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윤재군 의원 발언
미숙
방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문화재조사 용역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문화재조사 용역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이상 2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공보감사담당관부터이나 오늘 10시 30분에 시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훈명예수당을 전입 후 3개월 거주자에게 지급함에 따라 3개월분 미지급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예우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의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전입한 달부터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산 수반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앞으로 금년 내에 보훈명예대상자가 약 40명 정도 전입이 예상되어 40명＊4개월＊5만원으로 시비 800만원 소요가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2015년 7월 1일부터 20일간 의견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성별영향평가는 관련부서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검토보고서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1, 2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의 거주기간을 ‘전입 후 3개월 거주자로 제한’한 내용을 ‘전입한 달부터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어서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의안번호 제9호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긴급복지 지원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대한 조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을 하남시민으로 한정하고 위기상황 인정사유를 열거하였으며 예산확보의 근거 및 준용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예산수반에 대한 검토사항은 국고가 80%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매년 국비의 내시에 의거 시비가 부담 지출되는 사업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7월 20일부터 15일간 의견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는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 관련 부서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신청과 선별을 통한 소극적복지에서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복지제도에 다가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한 상황별 사유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의안번호 제10호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미사지구에 사회복지관에 신설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규제개혁 관련 불합리한 규제 선정 과제를 정비하여 현행화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중 종합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관으로 수정하고 미사지구 내 사회복지관 신설에 따른 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추가하였으며 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인력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관리 근거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에 대한 검토사항은 붙임비용 추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검토보고서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사회복지회관 외 미사지구 내 사회복지회관 신설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추가하고,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인력기준을 신설하는 등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고 그랬는데 이유가 뭐예요?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이유가 뭐죠?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3년을 하면 물론 장기간이라고 생각되는데 5년씩 함으로 해서 사업수행의 연속성도 유지하고 또한 사업목적을 추진하는 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지금 경기도 관내도 5년으로 연장 추세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재군
윤재군위원
추세에 있는 거지 아직 다 그렇게 추진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지금 장단점이 있어요. 뭐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짧게 하면 새로 위탁 심의를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위탁을 받기 위해서라도 더 의욕을 갖고 계획을 잘 짜서 추진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5년이라는 기간이면 5년 딱 한 번 위탁 받으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있는 그대로 5년이 흐르니까 경쟁력이 좀 약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미사동에 사회복지관이 신설되면 점검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만 5년이라는 것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에 의해서 개정이 돼서 기간을 5년으로 맞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상관이 있나? 이것은 어차피 위탁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윤재군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사회복지관을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은 현 시대에 맞지 않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사회복지관이 홀트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회복지관을 지어서 계속 한 곳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렇죠?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런데 5년이라면 열심히 하지 않을 거고 시민들을 위해서, 아까 윤재군 부의장님 지적 잘 하셨듯이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해 준다 이것은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리라고 사료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왜 5년으로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 답변이 시원치가 않아서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해요. 팀장님이나…….
원숙
서원숙복지자원관리팀장
제가 설명을…….
외숙
문외숙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여기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발견될 건데.
원숙
서원숙복지자원관리팀장
복지자원관리팀장 서원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3년을 5년으로 다 연장하라고 그렇게 조례가 지금 위탁기간이 3년으로 돼 있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에 ‘행정재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런 시행령이 있는데 이게 각 지자체에서 조례에 다 3년으로 처음에 위탁기간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도 위배가 되고 규제개혁과제에도 선정이 돼서 조례를 개정하라고 계속 지시가 내려 왔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부분도 개정하기에 이른 겁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면 팀장님 경기도 31개 시ㆍ군에 지금 이 조례가 다 5년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원숙
서원숙복지자원관리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
김승용의원
각 31개 시ㆍ군 지자체가 현재 시만 하는 겁니까? 다른 시ㆍ군은 다 위탁기간을 5년으로…….
원숙
서원숙복지자원관리팀장
네, 5년으로 하고 있는 추세고 지금 반반입니다. 저희가 지난봄에 회의를 갔다 왔는데 반반이라 행정기관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에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3년으로 하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사회기간의 연속성 때문에 그리고 또 “운영체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지자체장의 임기랑 맞물려서 약간 눈치 보기 식으로 하는 이런 폐단이 있다.” 이렇게 돼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저희가 포럼식으로 했었거든요. 거기에서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규제개혁과제로 떨어지면서 조례에 위탁기간이 3년으로 돼 있는 것을 5년으로 다 하라고 계속 강조가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바꾸기는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아예 이 부분을 넣은 겁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사회복지관이 위탁계약을 맺은 게 얼마나 됐죠?
원숙
서원숙복지자원관리팀장
작년에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2018년이면 2020년까지.
원숙
서원숙복지자원관리팀장
아닙니다.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 만료 후에 다시 재계약이 되는 것만 이 조례를 따르는 겁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아, 계약기간이 이 조례가 통과 돼도 다시 이렇게…….
원숙
서원숙복지자원관리팀장
네, 소급은 아닙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면 모든 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전부 개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시죠?
원숙
서원숙복지자원관리팀장
상위법도 상위법이지만 저희가 담당부서에서도 근무를 해 보면 3년이라는 기간이 조금, 재위탁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제대로 운영하는 건 거의 1년이고 그 다음 재위탁을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느라고 또 1년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봐도 효율성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또 지자체장 임기랑 맞물려서 자꾸 눈치보기식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저희가 제대로 사업을 계획하고 5년이라고 그러면 조금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재위탁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게 진짜 장기적인 계획 없이 우리가 다시 위탁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저희 시에서는 없었지만 다른 시ㆍ군에서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종사자들도 불안한 “위탁체가 바뀌면 자기네들 일자리를 잃는다.” 이렇게 돼서 좀 불안한 심리도 많고 노사관계도 약간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5년으로 하기로…….
승용
김승용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미사강변 사회복지관이 금년 12월 완공 목표인가요?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입주가 영구임대아파트가 1,152세대 금년 11월 입주예정이고요. 아파트 공사와 같이 맞물려서 12월 중이면 공사가 완공됩니다, 복지관 공사도요.
수봉
오수봉위원
복지관 공사가?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발주해서 하는 거죠?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LH에서 지금 발주해서…….
수봉
오수봉위원
아, LH에서 지어주는 건가요?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건물만 지어주고요. 저희가…….
수봉
오수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LH에서 건물을 지어주는 건가요?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위탁은 우리 시에서 하고?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같이 운영하게 하나요?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공모해서…….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하고는 별개로 공모하는 거죠?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거기서 홀트가 참여해서 되면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별개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인력기준은 우리 시에서 정해 주나요?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세대수에 맞춰서 인력기준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거기의 적정한 규모에 맞춰서요.
수봉
오수봉위원
세대수라 하면?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152세대가 입주하게 되고 현재 인원은 2,000명 정도가 입주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럼 13단지 내에 있는데 13단지만 이용하는 복지관이에요?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미사강변도시 전체가 이용하는 복지관 아닌가요?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쪽 미사강변도시에 임대아파트가 8,449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상이 되면 같이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라고 자꾸 강조하는 게 아니고 미사강변도시에 입주가 약 10만명이 하는데 강변도시 전체 인구가 다 활용하는 사회복지관 아니에요?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인구기준을 우리 시에서 정해 주냐고요.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 기준이요?
수봉
오수봉위원
네, 직원 기준.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원숙
서원숙복지자원관리팀장
복지자원관리팀장 서원숙입니다. 인력기준을 정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2,000평 정도 되는 규모고요. 지금 미사강변사회복지관은 LH에서 지어서 20년 무상임대로 저희 시에다 운영권만 주는 복지관인데 규모가 최소 면적으로 300평입니다. 그래서 규모 차이가 많이 나고 거기다가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보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고 아주 작은 복지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건복지부에서 ‘가형, 나형, 다형’이라는 기준을 뒀었는데 그게 인력을 왜 정하냐면 인건비를 저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인력을 정한 거고요. 이 11명이라는 기준은 최소 복지관의 보건복지부에서 권고된 기준안입니다. 그래서 최소 인력이 원래 9명이었는데 올해 11명으로 변경이 돼서 최소인력 11명으로 운영하게 된 거고요. 미사강변사회복지관은 복지관의 규모 중에 제일 작은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제일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인건비를 같이 지원한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기준을 별도로 마련한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어쨌거나 최소 단위로 해서 11명으로 했다는 얘기죠?
원숙
서원숙복지자원관리팀장
네, 권고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사강변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특별한 게 2009년도에 임대주택을 국민임대 말고 영구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무조건 사회복지관을 LH에서 지어서 20년 무상임대를 하게끔 돼 있었는데 2013년도에는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복지관으로 지으려는 의무조항은 없는데 그때 법이 사회계획이 승인 날 때는 무조건 짓게끔 돼 있기 때문에 강제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무슨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임대를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규모로 일단은 시작을 해서 이용은 거기 임대주택 주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구조상으로는 1층에 복지관이 있고 2층부터 28층까지는 영구임대주택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있는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흡수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 단지 1층에 복지관이 있는 거예요?
원숙
서원숙복지자원관리팀장
네, 상가건물처럼 1층에 복지관이…….
수봉
오수봉위원
알았어요.
원숙
서원숙복지자원관리팀장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300평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니, 전체 건평이 300평이라는 거예요?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층으로 돼 있고…….
수봉
오수봉위원
아, 건평이 300평?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300평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하여튼 잘 알았고요. 이게 운영하다 보면 부작용도 있을 소지가 있긴 하네요. 어쨌거나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안에 1층에 복지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용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거주하는 사람 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운영을 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팀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지금 오수봉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사회복지관이 미사지구 내에 짓는 게 그럼 그것은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을 아까 ‘가, 나, 다’로 했을 때 여기는 ‘다’군으로 보고, 미사강변에 들어오는 것은 가군으로 봐야 되나요?
원숙
서원숙복지자원관리팀장
‘가’가 큰 겁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다’가 제일 큰 거잖아요.
원숙
서원숙복지자원관리팀장
‘가, 나, 다’ 중에 ‘가’가 제일 크고 ‘다’가 제일 작은 겁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종합사회복지관 이거 제가 알기로 ‘다’로 알고 있는데.
원숙
서원숙복지자원관리팀장
‘가’형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가’가 제일 큰 거예요, ‘다’가 큰 게 아니고?
원숙
서원숙복지자원관리팀장
네, ‘가’가 제일 크고 ‘다’가 제일 작은 겁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면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 비해서 규모면에서 모든 게 LH가 인구는 10만명 들어오는데 굉장히 적게 주는 거예요? 거기는 그럼 ‘다’형이네?
원숙
서원숙복지자원관리팀장
‘다’형이죠. 7분의 1 수준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럼 우리 시에서 요구할 때 “가형으로 지어 달라, 가형으로 좀 크게 해 줘라” 이런 요구는 해 봤습니까?
원숙
서원숙복지자원관리팀장
그것은 이게 저희가 요구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영구임대아파트 주택을 지을 때 100세대가 들어오면 몇 평, 200세대가 들어오면 몇 평인데 1,000세대가 들어오면 1,000평방미터 이상을 짓게끔 돼 있는데 1,005평방미터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신히 기준을 1,005평방미터로 자기네들이 손해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딱 그 기준을 맞췄기 때문에.
승용
김승용의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종합사회복지관이…….
원숙
서원숙복지자원관리팀장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저희가…….
승용
김승용의원
아니요, 사회복지관이 어떻게 영구임대, 임대 이 사람들만 이용하는 게 아닌데.
원숙
서원숙복지자원관리팀장
법적인 기준이 그렇게 돼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자꾸 반영돼서 사회복지관을 꼭 규모를 작게 지어서 운영비를 남발하는 것보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그래서 주민이용시설로 그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영구임대주택 지어서 들어간 데는 다 규모가 이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래요?
원숙
서원숙복지자원관리팀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미사강변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인구수에 비해서 복지관의 규모가 너무 작다 이거죠, 그렇죠?
원숙
서원숙복지자원관리팀장
네, 그건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럼 직원을 9명 채용한다고요?
원숙
서원숙복지자원관리팀장
11명이요.
승용
김승용의원
여기는 11명?
원숙
서원숙복지자원관리팀장
최소 11명입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을 다 충족하려면 제대로 되면 복지관 부지를 사서 제대로 된 복지관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재정상황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김시남입니다. 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민단체 참여와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중 위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규정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을 안 제2조 제1항 1호에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한 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내용은 위원회에 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 요망했던 사항을 검토결과 미반영했습니다. 내용인즉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사항이며 제출된 의견은 조례시행과정에서 적합한자를 위촉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치법규 위반 시 조문의 간결성을 강조해서 했습니다. 붙임의 검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민간위원 위촉대상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도록 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재연입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따라서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 및 개선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인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일수를 확대하여 휴식을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휴직자 연가일수의 공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가 및 특별휴가 관련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20조 및 21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는 임신 12주 이내에 또는 36주 이상 공무원은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도록 돼 있고, 출산휴가 분할사용 기간 및 출산 전 사용 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21조 3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다태아 임신공무원 출산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ㆍ사산 경험이 있거나 노산 등의 산모를 위한 출산 전 휴가 사용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유산휴가를 사용하도록 안 제21조 6항에 신설하였습니다. 20년 이상 재직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21조 9항에 있습니다. 5일 1회로 돼 있던 것을 10일로 늘리고 1회 분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남시직장협의회와 합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서 경조사 중 사망에 따른 휴가일수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5가 되겠습니다. 이외의 사항은 관계법령발췌서에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고 부서협의 결과 이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하남시직장협의회 합의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검토보고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임신여성공무원 등 특히 주의가 요구되는 임시 초기에 있거나 임신 말기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가 및 특별휴가 관련법령을 개정반영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인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등 휴식 등을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제일 뒷장에 보면 경조사 휴가 일수 본인 결혼이 전에 며칠이었죠? 이거 지금 5일로 돼 있네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이게 우리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일수가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다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꼭 거기에 맞춰야 됩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네, 상위법령에.
종복
김종복위원
5일이면 신혼여행 갔다가 오는 날 출근해야 되는 그런 경향도 있겠어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이거 너무 심각한 상태 같은데.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종복
김종복위원
제일 밑에 이게 뭐예요? 사망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이게 다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가 형성되나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1일은 좀 그런 것 같아서. 우리 시만 조정할 수는 없어요? 이거 이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상위법을 위반해서 조례를 우리가 임의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복
김종복위원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사망 관계하고 하고 결혼은 좀 그래서. 부득이…….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필요하면 연가 일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휴가고 더 추가로 필요하면 연가 범위 내에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사망에다가 본인은 왜 넣었죠? 본인은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1일 주고, 2일 주고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북동 내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으로 약 2만 5,000명의 인구가 유입될 전망이므로 효율적인 동 업무수행을 위해서 분동을 실시하고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례지구 개발 및 주민 입주예정에 따른 분동을 설치하는 사항 별표가 되겠습니다. 분동 안은 1개 동인 감북동을 2개동인 감북동과 위례동으로 분동 안을 설치하였습니다. 행정동의 명칭은 하남시의 역사적 배경 등을 고려해서 위례동으로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5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간 하였고, 의견내용은 1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을 반영시켰습니다. 반영내용에서 4쪽 뒷장을 보시면 감북동은 감북동과 감일동, 감이동 일부와 광암동 일부를 감북동으로 편입했고, 위례동은 학암동과 감이동 일부를 위례동으로 경계를 지정했습니다. 아까 의견 1건에 대해서 주민 김OO 씨 감이동 349번지에 사시는 분이 의견을 냈는데 그쪽 일부가 자기네 두 세대 정도 현주 거주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례동으로 편입을 시켜달라고 해서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서 위례동으로 편입하는 게 맞다 해서 이 사항을 의견수렴해서 받아들여서 현재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추진으로 효율적인 동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북동을 감북동과 위례동으로 분동하는 내용의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등 저촉 사항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어 집행부의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위례택지개발지구 입주에 따라서 감북동주민센터를 분동하여 하부행정기관을 설치하려는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기관 소재지에 위례동주민센터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1이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생략하였고 협의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례택지개발 사업 추진에 따라 하부행정기관으로 위례동주민센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등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어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위례택지개발지구 사업 입주에 따라서 감북동을 분동하고 위례동 신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있어서 총 정원 조정은 634명에서 634명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위례동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은 5급 43명을 44명으로 1명을 증가해서 동장 5급 한 명을 증가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6급 이하 578명을 577명으로 한 명을 감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에 있어서는 인건비 1억 5,500 93만 4,000원의 예산 소요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부서별 협의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례택지개발사업 입주로 감북동을 분동하고 위례동을 신설함에 따라 5급 43명에서 1명이 증가한 44명으로 6급 이하 578명에서 1명이 감소한 577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등 저촉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어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형분입니다.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대부료의 요율 적용대상에 지식기반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기업 등을 추가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 업무 구체화, 안 제12조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시의회 제출시기 구체화, 안 제28조는 공유재산 대부료의 요율 대상 확대인 바 이 조항은 기업지원과 관련 규제개선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신설조항으로 시가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식기반산업 등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으로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수당 4명 8만원＊5회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도 협의내용에 원안동의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요 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지방의회 제출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도모하는 한편, 현행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이어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보건소는 1일 평균 약 5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 1994년 준공된 건물로 시설 노후 및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외부시설인 구 시청 청사에 입주한 고혈압당뇨관리센터 이용과 지하시설인 정신건강증진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사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또한 미사강변도시 개발에 따른 입주 등으로 인구가 현재는 약 16만명이지만 2020년도에는 약 33만명이 예상되고 이용인구 또한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보건소 방문이용 고객에 대한 편의제공과 최상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소 신축이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하남 미사공공주택지구 내 현재 미사2동 뒤편이 되겠습니다. 지구 내 확정 예정지번은 하남시 망월동 980번지입니다. 토지면적은 6,193만 평방미터이며 건물연면적은 5,600명방미터로 지상 3층, 지하1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차 대수는 약 100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토지 매입비가 약 170억 4,000만원, 건축비는 136억 6,000만원 정도로 총 사업비는 307억원입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보건소 이전 신축계획 부지 요청을 하였고 같은 해 9월 30일 하남미사공공주택기구 공공시설용지가 승인되어 2012년 11월 보건소 이전계획 수립, 2015년 장기지방재정 투자심사결과 적정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8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9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후 2016년 3월 건축설계 및 공모 및 심사,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2017년 3월 토지 매입, 5월 공사착공, 2018년 12월 공사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본 건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문화재조사 용역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양희영입니다. 하남시 문화재조사 용역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재단법인 하남문화재단에 하남역사박물관의 조직 및 인력의 업무 이관과 상위법령인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ㆍ개정에 따라 불합리한 하남시문화재 조사 용역사업 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폐지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문화재조사 용역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하남시 문화재조사 용역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역사박물관이 2008년 1월 30일 문화재청장 고시로 문화재 지표 및 발굴조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및 지표조사 수행을 위해 제정이 되었습니다. 재단법인 하남문화재단의 업무가 이관되고 상위법령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제ㆍ개정으로 운영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 폐지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용역사업 운영조례 폐지안이 됐는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역사박물관에서 앞으로 문화재 조사를 하는 거죠?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이미 거기도 하고 있던 거기 때문에.
승용
김승용의원
지금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책임연구원에서 4명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4명이 지금 역사박물관 소속으로 발굴을 하는 거예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역사박물관에 소속되면서 발굴업무까지 같이 겸해서 하는 겁니다. 이 조례가 박물관이 당초에는 문화체육과 소속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단으로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시하고는 조례가 형평성에 안 맞아서 진작 폐지가 됐어야 되는데 이번에 폐지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4명이 소속으로 발굴하고 있다는 거죠?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문화재조사 용역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박성래입니다. 하남시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농어촌정비법의 개정 및 정부규제완화 권고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는 용어와 인용조문 등을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어촌정비법에 부합되도록 농지개량시설 명칭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명과 안 제1조, 제3조까지 규정하는 사항이며 법령인용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안 1조가 되겠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료 및 사용기간에 대한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을 안 제3조 및 제6조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7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는 7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15일간 협의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하였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농지개량사업이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으로 확대 개편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업생산 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농업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및 사용기간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부규제완화 권고에 따라 동물보호법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요건과 달리 지정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부당한 진입장벽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동물보호센터 규정대상을 삭제한 안 5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동물보호센터 지정 시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안녕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박건석입니다. 하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 정부의 규제완화공고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며 운용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녹색제품 구매의무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법에 따른 기관으로 개정하고 상위법에 설치근거가 없는 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 관련 규정의 삭제 등 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고 부서협의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하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설치근거가 없는 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법 제11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하여 녹색제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녹색제품 활용을 촉진하여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하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규제완화권고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법에 맞춰 세출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을 삭제하였고 그밖에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와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고 부서협의 결과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검토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도 조례 규제개선 과제정비 권고에 따라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특별회계세출예산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이월하도록 규정한 조문을 개정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도시과장 오세인입니다.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맞춰 국토계획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규정을 법령에 맞게 안 제17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호 하단부에 같은 조 제2항에 일부오류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으로 수정하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법령에 없는 개발행위 허가 최소 규정을 삭제코자 안 제25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상업지역 내에서 공동주택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코자 안 제56조 제1항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협의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의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가설건축물이 소정의 건축기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는 등 건축과 관련된 국민 불편을 해소하며 법령에 없는 개발행위 허가 취소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중 건축법 개정으로 제17조 제1호 중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준주거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은 공동주택 부지 안에 있을 때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때 당초 같은 경우는 조례안에 보면 56조 제1호 1항에 의해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300%를 적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인 500% 적용하는 걸로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원래 준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이 차이가 있었는데 조금 불이익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한다는 거죠?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당초 조례에도 준주거지역은 우리가 기 500%를 적용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준주거 지역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사항이고 자동으로 500%까지 적용되는 거고요, 다만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53조 제1항 5호 이게 3종 일반주거지역 300%입니다. 그래서 이걸 준주거지역 용적률 500%까지 상향시켜 주는 취지죠.
수봉
오수봉위원
공동주택 일 때?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공동주택할 때.
수봉
오수봉위원
일반지역에서는 상관이 없고?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일반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에 맞는 용적률을 저희가 조례, 법에 있는 최대한으로 기 조례를 개정해 놨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17조 3항이 뭐죠?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조례 17조 3항은 이번에 변경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 3항은 그겁니다, 17조 제1호에 보면 개정사항에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건축 신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이 되어 있는데 이게 2항이 아니라 3항으로 했어야 되는데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걸 3항으로 개정코자 하는 겁니다. 이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입니다. 재해복구라든가 관람, 전시 이러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철경입니다.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3년 12월 24일 공포된 주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의 지원범위 조정 및 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공동주택단지 내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범위를 개정하고 안 제7조에 공동주택 심의위원이 위원장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부시장에서 도시건설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8조에 아파트의 급격한 증가로 단지 당 최대 지원금은 5,000만원 이하로 상한선을 하는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15조에 분쟁위원회에 세대별 층간소음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덧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7월 20일부터 8월 4일 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및 타과 협의내용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내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아파트의 급격한 증가로 단지 내 최대 지원금을 5,000만원으로 정하고 주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중간 소음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 아파트 내 배관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개정이 되어서 우리 시도 개정을 하는 겁니까?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도 급수 조례에도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 군데서, 오히려 주택 쪽에서는 수도 쪽은 빼고 상수도과에서 급수 조례에다가 묶어서 지원하는 게 어때요? 그리고 최대를 5,000만원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상수도 쪽에서는 얼마까지?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제가 도면을 준비를 해 왔는데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파트라고 봤을 때 각 층별로...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전혀 안 보이는데 앞에서...
재군
윤재군위원
큰 걸 가지고 오시지...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아파트에 보면 각 호수가 있습니다. 1호, 2호, 3호 층 별로 호수가 있고 들어가기 전에 공동배관이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입구까지?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아파트 세대별 공동배관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의한 공용배관으로 분류가 되고 공용배관에서 각 세대별로 들어가는 것은 개인 급수관로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상위법에서 그렇게 분리가 되다 보니까 하위법인 조례에서 그걸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31개 과장들이 회의 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같을 걸 어떤 거는 수도과에서 어떤 거는 주택과에서 하고 모순이 있다 몰자. 라고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법 체계상 상위법에서 구분이 되다 보니까 방법이 없다고 결론이 나고 도에서는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운영지침을 내려 줄 때도 도에서도 부서별로, 상수도과 하고 주택과 하고 협의를 했는데 상위법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최대가 5,000만원이면 단지 별로 규모가 다를 아니에요.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5,000만원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 인근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6,000만원 이하, 시흥시는 총 사업비 50% 해 가지고 3,000만원, 옆에 강 건너에 구리시도 5,000만원, 남양주는 예산의 범 위내 이렇게 되어 있고 광주시가 5,000만원 성남시가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5,000만원인데 2016년도 안행부에서 내려 온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보조금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마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한도금액을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남양주시나 현재까지는 한도금액을 정하지 않고 신청된 금액에 대해서 자체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부터는 그걸 가지고 한도를 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가 있었고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아파트 별로 보면 적을 수 있는데 자부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보조성격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5,000만원이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에 비해서 적은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선충당금을 세대별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 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앞으로 하남시는 아파트가 더 많이 들어서고 일반주택보다 아마 규모로는 아파트가 더 많을 텐데 어차피 도와주는 건데 사실 지금은 단지가 대형화 되다 보니까 사실 금액이 단지로 따지면 조그만 단지는 넉넉하겠지만 큰 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정도면 미미한 수준밖에는 안 된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런데 어찌됐든 수도과에서, 다음에 상수도과니까 나머지는 상수도과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상수도 과장 정상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이전에 아까 윤재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걸 간단히 설명드리면 주택 조례는 공용부분을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상수도 급수 조례에서는 개별 최대 전용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가 30% 지원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 조례에서는 전액시비고 상수도 급수 조례는 도비가 30% 지원되겠습니다. 하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의 녹슨 상구도관의 교체나 갱생 시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비가 30% 지원되고 시비가 70%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고 지원대상은 급수관의 세척, 갱생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나 융자하는 걸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소유주택이나 차상위 계층의 소유주택은 전액지원이 되겠고 20년이 경과된 주택 중에서 연 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 주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단독주택은 연면적 다가구 주택은 연면적으로 환산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60% 이하는 80% 그다음에 85제곱미터 이하는 50% 130 이하는 30%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100가구 정도 가구당 150만원씩 지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을 추계했고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 없었고 이 내용은 경기도에서 경기도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경기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 업무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조례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검토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계량지원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20년 경과된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개량 시 품질관리 및 공사비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급수관의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는 등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조금 전에 도비가 30%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시비가 70%. 그러면 내년도 계획을 150 가구만 했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데가 집단으로 신청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아파트 단지. 20년 이상 된 주택만 해당되는 거예요?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아파트도 해당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에서.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주택조례에서는 공용부분을 지원해 주고 수도급수 조례에서는 세대 분기에 한번 씩 지원해 주는데 시범적으로 수요 조사는 안 했지만 저희가 별도로 수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100세대만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일부 부영아파트 그게 작년에...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94년도, 20년 경과된 게 보통 옛날 신장2지구, 부영, 은행, 신안, 이렇게 해당이 될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한국인가 어디도 했고 지금 안 한데가 신안하고 은행하고 한신인 가 봐요. 그런데 신안 아파트 쪽에서는 개정이 되면 자기네도 한번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주택 조례에서는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자의 의결을 거쳐서 신청해야 되고 이거는 세대별...
재군
윤재군위원
세대별이라도 공고가 뜨잖아요. 그러면 동 대표들이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주민들한테. 그러다보면 많은 가구가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시범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수요 조사를 정밀하게 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수요가 있는지.
재군
윤재군위원
그게 난해할 것 같아요.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친환경재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친환경재생과장 윤영군입니다. 하남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규 규제개선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지방재정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과 달리 제한 없이 세출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제5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무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검토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도 조례규제개선 과제정비권고에 따라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이월 사용하도록 규정한 조문을 개정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호
전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전진호입니다. 의안번호 1375호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환불기준이 이미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점용료 환불 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이 규제개선과제로 선정되어 환불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이깁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7조 3항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를 ‘이미 납부한 점용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점용료를 환불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안 제27조 제3항 제3호 환불대상에 점용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최소 된 경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신구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의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검토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환불대상 범위가 한정되어 신청자들의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 환불대상 신청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차 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의결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