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간사이신 이현철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호 위원장, 이현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유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61호,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광주시에 일자리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구인·구직 정보교류, 취업교육 등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 일자리센터의 설치 목적과 기능, 수행업무에 관한 사항,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광주시 일자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078호,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기업, 경제, 유통, 일자리창출분야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79호, 광주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충상담은 고용노동부 지청과 노동단체에서 맡고 있어 관내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전문상담기관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통하여 광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정조례안 3건은 관내 거주하는 구인·구직자, 실업자, 비정규직근로자 분들을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일부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80호, 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며, 의안번호 제1081호 광주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1082호, 광주시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주민대표 위촉 위원 수 조정사항과 사업선정, 사업비 지원여부 결정 통보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83호,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앞서 설명 드린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084호, 광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시민들의 재활용품에 대한 인식변화와 중고물품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광주시 재활용센터 시설의 설치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재활용센터 운영위원회를 신설토록 하여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센터의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 주요사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활용센터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85호,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으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수수료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1086호, 광주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인(人)”을 “명”으로, “자(者)”를 “사람”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87호, 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협의회” 및 “지원본부”로 되어 있는 명칭을 정식명칭인 “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광주시 통합방위지원본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88호, 광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중 연임에 관한 사항을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89호 광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굴착 등의 행위자에 대한 부담금의 징수방법,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린 5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안 설명한 제정조례안 3건과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9건 등 총 13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자원관리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톤당이 나오려면 순수한 무게만 갖고 오는 거예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인력이라든지 기타 거기에 따라가는 내역이 다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포함하는 것은 더해야 되는 거고 더한 게 톤당 단가의 최종 단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톤당 단가가 되려면 그 부수적으로 따라 가는 사항은 더하는 게 맞는 거고 또 금액을 정하려면 톤당 단가에 얼마 정했으니까 그것은 곱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것을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신속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4항부터 27항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는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의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안의 수정 취지는 해당 조례에 “광주시”를 “시”로, “광주시장”을 “시장”으로 조문을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위원님께서 사전 합의해주신 위원회 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해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의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안의 수정 취지는 제17조제4항의 규정을 민간건물에도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위원님께서 사전 합의해주신 위원회 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중에서 18조가 삭제되는 거죠?

삭제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정리해 보면, 간단하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포되고 없어지잖아? 그럼 없어진 것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다시...

그러니까.

아, 글쎄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럼 건의할 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얘기지.

그러면 18항 조항 중에서 부칙 난에 그 내용을 갖다가 명시하든지 18조에 대한 것들의 부과기준은 지금 얘기한 대로 ‘광주시 질서행위에 관한 조례에 준한다’라든지 이렇게 일단은 명시를 해 놔야지 그냥 구두로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면.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 여기 부과금액에 1차, 2차, 3차까지 매겨놨는데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1차, 2차, 3차를 어떻게 부과할 거예요?

아니 글쎄,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조례로 근거를 한 사항을 갖다가 18조를 삭제해 버리면 조례 근거가 없어지는데 그 대항책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아니 그건 포괄적으로 정해놓은 것이고, 여기는 세부적으로 부과하겠다, 1차, 2차, 3차 정해놓은 사항을 갖다가 거기다가 대입을 시켜버리면 이게 안 맞지않느냐 하는 얘기지?

안 맞는 규정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럼 일차적으로 이것을 개정을 하고 보충적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 기간 동안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지, 세부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법을 만들어놓고 그걸 부과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적당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지금.

200만 원 한도면 200만 원을, 그럼 광주시장이 친인척이면 10만 원 부과할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이면 200만 원 부과할 수 있고 그걸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마음대로 판사도 아니고 그냥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정하면 안 되죠. 어느 기준선을 정해야지. 몇 호 몇 호 사항은 얼마이고 1차 할 때는 얼마이고 2차 할 때는 얼마이고 이걸 어떤 데드라인을 만들어놔야지 그냥 200만 원, 법에서 준한 사항을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그걸 준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 건데 그 근거조례가 없어져버리니까 그럼 그것에 대한 대항적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행정명령이라든지 기타 규칙이라든지 훈령 등으로 만들 수 없는 거고. 이게 하여튼 문제점을, 똑같아요? 다 다른 시‧군에.

아니 뭐가 위임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법에서 시‧군에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없도록 그랬다는 얘기예요? 위임이라는 게.

아니 위임이라는 게 뭐냐고, 법에서 정한 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도에서 어떤 권한이나 내부 위임을 안 해 줬다는 얘기예요?

안 한 걸 조례에 왜 만들어놓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법령이 잘못된 거죠?

법령을 만들어놓고 그걸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식이 이게 말이 돼?

그럼 지금 법률에 의해서 이게 그냥 진행하게 되면 위법사항이 됩니까?

그럼 일단은 정리를 하고 싹 정리하고, 추후에 저거를 해요?

아니 우려스러운 게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단속을 안 하거나 그러면 그냥 안 하는 거지.

아니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하고 같은 맥락 아니야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단속을 하고 싶어도 처벌규정이 없으니까 단속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 내용이지, 그러니까...예, 일단 알았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정리를 하고 그렇게 나중에 정리하는 것으로. 일단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박현철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내용을 좀 명확히 얘기를 해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다든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0항,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의사일정 제21항, 광주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의사일정 제22항, 광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의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안의 수정취지는 안 제6조의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위원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위원회 안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2항, 광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3항, 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안의 수정취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위원님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위원회 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3항, 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자리 정돈)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합의해 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안의 수정취지는 기술자문대상자의 총 공사비를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위원께서 사전 합의해 주신 위원회 안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4항, 광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광주시에서 도로와 관련돼 가지고 기부채납 받는 것 있죠?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하고 어디까지, 범주가 어디까지 해당되는 겁니까?

건설과에서 그걸 받아요?

아니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받아야지 왜 건설과에서?

아니 공유재산이면 그러면 회계과에서 받아야죠, 그러면. 그건 공유재산 개념이 아니고.

그럼 건설과에서는 도로와 관련돼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5항, 광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안의 수정취지는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는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위원님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위원회 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5항, 광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의사일정 제26항, 광주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안의 수정취지는 안 제1조에 근거법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위원님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위원회 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6항, 광주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의사일정 제27항, 광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안의 수정취지는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위원님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위원회 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7항, 광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답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상 공기업법이라든지 기타 자치법이라든지 등등에 나오는 사항은 포괄적으로 그 법령에 명시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개별적으로 수도법이나 수도조례라든지 이러한 등등은 자치법이기 때문에 사실상 같이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이현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있는 것을 삭제해 버리니까 그 조례만 봤을 때는 전체 맥락이 중요재산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아, 이게 의회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구나’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 사항이 드니까 그것은 그냥 존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률적으로 위반이 안 되면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자료검토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금년 예산이 5750만 원이죠?

글쎄, 다 5750만 원.

그런데 왜 깎인 거예요?

반영이 안 된 게 면사무소에서 올라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연속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타당성이 없는 게 올라왔다는 것은 연차별로 계속 운영되는데 그럼 올라온 게 타당치 않아 가지고 저걸 했다? 그러면 2016년도는 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금번 9월 말일까지인가 그렇죠?

공모가 되면 내년 사업 쓰는 겁니까?

이것은 사실상 상당히 사업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9항,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는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어요. 이현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등등 우려되는 부분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계약체결, 위·수탁 운영 선정의 문제, 관리의 문제 이게 선행적으로 조례가 먼저 된 다음에 뭘 해야지 이거 조례가 없이 이것을 해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법령에 근거해서 만들어놓고 그게 합리적인가를 판단한 다음에 이것을 해야지, 아니 법에도 없고 조례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이것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여기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 현재 민간위탁 관계로 해서 위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관계 조례가 제일 중요한, 여기에 대한 관계 조례에 내용이 쭉 나와야 될 것 아니야, 내용이 나와야 되고 그것도 부족하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우선 선행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 없이 이걸 한다면 어떤 기준에서 할 거예요?

아니, 바로가 아니라 그게 먼저 된 다음에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다고요.

그런데 이게 급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요? 다시 얘기해봐요. 명확하게, 예산이 언제 떨어진 거예요? 관련 지침하고 예산이 언제 떨어진 거냐고?

아니, 우리 시에 이거 관련되어서 국비가 내려와 있어요?

언제 내려온 거예요?

국비가 내려왔으면 바로 조례 제정을 해야지 이걸 왜 조례 제정을 안 하고 이것 먼저 하느냐고? 민간위탁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조례 없이 하게 되면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그걸 강제해 가지고 이 틀에서 하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 없이 그냥 해버리면 백지수표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이게 뭐. 법 없이 시행령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뭐예요.

아니, 바로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법적인 절차상의 문제지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광주시에서 민간위탁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민간위탁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요. 어디가 제대로 되는지 어디가 제대로 안 되는지를 점검한 부서도 없고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해야 된다’ 단속은 어떻게 하고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고, 그 기준도 없이 어떻게 이것을 민간위탁하겠다는 거예요? 받을 사람이 기준도 없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향후 추진일정에 보면 2015년 8월달부터 금년 말까지 조례 제정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여기.

지금 이것을 제안해 놓고 그것을 지금 느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알겠습니다.

예. 물어보십시오.

없어질 수도 있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