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8일 개회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과 이번 예결위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동료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경기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의 총괄부분 설명을 듣고 이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실국장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총괄 부분과 실국별 예산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 전에 9월 1일 자 신규 발령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인사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 1일 자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욱 교육과정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순옥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남 체육건강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헌 진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홍정수 특성화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실 평화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양운택 원장님은 사전에 양해해 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구용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상길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락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종선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방호석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용섭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성근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경숙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장님과 교육장님들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나가실 때 위원님들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악수 한 번만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바쁘시니까…….

지금 해야 됩니다.

잠깐만, 앉으세요. 1.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수원 출신 남경순입니다. 자료요청은 사업설명서 182쪽에 보면 현장체험학습지원 자료 2013년도부터 3년간 자료 주시고요. 두 번째는 사업설명서 222쪽 화성오산교육지청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3년간 주시고, 이거는 자세히 주세요. 처음부터 시작한, 3년이 아니지 이거. 2014년에 시행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자세한 내용. 아주 한 자도 빼놓지 말고 자세한 내용을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3년간 특별교부금 사업 중에 시설비, 체육관ㆍ강당 등 교부현황 및 집행내역. 아주 한 개도 빼먹지 말고 주세요. 3개. 이상입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님.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네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 2015년도 당초 및 2회 추경 예산 포함 용역 및 공사 등 각종 계약완료 현황이요. 두 번째는 계약완료된 사업들의 낙찰차액 현황 세 번째, 계약관련 사업들 조기집행 현황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계속비사업 현황 이상 네 가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길 위원님.

2015년도 학교 인조잔디 지원내역서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실내체육관 지원해 준 내역 좀 주십시오.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분. 임두순 위원님.

도내 초ㆍ중ㆍ고 2015년도에 노후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전부 다 제출바랍니다.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서영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이후에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주요하게 감액된 감액사업 있잖아요, 감액된 사업. 집행을 못하고 감액된 사업에 대한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립학교 재정지원을 하는 세부적 기준과 내역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방성환 위원님.

화장실 개보수사업 미반영된 부분하고요. 반영된 부분 그것 좀 주십시오.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아직 자료가 다 도착하지 않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새로 할 거는 2015년도 6월 25일 날 3＋3협의회 주요 합의 세부내역,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황이 왔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취임 1주년 공동기자회견문 한 부 주시고요. 이후에 3＋3협의회가 개최됐는지, 협의했는지 협의했으면 이후에 협의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석 위원님.

고양의 이재석입니다. 사업설명서 83쪽에 신설학교 부지매입에 대해서 자료요청 드립니다. 83쪽이고요. 다음은 159쪽, 16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원동초 수영장 신축과 관련해서 그리고 고양에서는 신일중학교에 수영장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도 같이, 나름대로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주십시오. 건성건성 자료 주시면 아니 될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좀 전에 2015년도라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 노후된 시설 안전점검한 내용이요.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최근 3년간 법정전입금 전출현황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이재석 위원님.

고양의 이재석인데요. 지금 각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청으로 내려 받아서 예산이 아마 학교에 가서 지금 미사용되고 있는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전부 다 세밀하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은 좀 빠른 시간 안에, 왜 그러냐 하면 그걸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석하실 교육장님이나 산하기관장님들한테 혹시 질문하실 거 있나요? 없으면 이석해도 될까요? 그러면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일단 가실 때 그래도 잘 모르시니까 빨리 한 번씩 인사를 하시고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참석한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거성 감사관입니다. (인 사)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정순권 교육1국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석길 교육2국장입니다. (인 사) 서남철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원부족으로 담지 못하였던 약 1개월분의 만 3ㆍ5세아 누리과정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예산 성립 후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사유가 발생한 사업예산을 조정함으로써 경기교육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이번 추가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2조 6,685억 원보다 1,804억 원이 증가한 12조 8,489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121억 원과 교육급여사업비 171억 원의 국가보조금이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1,117억 원, 시도세 전입금 228억 원, 비법정 이전수입 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이 13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분야 1,931억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일반 분야 12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7쪽입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영 분야에서 교육공무직원정액급식비 미집행잔액 등 48억 원과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1억 원, 장애인고용 장려금 집행잔액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기교육사랑카드 교직원 연수비 2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분야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 시스템지원 특별교부금을 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8쪽입니다. 사립유치원 신증설로 인한 교원처우개선비 부족분 10억 원, 특수교육 지도사 인건비 부족분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원어민 교사는 자진퇴사, 계약기간 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3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성화고교 교육 분야에서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특별교부금 4억 원,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시범운영지원 특별교부금 4억 원, 특성화고, 대학, 기업체연계 프로그램운영 특별교부금 3억 원 등 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증설학교, 교실정보화 기자재, 교원용 컴퓨터보급 예산집행 절감액 3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2015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신청교 감소 등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 체험학습비 지원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9쪽입니다. 대안교육기관 위탁학생 수 감소에 따른 위탁경비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적 배려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특별교부금 2억 원을 증액하고 청심국제중 사회적 배려대상자 감소에 따른 지원금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 분야에서는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서 지원을 위해 22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고교 저소득층 학생 교과서 구입비 지원금 집행잔액 3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특성화고 장학금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교육급여의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변경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입하여 19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운영 특별교부금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0쪽입니다.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특별교부금 14억 원을 증액하고 누리과정 미편성분 1,07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 분야에서는 학생 수 및 급식일수 감소로 65억 원을 감액하고 신설학교 급식기구 지원을 위해 7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분야에서는 세월호 실종자 장례지원비 특별교부금 1억 원을 증액하고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 1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1쪽입니다.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 분야에서는 학교 신증설비 38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시설증개축 설계변경 등으로 9억 원을 감액하고 원동초 수영장과 해솔초 특별교실 등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2쪽입니다. 교육일반 분야에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집행잔액 5억 원을 감액하고 공유재산 관리실태 전수조사를 위해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문상고 남녀공학 개편에 따른 시설개선을 위해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분야에서는 금리인하에 따라 지방교육채 이자감소분 43억 원과 민간투자사업 상환금 81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며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편성을 위해 2015년 7월 16일 경기도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추경 규모를 제출받아 예산안을 편성하고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였으나 2015년 8월 28일 경기도청으로부터 변경된 추경 규모가 통지됨에 따라 추경 당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2쪽입니다.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보다 939억 원이 증액된 12조 9,428억 원입니다. 수정예산안 세출 주요내역은 신설학교 시설비 등 학교 신증설비 812억 원, 초등학교 노후 화장실 보수 및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127억 원을 편성하는 등 필요경비 반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하식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하식입니다.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제안경위, 편성개요, 주요내용, 검토보고, 참고자료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도교육감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2015년 8월 25일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였고 9월 9일 938억 원이 증액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배경 및 사유는 2015년도 도세 및 지방교육세 전입금 증가와 불용예상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했던 누리과정 사업비 1,079억 원과 학교 신증설비,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등의 경비를 추가 편성하고 금년 7월부터 교육급여 보장기관이 시군구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2쪽입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2조 6,685억 원보다 2,742억 원이 증액된 12조 9,42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 증가한 수준입니다. 11쪽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292억 원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0.4% 증가한 8조 3,240억 원입니다. 특별교부금 121억 원은 지방채 상환 91억 원, 농어촌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지원 14억 원, 특성화고 취업역량제고 8억 원 등 12개 국가시책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171억 원은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으로 시군구에서 주관하던 교육급여가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되면서 교육부에서 교부된 보조금으로 교육급여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이전수입으로 2,31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법정이전수입 2,283억 원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1,414억 원과 시도세 전입금 533억 원,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336억 원입니다. 12쪽입니다. 비법정이전수입 28억 원은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4억 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24억 원으로 교육급여 보장기관 변경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금 수입입니다.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등 총 13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자산수입은 토지ㆍ건물 매각대금 13억 원, 이자수입 30억 원, 기타수입 95억 원은 경기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47억 원, 2014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반납액 39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누리과정 사업비는 1,079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누리과정사업은 2015년부터 지원비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누리과정사업 소요액 1조 303억 원 중 본예산과 두 차례의 추경을 거쳐 편성하였으며 부족액은 금회 추경에 경기도 전입금과 불용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1,0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누리과정 시행 3년 차인 금년도에는 3회의 추경을 거쳐 재원을 확보하는 등 재원대책이 미흡하여 학부모에게는 사업지속성의 불안감을 유발하였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재원대책과 함께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지원으로 199억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교과서대 등 102억 원, 입학금ㆍ수업료 96억 원 등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교육급여지원은 15년 7월 1일부터 도교육청에서 시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소관 변경으로 기관별 역할 및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15쪽입니다.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에 3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대상은 농어촌 거점형 우수중학교 지원 14억 원 등 9개 사업이며 그중에 4개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ㆍ집행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사업은 인건비 105억 원, 운영비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사립학교 247개 교입니다. 지원액은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하여 그 부족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립학교를 기준으로 계상하여 산출합니다. 인건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6,830억 원 대비 1.5%인 105억 원이 증액된 6,935억 원으로 금회 추경 예산편성을 위한 수요조사결과 105억 원이 부족하여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운영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363억 원 대비 3.2%인 12억 원이 증액된 375억 원으로 교원보전수당이 폐지되고 운영비에서 교원연구비를 지급하게 되어 증액된 사항입니다. 17쪽입니다. 15년도 전체 지원액이 7,310억 원으로 재정결함의 정확한 수요조사는 물론 보조금의 적정사용 감사, 학교운영관리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 등이 사전 전제가 돼야 할 것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4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2013년 회계연도 차입금, 2014회계연도 1차 차입금, 2014회계연도 2차 차입금의 이율변동에 따른 이자비용이 감소되어서입니다. 18쪽입니다. 학교 신증설사업은 1,183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는 637억 증액되었습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는 12교 299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법정전입금 추가 전입에 따라 수정예산으로 9교 337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637억 원이 증액된 2,8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부지매입비 분할상환금은 3년 분할상환이지만 내년도분 법정전입금이 금년도에 전입됨에 따라 내년도에 지급해야 할 위례5중 등 18교의 부지매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지급 시 672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금년도에 선납 지급함에 따라 선납 할인액 35억 원이 절감된 6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54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당초 추경예산에 4교 7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법정전입금 추가 전입에 따라 수정예산으로 474억을 추가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546억 원이 증액된 4,0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사업유형별로 재정사업은 위례9초 추가 소요액 73억 원, 상신2초 등 3교에 455억 원, 역동초 추가 소요액 19억 원을 감액하고 소사벌2초 시설비 집행잔액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상공급은 군자 배곧 신도시지역 군자5초와 구리 갈매보금자리지역 갈매초 학교설계비 10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신설학교 개교는 교육기반시설이 완벽하게 구축된 상태에서 개교해야 하므로 재정사업으로 금회 추경 반영된 상신2초 등 3교는 조기에 공사를 발주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12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당초 미편성하였으나 법정전입금 추가 전입에 따라 수정예산으로 127억 원이 증액된 72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초ㆍ중ㆍ고와 특수학교 시설환경개선 및 교육기자재 취득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 실태조사 및 현장투자 등을 거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지역 간 시설격차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며 사무실 협소 등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교육지원청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교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21쪽입니다.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비는 화변기 설치율 70%인 이상인 공립초등학교 71교 481동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총 17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1회 추경에 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회 추경에 부족분 24개 교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시설비는 객관적인 우선순위선정과 함께 조기집행하여 사고이월 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10억 원 이상 증액사업입니다. 경기교육사랑카드 교육원 연수는 개인카드 사용금액의 일정비율을 지급받아 세입ㆍ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였으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로 세입 조치한 것으로 교직원 문화탐방을 위한 연수비로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사립유치원 지원은 사립유치원 신증설로 교원 수가 증가되어 담임수당, 교육수당, 인건비 보조금의 추가 소요액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는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시험운영지원 2교 4억 원, 특성화고ㆍ대학ㆍ기업체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3억 원,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교육지원 강화를 위하여 50교에 4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과서 지원은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과서 구입비 22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고교 저소득층 학생의 교과서 구입비 지원이 교육복지사업으로 지원됨에 따라 32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금회 추경에 1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환경개선 73억 원은 신설학교 급식기구 확충비로 유,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32개 교와 동시에 급식이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회 반영된 증액사업은 신규사업도 있으나 당초 세입부족을 이유로 미반영된 사업의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2016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의무지출경비는 필요경비가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3쪽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 중 1억 원 이상 감액 요구한 사업은 학교급식 경비 지원 등 14건으로 총 285억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교실 증개축 시설비 9억 원은 교실 증축설계 변경과 증축계획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실무직원 인건비 48억 원 감액은 정액급식비와 장애인고용부담금 집행잔액입니다. 교육실무직원관리 2억 원 감액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잔액입니다. 학교급식경비지원 65억 원, 현장체험학습지원 4억 원은 급식일수 감소와 지원자 감소 등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14억 원과 원어민 교사 운영비 20억 원은 집행잔액 등에 대하여 감액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 24억 원과 교원컴퓨터 보급 11억 원은 낙찰차액 3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3억 원과 대안교육 단기위탁 경비지원 1억 원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감액하였습니다. BTL운영비 30억 원은 본예산 편성 시 예상보다 실제 물가상승률이 낮아져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임대료 51억 원은 본예산 편성 시 예상보다 실제 국고채금리가 낮아져 감액했습니다. 업무관리시스템 운영비 4억 원은 교육부에서 추진한 개인정보솔루션 장비도입 사업을 중단하여 감액했습니다. 참고자료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이 추경예산안 분석자료 5건을 제안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도ㆍ교육청 간 법정경비 전출입 금액 차이 발생을 지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두 번째로 누리과정사업비 마련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필요. 세 번째, 교육급여 신규 추진에 따른 세밀한 업무처리 필요. 네 번째,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정확한 수요조사 반영 필요를 지적했습니다. 27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교원연구비 교육청 자체 근거규정 마련 필요를 지적했습니다. 심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계수조정 없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3회 교육청 추경(총괄))

전하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국별 제안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거성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 중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쪽입니다.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운영비 중 3,500만 원을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대비 변동금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거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의 주요사업 위주로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쪽 실종자 수습 장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례지원비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5,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향후 세월호 인양에 따른 현재 실종된 학생 4명과 실종된 교사 2명 등 6명을 수습 시 장례비 부족분 추가확보가 필요하여 기이 교부된 재해대책수요경비 특별교부금 중 교육부로부터 용도변경 승인받은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과 관할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문순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황종미 정책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정만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용구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이홍영 정책기획관은 외조모상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억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 기획조정실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15년도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원을 감액한 7조 6,21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7조 5,7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쪽, 예산서 85쪽 교원인건비사업입니다. 공무원 법정부담금 증가 추계분과 교원 인건비 감소 추계분 414억 원을 세목 변경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재무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원이 감액된 4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쪽, 예산서 107쪽 교직원 복지지원사업입니다. 경기교육사랑카드 교직원 연수비 및 복지기금으로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쪽, 예산서 293쪽 재산관리사업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실태 전수조사 점검팀 구성 및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으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쪽, 예산서 314쪽 지방교육채 상환사업입니다.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으로 4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25쪽부터 31쪽까지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소규모 시설환경개선경비 5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9쪽입니다.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집행잔액, 교육행정전산망 시스템사업 집행잔액 등 기정예산 대비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권 교육1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예산 관련해서 참석한 교육1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장 서길원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정책과장 이상욱입니다. (인 사)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인 사) 특수교육과장 최순옥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1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쪽입니다. 교육1국은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1,112억 원을 증액한 1조 2,7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1국 각 과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예산입니다. 설명서 31쪽입니다. 학교정책과 예산은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14억 원을 증액한 2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쪽입니다.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우수중학교를 집중 육성하여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기정예산 대비 특별교부금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쪽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은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4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쪽입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관리사업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로 2015년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유아교육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7쪽입니다. 유아교육과의 예산은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1,089억 원을 증액한 1조 8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쪽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사업은 누리과정 시행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1,079억 원을 증액한 1조 3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쪽입니다. 특수교육과 예산은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7억 원을 증액한 5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2쪽입니다.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사업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7억 원을 증액한 1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5쪽입니다.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은 2015년도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및 학교보건관리사업의 세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권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택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승범 복지법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익 교육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김장영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1쪽 행정국 총괄 편성현황입니다. 행정국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68억 원이 증액된 3조 1,0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5쪽입니다. 학교지원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91억 원이 증액된 1조 6,4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6쪽에서 82쪽입니다. 신설 유치원 시설비사업은 원아 취원율 제고를 위한 공립유치원 확충사업으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설학교 내부 비품비사업은 신설학교 및 학급 증가교 내부 비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5쪽에서 97쪽입니다.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사업은 사립학교의 정상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인건비 보조사업으로 10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3쪽입니다. 복지법무과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9억 원이 증액된 2,88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8쪽에서 109쪽입니다. 기타교육비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70억, 지방비 27억이 교부되어 자체예산 포함 19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3쪽입니다. 교육급식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원이 증액된 5,72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7쪽에서 119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은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급식기구와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은솔유치원 등 31개 학교에 신설학교 급식기구비 7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3쪽입니다. 시설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0억 원이 감액된 6,0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5쪽입니다. BTL운영비는 시설공사 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실제 물가상승률이 본예산 편성 시 예측치에 비해 낮아 본예산 대비 2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34쪽에서 37쪽입니다. 학교지원과 소관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사업은 학교배치시설 확충을 위한 신설학교 부지매입 사업으로 6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 38쪽에서 40쪽입니다. 학교지원과 소관 신설학교 시설비 사업은 학생배치시설 확충을 위한 신설학교 시설비 편성사업으로 54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 42쪽입니다. 시설과 소관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7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5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1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67억 3,000만 원이며 목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본예산 대비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설명서 132쪽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지자체 전출금 교육나눔박람회사업 5,000만 원을 감액하고 학교현장의 교육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길 교육2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경기교육을 위하여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교육2국 간부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복순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헌 진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홍정수 특성화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임동석 문예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강영남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강규철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권우섭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교육2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5쪽입니다. 교육2국 소관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3억 원을 증액한 3,7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9쪽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안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의 제3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700만 원 증액한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0쪽 통일 대비 교육입니다. 광복 70년을 기념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고취와 토론역량 함양을 위하여 학생탐구토론대회 지원에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5쪽 진로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진로지원과의 제3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을 감액한 1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6쪽 대안교육 운영지원입니다. 대안교육 단기위탁기관 위탁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대안교육 단기위탁 경비지원에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1쪽 특성화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특성화교육과의 제3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61억 원을 감액한 1,1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3쪽 원어민교사 운영입니다. 원어민보조교사 운영교 중 사업중단 요청교의 인건비와 각 원어민의 고용 등급차 및 계약기간의 차이로 인한 집행잔액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6쪽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입니다. 신설학교 및 증설학교의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량 감소와 계약비용 절감액으로 인하여 2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5쪽 문예교육과 예산안입니다. 문예교육과의 제3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95억 원을 증액한 2,3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4쪽 교과서 지원입니다.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서 지원 부족분 예산 확보를 위해 19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5쪽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 예산안입니다.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의 제3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3,800만 원 감액한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9쪽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예산안입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제3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2,300만 원 감액한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3쪽 경기도립성남도서관 예산안입니다. 경기도립성남도서관의 제3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700만 원 감액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길 교육2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지원국 소관 금회 추경 예산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덕환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5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1쪽입니다. 안전지원국 학생안전과는 기정예산의 1%인 3억 5,400만 원이 감액된 346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2쪽에서 183쪽입니다. 현장체험학습 지원은 2015년 메르스 발생으로 주제별 체험학습계획을 자제하는 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신청이 감소하여 지원예산 3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동 사유로 체험학습 계약 변경 및 취소에 따라 위약금액 발생 학교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위약금 지원예산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 2015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전체 부서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본질의는 5분으로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질의를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 경과 시 벨이 울림을 알려 드립니다. 답변은 집행부 공무원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때 담당 부서를 지명한 후 해당 실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우리 21세기는 개방적이고 무한경쟁적인 세계라고 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천연자원 의존보다는 지식자원에 의존해야 하는 환경 속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지식기반사회를 구축하고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위한 지식 이것을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발전시키려면 교육이 중요하고 교육행정, 특히 교육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괄적으로 이번의 제3회 경기도교육청 추경 예산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안 7쪽에서 14쪽까지를 보면 자체수입이 7.7%, 약 138억이고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의 이전수입이 92.3%, 약 1,666억가량 됩니다. 타 기관 의존도가 높은 것이 지방교육재정의 특징이죠. 또한 우리 지방교육채 수입은 없는데 2015년도 지방채 세입 1조 5,000억 규모죠, 실장님?

네.

그런데 이번에 3회 추경에서는 지방채 상환 계획은 없고 오히려 약 124억이 감액됐습니다. 자체수입도 부족한데 우선 지방채 상환 계획과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좀 확인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낭비 없는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서 이번 3회 추경에 조직별로 감액이 반영됐습니다. 교육1국에서 32억, 재무담당관 14억, 시설과 80억, 북부 교수학습지원과 32억 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20억, 김포교육지원청 17억 감액됐는데요. 이에 대한 감액이유를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당초 본예산 편성 때 과다 추계가 된 것인지, 아니면 또 부서별로 힘의 논리가 좀 작동이 돼서 편성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답변 짧게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방교육채 차입금 이자상환 관련해서 올해 당초 예정했던 이율보다 좀 낮아졌습니다. 원래 변동금리로 3개월짜리, 1년짜리 이렇게 있는데 그 이율이 당초 생각했던 건 적용금리로는 3.39%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3% 이하로 되다 보니까 올해 예상했던 것보다 지방채 상환 이자부담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 올해 예산에는 추가경정으로 감액 반영한 것이고요. 내년 이후로는, 내년도 본예산 올릴 때 저희들이 내년에 반영할 지방교육채 이자상환분은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감액만 순수하게 반영한 것이고 내년도 이자상환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특수교육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각급 학교 내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말입니다. 일자리사업 대상자 교육청 채용계획을 공립학교로 변경하여 운영하려고 세출과목을 변경하셨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교육청이 사업추진을 잘 못해서 일선 학교로 떠민 것인지 그 변경이유가 뭐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몇몇 사업 이번에 감액 추경된 게 사업계획을 잘못 선정한 것이나 집행과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냐 지적을 하셨는데요. 개중에는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메르스라든가 이런 사태로 인해서 체험학습 가려던 게 총체적으로 안 된 부분도 있고 학생 수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덜 반영이 돼서 수요가 적게 돼서 감액된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사업은 사업계획부터 좀 치밀하지 못해서 부분적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감액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세우도록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과에서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예산을 달라고 할 때. 그때 사업부서에서는 무조건 일단은 많이 예산을 달라고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한다고 올리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더 어렵기 때문에 치밀하게 더 1차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사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 또 보면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지원 상담비 과목도 또 변경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있죠, 교육공무원직. 거기 인건비도 또 7,6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그런데 특수교육지도교사 인건비는 오히려 또 증액됐고요. 그래서 이게 특수교육이 학교중심이어야 되느냐, 아니면 센터중심이어야 되느냐 이건 우리가 연구를 해서 좀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각급 학교에서 특수교육교사 배치해서 특수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어떤지. 그러니까 중복적으로 운영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중심으로 하는 방안을 지금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보통 추경이라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예산의 증액이라든지 피치 못할 일들을 해야 되는데 감액이 의외로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정확하게,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안 하면 불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을 해 버리면 또 올해 안에 긴급하게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을 못하고 이게 예산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교육위원회, 예결위원회 공통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이 시점에서 봐서 도대체 불용될 것 같은 사업은 다 내놔라 해 가지고 다 긁어모아서 이번에 감액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불용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계획이 치밀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또 중간에 사정 변경, 우리가 불가피하게, 원래는 그렇게 예상을 못했는데, 예를 들면 메르스 같은 건 우리가 예상을 못했던 것들이거든요. 작년에는 세월호 예상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좀 변명이지만 부분적으로 반영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을 전용도 하고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존의 8대 때 교육청 예산을 보면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불가피한 사업들 이런 것들을 처리해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번 9대에 들어와서는 전혀 그런 어떤 불가피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도 없고 교육청에서 정말 꼭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이 근본적인 원인이 사실 예산 부족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산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경기도 교육재정이 수요에 비해서 사실 턱없이 적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을. 특히 더군다나 누리과정이 전체적으로 교육청 부담으로 전가되는 과정에서 그게 더 심화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상당히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누리과정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전혀 없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교육청에서 세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생각하고, 사실 중앙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가 발표를 하고 실질적으로 부담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부 지방재정으로 떠넘겼는데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누리과정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도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주지 않냐 거의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따른 대안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은 지금 누리과정 때문에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잖아요. 보여지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 예산 채워 넣기가 지금 급급한 이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사실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을 뼈아프게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교육감님이 작년에 취임하신 이래 상당히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교육청 전 직원도 이 문제에 합심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건의안, 결의안도 제출하셔서 교육부를 압박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육재정 이 문제는 누리과정 들어온 다음에 심화된 게 사실인데 그건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누리과정예산을 전부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발표하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나 대국민 언론을 대상으로 한 설득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경기도교육청 재정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누리과정예산을 전적으로 지방교육청에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직접 오늘 오전에도 부총리랑 조찬을 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부총리께서도 답변이 누리과정예산을 지방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다 부담하기 어려운 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을 좀 아껴 쓰고 국가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줄여나갈 수 있는 건 줄여나가고 학교 통폐합 이런 것도 하고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고민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원론적인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 문제는 심각하게 논의가 될 겁니다. 내년도 누리과정을 몇 개월분 편성할 거냐 저희들이 제시를 하게 될 때 의원님들께서 또 말씀 주시겠지만 하여간 저희들 입장에서는 올해 국고 목적예비비하고 지방채에서 1조 5,000억을 전국적으로 추가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와 유사한 수준의 지원이 없다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해서 강력하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정말 교육청 입장, 이게 전체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공동대응을 하고 이러한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의원들도 정말 나설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여기에서 계속 요구를 같이 해야 된다고 봐요. 교육청뿐만 아니라 의원들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정말 교육재정이 바닥이 났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교육을 위해서, 대한민국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낱낱이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저도 사립학교 관계 좀 잠깐, 나온 얘기니까 좀 하려고 그러는데 사립학교 교원의 급료하고 공립 교원 급료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니요,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급료 차이가 좀 있어요?

없습니다. 교원에 관해서는 공사립 구분 없이 똑같은 봉급 호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공무원에 준해서 사립학교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지원하는 학교 명단을 좀…….

법정부담금 아니면 인건비 재정결함…….

인건비 여기 지원하는 학교.

네, 알겠습니다.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 기조실장님 잠깐 나오셔서…….

기조실장 박성민입니다.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그러면 매스컴이 먼저 앞질러 가면서 발표도 하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가 됐어도 예결위라든가 본회의가 통과되어야 확보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스컴에 사전에 발표가 안 되도록 직원들이 좀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검토도 않고 심의도 안 한 것이 벌써 예산 확보됐다.

위원님, 그런데 그거는 예산안을 저희들이 도의회에 제출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아마 기자들한테 가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매스컴에서…….

안이라고 해서, 제출한 안이라고…….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지도 않았는데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굉장히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는 좀 다른 얘기인데 팽목항에 지금도 교육청 직원이 나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던데, 있는 데가. 계속 교육청 직원이 있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어느 정도는 인양이 되고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세월호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어쨌든 교육청에서 성의를 보이는 게 힘들긴 하지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아요.

네,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그래서 거기에 계신 직원들에게 좀 배려도 필요할 것 같고 겨울 되면 난방이라든가 이런 데 신경을 써 가지고, 그리고 좀 순환근무를 시켜 가지고, 어느 경찰관은 팽목항에서, 우리 소방공무원인데 몇 개월 있다가 트라우마가 걸려 가지고 지금 굉장히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직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신경 좀 써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봐서는 직원이 있지 않아도 될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저나 되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조실장님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다시 한 번 좀 나와 주세요. 자료가 오면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법인전입금은 학교마다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법인전입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등 관련법에 의해서 교원 1인당 또는 직원 1인당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학교당 얼마나 돼요?

교당 평균 한, 지금 전체 한 2억 전후 됩니다. 그러니까 2억이 조금, 학교 규모에 따라 다르죠.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평균 해 보면 1교당 한 1억 9,500 정도 이렇게 평균치가 나옵니다.

그럼 실제로 이 법정전입금에 2억 정도 산정되는 게 학교마다 세입으로 다 잡히나요?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세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법인회계에서 교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의 일부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그걸 교직원 인건비는 교비회계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이 금액을 전출해야 됩니다.

그 전출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인건비가?

네.

법정경비일 텐데 이게 추경에 안 세워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한 것이 오차가 있어서 추경에 세웠고요. 좀 더 자세한 사정은 저희가 사실 회계연도가, 교비회계가 2월 말로 끝나고 교육비특별회계는 12월 말에 끝나서 그 차이 때문에 12월에서 1∼2월 인건비는 저희가 재원사정상 조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편성을 안 하면 저희가 1∼2월 달에 내년 예산으로 반드시 편성을 또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법정전입금, 아니 인건비라는 게 기본경비인데 그게 왜 본예산에 누락이 돼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누락이 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 신청을 받아서 편성을 하는데 사실은 연초에 전체 재원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추경에 조정을 하기 위해서 좀 미뤄뒀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하여튼 아까 요구한 자료가 오면 추가로 지적하기로 하고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기조실장님 잠깐…….

기조실장 박성민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도 지적이 있으셨고요.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으신 건데 지금 이게 대충, 여러 가지 사정은 있지만 1억 이상 감액한 것만 합쳐도 한 285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언뜻 느끼는 느낌이 돈을 싹, 이를테면 메르스 핑계 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필요한 장애인교사를 채용하는 문제랄지 이런 것까지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 과제들이, 필요한 정보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원어민강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지금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줬다 뺏은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네, 저희들이 사업이 불용될 것만, 어차피 연말에 못 쓸 것만 한 것이지 인위적으로 이번에는 그걸 뺄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장애인 고용해서 쓰는 거, 그거는 어떤 경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이요?

네, 인건비에서.

그 부분은 우리 교육…….

해당 국장님.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편성 감액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죠.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의무고용 미만일 경우에 법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부담금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2015년도에 현재 장애인 고용률이 당초 예상보다 의무 고용률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서 일부 감액을 한 것입니다.

의무 고용률을 초과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의무고용대상은 다 고용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지금 현재 3.2% 정도 고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의무고용에 대한 실태 그걸 자료로 한번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다시 한 번 제가. 저희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마치 여러 가지 필요한, 실제 원어민교사도 그렇고 보조강사 운영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삭감되고 감액되어지면서 마치 교직원 연수비만 증액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물론 저간 사정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상당 부분 있어서 실제 이렇게 감액되는 요인이 있었으면 애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를테면 다른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줬다 뺏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는 예산편성이다, 세입 구조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런 제 의혹이 사실이 아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결위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감액사유가 있는데요. 다수공급자 방식으로 하게 되면 종전 그냥 입찰할 때보다는 더 단가가 낮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게 도입돼서 들어온 부분도 있고 현장체험이라든가 원어민 이런 거는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계약인원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한 부분이고요. 예산과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하지 말고 달라고 한 적은 없고요. 연말까지 사업을 정상적으로 해서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는 이번에 다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위나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결산 때 불용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불용을 최소화하자 해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예산 작업을 해서 말씀드리…….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런 관심을 갖는 것은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교육재정이 왜곡되거나 잘못, 필요한 아이들에게 가야 될 적재적소에 소요될 수 있는 예산이 잘못 쓰여지거나 잘못 쓰여지지 않거나 이런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적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누리과정 예산 건에서 많이들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교육에 돈 문제 가지고 자꾸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건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어쨌든 이게 경기도 자체 문제보다도 교육청 차원의 중앙정부와의 관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요구하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이따 추가질문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이번에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55억이랑 그다음에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 75억 이걸 총 해서 769억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가만 있어봐. 이거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학교지원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시설개선 관련해서요.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행정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1회 추경 때까지 보면 1회 추경 때 학교 수가 58개 그다음에 예산액이 100억,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번 추경 때가 24개 학교에 예산액이 75억이고요. 그런데 이게 1회 추경 때 배정된 예산은 다 집행이 됐나요?

지금 대상학교를 다 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대상학교 선정문제를 잠깐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어떤 절차로 대상학교를 우선순위로 선정을 했는지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시죠.

그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재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원칙을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이 가정에서는 양변기를 사용하는데 학교에서는 화변기를 사용하는 부분을 가장 불편해해서 일단은 화변기 설치율이 70% 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화장실 개선사업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수요조사한 결과 76개 교의 소요가 파악이 돼서 그중에 100억 원으로 사업을 하고 나머지 24개 교에 대해서 이번 75억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1회 추경 때 집행한 내용이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선정과정이 수요는 되게 많단 말이에요. 되게 많은데 사실 지역에서 보면 정말 절실하게 요구되는 학교도 많이, 물론 초등학교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선정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마다 사정은 틀리겠지만 노후 화장실뿐만이 아니고, 화장실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화장실 문제가 있으니까 화장실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학교시설 같은 경우 노후시설 안전점검,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노후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초등학교를 하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4층 교실이란 말이에요,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화장실 문제도 있는데. 그런데 4층인데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출입구가 하나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입구가 하나니까 한꺼번에 몰릴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올라가기가 힘들고. 이런 오래된 교사에 대한 화장실이나 이런 선정 문제가, 이게 지역에 교육청이 있죠? 지역에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거기서 추천을 받으신 건지 아니면 직접 조사를 해서 선정하신 건지 나는 이게 좀 의심스럽거든요?

예산편성 과정이 개별사업으로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 총액으로 편성해서 연도 중에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총액으로 편성하는 것은 예산과에서 집행하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하고 시설과에서 응급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총액으로 편성하는 일정 부분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전체 내년도에도 환경개선사업 예산 중에······.

안전문제는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할 문제고 화장실 문제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수요대비 시설개선에 편성된, 그러니까 편성되지 못한 비율이 지금 몇 %나 되죠?

저희가 이제······.

그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네, 저희가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그걸 참고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 문의 좀 하려고 하는데 누구, 국장님이신가요?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올라온 자료에 보면······. 222쪽. 사업설명서 222쪽. 지금 우리가 추경이라는 개념이, 추경이라는 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돈을 사용하는 게 추경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데 이번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다목적체육관 해서 수영장 비용 해 가지고 한 9억 8,000이라는 게 자체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뭐죠?

2015년 5월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개정돼서 그 이전에는 저희가 시설공사를 할 때 실적단가를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그러니까 예가를 작성했는데요. 행자부 훈령이 예규가 개정되면서 표준품셈으로 예산을······.

아, 그 부분은 내용을 알고 있고.

네, 예가를 작성하게 돼서 공사비가 추가된 부분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에 들어와서는 안 될 추경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오산시하고 해서 사업을 처음에는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지원을 받은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번에 자체예산 9억 8,000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다목적체육관이지 나중에는 오산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당초에 저희가 오산시하고 대응을 하면서 오산시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 조건으로 저희가 자체 중투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운영에 관한 협의는 오산시하고 화성오산교육청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도 같이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개방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산시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건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학생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는 건가요?

수익자부담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학생들이 교육과정 중에 운영하는 시간에는 무료입니다.

아, 무료이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강습을 하든지 교습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담한다?

일단 원칙은 학생들은 무료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흙막이공사로 인해서, 지하층 공사로 인해서 좀 연약한 지반 때문에 나름대로 설계변경비도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조건부승인이 난 것 같은데요, 심의결과. 2014년도 8월 19일 날 심의결과가 조건부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심의결과에 조건부 추진이 대략 어떤 것이 있어요?

그때 자체 투융자심사 때 조건부로 승인한 그 조건은 화성시에서 수영장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다목적체육관 자체예산에 대한 9억 8,000이 추경에 들어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게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지반부분에 대해서 흙막이공사 때문에 비용이 좀 증가됐다라는 부분은 그 전에 미리 설계를 하셨을 텐데, 지반조사를 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게 추후에 반영이 됐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화성오산교육청에서 그 자세한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지원과, 76쪽 학교지원과 담당하시는 분?

네.

여기에 보면 단설유치원에 대한 게 지금 위례유치원에 대해서 편성이 됐어요. 지금 전에도 우리 국장님 하남에도 방문을, 행정국장님이 하남에 방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지금 하남시 같은 경우는 미사강변도시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의해서 보금자리 지정이 2009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일부분 입주를 하고 있고 2018년도에 거기가 완공예정이고 이제 다 입주가 가능한데 그때도 민원이 제기됐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유치원이 없다, 어린이집이 없어서 애들을 보낼 곳이 없다라고 그때도 아마 국장님도 얘기를 들으셨는데 지금 이번 추경에, 거기가 실질적으로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거기는 전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없고 다른 데가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죠?

지금 추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택지개발지구에는 저희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초등학교 정원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원아에 대한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적합한 유치원 설립계획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위례 이 유치원만 시설비가 부족해서 반영을 한 거고요. 지금 택지개발지구에 전체적으로 유치원이 하남지구도 그렇고 동탄지구도 같이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남시 같은 경우 미사지구의 3개 유치원이, 투자심사를 세 군데가 받아놓은 상태잖아요. 그죠?

네.

그랬으면 이번 추경 때 설계비라든지 그게 반영돼야 될 필요가 있었을 텐데······.

저희가 그것은 효율화 설계비라고 그래서요, 상반기 추경에 일괄해서 설계비는 반영을 했습니다.

아, 이번에 반영을 합니까?

상반기에 이미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다고요?

네.

하여튼 거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은 관철시켜 가지고, 올 본예산에도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님이 직접 오셔서······.

네, 2016년도 예산에 빠짐없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조정실장님. 용인 출신 남종섭 위원입니다.

기조실장 박성민입니다.

지금 계속 추경에, 이번 추경에······. 짤막하게 좀 사실관계만 대답해 주세요. 길게 이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추경에 감액도 하고 시설환경개선사업 얘기도 하고 이게 모두가 다 누리과정하고 연계돼 가지고 교육의 질 저하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맞는 거죠?

네, 영향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누리과정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과연 이번 추경에 편성된 누리과정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 예산이 당연히 통과되리라고 보십니까?

이게 마지막······.

예, 아니오만 대답해 주세요.

통과해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공약한 정부시책사업을 왜 지방교육청이 부담하느냐 하는 그 원초적인 질문을 우리가 하잖아요?

네.

교육부 출신이죠?

네.

거기서 재정담당 하셨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육청한테만 전적으로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무리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감이 열리고 있는데 국감장에서도 이 누리과정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부총리가 원론적으로 답변했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일단 원론적인 답변만 들어오는 거죠, 계속?

네.

그러면 이번에 우선 행자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됐어요. 이거 통과됩니까?

이게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한다면 통과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요내용이 의무지출항목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죠?

네.

이럴 경우에 우리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17개 시도교육청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다음 달에 특별회의가 있는데 그때 대책을······.

아니, 그러면 이게 시행령으로, 법으로 이걸 한다라는 얘기는 이때까지 법 없이도 그냥 우리한테 지금 이거 떠민 거잖아요, 2015년도에. 이거 법이 있습니까, 이게?

15년도 예산은 그래도 목적예비비 5,000억 원, 지방채 1조 원의 1조 5,000억 원 정도는 중앙정부에서 해결해 줬습니다.

아니, 지방채 총 1조 원도 2017년까지 한시적인 거잖아요?

네.

그 이후엔 어떡하실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16년도에도 저희 생각에는 그런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경기교육청 지방채무액은 얼마나 됩니까?

2조 7,000억 원 정도 됩니다.

올해 지방채 발행한 것까지 다 합쳐서요?

네, 합쳐 가지고.

이자는 얼마나 나가죠?

이자는 그 이율에 따라 다른데요. 전체적으로 금액이, 총액이 아니고 그것은 상환기일이 돌아오는 것에 따라······.

어쨌든 지방채 발행을 늘려가면 채무액이 이자가 많이 발생돼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많이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것은 교부금 부담부 지방채라 원금과 이자는 중앙정부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017년까지고 그 이후에도 지방채 발행합니까, 이것 때문에?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죠?

네, 현재 법은 그런데 하여간 이번에 이후 추가 지원하는 것도 법을 개정······.

그러면 내년에는 정확하게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대책이 있습니까?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어려운 점이 예상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총력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 총력이요, 실장님!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이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거 잘 알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심각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재정 교육감님이 출석해 가지고 저희들을 설득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난번······.

지금 저희가 여기서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지난 추경 예산안 설명할 때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어려운 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방재정이 파탄 날 지경인데 이거 아무 대책도 없이 지금 그냥 막연하게 중앙정부에 기대는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중앙정부······.

또 시간이 없으니까. 내년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 고교 무상교육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합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2,500억 원 정도를 1차연도용으로 올렸는데······.

이게 1차 편성되면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불투명합니다, 사업 자체가.

그럼 내년에도 또 이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자꾸 우리한테 재정을 미루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방재정이?

지방재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지 말기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여러 창구를 통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깊이 논의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예산을 이 자리에서 통과를 시켜서, 그냥 떠밀려 가지고, 그럼 저희가 의회에서 지금 기능이 없잖아요, 이게.

위원님, 이번 나머지 한 달분은 지금 누리과정으로서 불안해하는 학부모나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아니,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다 편성, 전액 편성한 것 아닙니까, 이게 정부시책인데도?

그러니까 올해는 어쨌든 저희 교육청에서도······.

올해만 해 주면 내년에는 됩니까!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그 대책을 다시 한꺼번에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대책이 안 세워진 거예요. 내년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그냥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노력하는······.

이거 확실하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 올릴 때 내년도 대책에 대해서는 당연히 설명말씀을 올리고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들어서······.

교육감 오시면 이거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오후에 출석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추경 예산안은······.

아니, 교육감님께서 오후에 출석하셔 가지고, 이거 심각한 부분인데.

교육감님은 지금 부총리 만나러 가셨습니다. (웃 음)

부총리 만나야 아까 똑같은 얘기하시잖아요, 그 원론적인 얘기.

아니, 그런데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수밖에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또 다른 방법 없다 이거죠?

최대한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이 다 돼서요.

자료요구 하나만.

아, 그걸 제가 말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단 점심 정회하기 전에요, 자료요청하실 분? 임채호 위원님.

임채호 위원입니다.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사립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현재 사립학교 초ㆍ중ㆍ고가 특수학교까지 해서 247개 교가 있는데 여기 보조금 지원내역이 경기도교육청에서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학교별 지원내역을 좀 적어 주시고. 그다음에 법인전입금이 학교로 들어온 것이 2013년, 14년, 15년 현재까지 법인전입금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립과 공립이 있는데 사실 사립은 너무 지원이 열악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학부형들이 그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설비 관계, 학교 교육환경개선과 관련돼서 일반학교와 사립학교에 차등을 두는 건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시설비는 어떻게 하는 건가, 그것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분, 이재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사실상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 예결위가 교육청 예산담당과도 아니고 이거 벌써 네 번째 추경입니다, 올 연말 마무리 추경까지 하면. 이렇게 예결위를 업신여기면서 하는데 교육감이 나와서 당연히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질문에 답하고 이 누리과정에 대해서 해결책을 오늘 제시를 안 하면 이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교육감 출석요구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이재준 위원님께서, 기획조정실장님 잘 들으셨죠? 지금 우리가 계속 이 누리과정 부분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만 되고 있어요. 뭔가 교육감님께서 어떤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줘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걸 한번 파악하시고요. 또 자료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분?

회의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진행발언만 한 거예요. 나중에······.

일단은 지금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접수를 받으셔서 양당 간사하고 해서 저희가 회의 시작할 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 오후에 출두를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접수를 받고 마무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양당 간사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또 우리 기조실장하고, 지금 교육감님이 어디 출타 중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교육감님 출석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경기도교육청에 교육감님 출석을 공문으로 요청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회신이 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조실장님 질의 답변을 계속해야 되는데 안산 단원고 관련 대책회의가 오후 3시에 안산에서 협의회 회의가 진행된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신 안산회복지원단 단장께서 그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안산회복지원단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먼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안산회복지원단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안산회복지원단 단장님이 단원고 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안산회복지원단 단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님들께 말씀하시고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단장 한근석입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시에 단원고 대책특별회의가 있어서, 지금 사안이 2학년 교실 존치 문제로 유가족 쪽하고 재학생 학부모 쪽하고 협의가 있어서 제가 부득이 자리를 뜨는 걸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산회복지원단 단장님께서는 곧바로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과 해당 실국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조실장 박성민입니다.

광주시 장동길입니다. 추경에 보니까 신설학교 시설비 현황이 있는데 개교가 물론 내년도에도 있고 2017년도 있는데 2017년도에 개교하는데 굳이 지금 추경에 그 비용을 대야 되는 건지 좀 알고 싶어요.

이 학교들은 이미 설계비가 다 반영이 돼 있고요. 추진일정상 이번에 시설비가 반영이 돼야 개교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내년도는 이해하겠지만 17년도 개교를 지금 왜 추경에 하죠? 본예산으로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이 15년이고 17년에 개교하려면 지금 시설비가 들어가야 부실공사가 안 되고 겨울 공사를 막을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시다고요?

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만 이번에 반영한 거고요. 당연히 17년 이후, 18년 것들은 본예산에 다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교들만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국장님 좀.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통일대비 교육국 예산이 섰는데 지금 기정예산이 한 19억 되나요, 1년에? 올 예산이? 19억인 것 같은데.

기정예산은 있는데요. 이번에 한 특별교부금은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 광복 70주년 학생탐구토론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선을 치러 가지고, 예선을 치르는 비용으로 이게 배정된 돈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광복 70주년인데 19억이라면 1년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통일대비 예산이?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키고 있습니까, 애들한테 대해서?

위원님, 기본적인 교육은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 그러니까 교과 내에서 일단 기본적인 교육을 전부 시키고요. 그러니까 광복 70주년도 그렇고 국가의 주요 기념일과 관련된 교육들을 시키면서 통일대비 교육은 여러 가지 관련 행사도 치르고 학교에서 토론대회와 같은 그런 행사도 있고, 다양한 행사와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그런 내용으로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산이 적은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 예산이.

이 분야는 저희가 예산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인 예산 사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줘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경우고 가급적이면 통일 교육이…….

제 생각에는 몰라요, 복지예산을 줄여서라도 통일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많이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 하여간 공감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기조실장 박성민입니다.

아까 오전에 누리과정 관련해 갖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 지금 전혀 없는 것도 사실이고.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 본예산에도 누리과정 문제가 똑같이 있어서 저희들이 4.5개월분밖에 편성 못 하고 6,000억 원 정도는 대안 없이 사실 해를 넘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교육감님께서, 법을 바꾼 거요. 그러니까 5,000억 국고 예비비에서 나온 거 또 1조 원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우리 교육감님이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법을 바꾸는 과정이어서. 그래서 거기 3,500억을 확보했고…….

어찌됐건, 실장님!

네.

어떻게 됐든 아직까지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대통령님의 공약사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재정이 지금 경기도교육……. 지금 2조 7,000억 아니에요?

네, 지방채가.

어려운 점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실은.

그래서 올해처럼, 올해 우리가 3,500억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정부로부터. 그걸…….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가는 부분이 아니고 뭔가 시도교육감께서 열심히 업무하시면서 그 부분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또한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그 부분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서 요청을 하지만 그 부분에 너무 미약하지 않나, 방법론에 있어 갖고. 언제 한번 여기 있는 교육위원들이나 아니면 도의원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대안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미약합니다. 제가 한번 주문하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안이라는 것은 제가 듣기에도 너무 어이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로 답변하시려면 안 되고 좀 더, 실장님께서 중앙부서에도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진규 국장님.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어떻게 보면 화장실 개보수사업, 여러 가지 많이 부분보수로 지금 가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문제점도 상당히 갖고 있고. 사실이죠, 학교에서? 일부분만 되는 거잖아요, 개보수가?

네.

그 부분에서 전체적인 물량에 대해 조사 안 해 보셨죠? 데이터라든가 내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해 갖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얼마가 들어간다는 거를.

화장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하자면, 수요조사를 하면 신청액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아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인 거를 뽑아보시지 않았잖아요.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도청하고 도교육청하고 예산편성하면서 화장실 부분에 예산이 내려왔던 부분이 있고, 올해. 그래 갖고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었던 거고 학교가 오래된 증축 부분에 의해 갖고 순차적으로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교육청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지금 딱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자기자본…….

위원님,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는 다 해 놓고 데이터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고요. 저희가 일단 이번에 화장실 개보수사업은 화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거고요. 그거에 대한 수요조사는 초등학교ㆍ중학교를 이번에 다 했는데 우선 2015년도에는 초등학교만 반영하고 중학교ㆍ고등학교는 2016년도 예산에 반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변기에서 양변기로 교체 과정에서 기타 부대적인 시설을 공사하는 김에 같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예산에 반영했고요. 기타 변기교체 외에 다른 개보수사업은 지금 조사는 해 놓고 예산에 점차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석길 국장님.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광복 70주년 맞아서 성립전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성립전…….

제가 말씀드린 것은 70주년을 맞았다 하면 도교육청에서 그거를 작년도, 올해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지. 그게 맞지 않아요?

위원님, 국가 광복절과 관련해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 있어 갖고 잘못되지 않았냐 이거야. 도교육청에서도 멀리 바라보고, 광복 70주년이잖아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공감하고요. 이런 기본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학교별로다가 교육과정에서…….

아니, 교육 부분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공감대 형성한다는 건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성립전예산 부분 해 갖고 이 부분은 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좀 더, 내년도 사업을 만약에 본예산에 편성해 갖고 내려왔으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위원님들이 성립전예산 자체가 왜 이렇게 편성됐느냐? 성립전이라면 어떤 거 돼요? 그리고 특교 문제가 나오잖아요. 특교 예산 계속 나오잖아요. 특교 부분이 어떤 겁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교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좀 더 세밀하게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제가 주문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특교 부분하고 성립전예산 부분하고 계속 질의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은 만약에 치밀하게 예산편성을 했다면, 성립전예산 이 부분은 작년도에 우리가 본예산 때 편성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에요.

위원님, 이거는…….

특교 부분도 매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건 저희가 사업을 해도…….

송낙영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고 추가질의 때…….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은 별도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의 원대식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기조실장 박성민입니다.

우리가 감액이 285억 원이잖아요?

네.

그 감액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피해보는 경우는 안 나왔을까요?

감액해서 피해보는 경우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말까지 불용될 걸로 예상되는 사업만 이렇게 추려 가지고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정도까지 연말 되면 불용액이 많아져요?

네.

그러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산을 처음 기획할 단계부터 사실은 좀 더 꼼꼼하게 잘 살펴서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중간에 사정변경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산이 충분했다 그러면 이게 285억 원이 그냥 다 집행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산상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이게 혹시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원어민교사 계약이 끝났을 때 계약을 더 연장 안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원어민강사들 이제 2학기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해 쓸 것 전체적으로 다 감안을 하고 쓴 다음에 남은 것만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니, 우려스러워서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꼼꼼하게 살펴서 예산을 점점 더, 2016년도에도 똑같은 경우잖아요. 여러 위원들이 우려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다 같이 우려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예산 자체를 좀 꼼꼼하게 짜셔야 되겠다. 다음번에는 감액 예산이 이렇게 안 나올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원동초 수영장 신축 부분 좀 여쭙겠는데, 이거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부족분이라고 나왔는데.

네, 원동초가 총 공사비는 지금 67억 원이 현재까지 돼 있는 게 특교가 15억 원, 교특이 30억 원, 오산시가 21억 원 해서 67억 원이었는데요. 이번에 9억 8,000을 만약에 추경에 통과시켜 주시면 총 77억 원 정도…….

이거 부족분이면 다 되는 거예요?

네, 다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실 때 보니까 오산시에서 책임지겠다 그러는데 그거는 구두상이에요, 뭐…….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텐데.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협의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이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이게 또 다른 우리 교특 예산에 부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영장 길이 있잖아요, 풀 길이. 그건 몇 m예요?

5레인 25m입니다.

5레인 25m?

네.

그냥 수영장이네.

그렇습니다. 그냥 작은.

작은 수영장이네요. 왜 묻냐 하면 50m 정도 되면 국제규격이잖아요, 국제규격. 국제규격이 되면 국제대회도 유치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예산상 문제가 있고요. 이거는 초등학교고 그래서 무슨 선수육성보다는 아이들 수상안전교육 그런 차원에.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럼 운영 자체는 전부 다 오산시에서 기간에 관계없이 계약만 되면 오산시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학생만 쓰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주민들도 같이 이용하는 것이라…….

그럼 겨울에도 운영을 하나요?

겨울에도 하죠. 방학 때는 아무래도 학생 수업은 없을 거고 지역주민들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비가 상당할 텐데, 이게. 겨울에는 물을 약간 데워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돔식으로 된 거예요?

그렇죠. 수영장이니까.

돔식으로. 이게 왜냐하면 적게 들어간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운영비 문제로 인해서 이게 운영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해서 처음에 개장을 했을 때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지 않을 수 있도록 기조실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아직 안 오셨나요?

네.

못 오시는 겁니까, 안 오시는 겁니까?

지금 비서실과 일정 협의 중에 있는데요. 아마 오시기는 상황이 너무 급작스러운 출석요구시라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아니, 예산심의를 하고 돈이 없어서 3차ㆍ4차에 걸쳐서 하는데 이거보다 더 급한 게 뭐 있나요? 말씀 좀 해 주시죠.

이 예산심의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감님께서 추경 예산안 설명할 때도 말씀 주셨고 여러 차례 지금, 오늘도 오전 중에는 부총리를 만나서 예산 문제를 협의하고 오셨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점 충분히…….

부총리를 왜 만납니까? 뭐 때문에 만나죠?

이거 예산 문제를 갖다가 경기도 교육재정, 이번에…….

예산 문제를 가지고 만나는데 매일 같이 그냥 구걸만 하고 사정만 하면 돈 줍니까? 지금 1차 본예산 이후에 1차 추경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그렇지만 2차ㆍ3차 추경은 사실상 다 예산편성 지침 위반이죠. 그렇죠? 아닙니까?

지침 위반이라는 말씀이…….

필요의무적 경비를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전액 다 계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따라온 시설, 교환, 지금 같은 경우도 화장실 뭐 이런 거 전부 다 잘못된 거죠. 우선적으로 이거를 1차 추경까지는 제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그런 예산들이 단 1원이라도 나갔으면 필요한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예산편성의 지침에 어긋난 거죠?

위원님, 이 세입이 경기도로부터 추가적으로 들어온 부분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특교하고.

들어오는 거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공무원들 인건비 이렇게 잘라서 4회에 걸쳐서 예산편성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없죠?

네.

누리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습니다.

누리과정은 조금 사정이 달랐던 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결국 네 번, 다섯 번 만나봐야 아무것도 못 갖고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보고 법을 위반하라는 거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엄청나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 입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 3조, 4조에 보면 3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국가에 영향을 미칠 때는 예산편성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성남시가 얘기하는 거, 보호자 없는 병원이나 내지는 산후조리원 이걸 제동을 겁니다. 그럼 4조에는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은 모든 의무를 다 해야 돼. 3조, 4조가 똑같은 법인데 왜 3조만 들먹이고 4조는 얘기 못 합니까? 지금 중앙정부 내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예산을 떠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서로 각자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해야 되고 국가가 과도하게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저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누리과정에 대해서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가랑 우리랑.

매칭이요?

네. 없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지방으로만 하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사실상 우리 지방재정법 별표에 보면 어린이집ㆍ유치원 보육과정은 지방자치사무로 규정하면서 7 대 3인가 얼마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아닌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게 올해부터는 다 100% 지방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 만들 때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별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 돈 1원, 2원이 아니라 1조 원이 넘어가는 돈을 갖고 법안을 만드는데 국회의원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교육감도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잘못된 거에 대한 얘기는 엄청 하고 있고요.

아니,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야죠. 합법이라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에요, 힘의 논리지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지. 여기 계신 분들 다 싸워야죠. 서명했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경기도의회에서도 문제점 이것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결의안해서…….

그런 거 해서 됩니까?

그것도 하나의 일환이죠. 노력의 일환이고 의지의 표명이고요. 최대한 노력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기조실장 됐으면 교육감님 못 오고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 “위원님들 도와주세요.” 해서 이거 파행하고 교육청 앞에 가서 데모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뭐가 나와야 답이 나오지 언제까지 1조 원을 이렇게 책임지고 애들……. 교육감이 하고 싶은 거,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위원님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점에 십분 공감합니다.

하여간 교육감 참석하도록 일정 조율해서 답을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바통 이어가겠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하고 누리과정은 똑같은 생각이고요. 기조실장님이 저희 연찬회 가서도 똑같은 얘기 또 오늘도 똑같은 얘기밖에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재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공무원 전체나 아니면 도의회나 아니면 정부를 상대로 국회를 상대로 그런 대안들이, 눈에 보이는 대안들이 있어야 언론에서도 인정해 주고 그것이 부모님들한테도, 도민들한테도 인정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대답만 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런 의지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지표명을 지금 한다고 보세요, 교육청이? 많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보는 눈에, 저희들조차도 보이는 게 없는데 일반 도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하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안 된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4차 추경까지 오는 이유가 누리과정 하나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모르는 분 누가 있어요? 누리과정 때문에 4차 추경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요인이 큽니다.

그런 대안 없이 본예산에 가서, 오전에 설명하셨잖아요. 실장님이 뭐라 그러셨냐 하면 본예산 가서 본예산 때 다시 설명드리겠다고. 한 달 후입니다. 한 달 후면 바뀌는 게 있어요? 지금 이런 상태에도 안 바뀌는데 그냥 교육부나 거기서 얘기해 주는 거, 부총리가 얘기해 주는 걸로 답이 나와요?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올해 추경에는 누리과정예산 지원해 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신청해서 받은 것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26개 교육지원청의 교육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이 아주 열악합니까, 아니면 좋습니까, 아니면 뭐 공간이 활용도가 아주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공무원 직원들이 일하는 공간이요?

네.

아무래도 좀…….

교육지원청의 공간 자체가 좁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여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해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교육지원청마다 사정은 다른데요. 좀 열악한 지역도 있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지은 곳은 좀 공간의 여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마다 Wee센터라든가 컴퓨터실, 정보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 활용이 어떻게 다들 잘 되나요?

…….

빨리빨리 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특별히 안 된다는 보고나 연락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보고를 받은 게 없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컴퓨터실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할게요. 교육지원청하고 또 학교에서 임대하는 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네.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거하고 학교에서 컴퓨터실 대여하는 거하고 차이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그 부분은 제 직접 소관 부서가 아니라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열한 군데고 학교에서 열네 군데를 하고 있는데 2006년서부터 컴퓨터가 안 바뀐 곳이 아직까지도 있고 2008년, 2009년, 201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활용도도 내용이 부실하고. 그런데 교육청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가 있는 지역 의왕군포를 얘기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직원들이 공간이 없어서 복도 중간 시멘트바닥에 가건물을 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네, 그런 지역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실을 대여하는 많은 곳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활용도나 또 예산의 문제든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장님 이 부분은 좀 검토하셔서 학교에서 대여해서 쓸 수 있도록 하시고 교육청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어느 교육지원청은 회의할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아주 심각하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Wee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Wee센터도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열다섯 군데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 하는 곳이 열 군데입니다. 각 학교에서 이것이, 지원청 내의 학교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쪽에 넘겨주시고 교육지원청이 진짜 모든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교육지원청 내의 공간 활용은 교육장님이 정할 사항이지만 만약에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공간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2016년 본예산 때 하겠다는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 이후서부터 그때까지의 누리과정에 대한,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제가 도청에 지난 7월에 추경 있을 때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은 추경이 잦아서 성립전예산이 없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64건이 있더라고요. 성립전예산 64건이 있어요, 액수는 665억이고. 지방재정법 45조에 보면 성립전예산이라는 게 예산심의하기 전에 전액 국비 그러니까 목적이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 국비인 경우에는 쓸 수 있다. 그리고 추경 때 심의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얘기한 665억에 대한 성립전예산이 전액 국비인가요? 여기 보니까 국고보조금도 있고 특별교부금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전액 국비…….

전액 국비입니다.

이 내용은 전액 국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청에 이 문제제기를 할 때 도청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전액 국비가 아닌 도비가 매칭된 부분에서도 국비에 한해서는 쓰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비 부분은 물론 못 쓰지만, 심의를 받아서.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지방의회 의원들의 심의권을 제약하는 요소로 된다. 왜냐하면 이미 성립전예산으로 80%를 써버리면 20%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하거든요. 이런 형태가 있어서 그걸 질의한 적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없나요? 전액 국비에 한해서만 쓰고 도비 매칭된 부분에선 성립전예산으로 쓴 적이 없나요?

네, 이번에 오늘 보고올린 것은 전부 국비로 된 것만 법에 어긋나지 않게 썼습니다.

그러면 보통일 때는? 성립전예산에 있어서…….

저희들은 성립전예산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심의 받은 이후로 가급적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은 추경이 1차, 2차, 3차 추경까지 지금 두 달에 한 번꼴로 추경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5월 18일에서 28일 사이 1차 추경이 있었고 그다음 두 달 후인 7월 달에 또 있었고 지금 9월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추경이 있는데 성립전예산을 썼단 말이에요?

네. 그 내역은……. 하여간 지금 추경 심의 받은 이후에 사업 받은 거라든가 이런 걸로 사용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상세한 내역은 언제 썼는지 보고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자료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있는데, 하나 얘기를 더 할게요. 예를 들어서 7월 24일, 7월 말 20일부터 24일 추경이 있었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15년 7월 22일 날 성립전예산으로 나갔어요.

위원님, 그거는 예산안을 올리는 시점하고 심의 받는 시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성립전 결정일인데요?

네.

결정을 그렇게 했다고, 22일 날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심의 받으려면 일주일 전에, 임시회 열리기 일주일 전에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는 그게 안 돼서 그때까지는 안 올린 거고 심의 받는 동안에 그 기간에 불가피하게 써야 돼서 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6월 19일, 6월 30일, 7월 20일.

날짜가요?

네.

제가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는.

이거는 저한테 보내 준……. 그러니까 가급적 성립전예산은 쓰지 말아야 되죠?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64건이나 됐고 액수도 665억 정도로 잦은 추경에도 불구하고 성립전예산을 쓴 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히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 자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자료를 보니까 거의 자료제출 기준이 8월 5일 이 전후 기간이더라고요. 지금은 9월 중순이죠?

네.

벌써 한 달 반 정도가 지난 후의 자료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변경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실장님?

기준일이 너무 앞에 한 자료를 제출한 거 아니냐 그 말씀이시죠? 8월 5일.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이 있죠. 그걸 저희들이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그러면 큰 줄기의 변화된 환경이 있고 자료가 변화된 것이 있으면 보고를 할 때나 아니면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그런 것들을 간추려서 중점적인 자료는 저희들에게 변화된 걸 주셔야죠. 그래야 제대로 된 예산심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교육청이나 도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다음부터는 정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본예산에도 반영을 해 주시고요. 본예산에도 9월 말이나 10월 기준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게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를 주신 것들을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예산이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이 하겠다고 하셨던 사업 중에서 저희들은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 아니면 의원들이 편성하고자 하는 일보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중점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교육감님도 지사님도 선택되신 거고, 선출되신 거고 저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예산을 담을 때도, 본예산 때도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랐던 것이 화장실 리모델링비를 비롯한 컴퓨터 PC교환, 교체작업 그리고 교실환경개선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화장실 개보수에 관련된 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서 보셨나요, 현장을? 실장님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화장실만으로 따로, 그 건만으로 따로 간 적은 없고요. 학교는 자주 가고 있습니다.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아마 여기 위원님들은 다 가보셨을 겁니다. 지역에 있는 화장실 가보시면 지금 초등학교도 리모델링이 다 안 돼 있죠?

그래서 이번 예산으로…….

다 가능한가요?

네. 화변기 70……. 우리 나름대로 기준으로…….

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들, 지금 일반 외부에 있는 공공시설, 저희 도청, 도의회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도의회에 있는 화장실에서 찌든 내가 나고 근처에도 갈 수 없게 복도에서 냄새가 진동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무슨 행사도 좋고 어떤 다른 것도 좋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PC교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PC교체도 여기에 보면 시기를, 교육감님의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주요 감액된 사업들 중에 보면 PC교체 시기도 연기되어 있는데 연기된 기준이 있나요?

이번에 PC가 감액된 것은 신설학교 설립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안 된 것 그런 것은 PC가 필요가 없으니까요.

기존에 하고 있던, 앞선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지만 지역에 다니다 보면 교직원분들이나 교사분들이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데 컴퓨터가 그 성량을 따라가지 못해서 수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얘기를 아주 자주 듣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예산에 반영이 돼야죠.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PC에 대해서는 학교기본운영비에서…….

벌써 얘기 들은 지가 제가 1년이 넘었습니다.

하고 있고요. 올해 부분적으로 학교에서 교체를 했고요.

부분이라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학교는 수업에 지장이 생겨도 되고 어느 학교는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죠. 저희들도 업무, 일 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컴퓨터가 어느 정도 성량이냐에 의해서 업무량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의 기본적인, 사업들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누리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누리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3차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미칠 영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추경 때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나와서 대답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하는 거고요. 교육감님이 안 되시면 부교육감님이라도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죠.

네, 안 되면 부교육감이라도 빨리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청하셨는데 아직 까지 진행사항이 없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계속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빨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교육감님하고, 교육청하고 추진하고 있는 3+3, 2+2 진행상황 아시죠?

네.

자료요구를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여기에는 그런 사업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뭐 경기도 4대 테마파크 관련해서 TF 도교육청이 참여했다.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참여시기, 참여인원, 참여대상자, 참여해서 회의진행 과정. 여러 상세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실장님이 생각할 때 왜 이 4대 테마파크에 갑자기 교육청이 동참하게 된 거죠?

테마파크 중에 파주영어마을 같은 건 영어교육에 관계가 있고요. 또 인성 쪽에 관심 있는 테마파크는 또 교육청에 인성파트가 있고. 그래서 교육청이 부분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협조하면 잘되지 않겠냐…….

대표적인 경기영어마을이 아니라 2개 테마파크, 공원 조성하는 거에 왜 교육청이 같이하고 있냐는 거죠?

경기도청에서 요청이 왔고요. 같이 협력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하려면…….

협력을 하는 것도 타당한 목적이 있고 교육청에서 해야 될 업무와 연계성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들은 충분히 협조할 만한…….

그 내용을 주십시오.

네.

왜 도교육청에서…….

합의를 했는데…….

학교 수업이거나 학교 학생들이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 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그 목적과 진행과정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는 이유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국장님.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국장님, 자료는 오늘 아직 못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는 대로 주시면 되고. 우리가 이번 추경에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사업이 105억,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금은 105억이고 그다음에 운영비 재정결함이 12억이에요. 그죠?

네.

12억이고. 기타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운영비가 “교원 연구비를 지급하게 되어 증액된 사항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코자 하는 것은 사립학교가 공립보다 지원이 미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교육청에서 한정된 재원에다가 일단 우선적으로 아무래도 재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일차적으로 신경도 써야 되지 않나라는, 부족한 재원을 갖다 하기 위해서 재단에서 좀 내야 되지 않나라는 거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재단이 많다. 사실상 재단에서 지원해 주지 못하는 재단이 많다. 그러다 보면 피해는 학생들한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인근지역 학군에 의해서 사립중학교도 가야 되고 또 고등학교도 사립으로 가야 되고. 그런데 사실 나는 거기 가기 싫어, 교육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지역에 살다 보면 그런 데도 가게 되는데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기준재정수입액이, 세입 부분이요. 입학금하고 수업료하고 법인전입금 이렇게 3개를 합친 거예요, 세입을. 그렇게 하고 세출은 기준재정 수요에 인건비랑 학교운영비로 지출을 하게 되겠죠? 세출을.

네.

그렇게 하는데 하다 보면 학교운영비는 어디까지 들어가는 건가, 학교운영은 시설까지도 운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뇨, 이건 기본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건비, 교사 선생님들 인건비하고 그다음 학교 운영하는 데 운영비하고 시설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비율을 제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비교분석해서 사립학교가 신청한 금액에 어떤 기준미달로 지원됐다라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죠?

네.

거기에 대해서 내년 2016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사립이나 공립이나 어떤 차등을 둘 필요 없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게 2015년도 편성을 짰나요?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은 공립과 똑같은 기준으로 수요액을 산출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를테면 환경개선사업비 같은 경우는 전체 학교 수 중에서 사립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저희가 정률로 해서 각 시설과하고 학교지원과하고 예산과가 분산해서 편성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립학교가 예산의 차별을 받는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면 혁신학교사업이라든가 교육청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립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예산 신청을 하면 같이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서 편성할 수 있는데 간혹 그런 목적사업비 중에서는 사립이 그거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이념이나 법인의 어떤 교육에 관한 신념이나 철학에 따라서 참여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인건비나 기본운영비나 환경개선사업비에 관해서는 사립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또 사립에 다니는 학부모님도 납세자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공평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인건비를 갖다가 본예산에 책정 못하고 추경에 가서 인건비를 계상했다라면 이건 추계를 잘못 한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본예산에 다 100% 편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벌써 5분이 됐나요? 알았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재정 교육감 출석을 요청하셨고 또 저희가 위원회 명의로 공문을 발송해서 이재정 교육감의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왔는데 아시다시피 이재정 교육감께서 지금 사전에 계획된 일정 때문에 부득이 오시지 못하시고 그래서 제가 예산 관련 그리고 누리과정뿐만이 아니고 예산 관련을 책임지고 있는 제1부교육감 출석을 요청시켰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 후에 김원찬 부감을 오시라고 해서 속개를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이재준 위원님.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정회를 또 합니까? 그냥 하고 빨리 오라고 해서 연속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도 많고 발언시간도 5분밖에 안 되는데 질문할 사람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고 오시는 대로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진행하면서 부감 오시면 바로…….

이랬다저랬다 하지 마시고 잠깐 논의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부감 오시면 잠시 정회했다가…….

임채호 위원입니다. 저를 먼저 시킬 때는 김원찬 부감님, 저는 교육감님이 오시면 질의하려고 했더니 부교육감이 오셔 가지고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그냥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육감을 대신해서. 교육감님 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2시부터 성인권특별대책위원회…….

몇 시요, 몇 시?

2시부터 성인권특별대책위원회 구성 첫 번째 회의입니다. 그래서 위촉장하고 종합대책보고 하는 회의가…….

짧게 하시고요.

이어서 인터뷰도 계속…….

그렇다는 거죠?

네.

오늘 교육감을 왜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제3회 추경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짧게 해요.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답변이 교육감이 교육부총리 면담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거 협의차 가셨다 그래 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서 면담만 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이 경기도의회에서 누리과정의 예산 끼워 맞추기 위해서 다른 교육예산이 전부 다 그리 매몰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항구적인 대책도 지금 없는 거고요. 항구적인 대책이 없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 차원에서 대책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하고…….

다른 게 없고요. 저는 교육감이 단단히 정신 바짝 차리고 눈 크게 뜨고 자기 직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누리과정 때문에 전 교육과정의 예산이 그리 다 매몰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냥 간과해서 넘어갈 사항 아니고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을 의회에서 잘라버린다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도출되나요?

작년 연말부터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게 지난한 노력을 했고 다행히…….

그런 얘기 아니고 이 예산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냐니까 다른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좀…….

다른 얘기는 이미 다 들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을 잘라버렸을 때?

지금까지 노력을 했고 이제 완성된 단계이고 내년은 또 내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해결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이번에 예산을 잘라버리면 내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고 교육청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잘라버려야 한다는 게 불가피하다. 그렇게 해서 이재정 교육감 직을 걸고, 교육감 더 해 뭐 합니까? 그런 거 하나 해결 못 하는데 교육감 더 해 뭐 해요? 사표 낼 각오로 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 지금 비상한 각오로 하고 있고 저보다 더 교육감님이 배수진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편성 안 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치고 저하고 교육감하고 직을 걸고 같이하자고 해요. 그럼 저 같이하겠습니다. 나 의원직 걸고 교육감직 걸고 청와대 들어가고 부총리 들어가고 한번 ‘나 못해 먹겠다, 교육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래야 제대로 교육부나 정부에서 눈을, ‘그래, 그러면 이거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부교육감님!

네, 지금 내년을 위한…….

편안히 얘기하고 있어요.

대책도 지금 긴박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회나 정부와…….

하여간 이번 예결특위 끝날 때까지 어떤 결과물이 없을 때는 이게 날아간다, 그 각오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제가 날리나 못 날리나 보실래요?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비책을 세워 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낙영 위원님.

바쁜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줘서 너무 고맙고요. 저희가 듣고 싶은 대합은 교육감한테 듣고 싶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가지고 항상 지역현안협의체 다니시고 그 부분은 있지만 열정을 갖고 누리과정에 대한 진실 되고 소통이 없이, 교육위원들하고 도의원들하고 소통한 적이 없어요. 허심탄회한 대화를, 이 과정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님이 각계 언론부터 시작해서 국회 또 장관ㆍ차관, 지방 국장, 또 도의회 본회의 그리고 인터뷰, 홍보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의회도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여기에 있는 예결위원님들, 경기도의회 의원들, 경기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참석해 갖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고 보도 하시고 아무 진행사항이 없어요.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했던 게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경기도민을 위해서 뭔가 한번 해 보겠다. 대통령 공약사업이었고 도민들의 힘이 필요하다, 어떻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교육발전을 위해서 젊은 미래, 그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 내년은 내년대로 가겠지. 저희가 오늘 그 대답 듣자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바쁜 와중에 예결 심의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각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감을 요청해 갖고 과연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년에도 본예산 편성해야 되냐 그 시점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원론적인 대답이에요. 교육감 행보? 의원들한테 항상 보도자료 나옵니다. 그 시간이면 청와대 앞에 가서 한번 하시든지 으샤으샤 한번 하시든지 내가 머리 깎든지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꼭 주문합니다. 교육감님한테 전해 주셔서 이제는 뭐가 우선인지 생각하셔야 될 때입니다. 이거 갖고 해마다 우리가 추경으로 편성해야 됩니까? 이거보다 더 시급한 현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거 갖고 편성을 해야 되냐고요. 어떻고 생각하세요?

네, 올해보다 내년 예산편성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17개 시도 교육감님들이 공히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10월 달 울산에서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제기하는 방법론이 틀리다 이거죠.

10월 달 울산에서 교육감협의회가 있고요…….

안 되시면 협의회를 통해 갖고 진정한 모습을 보이라 이거예요. 삭발한다든지 같이 동참해 달라든지 하시면서 진정성이 보여야지. 매스컴을 통해서 원론적인 얘기만 하자는 거예요? 만나시면 뭐 해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만나시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총리 면담 한번 하시죠, 날짜 한번 잡아주시죠.” 이게 다잖아요. “지방재정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다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사실 경기도교육청하고 교육감님께 이 문제의 짐을 다 하는 것은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지금 국가과제이고 대통령 공약과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법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하고 자리, 예산심의 전에 교육감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여기 나오셔 갖고 “나는 이렇게 추진하겠다. 내년도 본예산 앞두고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들, 예결위원들한테 어떻게 내가 보이겠다.” 이런 굳건한 의지를 좀 한번 보여주시라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혜영 위원님 아까부터 신청을 하셨으니까 안혜영 위원님 먼저.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을 부른 당사자입니다. 제가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감님 대신에 서신 자리입니다, 부교육감님. 책임감 있게 무게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리과정에 관련된 교육청 예산이 1조 300억 중에 어느 정도 되죠? 올해 15년도는 얼마였고 16년도는 얼마의 예산을 하고 있으십니까?

15년도가 1조 500억 정도가 경기도교육청 비중이고요, 전체 전국 4조 중에서. 그리고 16년도는 아마 순증, 자연증가분으로 세워 갖고.

전체 1조 500억이요?

1조 500억입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합쳐서.

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분을 합쳐 가지고…….

그게 다 교육청 부담액입니까? 아니면 도…….

2015년부터 경기도교육청, 그러니까 지방재정교부금,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빼고 도교육청 부담으로 100% 전환된 첫해입니다.

그러면 총 누리과정 예산은 얼마입니까?

총 누리과정은 전국은 2015년 기준으로 해서 4조…….

경기도.

경기도가 1조 500억입니다.

아니, 1조 500억 누리과정의 예산에 대해서 내년 16년도도 경기도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

그러니까요. 그게 1조 500억의 순증이 없으면 1조 500억 그대로고요. 순증이 있으면 1,000억 내지 2,000억 정도가 더 늘어날…….

다…….

100% 다 지방재정교부금.

100% 다?

국고부담지방채를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6조 정도 해서 해 주고 5,000억 국고 예비비로 해서 보충해 줬는데 그것을 보충하지 않았을 때 100% 다 경기도교육청에서 1조 500억 정도를 순증 없을 때, 전년도 대비 동일했을 때 1조 500억…….

전체 예산을 제가 물어본 거고요.

1조 500억 경기도 부담입니다.

저희 1조 500억 정도의 사업을 이재정 교육감님이 당선되실 때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죠. 그 비용이 아닌 1조 500억 정도의 사업규모를, 사업계획을 아마 세우셨을 겁니다. 그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들, 저희들이 그 전에 김상곤 교육감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부터 시작해서 무상교육 대표적인, 김상곤 하면 이퀄(equal) 떠오르는 정책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이 계획하셨고 당선될 때 지역도민들과 약속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사업 세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시죠.

혁신학교는 이어서 가는 거고요. 마을공동체사업하고 일반고 역량강화사업 이런 것 등을 또…….

100%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산은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우선치 높여서 배정은 했습니다.

그런 대답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도민들하고 한 약속을 지키고 있냐라고 묻는 겁니다. 지키고 있습니까? 고개를 끄덕하시는 거면 고개를 끄덕하시는 게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글쎄, 그러니까 누리과정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부분 빼고 나머지 사업비 중에서 누리과정…….

자료를 좀 주시는데요. 여기 자료 요구한 거에 이재정 교육감님이 당선할 때에 계획했던 사업내용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을 통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약속을 했는데 도민들과 이러한 누리과정 예산에 1,000억 이상의 규모가 사업에 반영됐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의 정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내용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재정 교육감 그러면 이퀄(equal) 떠오르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들이 떠오르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 1년이 지금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기를 지금 넘어서고 있는데 내년 2016년도도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 기조실장님 포함해서 아까 우리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던 “내년 예산은 내년 예산이고 올해에 받으면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교육감님은 교육부에서 오셨죠?

네. 교육부…….

언제 돌아가시나요?

발령 날 때까지 근무합니다.

어느 정도 여기에 나와 계실 건가요?

한 1년 내지 2년. 2년…….

그 정도 보고 계신가요?

2년 정도 되면, 1년 6개월은 조금 넘게…….

그러면 도교육청에 계시는 동안에는 교육부를 위한 일이 아니라 경기도민, 도에 있는 학생들, 저희 경기도교육청을 위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잠시 교육부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교육청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들은 환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네, 저도 교육부…….

아까 발언하시는 데에서 느낀 점입니다.

저는 죄송합니다만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까지 노력한 것으로 의미를 부여를 한 것이지, 저도…….

그게 노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아주 심각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건 여기 계신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118명의 의원님들이 모두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오신 우리 집행부분들도 도교육청의 입장에서 대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방분권에 대해서 요즘 많은 지자체에서 말씀을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입니다. 교육부에서, 중앙에서 약속하고 대통령님도 약속하고 당선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약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도지사도, 저희 지방에 있는 지방의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전가하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볼모가 학생들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영석 위원님 아까 질의신청 하셨는데…….

좀 착잡하네요. 우선 교육이라는 게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육감님이 마치 일용직, 계약직 같이 올해 예산을 해 왔으니까 이걸로 다 했다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은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표현을 가급적이면 삼가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건 국가과제인데 재원의 부담을 지방에 떠넘겼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대신 국가든 지방이든 교육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재원을 어렵게 확보했기 때문에 편성해서 올해는 일단 마무리하고 또 내년에 가면 대책을 심각하게 논의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나온 발언일 수는 있겠는데요. 어찌 됐든 교육사업을 하는 데 내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예산을 세우고 올해도 그렇게 해 왔고 내년도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교육감이 그런 입장을 갖고 있으면 안 되죠. 명확하게 어떻게 우리가 이 예산을 쟁취하고 관철시키고, 적어도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올해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불투명한 상황에서 교육감이 그런 자세를 취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굳은 결의를 가지고 예산확보를 통해서 어떻게 계획적인 행정을 할 건가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 시중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진보교육감을 길들이기 위한 누리과정 예산이 아니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비슷한 얘기는 언론에서도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보교육감이라고 자칭되는 교육감과 교육행정 공무원들과의 갈등요소가 될 소지도 다분히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건 사실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그러신가요?

그런 측면보다는 일단 재원을 만든, 또 재원을 수반한 정책으로 출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육자로서 충분히 그게 문제가 있다고는 확신합니까?

조례든 대통령령이든 법률이든 재정에 관한 수반을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영유아교육법도 아니고 영유아교육법 시행령을 바꾸면서 그것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넘겨주면서 재정수반 계획을 동반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령이 통과된 상황 자체는 저는 절차상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교육감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경기도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고 17개시도 교육감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예산이 왜곡되고 질곡되는 것이 단순히 교육감의 책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교육계 전체의 숙제라고 생각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감의 책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데 그것을 영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넘겨놓은 거고 그것을 지킬 건지 말 건지에 관한 상황에서 재원이 만들어지면 그래도 가급적 지키자하는 쪽이 교육감님 생각입니다. 문제제기 등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저보다 더 심각한데요. 일단은 복지부든 영유아교육법 시행령이든 교육부든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다 어린이, 학생들이니까 재원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진 범위 내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재원이 안 되면 못하고 국가에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작년 해서 올해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리과정사업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교육행정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유보되거나 아니면 삭감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누리과정 때문에 여러 가지 양질의 교육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차질을 갖고 있는 것은 확신하시죠?

전체 경기도 12조 재정 중에 인건비 한 8조를 빼면 4조 남은 것 중에 학교기본운영 총 경비가 한 9,000억에서 1조 빠지면 3조. 3조 중에 법정 의무지출경비 다 또 빼면 사실상 실질적인 비중은 30% 내지 50%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상 저는 지방채 올해처럼 두 번 6조, 국고 예비비 5,000억 추가지원 없으면 작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경기도교육청 자체만에 의해서 해결 불가능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용직 근로자의 수준처럼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것을 제가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상황이다는 거고 내년에는 더 힘들다는 상황인데 이제까지 한 노력을 봐서 올해까지는 일단 편성은 부분적으로 계속 완성되는 대로 해 왔고 다행히 법정교부금이 도청으로부터 두 차례 약 2,000억 가까이 지방세가 더 걷혀서 마무리되는, 좀 극적인 상황입니다만. 그래서 3회 추경까지 오게 된 거고 내년은 지금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 지원이 없으면 올해보다 더 심각한데 오늘 교육감님하고 황우여 부총리하고 아침에 7시 반에 조찬모임을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중순에 울산 회의하기 전에 9월 18일 날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를 황우여 부총리가 소집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마 재정문제, 누리과정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구조 상황은 황우여 부총리도 똑같이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국고가 안 되면 내년에도 지방채 발행을 전제하는 것을 논의했답니다.

하여튼 교육의 주체인 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본인의 문제로 삼고 적극적으로 투쟁할 때 주변의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적극적인 투쟁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1차 추경, 2차 추경 그리고 3차 추경에서 필요의무적 경비를 빼고 나머지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1차, 2차, 3차 각각을 말입니까?

아니요, 총괄해서.

그것은…….

지금 뭐냐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대량사업 규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 말고 세금 말고 나머지, 총괄해서. 사실상은 뭐냐면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의무적 경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을 편성한 것,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시설예산 모든 게 다 인건비부터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도 다른 예산은 전부 다 삭감을 하고 누리과정예산으로 가든지 그리고 1차, 2차에 추경편성을 한 것도 지금 집행이 안 된 거면 전부 다 중단하고 다 여기에 집어넣어야 돼. 이것이 예산편성의 기본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편성방법에 대해선 우리 기조실장 이하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쨌든 예산편성 원칙을 어겼어요, 어겼고. 또 하나가 뭐냐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교육자치에 대해서 지금 이념이 퇴색되고 있다고. 그거에 대해서 교육청이 방어를 못 한 거예요, 교육부도 방어를 못 한 거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권리조차도, 지방자치의 권한조차도 확보를 못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거예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어떤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것이 전부 다 지금 무시가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건 뭐냐면 어제, 그저께 도정질문 했잖아요. 지방세특례제한법 32조, 76조 혼자 싸워 가지고도 개선을 했어요. 법 조항을 변경시켰다고. 누구 하나가 목숨 걸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같이 평범한 도의원도 1년에 780억이나 되는 예산들을 절감할 수 있고 법을 바꿔낼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국회의장까지도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안행위 위원님들하고 상임위까지 통과시켰어. 전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략이! 뭔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안 되면 의회에다가 호소를 하건 누구한테 호소를 하건 뭔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매일 같이 부총리 만나고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저 시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걱정까지 하면서 하십니까? 그냥 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그러한 것들이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짜여지지 않으니까 전부 다 건성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교육감님 저렇게 하시는 것도 그렇고 부교육감님, 여기 실장님들 다 노력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형식적이라고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 절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절박한 모습을 보여줘야 저희들도 동참을 하고 뭘 해서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제일 최고로 직면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그렇게 느끼질 않는데 어떻게 뭘 도와줍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대국민 선전을 안 합니까? 학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서명 받으세요. 그게 정치 개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해 주셔야 여기 의회에서도 뭔가 하죠. 지금 이 예산 저희는 승인 못 합니다. 승인 못 해서 어쨌든 이 예산은 전부 다 삭감할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문책을 받으시면 문책을 받으시는 대로 수용하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노력을 안 했으니까. 했다라고 부교육감님은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느끼기엔 전혀 아니거든요. 교육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감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육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갑니까? 교육재정을.

이제까지 한 노력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진정성 있게 봐주시기 바라고 내년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올해 편성과정보다 더 지난할 거고 교육감님도 아마 결전의 자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청의 세수가 1조 한 2,000억 정도 더 걷혀서 그나마 그쪽 전입금들이 많아서 이거 숨통을 조금이라도 틔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내년이면 하강 국면이고 후년에 가면 이거 아닙니다. 그랬을 때는 감당을 못 해요. 도도 그렇고 지금 도재정도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조 4,000억도 감면한다고 그러잖아요. 공동대응도 해야 되고 지방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상호연관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할 때는 교육청도 딴 집 살림 보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이 공동대응을 해야죠. 연계되어 있잖아요, 연계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함께 해 줘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돈 안 내는 학교들 있잖아요. 10% 미만으로 재단전입금 한 사람들. 그게 보니까 75%인데 7,000억이잖아요. 그러면 학생들 숫자 1년에 10%씩 감축하고 선생들 내지는 직원들 채용권한을 다 우리 도교육청에 환수를 하세요. 그런 법안을 만들어야 거기에서 얼마든지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정당하게 법정전입금을 내면 우리 거기서 한 5,000억이든 얼마든 벌 수 있잖아요. 그런 자구노력들도 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립학교가 뭡니까, 사립학교가? 국가 세금 가지고 다 하면서 자기 친인척 다 직원으로 채용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교사 채용하고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사립학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예결위 소위 끝나기 전에 개선된 안을 주세요. 그래서 정당하게 10%건 15%건 이 이내로 3년 이상 전입하는 곳들은 전부 다 학교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 그래서 학생선발권을 10%씩 감축하고 교사나 교직원 채용에 대해서 공정하게 교육청에서 관리해 주겠다, 니네들 사적으로 하는 거 인정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세요. 하시겠습니까?

네,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하여간 누리과정 예산 전액 삭감할 거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 세우시고 그다음에 제일 우리가 손실을 많이 보는 사립학교 재단전입금 이거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가지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먼저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교육감님 두 분 계시잖아요.

부교육감.

아, 부교육감님 두 분 계시는데 역할이 뭐예요? 두 분의 역할이.

두 사람의 역할은 자기 업무하는 데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출신이 저는 행정직이고 2부감은 장학직이고 그렇습니다. 좀 백그라운드가 틀리고…….

틀리고 하는 일은 똑같아요? 업무분장이 따로 있나요?

일은 뭐 특별히, 업무가 1부감 분장하고 2부감 분장의 일이 다릅니다.

일이 달라요?

일하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파트, 분야를 나눠서 분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1부교육감님이 오신 거죠?

네.

그분은 교육청 소속이라서…….

저도 교육청 소속입니다. 경기도…….

아니, 그렇죠. 교육부에서 파견 나오신 분이고? 맞나요?

파견이 아니고 저도 경기도 직원입니다.

그래요? 직원이에요? 2015년 누리과정 재원 보니까 자체예산으로 3회 추경까지 6,812억, 그렇죠?

네.

그다음 국고보조금이 1,100억 그다음 지방채가 2,382억 이렇게 되어있네요?

네.

그래서 1조 300억.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한 것은 자체예산이에요. 자체 6,812억이 들어간 거예요, 자체예산?

네, 본예산 할 때.

본예산하고 1회 추경, 3회 추경 해서. 2회 추경에서는 국고보조금으로 했대요, 자료에 의하면. 그럼 다시 얘기하면 6,812억의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이 누리과정에 그냥 퐁당 들어간 거잖아요, 6,800억이?

네.

그러면 6,800억어치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이 뭐예요? 6,800억어치의 사업을 아예 구상을 안 했나요, 이런 과정이 있을까봐?

아까 말씀드린 자구노력에서 폐지ㆍ축소ㆍ삭감되는 그런 사업들이 큰 것들로…….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이재정 교육감님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유권자들이 뽑아서 민선2기 교육자치를 실행하는 교육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재정 교육감님한테 기대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유권자들이. 어떤 사업을 하라고, 그죠? 그런데 6,800억 이미 애초에 없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잠깐 제가 말씀할 시간을…….

아니, 그래서 이재정 교육감님이 그동안 노력 많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이재정 교육감님의 일련의 활동을 보면 그거밖에는 눈에 안 보여요. 그 누리과정 치다꺼리하러 다니시는 것 그거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럼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뭐 하셨나요?

제가 타 시도 부감을, 제주하고 전남 부감을 해서 비교해서 아는데요. 제가 경기도 기조실장 하다가 부교육감으로 다시 와서 해 보니까, 교육감이 7월 1일에 취임하고 제가 9월 1일에 왔는데 공약과제들을 보니까 이재정 교육감님의 공약이 교육감님 당신의 생각이 외형적인 거 투자, 시설 이쪽으로 기관을 설립한다든가 그런 쪽의 대규모 사업을 하는 공약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같으면 공약과제의 재정소요를 총 묶으면 8,000억 이상 1조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타 시도 규모에 비해서 공약과제의 예산사업들보다는 비예산사업이고 내용,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는 그걸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6,812억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예산이…….

그 부분 학교로 돌아갈 돈이 못 돌아갔고요.

그러니까 학교로 돌아갈, 공약사업에는 타격이 없고…….

공약사업은 저는 큰 타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타격은 없는데 단, 기타 등등의 교육사업에 들어갈 6,800억이 지금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돈이.

학교 기본운영 총 경비가 줄어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못 한다는 거잖아요. 다르게 질문할게요. 학생 1인당 그것도 기억이 나는데 200만 원 정도가…….

180만 원 정도.

18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가 경기도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의 학생 수가 얼마인가요?

180만입니다.

이런 노력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180만이면 얼마가 더 생겨요? 제가 두드려 봤더니 3,000억 정도가, 그걸 계산했을 때 3,000억이 넘게 생기는 것 같던데요? 그게 언제 생긴다는 거예요?

최근 한 3년, 5년 통계를 분석해서 평균으로 봤을 때…….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교육감님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은데 그 성과가 언제 정도 나타나요?

내년도부터 교육부에서 올해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교부내시가 총액으로 오겠습니다만 각 학교 학생, 학급 비중에서 학생 수 비중을 좀 높여서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을 아무래도 해소하겠다고 그러는데…….

가능성이 있나요?

점진적으로 아마 크게는 아니지만 하여튼간 크게 전환을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보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000억 정도가 더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3,000억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내시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180만 원을 곱하기 하니까…….

플러스알파…….

그 정도는 더?

보전효과가 좀 있을 것…….

보전효과 많나요?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남경순 위원님께서 자료를 한번 요청하신다고 하셔서.

교육감님의 홍보비에 대한 자료를, 취임하신 지가 1년 되셨나요? 취임하시고 나서의 총 홍보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부감님을 상대로 해서 교육재정과 누리과정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 부분 때문에. 안 하신 위원님들 혹시, 임두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지금 다른 질문까지 다 잊어버리고 여기 몰입해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 부감님,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문 중에 조금 위험한 발언을 하실 뻔 했는데 이 내용이 자칫 정치적으로 진보냐, 보수냐, 또 진보교육감이기 때문에 길들이기를 한다 이런 내용으로 들은 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으셨어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건 뭐 언론에서도 이미 다 계속 보도가 된 사항인데 예를 들면 무상급식 밀어내기지 않느냐 그런 언론에 계속 났지 않습니까?

지금 도청 예산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입장인데 어쨌든 누리과정 예산이 도민을 볼모로 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건 대한민국 전체 교육의 문제가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 각 지방에 교육청이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연대를 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 누리과정 예산을 누리과정의 수혜자, 도민을 볼모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맞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근철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지금 교육감 대신 나오신 거잖아요, 그죠?

네.

왜 나오셨죠?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 자리에? 위원님들이 왜 불렀다고 생각하세요?

경기도교육청 내년의 누리과정 예산 재정 대책을 묻기 위해서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본 위원은 좀 잘못된 생각이지만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부교육감님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고 또 위원님들에 대해서 누리과정 때문에 오셨다라고 하면, 최소한 교육감을 대신해서 오셨으면 교육청의 최고 수장자리로 오셔서 대답을 하시는 건데 전혀 그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가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누리과정이 부교육감 한 분 때문에 예산 전체가 잘릴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심각하지 않나요?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누리과정의, 아까 제가 지난한 노력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완성을 위해서 편성에 좀 부탁을 드리고 협조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심각한 자세로 왔습니다.

그러면 심각한 자세로 협조요청을 구하는 것이 제 눈에는 그렇게 잘 안 보입니다, 안 느껴지고. 상당히 안 느껴지고 교육감님이 못 오신다라면 최소한 위원장님이든 아니면 지금 대리이신 서진웅 간사님이든 양당 간사님들한테 전화라도 한 통 해서 상황이 이러니, 지금 위원님을 못 찾아뵙고 있으니 죄송하다는 말씀이라도 한마디 해 줘야 되는 게 예의 아닌가요? 교육감님이 여기 못 오셨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전화 한 통이라도 해야 되는데 하셨나요, 교육감님이? 저희들한테는 안 왔더라도 위원장님한테라도 하셨나요? 저는 그것이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의회에 와서 의회의 기능과 의회의 역할이 뭔지 아시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 사소한 거라도. 또 한 가지, 우리 부교육감님은 교육감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누리과정에 대해서.

네.

그럼 그 누리과정에 대해서 의회에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 대안책은 없으셨나요, 두 분 다? 이야기 안 하셨어요?

의회의 노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의회에 대한 노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누리과정을 여기서 설득을 시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결위에서. 그죠?

네.

그거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거예요. 뭔가 고민을 하신 게 있는지, 예결위 전에.

저희 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 이하 전 직원이 정말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저희들은 1년 내내 그 해법을 찾느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주고 일부러 답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 답이 위원님들이 느끼는 게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부교육감님 이야기를 듣고 이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겠어요! 저부터라도 못 하겠어요.

제가 의회에 오기 바로 직전에 교육감님 일정을 잠깐 해서 저하고 둘이 만나서 의회에서 이렇게 요청이 왔고 교육감님 아침에 조찬한 미팅에 대한 결과를 듣고 교육감님께서 그 상황을 의회에 가서 잘 설명을 해 드리고 내년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방채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황우여 부총리가 긴급하게 9월 18일 날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소집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더 노력을 하자 그 얘기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 얘기가 위원님들 마음속에 느껴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오늘 발언들이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부교육감님이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고 많이 뛰어다닌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발언 속에 그러는 거죠. 교육부총리 만나 가지고 계속 원론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내년 예산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저희 예산총액 가지고 해법을 찾는 거라고 한다면 정말 더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한계상, 재원도 교육부에서 주는 거고 법령도 교육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부교육감님하고 만나 가지고 얘기할 때는 내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다 안다, 그러니까 해결책을 찾아보자 이러시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가 그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어요. 좋은 방향을 찾아보자 그래 놓고는 가 가지고 지금 법을 만든다는 말이에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년에…….

의무지출항목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게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경기도 부감인데 부교육감회의 가면 제가 사실 교육부가 아니라 경기도맨이란 얘기를 들으면서 악역을 많이 하면서 저도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이게 시행령이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이건 강제합니다. 지금 거의 된다라고 봐야죠.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3+3 협의회에 들어가셨죠?

네.

그럼 그걸 이렇게 봐도 됩니까? 누리과정 해결의 한 방편으로 봐도 됩니까? 혹시 나중에 우리가 돈이 없으면 경기도에서 전출금을 좀, 이 내용으로 봐도 돼요?

모든 문제를 다루는 3+3이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합니다만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공동인식이 이건 국가과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선행해서 해결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 방편으로 봐도 되냐고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노력에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되지 4대 테마파크 조성은 또 왜 거기다 끼워 넣습니까? 아니, 누리과정에 이게 우리 예산 협조를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4대 테마파크 조성사업 상호 협력적 관계랑 지금 교육청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영어마을과…….

그 2개는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2개는?

2개는 창의인성과 스포테인먼트도 저희 자유학기제 등과 관련해서 공동 활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1주년에 공동기자회견문 우리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같이 했는데 이거 뭐 둘이 잘 해 놓고 나서 나중에는 “도의회와도 논의한다.” 저희랑 뭘 논의를 합니까, 의회랑? 이미 두 분이서 양 기관이 모여 가지고 열심히 협력하고 다 해 놓고, 필요 없는 테마파크도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도의회가 사실 지금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많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청이 이걸 먼저 치고 나가신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치고 나간 건 아니고요. 의제로 다뤘을 뿐입니다.

의제로 다루게 되면 이건 기관이기 때문에 그게 곧 공식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내년에 고교무상교육사업은 지금 예산이 2,500억 했다 기재부에서 삭감이 됐다고요?

고교무상교육은 중앙정부 사업입니다.

지금 누리과정은 중앙정부 사업 아닙니까? 그럼 전체 고교무상교육사업에 대한 예산은 뽑아보셨어요?

중앙정부의 기재부 예산에서 삭감된 것 맞습니다.

아니, 삭감이 돼도 이건 언제든지 슬쩍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지금 정책사업 아닙니까, 중앙 시책사업이고? 그럼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아마 하셔야 될 건데, 누리과정뿐만이 아니라요. 이것에는 대비책이 있습니까? 예산이 이것도 무지하게 들어갑니다, 이 예산도. 그러면 우리 경기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선도하는 교육청 아닙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럼 나중에 고교무상교육사업도 이거 대비해 가지고 예산도 좀 뽑아보시고 어떻게 중앙정부랑 협의하고 대처할 것인가라는 걸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죠. 누리과정처럼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 가지고 얘기를 해도 중앙정부에서 밀어붙이면 이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저희도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지금 4ㆍ16 체제 연구안에서도 그 과제도 들어 있습니다. 정책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제도 포함돼 있습니다.

반드시 이건 잘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사실은 예산하고 좀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만 이 누리과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저는 부감님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도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청도 사실은 예산 펑펑 쓰고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지방채든 누리과정이든 무상급식 대책에 대한 예산을 좀 아껴서 내년도를 대비하는 예산이 됐으면 하는 게 이번 추경의 바람이었는데 때는 이때다 하고 있는 돈 다 쓰고 보자, 나중에 빚지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예산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프고 이걸 어떻게 사인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다 이걸 정치적으로 해서 국가에서도 0% 부담 못하겠다. 그러고 나서 정책을 만든 책임은 다 안 지고 이런 시점에서 지금 그게 가고 있습니다, 무상급식도 그랬고. 그런 걸로 인해서 하모니라든가 별도의 필요한 교육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서로 다 예산 안 받겠다고 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또 혼동이 와서 그걸로 인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이 국가에서 책임을 못 지면 도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그것이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인데 저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부감님께서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단편화했을 때.

네,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부적인 건 차후로 말씀드리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부감님보다는 집행부하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재석 위원님.

고양의 이재석입니다. 부감님, 오늘 갑자기 호출 당해 나와서 발언대에 서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옛날 기조실장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옛날 생각도 나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라면 옛날 생각이 회상이 되신다고 그러는데 준비 없이 백년대계의 꿈 많은 학생들을, 우리 경기도 부감님께서는 그 아이들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한번 꿰뚫어보신 적이 있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매우 깊은 내용이어서 제가 즉답으로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넓고 깊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너무 답변하시면서 표정이 마치, 상당히 기분 좋은 화사한 모습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상당히 심각한 표정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이 부분은 위원들 앞에서 심각한 것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의 학생들 앞에서 표정이 굳어지셨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건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저는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이 있었기에 조금 폭이 넓고 깊이 있는 또한 우리가 앞으로 당면해 가지고 있지만 향후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를 교육청의 부감님께서 나름대로 지금 3+3에도 등용이 돼 계시고 하니까 정말 노력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바쁘신 시간 오셔 가지고 발언대에서 고생하시는 모습 보고 위원들 앞에서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라고 저희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같이 생각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 표정과 똑같이 행동하고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혜영 위원님 잠깐 질의하신다고 하는데.

추가질의라고 하기보다는 아까 부교육감님하고 질의과정에서 제가 1조 30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조 500억이라고 정정을 하셨어요. 1조 300억입니까, 1조 500억입니까?

올해 2015년이 1조 300이고 추정…….

제가 1조 300억을 2015년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질문과정에서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정정합니다.

제가 실무자들한테 보고받으면서 1조 500억은 내년 걸 아마 보고받은 걸…….

지금 이효경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하고 질문할 때도 1조 500억이라고 했다가 300억이라고 했다가 계속 왔다 갔다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분명하게 아까도 이번 2015년도 예산에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100%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100%다, 1조 500억이라고 그때 말씀하셨지만 여하튼 1조 300억이 다 전체 경기도교육청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효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국고지원금도 포함이 되어 있고 다수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