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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흥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0회 제4차 본회의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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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일

이흥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1시 01분 보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화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2. 화천군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3.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4. 화천군 체육진흥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5. 화천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맨위로 6.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7. 재단법인 나라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8. 화천군 위생업소 지원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맨위로 9. 화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맨위로 10. 화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 원회위원장) 맨위로 11. 화천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맨위로 12. 화천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맨위로 13. 화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맨위로 14. 화천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맨위로 15. 화천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맨위로 16.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맨위로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화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체육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나라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위생업소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천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천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천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장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입니다. 제220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8일 의원공동발의 안건으로 이흥일 의장과 노이업 의원으로부터 화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흥일 의장과 최진규 의원으로부터 화천군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조례안, 이흥일 의장과 길종수 의원으로부터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흥일 의장과 류희상 부의장, 최광선 의원으로부터 화천군 체육진흥 조례안, 이흥일 의장과 박정순 의원으로부터 화천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 이흥일 의장과 최광선 의원으로부터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지난 8월 21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위생업소 지원조례안과 8월 31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이 각각 제출·접수되었으며, 9월 4일 재단법인 나라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화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화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접수되었으며, 각 안건은 9월 11일 제1차 본회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9월 14일 제1차 조례안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였고, 9월 15일 제2차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화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천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화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수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천군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조례안은 화천군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에 50%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인상함과 더불어 참전유공자 유족에게도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과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화천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주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함은 물론 각종 경기를 개최하거나 참여함으로써 주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화천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은 우리 지역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을 계승 발전시킴은 물론 향토음식을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정기평가를 통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재단법인 나라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화천군 위생업소 지원조례안은 우리 군의 음식업, 숙박업 등 위생업소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군 주고객인 군 장병 및 내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3조 2항 및 안 제11조 3항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화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헌신 노력하는 이장들의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 자격요건 등의 완화로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화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되는 새주소 정책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로 화천군청 및 읍·면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화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6일자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여비 중 국내 숙박비 상한액을 물가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화천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토인재의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체계 수립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 내용과 용어를 변경하여 지원범위와 내용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2조 4항 및 안 제3조 1항에 일부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화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5년 7월 5일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과 보건복지부고시에서 정한 위기사유 외 지역실정에 맞는 위기사유를 정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화천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들의 문화 복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화천 영화관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화천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자유경쟁 환경 조정과 규제 해소로 일거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화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2015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재산의 취득으로 인한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천문대 진입로 및 농기계 임대사업장 확대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건으로 토지 8필지와 건물 3동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2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계획안 등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 의결 14건, 수정 의결 2건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류희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나라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위생업소 지원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천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천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화천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화천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조례안 심사 등 임시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길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화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