
- 단장님! 한투가 이 회사를 데리고 왔으면 왜 한투가 이 회사가 해산된 지도 몰랐을까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아니, 그래서 따졌다니까요. 그래서 한투가 책임지고 회의서류를 전부,
여인두의원
- 그러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서류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니까요.
여인두의원
- 제가 이것은 뭐,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여기에서 한투가,
여인두의원
- 단장님의 답변이지만 목포시의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포시의 답변을 100% 수긍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감사원 감사 요청이나 수사의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의향이 있으십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아니, 그럴만한 가치가 없고, 기업의 자유로운,
여인두의원
- 일단 알겠습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합병하고 하는 것은 자기들 상황이고, 합병이 됐다니까 주주명부 바꿀 필요성이 있으면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양산단 주식회사에서 그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관련서류는 한투에서 제출한다는 것,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의원
-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시의 공식적인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여전히 저는 이와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방금 답변한 이상의 것들이 나온다면 목포시는 정확히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윤인영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사진 한번 보시죠.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여기가 목포경찰서 앞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이고,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 보통 우리가 교통정체다 하면 신호 두 번 받아서 가는 것이 정체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그 정도로,
여인두의원
- 여기는 세 번 이상 받습니다. 정체입니다. 확실한 정체고요. 이 정체가 저번 주 금요일 여섯시 반 상황입니다. 내년에 대양산단 진입도로가 개설되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의원
- 준공이 되죠? 개통이 되면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는 차량들이 연산동 쪽으로 안나오고 이쪽으로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더 정체가 심각해 집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여인두의원
- 다음 사진 보십시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여기가 백련2지구, 용해2지구가 택지 개발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3천5백세대 1만2천여세대가 다 완성되어서 입주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오는 차량들로 인해서 경찰서뿐만 아니라 여기 백련지구와 용해2지구 여기도 교통대란을 넘어서 교통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소방안이 시급히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경찰서 앞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신호체계를 좀 개선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신호체계와 도로폭을 넓힐 수 있는 한 최대한 넓혀주는 방법, 한 두 차선을 확보할 수 있다면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여기는, 여기 보이는 것은 철도가 지나가는 길이어서 여기는 거의 소도로 형식입니다. 여기가 4차선이기는 합니다만, 여기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백련지구와 용해2지구 주민들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빠져나가려면 실제로 이 길밖에 없는데 이 길은 사실 나가려면 굉장히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1안과2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안은 현대아파트와 그린아파트 사이로 나오는 것인데,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시청 뒷산,
여인두의원
- 여기도 정체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1안도 어렵고, 2안은 너무 돈이 많이 들고, 터널을 뚫어야 되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시청 뒤쪽,
여인두의원
- 그러면 그나마 가능한 것이 마리아회 고등학교 옆으로 해서,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사이사이로,
여인두의원
- 이쪽으로 나오는 도로를 만들어주는 것, 그런다고 하더라도 여기 교통문제가100%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려면 이 위로 고가도로를 만든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 이상에는 어렵습니다만, 임시방편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장기, 중기로 해서 세 가지 방향을 검토해서 개선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아니, 장기, 중기가 어떤 것인지를 좀 말씀해 주셔야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1차적으로는 신호체계를 포미삼거리에서 이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라이프아파트, 경찰서 앞에 이렇게 연동제를 갖게 신호체계가 되어 있는데, 연동제를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쟁점이 되는 곳이 지적하신 것처럼 경찰서 앞에서 시청방면으로 빠지는 우회도로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경찰서 이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전 후에, 이전 단계에서 우회도로는 검토하겠습니다. - 그리고 용해2지구 주민들이 우회하는 것이 문제가 좀 있죠. 하당 쪽으로 빠지는 이 도로, 신설도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적극적인 교통문제를 검토해서 2030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예, 그렇게 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직접 빠질 수 있는, 시내로 직접 빠질 수 있는 도로도 필요합니다. 외곽으로 해서 빨리 하당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직접 나올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부분 중에서 지금 1안은 사실상 근화아파트 앞쪽으로 빼주라는 얘기거든요.
여인두의원
- 그것은 저도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청 뒷쪽 산을 통과하는 것, 이것도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 3안도 현재 호반아파트 옆과 이 사이에 학교부지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도로를 내는 것도 사실상 실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회도로를, 현재 대양산단이 입주되면서,
성오
조성오의장
- 국장님! 간단명료하게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상 줄이고요.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민첩하게 빨리, 입주 완료되기 전에 주민들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우선 신호체계를 연동제로 바꾸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여인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영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수 의원님의 시정질문 방청을 위해서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사업 주민들과 목포 내항 선박 접안시설 관련 온금동 주민들께서 본회의장에 오셨습니다.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정영수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또 언론인 여러분! - 지금 이 시간에 여기 계신 분들은 대기자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 특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내 지역구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목원·동명·유달·만호동 출신 정영수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은 오늘 뜻 깊은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한 한편으론 부족함이 너무 많았다는 것도 스스로 느껴봄직 합니다.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 ‘목포는 항구다’, ‘선창이 살아야 목포가 산다’ 제가 2010년도에 선거 나왔을 때 슬로건입니다. 내항과 원도심에 생활하는 시민들은 이제 앞개가 뒷개 되었다고 하십니다. - 선창 경기, 물론 어제 다른 의원님들은 그쪽 경기도 안 좋다고 하시는데, 우리시민들이 다 느끼는 선창 경기, 좋지 않습니다. 선창에 가면 원도심 주민들 모두가 이제 앞개가 뒷개 됐다고 합니다. - 수협 이전, 일부 항로 북항으로 이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선창 이전 관련해서 목포시가 대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즉 동명동부터 수협이 옮겨가는 거기까지라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밝은 목포, 희망이 넘치는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는 남의 탓 보다는 내 탓이오 라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서산·온금 재정비 사업 추진 현황과 트윈스타 행정타운 입주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인섭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을 좀 짧게 하시고요. 존경하는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짧게 하면 빨리 가겠습니다. - 단장님! 서산·온금 재정비사업 추진 계획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정영수 위원장님께서 평소 서산·온금 지구 재정비 촉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잘 되기를 지원해 온 것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잘 아시다시피 서산·온금 지구는 서산지구, 온금지구, 금화지구 3지구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자를, 시공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는 그런 주민 자율방식입니다만, 현재 온금지구, 제1지구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2지구와 3지구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서 진척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1지구 재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고요. 2지구, 3지구 관계는 별도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이 필요하거든요. 변경 시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정영수의원
- 예,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까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밖에서 우리 집행부와 많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 계획에 있어서 목포시가 적극 지원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그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정영수의원
- 기반시설 조성계획이, 조합이 구성되고, 조합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반시설을 해야 될 텐데, 기반시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는 기반시설에 관련된 예산, 사업비, 국비, 시비 해서 하고요. 또 지금까지 국비가 얼마 정도 내려왔는가, 그리고 2016년도에 우리 국비 요청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한꺼번에 너무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정영수의원
- 아니, 그것은 쉬운 질문입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기반시설 조성사업 관계는요. 정상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전까지는 조합 설립도 불투명한 상태였고, 또 조합이 설립되어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시공자가 선정되면 시공자와 우리시가 잘 협력해서 다시 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아무런 주택개발사업을 촉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반시설, 이른바 도로 이런 것을 신설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지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로를 내면 최하 3, 4미터에서 최대 10미터까지 차단합니다. 그러면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10미터 높은 장벽의 도로가 생겨버리면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의 통행도 문제가 생기고, 비가 왔을 때 침수문제도 생기고, 기존에 상하수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생기고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합이 정상적으로 설립이 되고, 시공사가 되면 시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영수의원
- 작년도에 질문할 때는 금년 3월부터 기반시설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요. 그것은 그때 잘못 판단,
정영수의원
- 들었다고 하면 안 되고, 업무적으로 보고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죄송합니다.
정영수의원
-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제대로 받으셔서 그런 서류가, 증거가 남는 답변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었다고 하면, 이것이 박홍률 시장님께서 취임하셔서 중점사업 아닙니까? 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 제가 서산·온금동 재정비 사업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그 지역이 얼마나 낙후되고, 자료화면에 나오잖아요. 어떤 시민들은, 일부 시민들은 여기를 보존하자, 이게 보존이 가능합니까? 저도 그쪽에 살았지만 80년대 중반, 이쪽은 저도 보존화에 찬성한 사람입니다. 이제 주거환경, 또 주민들 삶의 여건이 이보다 더 내려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목포시가 어려운 환경,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 이런 사안들 속에서 이제 관여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은, 보면 단장님!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자료, 이것이 전라남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한 것입니다. 이날이 2012년 6월 29일입니다. 목포대교 준공하는 날입니다. 비가 많이 왔어요. 우리 서산·온금동 주민들 80명, 시의원 몇 분 해서 거기 완공한 날 거기 가지도 못하고 여기 가서, 그날 안건이 네 건이 올라왔는데, 유일하게 목포시 것만 조건부로 승인됐습니다. 그때 우리 윤인영 과장님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되돌아보면 눈물이 납니다. 추진하셔야 됩니다. 단장님! 아시겠습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시 방침은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저희 시에서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조합이 구성되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의원
- 예, 마무리하는 것은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여러 가지 하셔서,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정영수의원
- 주민들과 조합과 협의하고 또 11만7천평 중에는 우리 국유지, 시유지가 50% 가 넘습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정영수의원
- 그렇기 때문에 목포시가 공공성을 띠어서 개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 나오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수의원
- 다음은, 행정타운 입주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2016년 1월에 약 43억원의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우리가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잔금을 납부하면 입주하는 것으로 됐고, LH하고도 확인을 했습니다.
정영수의원
- 그러면, 우리 목포시가 내년도 예산으로 43억원을 잔금으로 예산 확보를 하면 입주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LH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올라가서 만났습니다. 잔금을 납부하면 입주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정영수의원
-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시장님도 고생하셨고, 부시장님도 올라가셨고, 박지원 의원님도 함께 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빼지 마시고,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중요한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면적 증가분에 따른 정산관계인데요. 그것은 분명하게 시장님께서 짚고 넘어가라, 따질 것은 따져야 된다. 옛날에 계약을 했지만, 그래서 주목적은 그것을 협의하러 갔습니다. 시장님이 지시해서 갔습니다.
정영수의원
- 그리하면 내년 1월에 입주합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1월 말이 잔금 납부하는 계약서 상으로 기일입니다. 217억원 중에서 세 번 납부했고 43억원이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잔금을 납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 내년 1월에 납부하면 바로 입주하신다. 이 말이죠?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예산을 확보해서 잔금을 납부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정영수의원
- 입주하냐고 물어봤는데 입주가 가능하다면 또 안 되잖아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입주해야죠. 잔금 납부하면 입주해야죠.
정영수의원
- 내년 2016년에 입주합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잔금 납부가 문제인데요. 예산을 확보해서 납부를 하고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 그 부분은 시장님께 좀 있다 물어보겠습니다. - 그러면 9대 때부터 문제는 처음에 행정타운을 짓기 시작하면서 13개 단체 들어가는 입주현황을 받아서 우리 행정타운을 짓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분양, 우리가 분양매입가도 높고, 그러다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도시개발사업단, 상하수도사업단, 목원동사무소 입주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후에 논의되었던 것이 1개국이 더 가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수요조사를 하셨는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가를, 내년에 입주하잖아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정영수의원
- 입주가, 어느 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장 내년으로 다가왔는데 입주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제가 각 실·과에 공문으로 시달하고,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시장님계신 자리에서 이것은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의 문제가 아니다. 시 전체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아이디어도 내주고, 계획을 내주라고 해서 지금까지 검토한 사항은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CCTV 종합관제센터가 설치되면 교육지원과라든가, 문화예술과라든가 민원동 3층이요. 거기를 불가피하게 비워줘야 됩니다. - 그러면 당초 교육문화사업단은 빠졌었는데 한 개 단을 더 넣고, 또 보건소에서 보건소 전체 기능을 옮기는 것도 그 전에 검토했습니다만, 옮길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요. 이것 유치를 추진하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기능인데 이것이 확정되면 그 기능까지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영수의원
-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3개, 목원동사무소까지는 확정이 됐고,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3개 단에 한 동사무소,
정영수의원
- 그러면 한 개 국이 더 온다는 것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상의하고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거의 그것은,
정영수의원
- 거의 확정됐어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확정입니다. 왜냐하면 CCTV 관제센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정영수의원
- 단장님! 1983년 4월에 목포시청이 지금 한국은행이죠? 거기에서 이리 옮겼습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정영수의원
- 제가 그때 당시에 어린 나이에 조그마한 장사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시청 공무원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 눈 오는 날에도, 그다음에 1986년도에 목포시보건소가 그때 뒷개가 어렵다고 해서 북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목포경찰서, 우체국, 다 옮긴 것입니다. 그다음에 목포대학이 옮깁니다. 목포가 가장 불행한 것이 목포 원도심에, 하당에 대학문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대학문화는 우리 목포의 미래를 선도하는 것이 대학문화거든요. 일부에서 청계대학이라고 하죠. 과연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목포대학교 교수님들이 목포시에 주소를 놔두고 목포시에 얼마나 사는가, 제가 고석규 전 총장님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과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오면 어디로 갑니까? 의과대학 추진위원회 서명 받았잖아요. 제가 총장님께 말씀드렸어요. 목포시 송림캠퍼스로 온다고 하면 저라도, 목포시의원 전체가 10만 아닌 20만 서명을 받겠습니다. 했어요. 답변이 뭔지 아세요? 의과대학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봅시다. 이랬어요. 이것이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 이제 원도심 활성화, 말로만 원도심, 원도심 하지 말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이 이제는 원도심으로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건이 주어지면, 그런 의미에서 단장님! 행정타운을, 트윈스타 행정타운을 제2청사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뭐, 2청사라고 굳이 명칭을 붙이지 않아도 3개의 사업단이 가면 2청사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본청에 국이 3개 남고, 사업단은 트윈스타에 있기 때문에 원도심에서 행정의 중심지로 목원동이 다시 태어날 것으로 봅니다.
정영수의원
- 순천에 가면 1청사, 2청사 그러죠?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 순천이 왜 원도심에 삽니까? 순천대학 있죠? 순천시청 안 옮겼어요. 그분들이 안 옮기려고 해서 못 옮겼겠습니까? 1청사, 2청사, 3청사 해서 주차요금 다 받습니다. 2청사를 하면 되지 안해도 돼요? 보면 됩니까? 아니,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목포시 2청사라고 하면, 1청사는 여기 아닙니까? 2청사면 낫지 트윈스타 행정타운 하고 찾아올 것입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그 부분은 얼마든지 앞으로 명칭 붙이기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정영수의원
- 그것은 단장님이 말씀 못하실 것 같아서 시장님께 좀 있다 여쭤보겠습니다. - 다음은, 우리 삼학도 공원조성 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 사업이죠?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정영수의원
- 복원화, 지금까지의 복원화 사업이 공원조성 사업으로 봅니까? 아니면 건설사업으로 봅니까? 단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삼학도는 섬인데, 섬 형태로 완전한 복원이 어렵기 때문에 복원화 공원, 아주 애매하게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복원의 기능, 복원하는 모양을 취하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 단장님! 삼학도 복원화 조성사업에 대한 목적이 뭡니까? 간략하게, 목적은 다 아시잖아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삼학도는 목포의 상징입니다. 목포 하면 삼학도인데, 이것을 잘 아름답게 가꾸고 그래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은 물론, 외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 그렇죠? 시민, 외부 관광객 유치에 목적이 있죠. 그러면 단장님은 공원조성의 취지에 맞다? 그런 사업이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렇죠. 복원을 좀 꾀하면서 내용적으로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죠.
정영수의원
-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70%는 건설에 가깝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지금 삼학도 공원화 사업 공정률이 몇 % 정도 되죠?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75%입니다.
정영수의원
- 우리가 준공이 2017년입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보상관계 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 그러면, 75%면 1천4백억원 중에서 나머지 남아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2016년 이후에는 179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정영수의원
- 그러면 2015년 26억원과 이것도 한 2백억원 정도, 180억원 정도 남았네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정영수의원
- 그런데 2017년 준공을 앞두고 단장님!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정영수의원
- 지금 삼학도, 단장님께서 복원화 사업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하는 사업마다 준공도 되지 않았는데, 다 어떻게 보면 제가 부실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미흡한 점이 너무 많다.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첫째, 나무식재 관련입니다. 다음, 지난 시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는데, 식재를 8만주 했어요. 예산은 17억원 정도, 삼학도 복원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나무식재해서 삼학도가 얼마만큼 과거의 삼학도를 되찾는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식재를 해 놓고 사후관리, 또 토질에 맞는 수종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또 생육이 부족한 나무,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그전에도 한번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나름대로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2003년도부터 공사를 하면서 심었는데, 고사목이 저렇게 발생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뻘흙을 좀 많이 해서 한 부분이 있고, 또 진흙이라든가 배수불량한,
정영수의원
- 단장님!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대책,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세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수목을 칠 때는 성토, 흙을 많이 넣어서, 아무래도 흙을 많이 넣어서 심고, 또 에코파이프라고 이런 것을 설치해서 생육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고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의원
- 앞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자전거도로도 저는 2011년 2012년 지나서는 솟음 현상이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저렇게 솟음이 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책 세우셔야 됩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저것도 2006년부터 설치했는데 지금쯤 많이 하자가 발생되고, 들뜨고 그러는데 그때그때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의원
- 지금 우리가 준공 안 된 것입니다. 잘 하셔야 돼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정영수의원
- 다음은, 호안수로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저는 며칠 전에 찍은 것입니다. 삼학도의 호안수로에 전체적으로 저렇게 현상이 온 것입니다. 제가 가서 찍었기 때문에, 우리 관계 공무원하고 가서 찍었습니다. 자료화면처럼 호안수로에 부유물, 저것을 부유물이라고 그러죠? 일종의 적조현상, 또 수질 악화, 이게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은 단장님이 아시죠?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저것으로 사실 상당히 저희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할 생각이고, 저도 직접 나가서 통수도 해 보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기 호안수로가 물이 항시 정체되어 있습니다. 환수는 하루에 한 번씩 하면 한 시간 정도만 물이 흐르고 정체되어 있고, 특히 여름철에는 날씨가 더우면 수온도 올라가고,
정영수의원
- 단장님! 죄송합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특히 저쪽은 영산강,
정영수의원
- 잠깐만요. 문제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 문제점만 논할 것입니까?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하는 그런 답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배수갑문이 두 개가 있었는데, 내항 쪽에 하나 있고, 저쪽 어린이바다과학관 외항으로 2개가 있고, 취수갑문이 저쪽에 하나 있는데, 그것을 우리 직원하고 시공사 직원하고 하루에 한 번씩 열었어요. 여름철에는 두 번씩 환수를 해서 물 흐름이 잘되도록 했고, 특히 내항 쪽의 문은 갑문이 하나 있는데, 어선을 대놔서 갑문을 안썼더라고요. 딱 닫아놨어요.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와서 이것을 써야 된다. 그래서 항만청하고 즉시 협의를 해서 그 배수갑문을 원활하게 틀 수 있도록 거기에 경고문을 붙였습니다. 이쪽에 배를 대지 마라. 그리고 해양수산과의 협조를 받아서 어선협회 이런 데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배수갑문 쪽에는 배를 대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안대가지고 그쪽을 통수하니까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정영수의원
- 효과가 있으면 이것이,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단기적으로 했는데, 최근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효과가 나타난 것을 그때 확인했고,
정영수의원
- 확인한 것이 아니고, 단장님! 제가 가서 찍었다니까요. 옛날 옛적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그 사진이 아니에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최근에 환수 관계를 소홀히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영수의원
- 문제는 단장님! 대책을 빨리 세워서, 다시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준공이잖아요. 준공을 앞두고 1천4백억원 들어가는 삼학도의 복원화 공원사업을 해 놓고, 외지 관광객을 비롯한 시민들이 주위를 돌고, 저기를 봤을 때 과연 누가 뭐라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수의원
- 방금 목적이 있었잖아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인위적으로 수문을 사람이 조작하는 시스템인데, 항운노조 건물 있지 않습니까? 항운노조 건물에 어떻게 보면 우리 삼학도 전체 관리사무소 겸 거기에 수문, 배수갑문이건, 취수갑문이건 자동조절시스템을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항운노조가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제어시스템이 안됐습니다. 이것 자동제어시스템이 설치되면 자동으로 수문을 개폐해서 물을 환수하면 지금 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영수의원
- 조금만 기다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현 구도 가지고는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렇게 해도 문제가 생기면 또 대책을,
정영수의원
- 삼학도 복원화 사업을 해 놓고 가장 복원화 사업의 잘못된 것이 호안수로라고 저는 평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이것이 조치가 안 되면, 대안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명완 국장님 계실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동명동 물량장에서 구)일흥조선까지 통수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답변내용이 첫째는 통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백중사리 때나 물때가 아홉물 때, 그때가 제일 사리 때라고 그러죠? 일부 삼학도, 우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앞에 물이 침수가 되죠. 침수가 더 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했어요. 용역을 한번 하셨는가, 그렇지 않으면 통수에 관련해서 어떤 사후조치가 있었는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그전부터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제안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본 결과 대삼학도 경계부분, 저쪽 삼학도 입구, 대삼학도 들어오는 쪽에 그쪽을 통수하자는 것인데, 정말 장기적으로는 통수를 하면 물흐름이 좋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현재 검토한 결과 해수면, 만조시에 해수면이 현재 지반보다 만조시에는 40센티미터 더 올라가 버린대요. 40센티미터가 더 올라가면 현재 상태로는 통수하면 완전히 물바다가 되어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지반을 높이고, 또 밑에 침수방지 옹벽도 해야 되고, 또 물이 많이 올라옴으로써 기존에 쌓아놔던 것도 석축이 무너지고 그러면 보강공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보강을 하려면 11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의원님께서 전하는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는 그야말로 삼학도 복원화의 취지에도 맞고, 또 효과적인 수질관리를 위하면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수의원
- 예, 봅시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호안수로 관련해서 토목공사라고 하죠?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정영수의원
- 여기를 제가 통수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차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야죠. 대책을 세우시고,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정영수의원
- 제가 하는 얘기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항운노조죠?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정영수의원
- 대영수산인가 있잖아요. 여기 갑문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통수를 하면 지금 여기가 옛날 일흥조선 아니에요. 우리가 시 주차장 되는 것이고, 여기하고 내항, 동명동하고 통수 여기만 하자. 그 말이에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 사항입니다.
정영수의원
- 그러면, 답변 중에 통수를 하게 되면 바닷물이 침수가 더 된다고 하는데, 다음,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일흥조선소 쪽이고, 다음 장, 예,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 그때 당시 공사를 설계하신 분들이 통수하려고 여기만 이렇게 면적을, 넓이를 이렇게 크게 호안수로를 했는가 봐요. 제가 방금 질문했던 거기만 이렇게 넓어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여기는 넓고,
정영수의원
- 한 80미터 이렇게 해가지고,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다른 데는 좁습니다.
정영수의원
- 또 여기만 물이 깨끗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이것이 호안수로에 우리가 자전거 산책로 하고 이런 길인데, 이 뒷쪽에 갤러리, 보해창고 있잖아요. 지금 뚝이라고 하죠? 이 뚝방에서 이 집들이 1미터 정도 낮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우리 토목에 관련된 전문가 교수들도 통수를 하게 되면 내항에 있는 동명동 일대 그 수질이 안 좋은 물, 아시잖아요. 또 부유물질 등등 저는 분명히 내항이 이보다는 깨끗해지리라 감히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저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정말 해야 될 과제로 생각됩니다만, 문제는 현재 재정여건으로 당장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정영수의원
- 우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또 좋은 방안이 있는지 앞으로 연구,
정영수의원
- 단장님! 우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대안을 제시할 텐데요. 지금 삼학도복원화 사업에서 2백억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제가 이 돈을 활용하라는 것이지, 목포시 재정이 없는데 제가 백 몇십억원 들여서 하라는 것 아닙니다. 이 부분에 용역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현재 계획된 사업들을 또 전면 백지화하고 조성계획을 변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 자, 다음 보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여기입니다. 앞에, 예, 여기 보세요. 이것이 처음에 설계가 들어가 있던 부분인데, 삼학도, 대삼학도 밑에 연못을 세 개 만들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수돗물 받아서 연못을 만든다는 것이, 지금 바닷물 받아서 호안수로가 이렇게 난리통이 아닌데,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민물로 만드는, 저는 덤프트럭이 막 돌을 싣고 오기에 뭐하나 싶었어요. 수돗물을 받아서 연못을 만들면 이 연못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어디서 순천이나 어디 뭐 다른 도시에 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이 물이 계속 흐른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적은 거예요. 좀 내려와 보세요. 자료화면 내려보세요. 아니, 이 사업비, 여기 보세요. 이것이 1식, 1식 3개 아니에요. 총 9억원,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검토해야 됩니다. 이런 것 설계변경을 하세요. - 아니, 우리가 지금 목포의 관문인 평화광장의 뭡니까? 무슨 폭포입니까? 폭포 보세요. 그 물이 깨끗합니까? 저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 사업을 비롯한 삼학도의 복원화 공원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들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과감히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검토하시겠습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생태연못 그런 것인데 기존에 어떻게 해서 저렇게 확정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중앙공원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도 목포에 삼학도가 상징이고 그러면 세 마리의 학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학의 조형물 관계를 중앙공원 부분에 설치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제안이 있다. 이 부분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과 또 의원님께서도 그전에 얘기한 것으로 압니다만, 물놀이장이 있어요. 물놀이장은 이를 테면 해수풀장인데, 지금 외달도에 기존에 있는 해수풀장이 있고,
정영수의원
- 단장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다시 한번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수의원
- 삼학도에, 삼학도 공원조성에 걸맞지 않는, 처음에 물론 설계상으로 하고 있겠지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건설이냐, 복원이냐, 아니 우리 후손들에게 그럴 것 아니에요. 1천4백억원 예산 투입해 놓고 외지 분들이 오면 지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옛 삼학도의 정취를 전혀 못 느낀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알겠습니다. 확정된 계획이지만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의원
- 예, 저는 진짜 준공, 복원화해 놓고 오토캠핑장, 아니면 조그마한 뭐라고 합니까? 보트, 카누, 카약, 인천 송도파크 있잖아요. 센트럴파크라고 있는데 그 인공호수를 가면 우리는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저희하고 규모가 엄청난 차이가 나죠.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정영수의원
- 여기 인공호수요.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 갔습니다. 3백억원 이내 들어갔고요. 그리고 물을 유입시켜서 수질 정화시키는데 1년에, 방금 전에 갔습니다만, 여기에 공간을 포스코가 관리를 하는데 세 분이 1년에 3억원이 안 들어갑니다. 여기 물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 그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다 들으셨어요. 수질이 얼마나 좋은지, 또 용도 있잖아요. 또 용도가 얼마나 좋은지 수도권 일대에서 바닷물, 장사하는 분들이 인천시에 몇 십억원이라도 주겠다. 이 물만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인천광역시에서 검토를 한답니다. - 이것이 말이에요. 거기는 간만의 차가 심해서 물을 유입할 때 여기는 전부 뻘층 아닙니까? 우리 목포보다 환경이 더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물들을 이용해서 한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가 보셨겠죠. 그런데 여기 시설에 인공수로에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시는 분이 공교롭게도 전남분이고, 목포해양대를 나오셨대요. 이런 시설 운영하는 데 1년에 2억8천만원, 3억5천만원을 줍니다. 이런 복원화를 해야 된다. 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앞으로 단장님! 저는 이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영수의원
- 장기적이 아니라 내일 모레 준공인데 장기적으로 하면 큰일 나버리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장님 계시기 때문에 관련 부서 협의하십시오. 통수 관련 답변하십시오. 한 번 용역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통수관계는 그렇습니다. 담당국장의 의견은 일단 자동제어시스템이 되어서 한번 가동을 해 보고,
정영수의원
- 단장님! 한 2천만원이라도 들여서 삼학도 복원화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느끼면 이러한 삼학도에 연못 만들지 말고 한번 검토하시라 이 말이에요. 시장님과 한번 상의를 하셔서, 단장님은 마음대로 못 하실 것 아니에요. 용역이라도 한번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하실 의향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수의원
-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답변 좀 하세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아니,
정영수의원
- 검토한다고 하면 우리 시의원들이 질문한 것 예산하면 몇 천억원도 못하는 것입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계획서를 작성해서 시장님 재가를 받으면 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영수의원
- 예,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검토, 검토, 하지 마십시오. -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답변이 좀 미진했던 부분과 시장님께 우리 선창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먼저, 저는 케이블카 관련 질문은 제 지역구이고, 양쪽 다 지역구입니다.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도 포함이 됩니다. 도시계획 결정 이런 부분들이, 또 존경하는 조위원장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 시장님! 내항에 잘 아시잖아요. 그동안 모든 배들이 내항에서 입출항을 하고, 관계된 시민들, 외지 관광객들이 다 사용했던 우리 내항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어찌되었든 국가정책이 됐든, 목포시 정책이 됐든 많은 분들이, 아니 많은 행정선, 일반 배들이 옮겨감으로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중선배, 유자망은 내항에 댈 수 가 있습니다. 접안시설이 없어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항에 행정선이 옮겨가면서 접안시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특히 소형 선박, 또 소형 안강망은 접안시설이 없으면 내항에 댈 수가 없습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그래서 우리 자료화면을 보시면, 시장에 목포는 항구다. 선창이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이 지역에 주민들이 물배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소형 선박은 우리 주민들이 대반어촌계, 삼학어촌계 다 계시지만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 여기에 배를 댑니다. 수십년동안 항동시장, 또 우리 내항에 있는 선구점, 철물점 다 이용하죠. 한꺼번에 다 못간 것입니다. 접안시설이 없어서 이 배를 못 대거든요. - 그래서 소형 선박은 낙지잡이, 또 어민들이 주낙으로 놔서 농어 이런 것 잡는 배 아니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정말 취임하실 때 내항에는 앞으로 마리나시설 접안시설을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 접안시설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대충 알아봤더니 2억원에서 3억원 정도 들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케이블카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원도심 주민들은 이것보다 더 찬성률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케이블카 사업이 늦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반대하는 시민들, 반대하는 시민단체, 유달산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 빠른 시일 내에 만나셔서, 시장님이 만나시든, 관계 공무원이 만나시든, 반대의견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케이블카 해야 된다고 하면 대안을 주십시오. 일부 시민단체는 안하는 것이 대안이에요. 그런 부분도 수용해서 의견을 교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말 시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 강력한 리더십으로 원도심 발전을 위하고, 기업 하나, 뭐 마땅한 공장 하나 없는 이 목포 지역에 하루에 3, 4천명이 온다고 생각하십시오. 일부 분들이 그 업자만 배부르게 한다. 그러면 그 업자가 하면 거기에 가게 20개, 30개 해서 3, 4천명이 오면 거기만 사용합니까? 제가 볼 때는 3백명도 수용 못합니다. 북항동, 원도심, 우리 내항의 선창, 우리가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끝나면 그분들이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지, 아니 거기가 2백평, 3백평 해 주면 거기 가서 술 먹고, 횟집 가고 그럽니까? 관광버스가 우리 외부 관광객들이 오면 이분들이 거기만 사용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시민들이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있으면 삼학도에 놔둬도 전부 옵니다. -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 확보하고, 정말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시장님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목포시 모 국회의원님도 우리 시, 도의원 연찬회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도울 것은 돕자. 시장이 하려고 하는데 같이 시, 도의원들이 도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시민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민간업체에게 혜택을 준다. 무엇을 준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마지막에 가서, 시장님이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제안자가 목포시하고 협약, 계약을 할 때 그런 조건을 목포시가 유리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 강력한 리더십으로 케이블카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말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자료,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지금 사천시가 추진한 6백억원짜리 케이블카입니다. 사천시는 인구 13만명입니다. 공사 시작됐습니다. 다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이것도 허가 났습니다. 다음, 해남 울돌목 사업자가 제안했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 목포시 관계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알려서 왜 케이블카가 이렇게 안 좋고, 적자투성이면 타 도시는 이렇게 합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사천시가 이렇게 케이블카 합니다. 말 한마디도 안 해요. 해남, 진도가 이렇게 합니다. 아니, 설악산은 국립공원이에요. 유달산이 도립공원입니까? 판단을 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한쪽에서는 채무가 많다. 한쪽에서는 대양산단이 분양 안 되면 목포가 망한다.
성오
조성오의장
- 정영수 의원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2분 더 드리겠습니다.
정영수의원
- 잘 판단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님! 아까 그 말씀 드려야 해요. 행정타운 제2청사로 하시겠습니까?
- 삼학도 통수 관련 2천만원 용역 할 의향 있습니까?
- 아니, 삼학도 통수,
- 시장님! 꼭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목포관광 해상 케이블카 설치사업, 조속히 추진되어서 우리시의 브랜드를 넓히고, 명품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콘도, 테마파크, 바닷물을 이용한 여러 시설들, 또 가족펜션 등 다양한 분야의 민자유치를 강력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시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목포, 행복한 삶을 위한 목포가 될 수 있도록 초심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임태성 의원님, 김귀선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두 분께서 서면질문으로 신청하셨으며,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서면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태성 의원님, 김귀선 의원님의 서면질문과 집행부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최기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최기동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 살기 좋은 목포 건설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정론직필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언론인 여러분! - 반갑습니다. 저는 목원동, 동명동, 유달동, 만호동 출신 최기동 시의원입니다. - 10대 의회가 시작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늘 지지해 주신 지역민들에게 고마워하고 감사드리면서 보답하는 길은 부끄럽지 않은 시의원으로서 항상 주민들 곁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민원을 처리해 주는 발로 뛰는 시의원, 또한 목포발전에 비전을 제시하는 부지런한 시의원이 되는 것이 지지해 주는 주민들에게 보답하는 것이요, 주민들의 자존심을 지켜 드리는 길이라 명심하고 가슴에 새기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 하겠다는 것을 먼저 약속을 드립니다. - 오늘 저는 그동안 살기 좋은 목포, 살맛나는 목포건설을 위해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시정질문을 통해 반영토록 하였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어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되짚어보고 해양수산복합센터 활어 위판장 운영권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안전도시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입니다.
최기동의원
-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그러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원
- 보직을 언제 맡으셨어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보직은 앞 전달 13일에 받았습니다.
최기동의원
- 그러시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최기동의원
- 그래서 아직 현안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되셨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의원
-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파악하셨냐고 제가 물었어요. 아직은 미진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다소 부족한 점은 있을 것입니다.
최기동의원
- 예, 그럴 거예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기동의원
- 예. 목포 관광인프라 구축과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노면전차 도입에 관련해서 4년 전인 2011년 3월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차로 2014년 9월에 다시 시정질문을 했던 노면전차, 4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장님마다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이나 기록에 남아 있던가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최기동 의원님께서 그동안 두 차례 시정질문도 하셨고요, 또 노면전차 도입에 대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으로서 공감하면서 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조금 시기가 그렇습니다마는 9월 10일에 오송에 다녀왔습니다.
최기동의원
-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그동안 4년 6개월이 지났는데, 기록이 남아 있더냐는 얘기에요, 추진한.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기록은,
최기동의원
- 없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좀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최기동의원
- 됐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없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들 의정활동하면서 수없이 오늘도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문하고, 시장님이 답변하고, 국장이 답변하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기록마저도 없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시의원이 해도 그러는데 일반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도 마찬가지에요. 어떤 과에서 보니까 작년의 민원인데, 제 앞에서 담당자들이 아,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민원을 해요.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고 나니까 다음 담당자들은 그 무슨 소립니까? 듣도 보도 못한 소리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행정의 이 부분에서.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앞으로도 그 과뿐만 아니에요. 목포시 행정 전체 전반적인 면에서 무엇이 추진된다고 그러면 하나하나 메모가 되고, 다음 후임자가 와도 그 사업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행정의 연속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의원님, 그 부분에 좀 답변 제가 드릴까요?
최기동의원
- 무엇을, 답변이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아니, 좀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최기동의원
- 아, 늦어지는 사유가 아니라 기록이 없다는 사유에요. 그래서 비단 윤국장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지금 새기실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담당자에서 끝나버리고 그 다음 후임자가 전혀 모른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번에 제가 하면서도 그 얘기, 노면전차 얘기가 나오니까 국장이 직접 답변하겠다고 나섰죠? 그러죠? 그래서 이번에 좋은 현상이에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그래서 그 이후로 9월 10일에 다녀오고요,
최기동의원
- 그래요, 그다음에 제가 질문 드리고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기동의원
- 그럼 제가 질문드릴 테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최기동의원
-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고, 이번에 실무진이 다녀오셨단 말이에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의원
- 왜냐? 제가 이번 시정질문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노면전차가 무엇인가 해서 처음으로 오송철도 기지를 다녀오셨어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교통행정과장하고 실무자하고 갔다 왔습니다.
최기동의원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저 전철을 직접 시승했다고 그러시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의원
-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사실상 이제 좋은 시설입니다. 좋은 또 교통수단이고요.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그분 의견은 기존에 버스노선체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체계로서는 앞으로 조금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관광분야나 도시재생차원에서 좀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서, 또 사업의 신중성도 필요하고요. 또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최기동의원
- 그리고 이제 국비지원금도 있었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이제 원칙적으로 대부분,
최기동의원
- 아직은 결정된 거 아니지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민자유치나,
최기동의원
- 민자유치나 국비지원도 가능한 사업인데,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그런데 매칭이,
최기동의원
- 아직 대한민국에 이 트램을 시설한 곳이 현재는 없습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없습니다.
최기동의원
- 그러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의원
- 그런데 목포에서 묘하니 시의원 한 사람이 이렇게 자꾸 트램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 들으셨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대전도 일부 이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최기동의원
- 부산, 대전, 수원.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공감대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기동의원
- 그렇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마찰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기동의원
- 더 검토하세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최기동의원
-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행정이 뒷북 행정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선진행정으로 나가야 한다. 이런 얘깁니다. 제가 지금 임플란트 해 놓으니까 발음이 좀 샙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선진행정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다른 데 하는 것보다는 먼저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램도, 노면전차도 200명 태우는 저 전철이 해안선을 달리는, 그 일이 목포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지금 곡성의 레일 바이크 가지고도 히트치고 있는데, 저거 대한민국에 아직 시설 안돼 있는 저게 목포에 설치가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선진행정입니다. 그러나 행정의 담당자들은 두려워서, 실패가 두려워서 감히 못합니다. 그러니까 뒷북행정이 됩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케이블카도 저는 ‘87년도에 시설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설해야 한다 하는데, 이제 늦었어요. 여수가 저렇게 난리가 나니까 그걸 가서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87년도에 목포에 시설돼 있다면 그 사람들 우리 것 가서 벤치마킹 할 것인데. 이제 그러니까, 보세요. 울돌목에도 한다. 여수도 한다. 사천도 한다, 설악산도 한다. 그리고 목포 하니까 늦는다는 얘기입니다. - 그래서 다른 데보다 앞서가는 선진행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장님 나오셨는데 한 가지 제안하죠. 금년 내에,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백번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의회 의원들, 희망하는 의원들, 그리고 시민들, 그리고 언론인,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저게 무엇인지 한번 시승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아무튼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추진방향,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기동의원
- 저는 지금 비용 얘기하지 않았어요. 일하기 싫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요, 예산을 이유를, 예산 없다고 하면 아무 소리 못해요. 또 이따도 뭐 나옵니다마는 그러지 말자고요. 예산은 둘째고요, 지금 이게 철도 오송기지에서 하는 얘기는 대한민국 어디 시설이 안돼 있으니까 혹여 정치권에서 시범사업으로 목포가 채택이 된다면 그렇게 시비를 많이 안 들여도 될 수 있다. 지금 현재 나온 것은 6:4를 얘기합니다. 국비 60%, 시비 40%인데, 그 30:70, 20:80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따지지 말고 실제로 우리 관심 있는 시의원님들과 언론인들과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희망하는 사람들 한번 가서, 200명 탑니다. 200명까지는 같이 갈 수가 있어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하여튼,
- 그래서 한번 그걸 꼭 하시겠느냐. 하는 약속을 하라는 겁니다.
- 그래서 필요성과 이런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의원님,
최기동의원
- 공감하시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기동의원
- 적극 검토하지 마시고, 검토요? 제가 온금동 다순 온자, 비단 금자, 이 선조들이 온천 파라는 것까지 얘기해서 검토가 20년 넘었습니다. 지금도 검토해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아니, 200명이 가면 비용도 따르고 이렇기 때문에 시장님과 협의해서,
최기동의원
- 적극 추진하겠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기동의원
-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최기동의원
-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원
- 다음은 관광경제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입니다.
최기동의원
-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저는 시정질문을 하면서 좋은 현상을 봤어요. 시장님이 전부 답변하라고 했더니 우리 국장님들께서 서로 답변의 기회를 달라고 그러시는 모양이에요. 참 좋았습니다. 그런 대신 열심히 하셔야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원
- 저는 이 목포, 그것도 쓸려니까 좀 이상해져서 그러는데, 목포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선창이라고 봅니다. 그러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의원
- 수협에서 1년이면 1천5백여억원 가량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1년 예산의 4분의 1이 선창에서 움직인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산물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돼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2012년 12월 304회 정례회 때 우리 의원님께서 실명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바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실명제 스티커를 제작했습니다. 제작해서 수협에 배부를 해서 그걸 갖다 시행했는데, 이게 시행을 해 보니까 가장 난관에 봉착한 게 어떻냐 하면 법적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실명제를 반드시 시행하기 위해서 이 스티커를 부착하십시오. 하는 그런 법적 강제조항이 없다 보니까 이 화주들이, 선주들이 이것을 갖다 첫 번에는 잘 붙였습니다.
최기동의원
- 잠깐이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스티커를 제작했다고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2013년도에 실명제 표지판 25,500매를 제작했습니다.
최기동의원
- 예. 그래서?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래서 이걸 시행하다 보니까,
최기동의원
- 선주들 몇 사람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선주들 몇 명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스티커는 전체 25,500매가 전부 소화가 됐습니다.
최기동의원
- 소화가 됐는데, 그 샘플 있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샘플 있습니다.
최기동의원
- 과장, 그 샘플 지금 보여줄 수 있어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최기동의원
- 가서 가져오세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래서 이걸 이제 시행하다 보니까 하루에 유자망 어선을 통해서 출하되는 어상자가 한 7천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주들이 이 스티커 부착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면서 그걸 외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협에 다시 한 번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협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실 자기들 하역을 해서 이 물량을,
최기동의원
- 됐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일일이 같이 체크를 한 모양입니다.
최기동의원
- 됐습니다. 방향이 다르네요. 그래서 중지시켰어요. - 지금, 저 보세요.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새우젓입니다. 또 하나 있었죠? 저건 꼬막이에요. 다음! 저건 꽃게입니다. 저기 보십시오. 원산지 국내산, 그리고 배 선주 이름, 그리고 나라호, 그리고 전화번호 있거든요. 저게 스티커에요. 내가 바라는. 그렇죠? 저 스티커를,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맞습니다.
최기동의원
- 상자마다 놔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1,000상자가 있으면 거기에 한 10장, 20장을 군데군데 놓는 것이 실명제라고 했습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런데 이제 그 말씀 들었습니다.
최기동의원
- 들어보세요. 그걸 왜 그러느냐? 지금 목포수산물의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 있어요. 불신되는 게. 알박기에요. 다시 말하면 일본말로 앙꼬 박는다고 그러죠. 겉과 속이 달라요. 위에는 큰 것, 아래는 잘잘한 작은 것,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는 다른 모 수협에서는 저렇게 하고 있어요. 저걸 가져다 군데군데 놓습니다. 전체에 붙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스티커 저거 있다고 선주가 내 배다, 나라호다. 하고 군데군데 놓으면 어떤 게 효과가 있느냐 하면, 저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이 결부됩니다. 그러면 겉과 속이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아, 나라호 선주는 양심적인 사람이니까 속과 겉이 같다. 그래서 어가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게 다른 외지로 가더라도 손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 그런데 그것이 없으니까 알박기가 되고, 알박기가 되니까 서로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을 파 봐야 알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는 저도 수없이 들었어요. 저 매일 선창에 나가는 것 아시잖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최기동의원
- 선주들하고 얘기하는데 그것 당연히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믿고 거래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군데군데 놓으면 되는데, 지금은 잘 안보이게요 하신 줄 알아요. 제가 시정질문 하니까 A4용지에 배 하나 이름 찍어서 그 앞에 걸어놓고 사진 찰칵 찍어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고. 거기를 더 벗어나서 저렇게 스티커를 처음만 제작해서 선주들에게 나눠주면 선주 목포 해봤자 200명 미만입니다. 목포선적만 하니까. 그것 주면 그 사람들이 붙이려면 붙이고 안 붙일 사람은 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한 사람 두 사람이 자기 배이름을 놓음으로 인해서 고기가 제대로 속과 겉이 같음으로 인해서 어가를 50만원 받을 것 1백만원 받는다고 하면 서로 경쟁적으로 하면서 하나의 신뢰가 쌓아진다는 이런 발상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알겠습니다.
최기동의원
- 그래서 그것을 하라는 얘기예요. 상자마다 붙여서 보내는 것,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라는 얘긴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25,000매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25,000매 제작을 했으면 저한테 정도는, 시정질문을 제가 했으니까 그것 한번 보여줬으면 오죽 좋았겠느냐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것을 논쟁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최기동의원
- 저게 필요한 것 아니에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필요합니다.
최기동의원
- 그러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최기동의원
- 그래서 1차년도만 우리가 스티커를 각 선주별로 100장이면 100장, 200장이면 200장씩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 수협에서 그 위판장에 군데군데, 이 물건은, 이 수산물은 최기동의 것입니다. 김문옥의 것입니다. 누구 것인지 얘기를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선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자존심이 걸리거든요. 아, 내 배인데 속과 겉이 같아야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가가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이 나오면 중매인들이 가격을 후려치죠. 그러면 제대로 가격을 못 받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제도가 좋다고 생각되면, 인정하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인정합니다. 해야 되고요.
최기동의원
- 해야 되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최기동의원
- 그래서 이걸, 오래 됐어요. 지났어요. 벌써 4년 6개월 됐는데, 이걸 이번 시행할 용의가 있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반드시 시행하겠습니다.
최기동의원
- 그래요. 꼭 시행해 주십시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최기동의원
- 또 예산입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아니요. 예산, 이건 예산 들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협하고 그 선주들한테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최기동의원
- 저도 적극 노력할게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최기동의원
- 여기에 있는 정영수 의원도 적극 노력하실 거예요. 지역구 같습니다. - 다음에는 목포8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목포8경에 저렇게 어렵게 써져서 우리가 쉽게 관광객에게 이해시키자고 해서 새롭게 지정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유산기암, 용당귀범, 저도 혀가 잘 안 돌아가요. 아산춘우, 아산은 없어져버렸고, 저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걸 하지 말고 새롭게 하자 해서 이번에 1차적으로 목포8경을 응모 받았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의원
- 그래서 제가 목포8경이라고 굳이 우기지 말고 좀 변화를 줘서 9경으로 해라. 9경. 여수는 10경이더라고요. 9경이라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구경과 9경이 또 다르잖아요. 목포9경 보러 구경 가세. 이렇게 할 수 있다. 또 음식도 9미, 5미라고 하지 말고, 9미, 구미에 맞는 목포9미 맛보러 가세.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얘깃거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었는데, 9미는 지금 검토가 안 되고 있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아,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저 심사,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현재 지금 신8경을 저희들이 작년에 모집을 해서 5월에 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그 당시에 이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목포 구경 가서 구미 당기는 음식 한번 먹어보세. 정말 친근감 있고 정말 좋은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최기동의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래서 꼭 그 8경을 고집하지 않고, 9경도 그렇고 9미도, 5미가 아니라 9미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기동의원
- 우리 목포가 진짜 수산물이 넘칩니다. 봄 도다리, 여름 민어, 가을 전어, 낙지, 겨울 홍어, 거기에 중간중간에 깡다리, 깡다리 그게 또 묘미가 있어요. 깡다리, 병어, 갈치, 조기. 얼마든지 넘치는데 왜 굳이 5미라고 할 이유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도 쉽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응모에 보니까 유달산 하는데 유달산 전체 아름다운 건 다 알아요. 유달산 중에서도 노적봉, 갓바위, 목포 일출, 석양, 그리고 목포대교 야경, 이런 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9경을 제정하는데 저도 힘을 보탤 테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동의원
- 다음에는 시계탑입니다. 목포에 제대로 된 수산물을 관광객들이 오고 가는 역이나 터미널에 시계탑 아래 목포의 제철 수산물 목포시장님이 추천하는 형태로 홍보하는 시계탑을 세워달라하고 예산까지 할애해줬어요. 그렇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최기동의원
- 그런데 다른 것은 예산 없다고 안 하는데, 이건 또 예산 있어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의원님께서 이런 의견을 제안해 주셔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 추경 때 예산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이걸 추진하려고, 이게 목포역 광장은 우리 목포시 소유의 땅이 아닙니다. 철도청 땅이다 보니까 철도청하고 협의를 계속 했어요. 그런데 철도청에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유가 뭐냐? 이것 설치를 하지 말라고.
최기동의원
- 그것 잘 알아요. 이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도저히 저게 목포역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제안을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목포시 KTX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의를 하러갔어요, 목포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호남선이, 그 노선이, KTX 호남선의 노선이 결정되면 확장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목포역에서. 그러면 목포역에 지금 현재 배치됐던 시설들을 전부 재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재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때 목포시하고, 목포시에서 우리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같이 빠져 나오면서 같이 한번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기동의원
- 예, 됐어요. 그 얘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몇 번을 얘기해도 똑같이 나오는데, 제가 받고자 하는 답은 우리 땅이 있잖아요. 도로, 아니면 저쪽 원광 한의원 주차장. 어떤 모서리라도 KTX가 옴으로 인해서 시간 지연되면 그게 문제가 돼서 철도청에서 역에 있는 시계탑 전부 철거했어요. 알아요. 그러면 그것 시계탑은 놔두더라도 우리가 응용적으로, 우리 역전 파출소 위에,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구)원광 한의원 말씀하시죠?
최기동의원
- 아니요, 역전 파출소에 전자 홍보판 있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있습니다.
최기동의원
- 광고판.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전광판.
최기동의원
- 전광판이요. 그런 것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성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안 되나요? 거기서 땅값 이용료 1년에 뭐 얼마씩 내 놓으라는 그 철도청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 따지다 보면 안된단 말이에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제가 그 답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최기동의원
- 아니, 제가 알고 있어요. 수없이 제가 들었어요. 국장님도 이제 왔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최기동의원
- 업무를 모르니까, 저는 수없이 추궁하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과장이, 실무과장이 넘기고 넘기고 넘기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것 떠나면 끝나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줬는데 반납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일이에요. 우리 국비 예술단체 41억원 국비 반납해버렸죠? 반납하면 그 반납한 그걸로 인해서 예산 편성했던, 그 가져왔던 사람 뭣 돼 버리고, 그 기재부, 그리고 예술담당한, 예산 세웠던 그 사람 문책당합니다. 문책 당하면 그 다음에 목포 돈 주라고 하면 주겠어요?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납은 신중해야 하는데, 저것까지 어렵게 만들어 줬더니 반납해 버려요. 그런 일 없도록 합시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광한의원 그 자리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최기동의원
- 여기까지, 광주은행 앞쪽.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광주은행 쪽보다는,
최기동의원
- 더 좋은 데 있으면 하시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적극 그것은 아무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동의원
- 해 주십시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최기동의원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원
- 다음 교육문화사업단장 모시겠습니다.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입니다.
최기동의원
- 수고 많습니다. 제가 그전에 DJ기념관에 감동을 줄 수 있는 DJ기념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감동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청주교도소에 계실 때 이희호 여사가 성경책 속에 요만한 못을 집어넣어줬는데, 그 안에서 DJ가 못으로 쓴 편지가 있노라고. 그 못하고 옥중서신, 그리고 지금 목포 저기에 가져다 놨습니다. 수없이 얘기해서 저것 와 있는데, 투석기입니다. DJ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피를 걸러냈던 투석기입니다. 저기에 누워계시던 침대를 그대로 가져와라. - 그리고 그 침대 위에 투석하는 모습을 밀랍인형으로, 밀랍인형도 닮은 밀랍인형이 아닌 정말로 DJ가 살아 고통 받고 있는 투석하는 광경을 두면 그 못과 옥중서신, 그리고, 어디 가 버렸어? 저 투석기하고 그 연출이 감동을 주고, 그걸 보기 위해서 관광객이 몰려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건물만 크게 지어놓고 감동을 주지 못하면 그게 지금 적자가 나서 나중에는 우리 DJ기념관이 좋은 의미에서 했지만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 지금도 적자가 나서 이쪽저쪽에서 구걸하다시피해서 보조금을 받는데, DJ기념관 앞으로 입장료가 받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목포는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광객 와서 불평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말을 못하죠. 그래서 언젠가 DJ기념관은 무료가 되는데, 무료가 되기 위해서는 그나마 많은 세계의 관광객들이 진품을 보기 위해서, 못 하나 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옥중 서신 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DJ 투석기 하고 저 모습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이 오게 돼 있어요. 건물 보러오는 것이 아니라 오두막집에서도 볼 것이 있으면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요청했는데 그 경과가 어찌됐는지 우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최기동 의원님께서 김대중 기념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방금 이 잠깐 동안의 말씀을 듣고도 제가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옥중에서 쓰신 그 못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벨상기념관측과 또 저희들 직원들이 김대중 도서관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그 못이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도서관에서 목포시에 기증해 주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최기동의원
- 안된다고 하죠?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곤란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상징성 있는 것들을 확보 못 했을 때 우리시가 의원님이 요구하신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호응하기 위해서 무얼 해야 되냐? 할 때 지금 그 못으로 쓰신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원본을 주라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그걸 영인본으로 제작해서 목포시에 전시를 하자. 그래서 추진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기동의원
- 됐습니다. 그렇게 안줘요. 안 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태 도서관 그 박사들 내가 모시고 다니면서 자료도 다 줬는데, 조건을 제가 협조해 주면서 그게 있었어요. 진품은 목포로, 그리고 모조품은 거기에 진열하고, 그 학술연구기관이니까. 그런데 안줘요. 안주니까, 안준 이유가 있어요, 또. 우리 국장님, 우리 평화상기념관 재단이사, 내가 이것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직도 반영이 안됐네요. 그 이사회에 장상, 김정길, 남궁진, 박성철, 임태희, 김명자, 이근식, 김옥두, 윤철상, 윤철구, 여기에 이제 정종득 시장이 들어갔네요. 재단이사에.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지금,
최기동의원
-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라 이분들이 도대체 목포에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내가 얘기했던 게 있어요. DJ 아들 삼형제가 있습니다.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이사로 넣어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김홍업씨가 이 기념관 준공식 때 와서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어이, 최의원! 나는 겉다리시!” 그래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 기념관에 와서 우리가 축하객이 돼서야 되겠느냐. 이런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겠어요? 그래서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묘하니 우리 정종득 시장은 들어갔네요.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저도 개관식 할 때 그 현장에서 봤습니다.
최기동의원
- 보셨어요?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전 김홍업 의원께서 마땅한 자리에 착석도 하지 못하고 허둥지둥 가고 그런 모습을 제가 보긴 봤습니다.
최기동의원
- 됐어요.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그리고, 방금 그 이사명단은 처음에 발기인대회를 해서 이렇게 선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3월에 정관이 작성돼서 이 이사는 공모절차에 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기동의원
- 예, 그래도 그걸 반영하십시오. 시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 다음에는 이제 기다리던 KBS 스포츠홀, 그걸 무용지물인 KBS 스포츠홀을 동춘 서커스 전용 공연장, 그리고 KBS 도전 서커스 프로그램의 전용촬영장으로 활용해서 목포 관광경제에 일조를 해보자 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동춘 서커스 유치와 관련해서 참 최기동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많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질의했던 것을 일일이 제가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나 해서 제가 파워포인트로 지금 자료로 만들어서 한번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최기동의원
- 그래요.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한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단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기동의원
- 아휴, 얼마든지 좋습니다.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넘겨보십시오. KBS 스포츠홀 활용방안과 동춘 서커스단 유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질문사항 중심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KBS 스포츠홀은 1986년도 12월에 건립됐는데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이 5,460제곱미터, 1,651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2,517제곱미터, 761평이 되겠습니다. - 다음! 이제 우리시가 공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 건물이 30년 이상 경과돼서 노후화돼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시가 주관해서 이 리모델링 할 때는 사전 기부체납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KBS와의 협의결과 사실 KBS가 스포츠홀을 우리시에 기부체납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 소유가 아닌 타 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 그래서 KBS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이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직선거법에 조례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과연 국고보조사업으로 이것을 리모델링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게 민간체육시설에는 국비 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 다음! 동춘 서커스 유치 관련해서 이 동춘 서커스는 전번에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1925년도에 창단돼서 ‘27년도에 목포에서 첫 공연을 했습니다. 단원은 70명 내외로 있고요, 지금 소재는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돼서 지금 고용노동부로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매월 1천만원씩 인건비를 그렇게 지원받고 있습니다. - 다음! 이 동춘 서커스 박세환 단장과 서커스 유치 관련해서 면담한, 현지 출장 가서 면담한 결과입니다. KBS 스포츠홀이 서커스 공연장으로 적합 하느냐? 그랬는데 약간 부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 규모가 너무 크다. 그래서 운영비가 과다 소요가 되고, 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이 서커스 공연장은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그런 유원지가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춘 서커스단에서 우리시에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상설공연장 설치 장소를 250평 정도를 무상 제공을 해 주라. 또 이 공연장 설치비용에 2억9천만이 들어가는데, 이 정도를 목포시에서 부담해 주면 맞춤형 공연장을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 그리고 이 인건비, 운영비를 월 2천만원 정도를 목포시에서 지원해 주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영리단체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은 우리가 좀 지원하기 곤란하다. 그랬습니다. - 다음! 지금 동춘 서커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진에서,
최기동의원
- 스톱이요! 됐어요. 나는 파워포인트로 한다고 해서 아주 긍정적인 것 나오려나 했는데,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아니, 지금 행정지원사항 같은 것들을,
최기동의원
- 전부 내가 알고 있고, 시간만 갔잖아요.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지금 행정지원사항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기동의원
-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묻는 것이지, 내가 지금 저 설명한 것 내가 설명, 내가 시정질문 했던 거예요. 지금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얘기하세요.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아니, 행정지원사항만 잠깐 설명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안산에는 이 공연장 부지를 무상제공을 하고 있고, 또 배수로와 노면정비에 직접 2천만원 들여서 시설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진은 공연장은 당진은 중국 서커스단이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유상으로 임대를 해서 연간 임대료를 1천7백만원을 당진시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아까 말씀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최기동의원
- 이것도 알아요.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도전 서커스.
최기동의원
- 다 알고 있어요.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아니, 이게 상당히 좀 곤란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기동의원
- 곤란하면 안하면 돼요!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이 서커스 제작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최기동의원
- 그만 하세요!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그럼 다음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 그래서 이제 과연 해답이 뭐냐? 이게 상당히 이렇습니다. 우리 해상케이블카를 연계해서 고하도에 상설공연장을 설치하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동춘 서커스도 공연을 하고, 품바, 난타, 마술공연 등 이렇게 종합예술공연장으로 이렇게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해서 이충무공 유적지와 용오름길 등과 연계하면, 이 관광코스를 개발하면 아주 목포가 진짜 엄청난 것이 새로 생기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우리 고하도 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하는데, 그때 이러한 계획들을 용역에 넣어서 한번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기동의원
- 결론이죠?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최기동의원
- 이따 설명시간 좀 저한테 더 주십시오. 아니, 참 이래요. 전임시장일 때는 KBS리모델링비로, 이 발음이 샙니다. 리모델링으로 10억원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계획 없는 것 안 된다고 결사반대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용도에 맞는 것이 딱 나오니까 야, 진짜 본인얘기가 아니에요, 저게. 누가 한지도 제가 알아요. 안 하려니까 묘한 것을 끄집어냅니다. 우리 박홍률 시장님 초선하셨으니까 다음 재선하셔야죠. 제일 무서운 것이 뭐겠어요?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저것 선거법 위반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진척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참 머리들 좋다. 그런데 기부체납 얘기가 나와요. 기부체납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모르시죠? 아마 시장님도 모르실 거예요. 저 기부체납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KBS에. KBS에 목포시에서 기부체납 했어요.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시민의 성금으로 해서 협찬을 했어요.
최기동의원
- 시민의 성금이요?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건립을 해서 할 때 그 시청료를,
최기동의원
- 제 설명 들으세요.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우리시에서,
최기동의원
- 아니요, 설명 들으세요. 저건 옛날에 목포의 어르신들이 칠성계가 있어요. 임광행씨, 김준형씨를 비롯한 칠성계 어르신들이. 목포KBS 유치하기 위해서 자기 땅을 그냥 주려고 기부체납 했는데, 이게 세금이 많으니까 목포시를 빌려서 했어요. 그놈을 다시 기부체납 해 주라고요? 안되죠! 또 기부체납 할 때 제가 변호사 사무실 가서 자문까지 받았어요. 기부체납 할 때 용도가 있습니다. 그 용도에 맞지 않는 용도로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목포시에서 안 되는 것 기부체납 해달라고, 이게 난 잘못돼 있다는 얘기예요. 안하려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변명을 하고. 전임 시장 때는 10억원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전임시장들은 선거법 아니에요? 아, 3선 했으니까 선거법 위반돼도 관계없어서 그렇게 올렸을까요? -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게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그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도에 정무부지사께서도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셨어요. 검토해 보겠다. 우리 도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는가 검토해 보겠다고 가져갔어요. 다른 시에서는 그걸 달라고 그래요. 지금 방금 마술 나오죠? 마술공연 누가 한줄 알아요. 김도영씨라고 이 전문가에요. 그분이 저기를 마술공연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일거에 거절된 것도 알고 있고. - 품바요? 품바 제자하고 저하고도 며칠 전에도 만났는데 왜 KBS 스포츠홀은 안 되고 삼학도에 저렇게 지어야 하느냐? 이게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KBS에서는 MOU를 체결하든 협동조합을 구성하든 지원받는 방법은 서로 논의하면 방법은 나온단 얘기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안 된다고 이렇게 딱 잡아떼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또 검토가 될 겁니다. 그 결정권은 이제 우리 문 국장한테 없지만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어요. - 제 것 다 시정질문한 것 그것 해서 내놨는데,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그러니까 동춘 서커스와 KBS를 연관 지을 때는 공연을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들 방향입니다.
최기동의원
- 동춘 서커스도요, 감당을 못합니다. 저것 기부체납하면 목포시에서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일개 동춘 서커스가 저 큰 덩치를 감당 못하죠. 그래서 그분들도,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동춘 서커스는 한 250평 정도를 이용합니다.
최기동의원
- 250평 정도 하면 냉난방비 해서 한다고 그래요. 그것 짓느니 저것 하죠!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그런데 이제,
최기동의원
- 이것 KBS하고 같이 운영하니까 돈이 많이 안 들잖아요.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KBS에서,
최기동의원
- 10억원 처음에 그 리모델링만 해 주고, 나머지 얼마든지 언론사 통해서 가져올 수 있고. 또 동춘도 KBS하고 하면 홍보가 되니까. 내가 시장님하고 어디 가기로 했는데 그것이 틀린 것 같아요.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방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최기동의원
- 자,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셨어요. -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 시장님, 연일 피곤하시죠?
- 시장님도 들으셨죠?
- 그런데 같이 평양 가기로 한 것은 틀린 것 같습니다.
- 여건을 만들어야죠. 그러죠?
- 실무진들하고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사안이 나오면 적극 검토해서 그게 올바르다 생각하면 되는 방향에서 일을 하는 사람과 안 되는 쪽에 얘기가 나오는 것과는 전혀 판이하게 다릅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처음 부임해서 뭔 얘기를 하는데, 간부 회의를 하는데,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모 담당자가 아, 그것 이러이러해서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래 놓고 그 다음 날 오지로 발령내 버렸어요. 그러니 거기에 참석했던 간부들이 더 이상 반대 논리 펴겠습니까. 반대 안하죠. 잘못하면 오지로 쫓겨나가는데. 그게 하나의 카리스마가 형성돼서 하나의 좌지우지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마는 우리는 가능한 어렵더라도, 가능한 쪽, 긍정적으로 뭘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선진의식이 우리 공무원들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없어 안 되고, 안 되는 쪽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버거워집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 공직자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직자 중에서도 정말 사명감 갖고 하는 일선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시장님, 저기 목포 유달산 둘레길 돌아보셨죠?
- 몇 번 도셨다고 저 들었습니다.
- 처음에 못 도시고 다음에 돌았습니다. 제가 그 둘레길 가지고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럴 수가 없다. 그랬는데, 공원과장 허가, 잠깐이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더니 여름에 가용인력을 다 동원해서 지금 북항통닭에서 낙조대, 낙조대에서 해양대학을 밑으로 그 숲을 헤치면서 했어요.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걸리 한잔 사갖고 와서 같이 나누면서 격려했는데, 예산이 없어도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니까 만들어지고,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유달산 도니까 좋죠?
- 그래서, 그분 나중에 만나면 격려도 좀 해 주시고요, 내년에 정말로 우리 명품 유달산 상징인데, 목포의 상징인데, 둘레길이 정말 명품 둘레길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예산배려 좀 해 주시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둘레길을 명품으로 만드는데 좋은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제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우리 시장님하고 KBS 방송국장과 저와 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좋은 사업이니까 다른 덴 다 좋다고 합니다. 이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도 장담을 못하니까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이 정말 동춘과 그리고 KBS 스포츠홀과 또 공연, 마장 마술이나 또는 품바 합동공연을 할 수 있는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 봐야 이게 성공한다, 성공하지 않는다 결정이 될 것 같고, 그것 KBS가 또 협의를, 논의를 하면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그렇습니다.
- 그렇습니다.
- 다시,
- 시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가 다르니까 서로 핑퐁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팀으로 구성해서 이 추진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거기서 적극 검토해서 논의하고 협상을 하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집요하게 하느냐? 지금 법원 검찰이 나갔습니다. 이제 경찰서가 나갑니다. KBS가 나갑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정말 공동화현상이 옵니다. 왜 KBS가 나가냐? 안 나간다고 하는데, 왜 당신만 나간다고 그러느냐? 내적으로 다 준비가 되고 있어요. 지금 여수 KBS 없어진 줄 아시죠? 광주하고 통합해서. 목포도 하려는데 살아남은 게 있어요. 두륜산에 여기서 전파를 발송해서 서남권을 장악하고 있어요. 만약에 두륜산 중계소 없었으면 목포도 광주하고 해서 KBS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남았어요.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영원히 살아남으려면 도청으로 가면 영원히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남악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일전에 전파방해가 됐으니까. - 그러기 전에 우리시에서 좀 협력해서 말을 맞춰서, 우리 주차장이 없어요. 공연장 하더라도. 그러면 KBS 청사를 여기 법원 검찰 비어있는 자리, 그 자리로 청사도 가도록 하고, 이 KBS 스포츠홀은 우리 공연장으로 쓰고. 지금 현재 청사 자리는 주차장으로 하면 이쪽이 그래도 살아남는다는 그런 애절한 심정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포해양수산복합지원센터 있죠?
- 활어위판장. 그게 우리 국비 75억원, 도비 22억5천만원, 그리고 시비 61억5천만원 투자해서 했는데, 지금 운영이 신안수협하고 목포수협이 공동 운영한단 말입니다. 2년씩. 그런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시비 투자해서 신안수협하고 하는 것.
- 그걸 내년 5월에 임기 만료죠? 계약.
- 그걸 다시 우리 목포수협이 할 수 있도록 시장님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 61억5천만원입니다.
- 그렇습니다.
- 신안수협.
- 아, 그래요?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시의원들이 나름대로 연구하고 공부하여 시정질문을 합니다마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집행부 답변으로 끝나버리는 현실을 우리는 봤습니다. 시장께서 선거 때 공약도 공약이지만 시정질문의 답변도 공약인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부속실에 선거 공약뿐만 아니라 시정질문 답변에 대해서도 기록으로 남기고 추진과정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그런 부서를 둬서 살기 좋고 신바람 나는 목포건설에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손잡고 전진해 가자는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최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유혜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의원
-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더불어 사는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홍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 사실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해서 시민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언론인 여러분! -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유혜경 시의원입니다. - 지난 서너달 동안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가 우리 국민을 불안케 하였습니다. 국내 확진환자 186명, 격리자 16,693명이 발생했음에도 우리 목포시는 한명의 확진자나 격리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와 시민이 모두 함께 메르스 전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양적성장만 추구해 왔습니다. 이제는 질병관리 및 보건복지에 대한 질적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 현재의 위기 대응능력을 더욱 발전시켜 이후에 올 위기상황도 현명하게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의료 위기 발생시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기관은 바로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의 시설과 기능강화는 목포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목포시 보건소의 환경을 동영상으로 보고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동영상 자료화면 시청 ) - 여기는 주차공간의 문제입니다. - 여기는 교육장소입니다. - 결핵실입니다. 간격은 2미터 이상이어야 되는데, -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2층밖에 되어 있지 않아서 짐을 들고 올라가는 임산부, 그리고 만성질환자들의 3층, 센터가 있다는 겁니다. - 예, 여기까지입니다. 동영상을 잘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보건소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시설적인 측면과 또 제도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보건소장 김엔다입니다.
유혜경의원
- 안녕하십니까?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소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한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 보건소에 방문하는 연인원은 12만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금연이라든가, 절주, 고혈압, 당뇨병, 또 건강실천 등 1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유혜경의원
- 그래서 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보건소의 면적에 문제가 없는지, 또 위와 같이 보건소의 열악한 그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존경하는 유혜경 위원님께서 우리 보건소 현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2000년에 신축이 됐습니다. 15년이 경과돼서 그렇게 긴시간 동안에 노후된 건물은 아닙니다마는 2005년을 기점으로 보건정책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질환의 치료인 진료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예방치료 중심으로 가면서 2005년에 신규사업이 방문보건사업, 금연클리닉, 고혈압, 당뇨센터 등 직원들이 한 50여명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적정한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기존 건물을 증축하는 수준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약 170평 정도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 우리 열악한 환경은 시 단위 보건소, 광주시 남구와 비교해도 좀 비교가 쉬울 것 같습니다. 혹시 PT 화면 좀 준비해 주십시오. 남구 보건소 PT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PT가 안 왔습니까? -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그것이 연결이 좀 안됐네요. 남구 보건소는 우리시와 비교해서 민원 면적을 보면, 우리는 132평인데, 268평입니다. 우리와 인구수가 비슷한 24만명인데, 우리보다 두배 이상 큰 면적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냐 하면, 1층 민원파트에 있는 방문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자동문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3층에 사무실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결핵실을 신축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원론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국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제도적인 여건에 가려서 좀 어렵습니다. 현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혜경의원
- 소장님 답변 중에 진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면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유혜경의원
- 그렇다면 그만큼 면적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렇게 예방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보건소의 기능이나 또 역할도 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것은 좀 미리 대비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또 소장님 답변 중에 일단은 근본적인 어떤 열악한 현실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서 시설 보수도 하고, 또 증축도 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중간에 현장방문 하면서 목포시 보건소를 방문할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된 두 가지를 예를 들자면, 첫째는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설 배치도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들겠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문제가 됐던 결핵실입니다. 해서 그 결핵실 문제에 있어서는 도의 감사지적으로 보건소 내 결핵실이 협소하고 환경이 열악하여 보건소를 찾아오는 시민들이 결핵균에 감염될 위험이 매우 높고, 또 보건복지부의 권고 기준에도 맞지 않다고 하셔서 환경개선을 하라는 권고를 2014년 5월에 받으셨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유혜경의원
- 그런데 권고를 받고 난 후에 어찌됐건 예산 편성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지금 결핵실을 이렇게 신축하신다는 말씀이 있지만 일단 조립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시민들을 위한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한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보다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의원은 목포시 보건소를 신축 이전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같은 제안에 대해 보건소장님은 어떤 견해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존경하는 유혜경 의원님께서 시민보건 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신축 이전은 쉽지 않은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고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예산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로 긍정적인 방향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유혜경의원
- 그래도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그냥 검토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한 가지 덧붙여서 앞으로 지금 현재 보건소의 위치는 목포시 지리적으로 봤을 때 목포시 원도심 서쪽에 편중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주민의 접근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소 신축 이전시에는 아무래도 의료서비스 형평성이라든지, 또 지역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모든 목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그래서 그 부분과 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또 여론을 수렴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본의원이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 이렇게 이 다음 질문에도 나오겠지만 우리 목포시내에 있는 권역별 분산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 분산배치라는 것은 제가 조금 앞에 선배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시청 옆에 있는 지금 문 닫혀있는 검찰청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또 앞으로 이전될 경찰서라든가, 이런 부분의 건물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면 지금 목포시에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예산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건소장님께서 고민해야 할 부분은 현재의 보건소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까지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신축 이전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요,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리모델링, 그 건도 검토를 하고, 또 만약에 우리가 신축 이전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의 건물은 제 생각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활용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혜경의원
- 그러면 그렇게 알고,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인구고령화 및 또 만성질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의 경우는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 기능을 전담 수행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혹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부터 시범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금 도입을 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지역에는 보건소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그런 판단 하에 이 센터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인력은 최소 5명에서 지역사회 연계 인원을 활용해서 10명까지이고, 업무는 보건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금연, 절주, 건강 아니 영양, 이런 13개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보건소와 다른 점은 진료기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수요자 중심이므로 건립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유혜경의원
-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료기능은 없지만 또 더불어 이게 특화된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화된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의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된다면 한 예로 12개의 사업을 제외한 아토피, 천식 같은 기존에 수행하지 않았던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시 목포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일단 센터가 설치가 되면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천식과 아토비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중요한 위급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이나 운영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종 전염병 예방 교육, 또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특화된 자살예방교육, 다문화가정에 대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혜경의원
- 예, 그런데 보건소장님께서 잘 아시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의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 사업에만 안주를 하시고, 2013년도부터 시범운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보건소에서는 지금 센터에서 추진할 13개 사업을 지금 대부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걸림돌이 센터가 지어지게 되면 건축비는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인건비와 운영비는 시비, 지방비 부담이므로 저희가 추산해 볼 때 약 14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보건소 하부기관이 없는 그런 보건소에 대해 단계적으로 한 개씩 확충한다는 그런 복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 추세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유혜경의원
- 그래서 추세만 보시지 마시고요,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소장님 말씀대로 인건비나 뭐 건축비, 운영비 등 그 예산이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시민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어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목포시에서 해야 할 당연한 직무입니다. 해서 이 때문에 예산문제에 있어서 예산부서와 또 긴밀한 협조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센터가 시민의 욕구에 부흥한다고 판단될 때는 지방비를 부담해야 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또 인력충원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혜경의원
- 그렇다면 향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추진하는 방안이나 또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센터를 추진한다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설문조사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하는 방향으로 묻겠습니다. - 두 번째는 재정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타당성입니다. 이 3가지 원칙이 부합할 때는 지금 당장은 건립하진 못할지라도 연차적인 계획과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부서의 지속적인 협조를 좀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혜경의원
-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미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건립을 위한 준비를 이렇게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추진한다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저희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받은 건강모범도시입니다. 보건정책을 더욱 전향적으로 이끌어서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유혜경의원
-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잠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안이어서요, 기획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기획관리국장 송명완입니다.
유혜경의원
- 예, 수고하십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제가 제안한 사항을 잘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은 국비가 3분의 2이고, 지방비가 3분의 1이 투입되는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목포시 재정이 어렵더라도 시민의 삶과 관련된 사업은 예산편성 순위에서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포시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건립될 시에 지방비 부담에 문제가 없도록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요,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예, 우리 유혜경 의원님께서 우리 보건행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원론적으로는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아마 목포시에서도 언젠가는 설립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현재 그 센터를 구축할 비용, 우리가 한 14억원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되는데, 그 비용을 이제 4억원만 지원해 줍니다. 국비에서.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이제 센터가 구축된 이후로 연간 운영비, 인건비가 연 8억원씩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8억원 정도씩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 목포시는 또 좀 특수성이 있어서 우리가 원도심 쪽에 보건소가 있고, 또 하당 신도심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진료의 기능만 없지 사실상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보건소장님이 자세히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그 어떤, 이제 보건소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아까 설문조사라든가, 우리 시민들의 여론을 판단해서 요구를 해 오게 되면 예산, 우리 목포시 예산 전체를 봤을 때 과연 어느 시점이 가장 좋은 시기인가, 이런 걸 판단해서 원론적으로는 찬성합니다. 그래서 예산배정도 뭐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또 의회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시기에 그게 도입이 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유혜경의원
- 예, 그러면 국장님, 적정한 시기가 오래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모든 시민들이 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과 목포시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잠깐 앞부분에서 제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시민의 밀착형 사업입니다.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예, 맞습니다, 그것은.
유혜경의원
-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또 우리가 어떤 운영의 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렇게 뭐 일정액이 동일하게 나가지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전문인들도 촉탁, 의사 같은 경우에는 또 촉탁의를 쓸 수도 있고, 또 유동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또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릴 때 한 8억원 정도를 얘기했는데요, 현재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또 관리 인력들을 건강지원센터에 같이 이렇게 전체를 놓고 인력배치를 한다고 하면 아마 그 비용은 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유혜경의원
-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시대상황에 변하지 않으면 뒤처지게 됩니다. 시민의 요구와 건강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차원을 높여야 합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그 대안으로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세외수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징수한 용도는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또 보건증 발급 등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대한 세외수입의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소장님!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유혜경의원
-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홍보가 일단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보건소의 안일함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포경찰서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한 건수가 2014년 기준에 14,512건인데 반해 보건소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는 건수는 39.8%인 5,781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하루평균 16명 정도만 검사를 했다는 건데, 비용에 있어서도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5천원입니다. 그리고 병원의 경우는 또 7천원이에요. 2천원이나 싼 가격에 시민들이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일례로 하당보건지소 그 부근에는 자동차학원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에서 홍보만 제대로 했어도 또 운전면허 적성검사 발급실적은 높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려운 목포시 살림에 보탬이 되는 세외수입의 중요성은 갈수록 이렇게 높아질 것인데, 향후 세외수입 확대에 대한 대책을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건소와 하당지소를 합하면 작년에 5,781명이 방문해서 자동차 적성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운전면허 발급건수에 비하면 저희가 매우 낮은 실적이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의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세외수입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 먼저 세외수입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거두어들인 세외수입은 보건증과 건강진단서 등 총 7건으로 2013년에는 1억1천8백만원을 징수했고, 2014에는 2억2천1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대비 40%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또 운전면허 적성검사료 또한 2013년에 3,828건에서 2014년 5,781건으로 34% 정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적성검사건수가 40% 수준이기 때문에, 발급건수가, 이점에 유의해서 시민들과 실생활에 가장 관련이 높은 운전면허 적성검사료를 세수증대 대책으로 세우겠습니다. - 먼저 홍보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보건소 자체 인력을 동원해서 자동차학원, 교통안전교육장, 중고 자동차 매매상, 경찰서, 대학교 등을 방문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반상회보, SNS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위생교육을 많이 합니다. 보건소 위생교육 간담회 때도 철저히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 목표 달성제를 도입해서 매년 전년대비 10%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혜경의원
-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홍보반 편성과 홍보활동을 통한 수익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질문은 아니고요, 목포시 점검실태의 소홀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PPT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식중독 기사입니다. 지난 7월 29일에 났던 기사입니다. 목포에서 열린 축제를 관람하고 점심을 먹은 뒤 경북 영주로 돌아가던 관광객 39명 중 16명이 구토와 설사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요, 또 같은 달 하당에 있는 음식점에서 단체회식을 한 회원 26명이 음식을 먹고 고열과 설사증세로 병원에 집단으로 입원했으며, 이중 6명은 증상이 심해 5일 넘게 입원을 했고, L씨의 경우에는 증상이 심해 사경을 헤맸던 것으로 알려졌다는 기사입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여름철 위생지도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제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8천여개 갖고 있습니다. 식품안전과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서 지도점검을 3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첫째는 상급기관, 전라남도 식약청, 경찰서하고 합동단속, 그 다음에 우리시 자체 단속, 그 다음에 민원인 신고에 의한 단속, 점검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요. 특히 시민건강과 관련된 위생관리, 제조 공정관리, 식중독 관리를 중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식중독이 나서 매우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행정력을 집중해서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유혜경의원
-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렇게 축제장 부스인 경우에 보건소 직원분들이 이렇다할 위생 감독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에서 좀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아, 의원님 한 가지 좀더 확실하게 하렵니다. 그 축제장에서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다른 장소였습니다.
유혜경의원
- 그런데 그 축제기간 때요, 식중독이 발생은 되지만 점검의 부분에 있어서 여름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검들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라도 음식 맛의 본토인 목포에서, 그것도 대표적인 항구축제를 관람하러 오신 관람객들이 이렇게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였던 바, 어떻게 보면 이는 해양관광도시, 중심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에 불신감을 팽배시키는 한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달산, 뭐 고하도간 케이블카를 만들기에 앞서 위생보건관리부터 철저히 하여서 또 시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의원님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유혜경의원
- 그 다음에 마약류, 다음!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같은 날 보도되었던 의료용 마약류 점검에 관한 기사입니다. 저희가 마약류로 인한 종종 인명 사건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이 기사에는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 점검지도에 대한 관리는 식약처에서 하고 있고, 마약류 관리법 지침에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식약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와 점검사항은 지자체의 계획에 따르고 있다고 설명을 했다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지, 또 어떤 절차로 관리 단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보건소에서는 병원과 약국 등 마약류 취급업소 76개소에 대해서 지도원 단속을 4명이 상하반기 2회씩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마약류는 이중 철재금고에 보관을 하는데, 점검은 여러 가지 형태로 합니다. 처방전에 의한 마약류 투약 여부, 저장시설 점검부, 대장에 기재된 재고량 및 실 재고량 일치 여부,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 사용 여부, 또 잔여 마약류에 대한 보관 적정여부 등을 우리시에서 확인을 합니다. 아마,
유혜경의원
- 소장님, 제가 묻는 것은 보건관계자와 또 식약처에서 이야기하는 두 곳의 입장 중 어떠한 것이 맞는 것인지.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아마 식약처는 합동단속부분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우리 직원은, 그런데 우리 보건소 업무 중에서 마약류 지도점검을 저희가 합니다.
유혜경의원
- 점검은 하죠. 당연히 점검은 하셔야죠. 그런데 제가 공문에 우리가 이렇게 법을 보게 되면 단속과 관리는 협조진행이 돼요.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과 소매업소에 대한 점검의 결과는 지자체의 자체보고에 맡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실수한 건 우리 보건관계자께서 앞으로 또 특별 신고가 없는 한 마약류 취급처에 대해 문서시달에 의한 지도와 관리만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하셨는지, 늘 사후약방문식으로 사고가 일어난 후에 단속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직원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할 말이 없습니다. 의원님, 마약류는 시민의 정신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보다 철저히 관리해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혜경의원
-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점검과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까지 보건소장님께 본의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경의원
- 그리고 이 모든 추진과정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감사합니다.
유혜경의원
- 30년 동안 간호계에 종사했던 제가 의원이 되면서 나름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목포시민들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이 잘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보건법 제2조에는 시군구는 당해 시군구에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인력확보, 자질 향상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관련법에도 보건향상에 대한 명백한 조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포시에서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은 어떠한 사업보다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아야 하며, 보건의료복지정책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최우선해야 된다는 것을 메르스 사태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 보건은 과시적인 투자가 아닙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 영혼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의 보건복지향상에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투입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존경하는 박홍률 시장님께서는 6대 공약으로 원·신도심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복지사회를 구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한 보건소 신축이전, 목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보건소 세외수입대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유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 박수소리 듣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 이상으로, 제32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2일간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시정질문시 의원님께서 제시한 대안들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목요일 9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부의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여인두 조성오 고승남 김휴환 이기정 장복성 정영수 최기동 강찬배 김귀선 최홍림 문경연 주창선 노경윤 임태성 조요한 성혜리 최석호 김금자 위수전 유혜경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박홍률 부시장 이재철 기획관리국장 송명완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옥주 보건소장 김엔다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유영춘 전문위원 박상범 전문위원 양회성 전문위원 김철준 전문위원 이연근 의사담당 손순철 속기사 최은영 첨 부 : 1. 여인두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1부. 2. 정영수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1부. 3. 김귀선 의원의 서면질문과 서면답변 1부. 4. 임태성 의원의 서면질문과 서면답변 1부. 5. 최기동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1부. 6. 유혜경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1부. 7. 교육문화사업단장의 시정질문 답변을 위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1부.
박수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