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제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꽃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6기 이근규 시장님께서 제천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 중 “제천 지역 축제 등 문화행사 운영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취임 초기 개선방안 세부계획은 청풍영상위원회와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영상의 큰 틀에서 통합하고, 문화예술위원회는 발전적 해체, 그리고 행사는 기존 단체에 환원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세부계획 내용이 “제천시문화재단” 설립으로 방향이 바뀌어 올해 1월에 2천만 원 예산으로 90일 동안 제천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보고, 본 의원은 “엉터리 용역”으로 시민 혈세만 낭비한 전형적인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민의 공감대 형성도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천시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려고 하는 제천시를 보면서 과연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려 하는 문화재단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행정인지, 또한 오로지 문화재단 설립의 명분을 위하여 짜맞추기 용역을 한 것은 아닌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엉터리 용역인 이유는, 첫째, 제천문화재단 설립 시기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제천시 재정자립도가 2014년 말 기준 14.76%로 지방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 지금 당장 문화재단 설립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전혀 조사하지도 않고, 언제가 적정한가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고, 둘째, 법적사안인 제천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검토도 전혀 하지 않았고, 셋째, 법적사안인 제천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또한 하지 않았고, 넷째, 제천문화재단 설립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청풍영상위원회․문화예술위원회 3개의 위원회를 존치한다는 전제 하에, 전문성과 독립성은 따져보지도 않고 청풍영상위원회와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폐합하여 문화재단을 설립한다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지만, 통․폐합이 아닌 문화예술위원회 해체 후 문화예술 관련 지역문화인들이 중심이 되어 독립적으로 설립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안 제시를 하지 못했고, 다섯째, 단 한 번의 시민공청회로 여론 수렴과 검증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문화예술계 단체뿐 아니라 많은 시민 분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 검토도 제대로 되지 않아 법적 사안도 이행하지 못해 문화재단 설립 행정 절차도 할 수 없는 엉터리 용역입니다. 지역 문화재단의 개념과 역할․기능의 추상성 및 포괄성에 대하여는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제천 시민 분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제천문화재단 설립은 현재 제천시의 문화원․예총․민예총 등 문화예술관련 분야의 조직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하고, 단체들의 고유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하며, 약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재단설립은 47개 기초자치단체에만 설립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꼼꼼히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제외하고, 단지 청풍영상위원회․문화예술위원회 기구 통합하는 방법,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엉터리 용역 결과로 밀어붙이기 문화재단설립에 대해 본 의원은 강력히 반대하며, 재단의 설립시기, 재단의 설립방법, 시민공청회,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토론회 등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먼저 시민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천문화재단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이근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입니다. 먼저, 우리 제천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김꽃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칭 제천문화재단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재단 설립은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분권과 분산에 대한 논의의 확산과 함께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국내의 경우 1997년 경기도가 “경기문화재단”을 설립한 이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문화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충북문화재단을 비롯하여 13개소가, 기초자치단체에는 인근의 충주시, 원주시를 비롯하여 47개 지자체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2014년 7월 29일에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지방문화재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재단 설립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문화예술은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보고 예산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우리시 또한 2014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14.76%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문화예산의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문화재단 설립을 통한 민간기부 활성화,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기업의 후원 및 협찬, 투자 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 문화재단이 설립 될 경우 지역문화 활동을 위한 기존의 단순한 시 보조금 형식의 지원이 아닌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을 통한 다양한 문화 활동 지원이 가능하다 하겠으며, 문화재단이 설립된 타 지역의 경우 민간의 기부금 모집을 통해 다양한 지역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기업의 경우 ｢법인세법｣ 등에 의해 각종 세제 지원 혜택을 받음에 따라 다양한 기부활동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2015년도 중앙부처 예산은 총 3200억 원이며, 그 중 예산을 내리는 전달체계로서 문화재단을 명시하는 사업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단의 컨소시엄까지 포함하게 될 경우 전체 예산의 65%가 문화재단을 통해서만 교부되고 있습니다. 반면, 2015년 기준 제천시의 충북문화재단 공모사업은 총 5건에 3210만 원에 불과하여 충북문화재의 전체 공모사업 예산인 293건에 25억 9300만 원의 1.2%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이처럼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국비 지원은 점차 문화재단이 있는 지역으로 한정되어 배정됨에 따라 문화재단이 없는 제천시에서는 문화예술 지원기금을 공모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으며, 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공모사업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제천문화재단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칭 제천문화재단은 민선6기 시장인수위원회에서 문화예술 관련 사단법인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청풍영상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등 3개 단체를 통․폐합하여 조직 및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면 예산을 절감하고 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인수위원회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2015년 당초 예산에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천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 1월 26일에 대한자치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7일에는 타당성 연구용역 진행상황 보고 및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4월 17일에는 제천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거쳐 4월 21일에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천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최종 연구용역 결과 당초 3개 단체의 통․폐합에서 문화예술위원회와 청풍영상위원회 2개 단체의 통․폐합으로 조정되었는데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문화재단으로 통합 될 경우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하여 적지 않은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제천문화재단 설립은 기구 및 규모를 최소화하여 설립한 후 정착되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등 조금씩 업무추진 영역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으로 초기에는 이사장 1인과 상임이사 1인을 포함한 이사 15인 이내, 감사 2인으로 구성하고 실무진은 10명으로 상임이사 1명과 문화예술실 4명, 영상미디어실 5명으로 인력과 예산은 현재 문화예술위원회와 영상위원회 직원은 계약기간에 따라 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기존 예산은 단순 통․폐합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천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현재 문화예술위원회와 청풍영상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풍호 벚꽃축제, 박달가요제, 금요힐링콘서트, 제천의병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지원, 한국영상위원회 연계사업, 아시아필름 마켓 홍보관 운영 등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면서, 우리 시 문화예술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충북문화재단 및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국비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천문화재단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활성화 되면 장기적으로 우수공연 유치 및 기획공연 개발,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등 점진적으로 제천시 문화예술 관련 행사 및 시설운영 등을 문화재단으로 집중화 시킬 계획입니다. 제천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소요예산은 초기에 10명에 대한 인건비 3억 1800만 원과 운영비 및 위탁사업비 7억 8700만 원 등 총 11억 500만 원으로 현재 문화예술위원회와 청풍영상위원회 예산을 합친 것으로 단순비교 했을 때에는 1300만 원 감소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국․도비 확보를 위한 응모사업 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 10억 원을 목표로 적립해 왔던 제천시문화예술진흥기금이 시 재정여건과 금리하락으로 목표를 수정해야 할 단계에 도달해 있고, 또한 충청북도 감사 시 지적되어 폐지하라고 권고 된 기금이었기에 그동안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립한 예산인 만큼 문화재단 설립 시 문화재단기금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제천문화재단 설립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동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이 완료 된 후에도 문화예술단체 임원진을 모시고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문화예술 단체 임원진들도 문화재단 설립에는 긍정적인 의견을 표시하였습니다. 현재 제천문화재단 설립을 위하여 관련 조례안 마련과 함께 준비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천시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이 제정․공포되면 발기인 대회 등을 거쳐 충청북도 지사로부터 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총회 및 이사회를 거쳐 등기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제천문화재단 설립이 시민 문화 복지 증진 및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가칭 제천문화재단 설립 추진 현황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은 간략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사항을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 용역결과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습니다. 7월 달에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료에 의하면 조례안 입법예고 7월, 조례안 상정 9월, 제정 공포 10월, 발기인대회 정관통과 설립허가 및 설립 등기 11월, 이사회 개최 및 재단출범 12월해서 올해까지 출범한다고 구체적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오늘에는 구체적 실행계획이 없습니다. 왜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은 시정에 문화재단 설립의 당위성에 대한 계획이고, 실질적으로 시민 의견, 또 문화예술계와의 의견, 의회와 조율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따른 계획성의 변경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절차에 의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거잖아요. 오늘 답변사항에서는요.

조례가 확정되어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것인데요.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의 경우만 따지더라도 예술계의 예총이나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문화재단에 혹시 시민차원에서, 또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참고가 될 만한 그런 의견이 추가적으로 있고,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준 것이지만, 수렴해야 하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례를 아마, 제 생각에는 의회 다음 정례회 때 조례가 제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례회 때요?

그렇게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이요?

그쯤 되겠죠.

지금 시장님 개인적으로 여러 문화예술에 계신 분들하고 의견수렴하고, 저도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아, 부서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공식적으로 시민공청회는 한번 했고요. 또 문화예술관련 임원진분들 그것도 지금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시민의견을 들을 공식적인 채널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지금 엉터리용역이라고 제가 다섯 가지 이유를 댔거든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적 사안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하려면. 그 사안들이 용역보고서에 없는 것을 혹시 시장님은 알고 계신지, 아니면 담당과장님께 보고는 받으셨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업무를 저보다 많이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용역사업이라는 것이 시정의 방침을 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시장이 다 일일이 보고받을 이유는 없고요. 다만, 최종 결과에 대한 자료는 받아서 시정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는데 참고는 하고 있죠. 대체적으로 최종 결과보고는 국장 선에서 전결사항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그 전에 중간보고회나 공청회는 과장 전결사항으로 처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용역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잡거나 개체적인 것은 제 관심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 용역을 했는데 제천의 상황에서는 문화재단이 필요하지 않다. 또는 필요하다. 이런 데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이 저의 관심사항이다. 이렇게 저는 우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이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 관련 상위법이 「민법」,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된 상위법이 많습니다. 그것을 근거하여 문화재단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화재단 설립 시 출연을 해야 하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작년 2014년 11월에 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PPT 1페이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운영의 타당성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호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제2호 “주민복리에 미치는 영향”, 제3호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시행령을 보면, PPT 2페이지 보여주세요. 시행령에 제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설립 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항, 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호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제2호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제3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조직 및 인력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검토를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지방일간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결과에 대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견제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법이 개정됐습니다. 문화재단설립 시 꼭 지켜야 할 법적사안입니다. 사전절차상. 그런데 지금 용역한 연구 범위에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용역이 아예 없습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엉터리 용역이고 핵심이 빠진 잘못된 용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이 이 사항에 사전절차를 해야 되는 것 혹시 알고는 계셨나요?

구체적인 조항들까지, 제가 시행령까지 챙기는 것은 아닌데요. 이러한 법과 상관없이 이것은 점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법에 대해서 지금 점검 했느냐, 안 했느냐를 얘기하시는 건데, 이것은 법과 상관없이 지역경제, 지방재정, 그리고 아까 제가 에둘러 말씀드렸지만 지역 문화예술계의 실질적인 혜택 이런 것들을 점검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어느 조항대로 했느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는 계셨나요? 이러한 사전 절차를 했어야 한다는 것을, 혹시 보고는 받으셨나요?

사전, 어떤? 법에 대해서?

예, 출연을 하려면 조례 제정 먼저 사전절차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금 조례안이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전 절차상.

예.

그런데 지금 10월 달에 조례가 입법 예고될 예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목표를 삼고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런데 지금 사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진행을 할 일이니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실무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다.

아니, 진행할 사안이다 제가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PPT 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출연을 하려면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사안들을 가지고 사전에 출연을 하겠다는 타당성 검토를 먼저 심의 의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심의 의결할 안건이 없습니다. 앞에서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대통령이 정한 사항해서 지역경제, 지방재정 이 사안에 대해서 용역 검토한 연구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심의 의결할 안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전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실무 부서를 통해 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추후에 다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 출연이 사전 심의를 거치는 이유가, 왜 법이 작년도에 개정됐느냐면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립 절차 자체가 엄격하게 까다로워졌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지금 문화재단 설립 및 문화예술위원회는 적극 권장하지만, 시에서 출연하는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워진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사전절차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때 답변사항이 없었고―이것은 제가 부서에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게 이루어져야지만 조례나 이런 것들이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님께서는 행정절차를 실무 부서뿐만 아니라 문화재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것에 대한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보고를 받으셨어야 될 사항입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이세요. 실․과장들에게 하시면 금과옥조 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관심 갖는 것은요. 저는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시의 시정을 잘 펼쳐가는 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들은 사무관이나 아니면 국장님들이 잘하고 계세요. 또 잘하도록 독려해주세요. 그것은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잘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갖는 관심은 이거예요. 제천시에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지금 법을 말씀하셔서―우리 재정법에 의해서 제천시에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예술단체나 동호회는 지원을 못 받아요. 사실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해결해야 하잖아요.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문화재단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시장님!

이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문화재단으로서 가능한가, 안 한가. 그럼 문화재단으로 하면 그것이 얼마나 민간에 자율적인 문화 활동이 지원되고 보장되고, 활성화 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논점이 저하고 토론해야 할 문제지, 지금 것 가지고 자꾸 이야기 하는 것은 사무관하고 하세요.

예, 그럴게요. 그러면.

예.

하지만 통틀어서 총괄하고 부서에서 잘 되고, 잘못되고 이런 것을 총괄할 책임은 시장님한테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예, 책임은 저한테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법적 근거가 없으면 지원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지역 ｢문화진흥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거기에 여러 가지로 지역문화진흥기금을 만들면 거기서 충분히 단체들한테 지원할 수 있고요. 아까 답변사항에 기부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을 만들어야지만 개인한테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지역문화진흥법｣이 개정되어서 기금을 조성해서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용도까지 지정해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재단을 만들어야지만 개인한테 기부금을…….

죄송한데 의원님, 그것은 착오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정리하죠.

아니, 사실관계는 시장님이 검토를 하시고요.

우선 이런 것입니다. 메세나운동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거예요.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조세의 혜택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거예요.

세제혜택이요?

그럼요.

예, 세제혜택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나 여러 가지 혜택이 없으면 기부를 잘 안 하죠.

제가 시장님, ｢기부금법 모집에 관한 법률｣부터 시작해서 저도 법적인 것을 많이 검토했습니다. 저도 제천시의 법을 만드는 사람이고 상위법 관련돼서 다 했습니다.

어쨌든, 문화재단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재단 절차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겁니까? 진행절차?

아니, 그래서 ｢기부금법｣을 답변하신 사항에 문화재단을 꼭 만들어야지만 기부금을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시장님께서 관련법을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천…….

제가 하나 설명드릴 기회를 주세요.

잠깐만요. 예, 제천 관내에 기업체가 대기업도 없고 중소기업인데 이분들한테 기업체에 기부금을 받는 것도 기부에 한계가 있고, 이분들이 지금도 제천시 관내 행사에 여러 가지로 많이 기부를 해주고 계십니다. 과연 개인이나 기업체의 기부금이 얼마나 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실 것 말씀하세요.

의원님, 각 기업체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자꾸 제천만 얘기하시고 있잖아요. 우리 메세나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작게는 전국단위, 전세계단위도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취지와 명분이 얼마나 합당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럼 이런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만 원, 20만 원 작은 기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제혜택이 없어요. 그러면 내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금이 그냥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것을 받는 문화인들에게도 불편을 주는 거예요. 문화재단을 설립함으로서 합법적으로 조세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장학재단 만드는 것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이것은 제가 참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이지만―기존에 우리가 운영하던 문화 관련된 기구가 자칫 정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100%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일방적으로 정당이 바뀌었거나, 사람이 바뀌었거나 그것과 무관하게 문화계는 탈 정치적이고, 지역문화와 삶의 질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간략히 말씀해주세요.

일관된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조세혜택도 있고, 또 현행법에 의해서 제약받고 있는 보조금 운용에 의해서, 저도 문화예술을 약간 접해봤던 사람이지만 참 치사하게 보조금 따라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인들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문화예술 자체가 지역 사회의 자산인데 그것을 보조금 몇 푼 가지고 통제하는 기구처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문화융성은 또 대통령의 의지도 있어요. 문화를 융성해서 지역사회에도 많은 행복지수를 높여야겠다는 것이 저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 꼭 문화재단을 설립해야지만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작년에 ｢지역문화진흥법｣이 7월 달에 개정되면서 문화재단 설립의 근거뿐만 아니고 지역문화진흥기금도 받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해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 관련법은 시정질문 끝나고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도 있으면 제가 반영을 하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그렇다는 것에 대해 공감을 하자는 것이죠.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 보면,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통합하면 국비지원이 어려워서 청풍영상위원회와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합해서 문화재단설립을 한다고 하셨는데, 청풍영상위원회는 올해 11월부터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청풍영상위원회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됐고, 올해 2015년도에 이미 국비 1억 원 및 공모사업을 유치해서 국비하고 1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국비지원이 불가하고 청풍영상위원회도 이렇게 재단으로 들어간 이유가 국비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처음에 제천지역 축제행사 운영체계를 개선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업내용이 바뀌어서 문화재단설립으로 가는 거잖아요.

문화재단 설립 답변 중에서 인수위원회의 제안사항을 제가 포함된 것입니다.

인수위원회에서 문화재단 얘기는 없었습니다. 시장님,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그런 방안이었고, 제가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시장님, 홈페이지에 보면 공약사업 분기별로 추진현황을 올립니다. 거기에 첫 번째, 이 공약에 대한 추진계획이 원래는 영화제와 영상 일을 큰 틀에서 통합하고, 문화예술위원회는 해체하려고 했던 것이 인수위원하고 처음에 결정된 사항이었지…….

저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예, 처음부터 문화재단 설립은 없었습니다.

아니, 의원님!

아니, 그런데 지금 시장님은…….

시장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수렴해서 제가 그것을 끝까지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수위라고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죠. 저는.

아니, 제안이 어떻게 됐느냐고 처음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서에 그렇게 들어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처음에 그 의지는 개선하겠다는 의지였고, 그래서 지금 사업내용이 바뀐 사항이라고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용역 결과 보고대로 지금 그냥 시에서는 영화제는 제외하고, 영상위원회하고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합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청풍영상위원회는 영상 전문이고요. 문화예술위원회는 지금 축제를 하고 있고, 이곳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우리 제천지역 전체를, 문화예술 전체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까 고용 승계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에 대해서. 이분들이 영상하고 축제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지역문화 예술분야를 통 틀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지금 여기서 답변하는 것하고 적절치 않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아니, 적절치 않은…….

문화재단설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지금 그 두 개를 통․폐합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특정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일단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틀이 어떤 단체나 회사가 합병되면 고용승계가 되는 것은…….

예, 그것은 당연하죠.

그것은 대통령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어느 단체든지 하면 여기 설명드렸잖아요. 계약기간에 따라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공모하고 재절차 하지만, 그것을 마치 지금 말씀대로 하자면 물론 지금 말씀은 문화재단 설립을 가정으로 드리는 말입니다. 설립하고 나면 인솔을 다시하자 이런 취지로 들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2개를 통․폐합해서 문화재단을 고용 승계해서 만든다고 하는 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용승계는 법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통 틀을 전문가가 지금 없습니다.

그것은 김꽃임 의원님이 보신 관점이죠.

그러니까 관점이라는 것이, 예. 지금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영상위원회 분들도…….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쭉 지켜보니까요. 어느 정도를 전문가라고 해야 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했고, 저는 통 틀을 전문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건 김꽃임 의원님의 관점에 나온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문화예술위원회, 지금 2개를 통․폐합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분들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도 따져봐야죠. 문화예술위원회는 올해 3월에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님이 취임하시고 새롭게 사무국 직원도 채용을 했는데 5개월 만에 위원장님이 바뀌셨고, 지금 또 사무국에 직원 1명도 공석이고 문화예술위원회가 잦은 직원 이직이 일어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전문성은 축제분야 이런 것은 둘째치더라도 문화예술위원회 운영자체가 사무국이 새롭게 꾸려지고 1년이 채 안 돼서 그런지 여러 가지로 불안정한데, 과연 이 문화예술위원회하고 청풍영상위원회에서 통합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제천문화재단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지금 문화예술위원회 문제를 갑자기 제기하셔서…….

갑자기가 아니고 연관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시장님?

아, 예, 연관되죠. 그것이 더더욱 문화재단으로 가는 필요성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영상위원회를 집단적으로 이지메를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음해를 해서 지금까지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와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김꽃임 의원님과 관련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밤새워 일하는 사람에게 응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임무입니다. 박봉으로 밤새워 일하는 사람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지, 지금 말씀처럼 몸이 아파서 그만둔 사람을 놓고 하나가 공석이다. 물론 공석이죠. 그러나 거기에 재공모를 해도 응하는 사람이 없어, 지난번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공석으로 놔두게 된 원인 중의 하나가 문화예술위원회는 정치적 조직이 아닌데 다른 방법으로 자꾸만 논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역 사회가 소란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문화재단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또 다른 이유가 탈 정치적이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답변서에는 넣지 않았지만, 그동안 지역 사회 문화계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정치권력에 의해서 예산 보조금 몇 푼 가지고 쥐락펴락 하려고 해왔잖아요. 그것 김꽃임 의원님도 지적하신 것 아녜요. 그거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서 문화예술인들이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삶의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심미안적인 활동하는데 충분한,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들의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열한 분이 참석한 단 한 번의 문화예술 관련 분야 설명회에서도 여러 가지 임원진 대표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쪽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탈정치,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독립된 것을 가장 먼저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들도 그 말씀을 하셨고, 시민공청회 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폐합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구를 지금 현재 민선6기에서 있었던 이 기구를 통․폐합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탈정치가 되고, 여러 가지 문화재단의 설립 동기나 이런 것을 과연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문화예술분야에 계신 분들이 주도적으로, 그분들이 독립적으로 문화재단을 만들 수 있도록 관에서 도와주고 지원을 해줄 뿐이지 이렇게 관에서 주도하는 문화재단설립은 반대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것도 잘 참고해서 듣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사전절차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제가 모두발언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문가 토론회, 시민공청회도 더 많이 하셔야 합니다.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더하시고, 제가 아까 문화예술위원회는 이 문제하고 동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문화예술 쪽에 하고 있는 사단법인으로서 우리가 시에서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자체도 잘 되게끔 하는 것이 시장님의 몫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위원회 아까 위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특정 개인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아니, 그것 바뀌고 이런 것은 개인 사정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리를 지금 못 잡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시장님.

자리를 못 잡고 있다는 것이 어떤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 직원이 여러 번 바뀌었고, 그리고 지난 민선6기에…….

어떻게 여러 번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직원 채용은…….

어떻게 여러 번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잠깐만요.

예.

직원 채용은 공모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공모도 안 된 상황이고, 지금 여러 가지 시장님의 철학과 방법에 그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모를 해서 그때 다 채용을 했잖아요.

아니.

그 이후에?

그 이후는 공모 안 하셨잖아요. 지금도 공모 안 하고 있잖아요.

실무자들이요?

예.

실무자들은 공모할 필요가……. 그 당시 한 사람 중에서?

민선6기에 직원채용은 무조건 공모로 하신다고 그때 답변하실 때, 제가 문화예술위원회 답변하실 때 그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공모 했잖아요.

그 이후에는 지금 공모를 안 하고 지금 공석인 이 한 분도…….

공석이니까 비워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도 지금 채용을 대학교에 직원 채용공고를 냈지, 공개모집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의 내실을 더 기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거론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죄송한데 시간이, 지금 주어진 시간 내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은요. 누군지 다 아시지만, 그 위원장은 대외 또 서울에 활동, 예술의 전당하고 우리가 협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대학하고 예술의 전당하고 우리끼리 좀 넓은 세계의 문화예술교류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제가 다 뛰어다닐 수가 없어서 부이사장 제도를 둔 새로 둔 것입니다. 부이사장 제도를 둬서 위원장 하시던 분이 부이사장으로 하여 그 일을 대행하거나 연계성을 갖게 한 것이고, 그 성과는 이미 국제음악영화제 때 다양한 볼쇼이발레단 영화라든지 몇 가지들이 무료상영 됐잖아요.

예.

그다음 문화예술위원장은 지역에서 축제를 하거나 다양한 이런 것을 격려하고 끌어가는 실제적인 집행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원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왜, 새로 처음부터 출범할 때 계획하지 않고 5개월 정도 이따가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한 것이지. 그분들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잘 하고 계세요. 그 부분만 제가 답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 용역 결과로 밀어붙이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전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한다고 하시는데, 사전에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도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시민 분들하고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검토하고, 앞으로의 제천지역 문화예술발전에 도움이 되는 첫걸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근규 시장님에 대한 보충질의는 마치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부서장님 문화예술과장님께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사항 때문에 제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끝나고, 아까 시장님 말씀으로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위해 사전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절차 말씀입니까?

예.

지금 현재 출자 및 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그 부분은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사전절차를 다 거쳐 의회로 의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는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지자체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사전에 홈페이지나 일간지에 공개되어야 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세요? 용역은 다 끝났는데.

용역 부분에도 그 내용이 일부 있고요.

일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다 봤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그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요? 실과부서에서?

예.

아니, 전문가한테 2천만 원을 용역을 줘서 의뢰를 했는데, 전문기관에. 거기에 빠진 부분을 지금 부서에서 만든다는 얘기신 가요?

예.

지방재정, 지역경제?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용역기관하고 협의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용역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그 내용이 빠졌죠. 이 두 가지 사항이.

완전히 빠졌다고 볼 수 없고요.

완전히 빠졌잖아요. 지방 재정․경제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사하고 협의를 해서…….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미진한 사항이 아니고, 연구범위에도 없고요, 과제에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미진한 게 아닙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법률에 위반되지 않게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문화재단 설립을 하려면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된 법률을 사전에는 모르셨죠?

2개월 전쯤에 알았습니다. 사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천 문화재단 설립 전에 이러한 절차를 법적으로 거쳐야 되는 것을 2개월 전에 아신 거죠?

예.

그것에 대해선 책임지실 겁니까?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절차를 꼭 하셔야하는 사항인 것은 알고 계신 거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안 하면 출자․출연 전혀 못합니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 두 달, 세 달 동안 한 행정문화연구원 이분들이 2천만 원 가지고 이것을 하셨는데 그분들 또한 관련 법규를 제대로 검토를 안 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2천만 원을 지금 준 것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보면 다른 지자체, 예전에 법 시행 전에 그 용역 보고서를 보고 짜 맞추기를 한 것이고, 제천에 관련된 현황들 조금 들어가고, 지금 우리 시 방침대로 2개 위원회 통합한다고 하니까 중간 보고회 때 영상위원회도 국비지원에 근거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보고서에는 그 내용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용역이에요? 엉터리 용역이에요?

엉터리 용역은 아닙니다. 그분들도 다 전문가고요.

아니, 전문가가 관련 법규를 제대로 검토를 안 해요?

관련 법령은, 이게 법률이 작년에 생긴 법률인데…….

작년 11월에 용역 발주 전에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최근에 생긴 법률이니까 전문가들도 누락될 수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전문가가 누락되면 용역을 맡기지 말아야죠. 전문가를 잘 보고 용역사를 주고 해야지. 2천만 원이 지금 누구네 집 애 이름입니까? 이게? 2천만 원을 주고도 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못 만든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두 달 전에 알아서 내부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법적절차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보완하고 계시다면서요. 이것 왜 한 겁니까? 타당성 연구 용역. 그러면 용역사에서 여러 가지로. 그리고 그 용역사 탓만 아니고, 지금 PPT 자료 마지막 것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에 보면 제7조에 과업지시서하고 발주계획 수립하는 것은 주관 과장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업지시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 부분은 인정했지 않았습니까?

예, 인정하신 거죠.

새로 신규 법령에 대해서 누락된 것은 인정하는데, 법률이 워낙 많이 생기다보니까…….

아니, 워낙 많이 생겨도 이분들이…….

그 부분 제가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까. 잘못을 시인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문화재단 관련해서 전문기관이라고 우리 과장님이 부서에서 결정해서 용역비 2천만 원을 주고 용역결과 보고서를 받았는데 그분들도 제대로 검토 못했고, 과장님도 지금 제대로 검토 못해서 두 달 전에 이 사실을 알아서 지금 하반기에 하려던 계획들이 지금 다 미뤄지고 있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잘못을 시인했고 앞으로 잘 할 방향을 연구하는 것이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시인한 것을 자꾸 따지면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저희 시민들의 혈세는 1원이든, 1천 원이든, 10억 원이든 다 똑같은 돈입니다.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할 때 이렇게 오류가 나는 부분의 예산이 낭비가 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장님이 꼼꼼히 챙기고 그리고 총괄하는 것이 부서장의 역할입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이런 절차를 누락하고 의회로 넘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 누락하면 안 되고 또 법적으로도요.

사전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늦어졌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부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그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보고회하시고 공개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예,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객관성은 누가 담보합니까? 전문기관도 아닌데.

아니, 저희가 용역기관하고…….

아니, 용역기관 그때 잘못한 용역기관을 무엇을 믿고 저희가 객관성을 담보합니까?

하여튼 최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 용역은 엉터리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책임지는 담당 부서장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업무연찬 제대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책임은 지겠습니다. 그런데 엉터리는 아닙니다. 그것은 정정해주십시오.

엉터리 용역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해야 합니까, 과장님?

아니…….

그리고 앞으로는 내실 있고 업무연찬 잘 하셔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한테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제232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준 성명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주인 되는 행복도시 제천도시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이근규 시장님과 열정을 다해 일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와 긴 가뭄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슬기롭게 대처하여 주신 점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역을 사랑하시는 공직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최근 우리 시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단체의 임원 선출에 대하여 잡음이 끊이지 않는 실태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단체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천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두 번째,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하여. 김흥래 국장님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다가오는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함께 풍요롭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한 양이 많아서 질문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서 간략히 요약하여 답변드리게 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천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주민자치위원회는 2002년 5월 14일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과 함께 각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 9월 현재 17개 읍․면․동에 총 469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한 각 읍․면․동별로 위원회는 위원 25명, 고문 3명 등 총 28명 내외로 구성되며 임원으로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둘 수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 직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의 개최를 통해 주요 시정업무에 대한 홍보 및 협조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읍․면․동 화합 체육대회, 어버이날 행사, 문화행사 및 축제, 송년의 밤 행사, 이웃돕기 사업 등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연간 수시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에 주어진 환경과 실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해결사항에 대한 주민총회를 수렴하는 등 민․관간의 가교역할을 하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지원예산은 2015년의 경우 강사 인건비, 운영비 등 7억 118만 4천 원이며 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주민자치위원회 지원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제천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정례회의 개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워크숍, 주민자치위원 화합체육행사, 충청북도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참여 지원, 주민자치박람회 견학 지원과 충청북도 위탁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연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2015년도의 경우 4882만 4천 원이며 연도별 세부지원 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이 주민자치 실현, 더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갑 읍․면․동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접목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주민자발적 공동체사업이 지역 전체의 경쟁력 향상으로도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활동 중인 주민자치위원님들의 경험과 역량을 배가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시민 계층의 영입도 보다 적극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되며, 그밖에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단순 동호회 활동의 수준에서 벗어나 지역문화의 재창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운영 방법의 개선 또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지원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일상적․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창의적인 지역공동체 사업 발굴에 행․재정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 공동체사업 공모, 자치활동 평가 및 시상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이고도 생산적인 자치활동 추진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시 차원의 자치위원회 인적 구성 다양화 계획 등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지역사회 재능 환원 제도를 마련하여 자치활동촉진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그밖에도 각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근거리와 원거리 행정 지원을 병행 지속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은 지방자치 시대의 상징이며 지표라 생각됩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며, 이상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는 2012년 11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2013년도는 여성친화도시 5개년 사업의 원년으로 그해 1월 30일 우리 시와 여성가족부가 여성친화도시 협약식을 체결하였으며, 2013년 6월 24일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임시적으로 구성되었던 조직체계 정비를 통한 조성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은 법제 정비와 관련 인력 역량강화의 해로 정하여 그동안의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였는 바, 먼저 2건의 법제 정비를 하였는데 연초에 「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이어서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이 신설된 「제천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역량강화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도 3월 26일 세명대학교에 여성친화대학을 위탁하여 제1기를 개강하였으며, 6월 25일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에 응모 최종 5개 지자체에 선정 포함되어 사업비 1천만 원을 지원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8월에는 제천시와 제천경찰서, 제천시 자율방범연합대가 협약을 체결하여 늦게 귀가하는 여성의 안심 귀가를 지원하는 여성안심귀가 지원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은 가족 모두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지정의 3차 연도로 공무원과 시민이 함께 여성친화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 등을 재조명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5월 28일에는 30명으로 구성된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이 발족되어 3개 분과로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시민강사를 육성하고자 여성친화도시 시민리더 양성 교육 수강생 27명을 접수하고 9월 8일 교육을 개강, 10주차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28일 발족한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분기별로 정기회를 개최하고 활동실적 보고와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의 발전방향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더 활성화하여 여성친화도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평가와 신규시책 발굴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금년 하반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 또한 우수시책을 추진한 각 부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다양한 시책 연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도 지원되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지정받은 도시 스스로가 5년간 변화하여 같은 예산을 사용하더라도 사회적 약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2017년까지 공무원과 시민의 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과 각 부서의 주요사업 추진 시 여성가족과의 협조, 그리고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 40%를 목표로 하여 여성의 목소리와 사회적 약자의 의견이 사업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생각건대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시책에는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에 머물지 않고 대상시민들의 더 큰 만족을 위하여 박차를 가할 것이며 이러한 우리 시의 노력에 영원히 쉼표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영수 의원님의 주민자치위원회, 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의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는 늘 소통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난 회기 중에도 아마 박람회가 열렸던 것 같고요. 또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이 열리는 날 농민단체 한마음체육대회가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제 지역구 주민자치위원님들은 거의 농민단체 회원이라서 2개의 행사를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제천시에서 지원하고 운영하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전체적인 통계는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따지게 되면 100개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개 내외를 일일이 다 간섭하거나 관리하지는 않으시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원은 절대적으로 하고, 간섭은 제로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섭은 제로화이시고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시의 단체 중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단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히나 주민자치위원회는 제천시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 주민자치위원 구성과 위원장에 관하여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5년도 협의회에서 경선으로 선출된 협의회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본인이 발표하시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몰고가신 것은 아닙니까?

본인이 말씀을 직접하신 것은 요새 뭐 자연인의 경우에 저희가 시에서 몰고 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난번 8월 25일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날 참석하셨죠?

예.

그날 시장님의 축사내용 중 일부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해서 시와 함께 국정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최소한 파렴치한 전과를 가진 분들은 자제시켜야 한다라는 것이 제천시의 공식입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입장이 맞습니까?

이것은 작년도 12월 29일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공문이 생산되어 나간 바가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한 원론적인 확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공식적인 입장이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12월 29일 내부적으로 공문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표현의 방법이 다양한 것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전과를 가진 분들은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봉사자로 남을지, 남 앞에 서서 지역의 행정이나 정책들을 ‘감나라 팥나라’ 하는 입장에서 자제해 달라는 것이 제천시의 방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어쨌든 간에 전반적인 흐름은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답변과 동일하기 때문에 말씀을 대신합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의 축사 내용을 보면 제천시에 전과를 가진 분들이 많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일부 시․군에서 다 전국에 아시는 것처럼 240여개의 기초와 광역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각 곳곳에서 보게 되면 그러한 사례들이 종종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으며, 그를 통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결정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시에서 원론적으로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실무국장으로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공식입장이 그렇다면 시장님의 축사 내용이 우리 제천시에 그런 전과자들이 많다는 그런 뉘앙스를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의 축사 내용이 그날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직 계통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높은 도덕적인 수준이 필요합니다. 또 그러한 면에서 우리 공직과 관련해서 동 조직의 구성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주민자치위원님이나 이․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연장선상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이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적절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과자에 대한 부분은 항상 체크하시고 그런 분들은 제천시에 관여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실 것이죠?

예, 공문의 이행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되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고민 끝에 사퇴한 당사자도 그날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분도 가족이 있고, 지역주민을 위해 많은 봉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 지역구에 계신 분이라서 더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퇴한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제천시의 공식입장에 반하는 전과자는 이제 없습니까?

제가 사실 개별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개별 인물에 대한 논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제천시의 공식입장에 반하는 전과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없습니까?

어쨌든 의원님께서 본회의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논조는 저희 시에서 계속 공문의 시행대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적극 거기에 대해서 권장할 것입니다.

아니, 권장하기 전에요. 이제 없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제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판단하는 사항의 문제이지, 현재는 저희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천시에 없다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공문으로 시행하는 것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관계에서 걸러질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공문시행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국장님,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있나, 없나만 얘기해 주세요. 전과자 없습니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추후에 국장님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개인신상에 관한 것이라서.

예, 개별 사안은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안은 다르지만, 지금 여기에 관한 사안은 좀 다르지만 제천시민의 고충을 처리해 준다는 고충처리위원회,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문화예술위원회도 시장님이 그렇게 외쳐대던 전과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석의 기준은 어찌 되며, 왜 이렇게 사람마다 다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2월 29일에 나가는 공문의 기준 대상이 있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천시의 이미지 등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천시 이미지는 주민자치위원회만 적용됩니까?

포괄적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됩니까,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홍보하고 기준을 갖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알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계속 직을 유지합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과 통․이장 부분에 대해서 공문이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근규 시장님과 함께하는 민선6기 시민시장시대에는 부도덕적한 분들에 의해서 지역이 부패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각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공문시행부터 그렇게 되어야 됩니까? 민선6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소신을 갖고 공문에 따라 이행을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충실히 이행을 할 것이며, 개별 사안부분 등등에 대해서는 기회가 될 때 별도로 논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리를 다 하셔야 합니다. 국장님 정리를 다 하셔야죠.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은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주민자치위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은 별도로…….

국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글쎄요.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별도로 만약 된다고 하게 되면 우리 지침을 나름대로 이행하는 차원에서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민선6기를 통틀어서 해결하십시오. 민선6기 시작부터 끝나는 날까지 이런 부분을 다 정리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아니,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이런 법은 없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무원은 사람을 보고 일하지 않습니다. 일로 일을 합니다. 개별적인 사항이 아니고 지침이 나간다고 봤을 때는 바로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일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생겨서도 아니 될 일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까, 다른 사람은 마음에 드는 것이고?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일하는 것은 사람을 두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얘기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이근규와 함께 하는 민선6기 시민시장시대에는 부도덕한 분들에 의해서 지역이 부패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저의 각오”라고 말씀하신 시장님도 얼마 전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요새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에 별도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모르십니까?

추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답해 주십시오.

그것은 본 사안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일로 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혼란해 하고……. 그분도 가족이 있습니다, 국장님. 시장님이 사과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사퇴해야 되고 요. 이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시장님께 건의하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실무국장으로 제가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님, 협의회장님께서는 분명 개인적인 이유로 사퇴하신다고 하신 것이고, 그 회에서 수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회의록이 있습니까?

당연하게 본인이 그렇게 하신 것으로 모두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몰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공무원이 일반인들을 몰아갈 수 있습니까? 요즈음 시대에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주민자치에 관해서만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다른 단체장님도 바뀌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문은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저희가 주로…….

소문 아닙니다. 제가 직접 다 만나봤습니다.

주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은데 그 단체에서 하게 되면 다 원만하게 대화를 하고 또 많은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시장님의 방침이면 방침대로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질문하신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답변으로 제가 갈음을 하겠습니다.

아니 왜 묻는 말에는 정확하게 답을 안 해주시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의장님.

이 부분은 제가 책임자이니까 저한테 미진하게 되면 질책을 하셔도 좋고, 질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시장님께서 시민에게 사과를 하시든지,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국장님이?

그럴 필요도, 그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국장님, 시장님이 방침을 세웠지 않습니까? 적어도 민선6기, 본인에 대한 말의 책임을 시장님이 지셔야 되지, 왜 국장님이 지십니까?

작년도 12월 29일에 자치행정과에서 공문이 생산되어 가지고 시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계받은 저는 담당 행정국장으로서 행정국에서 시행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추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책임의 범위를, 지금 다 책임을 지신다고 했으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죠. 민선6기에 관련한 정말 말하기도 싫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 해결하셔야죠. 제가 조금 전에 몇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의원님께서 혹시 제가 모르는 사항이나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 말씀을 하신다면 별도의 자리에서 논의하는 시간을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제멋대로의 행정 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왜 국장님이 책임집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의 어떤 지침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추인을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실무적으로 당초 생산했던 책임자로서 책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안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국장님, 시장님의 방침이 제천시의 방침입니다.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각 부서에서 한 것도 공문으로 시행하게 되면 그것이 제천시의 방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장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천시의 방침대로 하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무엇을 포함해서도 진행을 합니다.

민선6기 제천시의 방침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결과도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고 관련돼서는 어차피 향후에도 수시로 만나 뵐 것이기 때문에 그때 별도로 논의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지시사항 미이행이 되겠습니다.

힘없는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제천시에서는 이러면 안 됩니다.

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장인 저 자신도 그러한 사항이 잘못되면 저희도 문책을 받아야 합니다.

규정도 거기에 있는 주민자치위원, 그 면 하나만 제대로 조사하셨잖아요.

아닙니다. 그 이외의 지역도 조사되었습니다.

그 이외의 지역 어디요?

여기에서 거론하기는 뭐합니다마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 확인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과정에서 다양하게 조사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시사항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우리가 수시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힘없고 죄 없는 정말 나약한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얼마나 현장에서 일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세한 행정까지. 제가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쨌든 지시사항의 이행만 했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누구라도 져야 됩니다. 저 역시 그 범주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말단 직원도 다 권리가 있습니다.

지시사항이라는 게 참…… 알겠습니다. 공무원한테 징계를 내리고, 또 사안은 다르지만 저희 시청에 있어서도 안 될 휘발유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국장님이 보호해 주지 못하고, 억울한 공무원에 대해서 국장님이 보호해 주지 못하고 노조도 나서지 않고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관련되는 부분은 공무집행 방해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주민자치위원에 관한 사항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의 자율적 판단과 결정에 따른 말 그대로 주민자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항목이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예.

주민자치의 기본 원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감합니다.

자율적 판단에 의한 투표로 선출된 협의회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시의 못된 행정과 자기사람 심기로 압력을 행사하며 압박을 주고 관여하는 일은 앞으로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지금 자율적인 투표에 의해서 되신 분은 자율적으로 저희가 존중이 되었었고, 또 본인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서 다시 재선출이 된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압박과 그런 부분은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지금까지도 그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지원과 협조로 일관할 것입니다.

국장님이 여기에서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일반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5개년 사업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활동사항 중 여성이 감동하는 활기찬 제천으로 내세울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공모를 해서 당선됐을 때, 전국에서 5개 지자체가 당선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심지도를 5천부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또한 안심귀가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 것을 가장 큰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서서히 정말 제천이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5개년 계획에 올해가 3년차입니다. 하반기나, 또 향후 2년을 대비해서 특별한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혹시 마련하신 대안이 있으면 답해 주십시오.

예, 우선 하반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성시민리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역량을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모니터단의 활동을 좀 더 활성화하는데 지원할 예정에 있으면서, 또한 더불어서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우리 공직자와 여성리더와 한 55명 정도가 합동교육을 해서 공감대 조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더불어서, 향후 2017년도까지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향후 계획으로는 여성들의, 또 약자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소위 가로등 조도 제고 시책을 전개해 볼 계획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어두우면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한번 첫 번째로 시도할 예정으로 있고, 또한 시중에 일반 편의시설 그런 부분도 여성이나 약자가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편한 의자, 그리고 여성들이 아이를 데리고서도 쉽게 다닐 수 있게끔 도로를 만들고, 또한 이외에도 화장실 같은 데 여성들이 편하게 기저귀 교환대 등을 수시로 펼치는 등의 그러한 시설 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찾아가는 시민강사 교육 즉, 여성들이 많이 활동을 못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소수가 모였을 때 찾아가서 하는 시민여성대학을 운영하는 등의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예, 국장님 답변서 2쪽에 보면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가 있는데 구성만 하고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천시 각종 위원회, 무슨 위원회 해 가지고 많은 위원회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지도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첫 번째 한번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사업에 대한 평가와 시책발굴 등을 하는 회의를 해야 할 타임이 있었는데 사실 작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고나서 2개년차이다 보니까 관련 부서가 11개 부서에 13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서 약간 적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기를 좀 더 미루고 하다가 작년에 못 했는데, 올 해는 좀 더 심기일전해 가지고 조만간 조성위원회를 개최해서 활성화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혹시 여기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나 중복 가입으로 인해 회의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단체 일을 맡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엄밀하게 봐야 될 위원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위원회의 위원들을 보면 여성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안배를 꼭 하셔서 정말로 전문가들을 좀 몇 분은 영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제천 여성친화도시 최일선에는 제천여성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여성친화모니터단이 있습니다. 얼마 전 새로 위촉하셨는데 지금 위촉된 분들은 조례의 규정에 근거가 맞는다고 보십니까?

조례 구성을 지난번에 의회에서 발의해서 그렇게 돼 가지고 한 것으로서 구성이 됐습니다.

지금 모니터단 위촉 운영 조례에 보면 ‘첫 번째, 도시계획, 교통, 녹지 등의 분야별 전문가, 그 밖에 일반시민 외 3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조성위원회나 모니터단이나 전문가는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가 이런 부분까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 일반여성분들이 들어오는 관계가 됐는데, 그리고 이게 거의 비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은 듭니다. 단지, 향후 활동을 나름대로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별로 해서 전문분야별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기에는 보다 여성들의 편의를 위한 전문분야의 사람들이 모니터단이고, 위원회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 시 시청 홈페이지나이렇게 띄울 때 일반시민을 제외한 전문가는 여성정책과에서 신경을 써서 영입을 하는 방법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역차별이라고 하는 우려가 있어서 주저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한번 검토해볼 일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모니터단의 단장이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단장을 선출하셨죠?

그것은 자율 호선으로 선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단체이고 모니터단이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모임이 있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꼭 대표자를 하나 만드는 어떤 관행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역시 비켜가지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럼 단장 선출과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단장 선출과정, 그 부분은 선출됐다는 얘기만 들었고 저는 그 부분은 자율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아시는 것 맞습니다. 자율적으로 단장이 선출됐는데, 이 부분도 앞쪽에 말한 주민자치위원장 그런 개념으로 직원분들이 일부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의 모든 조직의 장들을 왜 공무원들이 이렇게 개입하는 실태를 만들어서 간섭을 하는지 참 알 수 없고 개탄할 일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사실 됐다는 얘기만 듣고 그 이후에는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국장인 저 자신도 모르는데 실무자가 했으면 그 부분은 친교적 차원에서 하지 않았나 싶은데 저희들이 별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소통을 외치지만 서로 소통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아, 이것은 저한테 올라와야 될 사안은 올라오지만 그렇지 않은 사안, 공식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 사안은 안 올라왔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민간 단체장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간섭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 3년차, 지난 2년 중간 중에 있는데 목적대로 제정된 조례대로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노력보다 남은 기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친화도시의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제천시가 여성친화도시의 큰 목적을 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지역적인 브랜드 홍보에 엄청 큰 홍보를 거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큰 만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이러한 노력에 마침표는 물론, 쉼표도 찍지 않고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면서 이번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국장님 잘 들어주십시오. 국장님, 또한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 주민자치위원장의 사퇴나 모니터단장이나 자율을 인정하지 않는 비민주적인 행태입니다.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시장에게 침묵하고 동조하며 과잉 충성하여 진행한 것들이 시민의 분란을 야기시키고, 인사권이라는 막강한 권력 앞에 자유로울 수 없는 공무원들을 국장님이 보호하지 못하고, 노조가 대변해 주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얼마 전 시장님도 전과자가 되셨습니다. 전과자 시장님을 모셔야 하는 공직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유능하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도(正道)를 가십시오. 우리는 이 지역 제천에 뼈를 묻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을 맡았던 위원장님, 세상은 다 돌고 도는 것입니다. 의연하게 대처해 주신 점, 자식을 볼모로 갖은 회유를 한 행정기관, 직을 내려놓은 것만으로도 모자라 축사를 빌미로 모욕감을 준 일련의 못난 행태에 대해 시민 모두는 위원장님을 이해할 것입니다. 시장님도 평생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한 제천시를 위해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 여성모니터단장 제천시에서는 간섭할 의지도, 간섭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향후 민간 모든 단체에 대해 저희는 지원만 있을 뿐 간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로화로 추진할 것입니다. 어쨌든 제천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하는 업무에 관한 한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과 많은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크숍은 예산을 언제 저희들이 세우죠?

보통 당초 예산에 세웁니다.

당초 예산에 세우죠. 당초 예산 세울 때 일정을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보통 하게 되면 구체적인 일정은 나중에 협의, 상황해서 합니다.

위임해 주시죠? 그간 지금까지 제천시 주민자치 워크숍을 했던 시기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적도 있고, 하반기에 한 적도 있었습니다.

상반기에도, 하반기에도 한 적이 있고. 상반기에 하게 되면 보통 몇 월에 하죠?

상반기에 하게 되면 월수에 따라서 상반기 중에 적절한…….

거의 3월 중에, 3∼4월 중에.

꼭 그런 것은 아니고 편리한 때, 그리고 어떤 때는 12월에도 한 때도 있는 등 해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이 질문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물론 실명을 거론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광배 전 자치위원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주민자치회 워크숍 일정을 이미 장소라든가 다 섭외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 협의회 워크숍 부분에 대해서…….

아니, 지금 담당공무원이 알고 계시는지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구체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일정을 잡았는데 그것을 국장님 아시느냐, 모르느냐 그것을 말씀해주세요.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죠. 그래서 워크숍 일정을 잡았다가 그 일정이 무산이 되어서 예산이 저희들이 집행이 안 되어서 이미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 집행이 안 되어서 워크숍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어떤 일정부분에 대해서 잡히고, 안 잡히고 떠나서 상황이 여러 가지로 논의단계에서, 또 상반기에 아시는 것처럼 구제역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있던 행사도 미루고 하는 그런 시기가 됐고, 또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에는 전국을 강타한 백수오 사건으로 아주 농촌지역이 흉흉했었습니다. 또 메르스 등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논의가 되다가 자연스럽게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의 왜 일관성을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묘하게도 이광배 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바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백수오 사건이 늘 저희 제천시에 어려움이 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표를 내고 바로 그다음 달에 일정을 잡아서 시작했다는 말이죠, 집행을. 그러면 물론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것을 떠나서, 집행부의 집행과정을 떠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주민자치협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그쪽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박달재 산악자전거 전국에서 하는 것도 있던 것조차도 미루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분위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협의가 잘 안 되어 있다가 7∼8월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할 때 의견이 나와서 ‘그럼 지금 여름철이기는 하지만 협의회 의견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판단에 따라서 우선은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아까 12월, 11월에 도덕적인 문제를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자치위원장 단체장에 대해서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공문을 일괄 각 동사무소마다 다 보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다 해서 올라온 보고서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검토를 한 것이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받은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이미 끝난 데도 있고, 진행 중인 데도 있어서 그것은 지침을 이행하라고 보낸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침을 이행하는데 우리 행정의 형평성으로 17개 읍․면․동에 일괄 보내서 일괄 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는 있습니다, 없습니다라는 보고서를 받은 것이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당시 끝난 데는 그것을 반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진행 중일 때는 그것을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금성면에서는 3차 공고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아니, 무슨 행정이 신임한테는 적용이 되고, 기존의 자치위원들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게 바른 행정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문이 나가서 읍․면․동에서 시행할 때.

시행을 할 때 그럼 전 17개 읍․면․동 다 일괄 같이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셨느냐는 말이죠.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집행이 됐습니까, 그렇게? 보고서를 다 받았습니까?

일단은 읍․면․동에서 전부 다 시행이 됐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정확하게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성면은 그 지침이 가고 난 다음에 재공고를 했을 때 그것이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조치가 된 것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국장님 재공고가 됐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행정업무를 시행을 하는데 일괄 공문을 보내면 공문이 시달되는 즉시 17개 읍․면․동은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똑같이 다루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성면에서 안 해 가지고 그렇게 감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보고를 다 하셨다고 하니까 11월에 공문을 보내고서 후속조치,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저희 동은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전혀 전과에 해당되는 위원이 없다.’라는 보고를 받았느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받지 않죠.

안 받으셨죠?

예, 별도로 안 받고 지시사항 이행에 대해서만 저희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의 공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평성에 따라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글쎄, 그러면 예를 들어 11월에…….

12월 29일입니다.

12월 29일에 보냈습니까? 12월 29일 보낸 이후에 지금 현재 자치위원들의 신상에 전과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대로 이행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죠.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것 다 처리해서 정리되는 대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이후에 공고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고가 아니죠. 어떻게 업무가 왜 자꾸 공고에만 준합니까?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공고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 나온 내용을 포함을 해야죠, 당연히.

아니, 일상적인 업무에 그게 공문이 우리가 12월 29일에 간 것이 다 접목이 되어서 시행이 되어야지, 어떻게 새로 공모할 때마다 이것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행정, 그런 행정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그 당시 할 때 시기적으로 그 부분에…….

적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만 제가 물어볼게요.

모두 다 적용되어야 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공고될 때 반드시 포함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행하시라고요. 하셔서 빨리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요.

무슨 부분에 대한 결과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전과자가 있는지, 없는지? 자치위원회에 위원들이, 맞잖아요? 지금 그렇게 시달을 했다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과 통․이장에 대해서 공고하고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지시키라고 나갔던 것입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국장님 보세요. 시장님께서 그날 취임식 때 말씀하신 것이 그런 전과자나 이런 분들은 안 세우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아니, 원론적이 아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문을 보내니까, 전결자가,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과장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 최고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국장님 외 또.

제가 국장이 결정했습니다. 그 부분은.

결정해서, 시장님에게 보고 안 되고?

당초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국장선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시행한 것입니다.

시행을 하는데, 시장님 전결을 안 받고 바로 가시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위임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선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럼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혀 시정에 접목이 안 된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시행됐다고 주간례 할 때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사후 보고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예,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시행이 어차피 시행령이 내려갔으니까 우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확하게 다 적용을 시켜서 그것 되는 대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번 기회에 어차피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 다 점검해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시지 말고 그렇게 시행을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국장님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책임을 다 지시겠다. 시장님 말씀은 그냥, 시장님 의견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내신 의견이 책임은 국장님이 지시고.

그것은 시정 방향이기도 하거니와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어떠한 사항 있는 것이면 당연히 실무국장으로서 제가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시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책임을 국장님이 지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 부분에도 시의 제가 그 방향에 대해서 최종 확정하고 추진한 것이니까, 제가 7월에 왔지만 그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집행을 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시장님의 시정실무 방향이 앞으로 도덕적인 문제나 전과자는 직능단체장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님은 법적인 수위에서 면제는 받았지만 도덕적으로는 전과자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가 기관, 단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는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력을 똑같이, 어느 특정인한테 권력을 휘두르지 말고 제천시민한테 평등한 원칙에 의해서 행정법을 적용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은,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서 일하면서 사람을 보고 하지 않고 우리 제천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4만 시민은 똑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력이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에 의해서 행정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 의장님, 아까 김영수 의원님이 시장에 대해서 직접 질문하신 것이 있어서 답변을 하고 싶은데요. 질문자가 국장님을 아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

- 국장님이 다 책임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순경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를 국제행사로 승인받기까지 노고가 가장 크셨던 이근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천시는 태백권 산업체계인 석탄, 시멘트 산업이 급속 쇠퇴하면서 지역대표산업 부재에 대한 지역현실 타개 처방책으로 기존의 약초중심 한방 인프라의 경쟁력 우위 확보와 한방특화도시 만들기를 위한 한방특화도시 2010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최종 과제사업으로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하였습니다.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는 제천시 경제성장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프로젝트로 100만이 넘은 관광객 유치에 환호를 하며 충북은 물론 전국이 집중하는 성공적인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제천시민 모두는 한방바이오산업이 제천경제를 책임질 것이고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잘 살 것이라는 기대로 시민 모두의 가슴은 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충북도와 함께 전 시민이 열정을 갖고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엑스포는 한방의 산업화, 과학화, 세계화를 지향하면서 제천시 경제 활성화 구축을 위해 지금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발전시켰는지를 고민하면서 다시 돌이켜보아야 할 시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엑스포 추진 로드맵 및 조직의 구성계획. 둘째, 엑스포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 및 조달 대책. 셋째, 엑스포 행사장 조성 및 전시, 이벤트 계획. 넷째, 엑스포 예상 관람객 목표인원 및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와 관람객 유치 계획. 다섯째, 엑스포 추진에 따른 경제효과와 경제외적 산정 근거에 대하여 이천종 전략사업단장님의 책임감 있는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단장 이천종입니다. 우리 시 한방산업의 발전과 성공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양순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7월 2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를 국제행사로 승인받았으며, 답변드리는 사항은 엑스포 행사실행계획이 아닌 국제행사 승인을 받기 위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 실행계획은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행사 공모를 한 후, 대행사 제안서를 참고로 설명회를 통해 시민 의견과 의원님들의 고견 등 여러 단계를 거쳐서 최종 확정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명은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이며, 개최기간은 2017년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19일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한방엑스포공원 및 주변 일원 약 300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한방의 재창조 - 한방바이오로 진화하다’로 기획했으며, 주요 프로그램은 전시, 비즈니스미팅, 체험 및 교육, 학술대회 등 B2B와 B2C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가인원은 약 80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중에 외국인은 4만명 정도로 추산할 계획입니다. 참가예상나라와 업체는 30개국 250개 업체로서 국내 200개 기업, 해외 50개의 기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주최는 충청북도와 제천시 공동 주관으로 하고, 주무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하신 엑스포 추진 로드맵 및 조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엑스포 추진 로드맵입니다. 2015년에는 11월에 조직위원회 구성 및 재규정을 정비하고, 12월 중 2016년 소요예산 30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는 대행사 선정공고 및 3월부터 4월까지는 홈페이지 구축 및 EI 개발, 상표권 출원과 대행사를 선정하고, 4월부터 5월까지 입장요금과 방송사, 후원사, 이벤트사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6월에는 행사실행계획을 확정하고, 7월에는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및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하겠으며, 7월부터 9월까지 엑스포 성공 다짐대회, 홍보도우미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D-365일 행사 및 엑스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2017년 2월에 D-200일 행사, 6월에 D-100일 행사 등으로 엑스포 기공식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엑스포 입장권 예매는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겠으며, 9월까지 행사장 및 기반시설 준공 등 행사준비를 완료하고, 9월 22월일부터 10월 10일까지 엑스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위원회 사무국은 사무총장과 3본부로 총괄본부, 기업유치본부, 운영본부로 도와 지금 협의 중에 있으며, 총괄본부에는 기획부, 사업부, 안전총괄부로 기업유치본부에는 기업유치부, 홍보부, 관람객유치부로, 운영본부에는 운영부, 전시부, 시설부로 전체 1사무총장, 3본부장, 9개 본부 총 인원 55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 11월 1차에 충청북도 7명, 제천시 7명 등 14명으로 도청 서관 3층에 사무국을 개소하고 내년 7월 2차에 충청북도 23명, 제천시 18명 총 42명을 추가하여 제천으로 사무국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엑스포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 및 조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행사장 조성비에 55억 원, 공식행사․학술행사․공연비에 26억 원, 홍보 및 마케팅비에 21억 원, 조직위원회 운영비에 2억 원, 행사 운영비인 행사인력, 보험가입비 등에 19억 원, 기타 예비비 및 재경비와 부가세 등이 27억 원이며, 사업비 조달 대책으로는 국비 40억 원, 도비 30억 원, 시비 30억 원, 민자 50억 원입니다. 국․도․시비는 국제행사로 승인받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다면 사업비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민자 50억 원은 입장권 판매 34억 5천만 원, 휘장사업 6억 원, 임대사업 9억 5천만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다양한 수익모델을 개발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행사장 조성 및 전시, 이벤트 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장 조성입니다. 엑스포 행사장은 한방엑스포공원과 한방엑스포시장, 제천시 소유 산업단지 부지를 최대 활용하여 시설 및 콘텐츠의 특성에 맞춰 퍼블릭존, 테마존, 비즈존, 체험․이벤트존으로 구분하여 총 4개의 구역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임시주차장으로는 인근 제2산업단지에 있는 주식회사 아워홈에서 분양을 받아 미건립 중인 부지를 활용하고, 셔틀버스 및 단체버스 승․하차장은 제1산업단지 진입도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엑스포 잔존 시설물 사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는 기존의 영구시설들을 활용하여 개최할 계획이므로 엑스포 종료 후에도 임시시설물을 제외하고는 기존대로 활용할 것이며, 기존의 영구시설물은 단순 박물관 및 과학관 기능에서 더 나아가 한방과 바이오과학의 융합을 통한 사회공헌 사업으로서 대중과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며 제천이 곧 한방바이오 과학의 뿌리가 되는 ‘한방바이오과학 에듀테인먼트파크’로서의 발전모델로 개발 운영하고자 하며, B2B 중심의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정기 개최 및 4년마다 엑스포 개최 정례화, 제천 및 충북지역 거점을 연계한 한방바이오 창조산업 전문연구단지 점진적 개발을 통한 세계적 제천한방바이오클러스터 구축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제천몰과 엑스포를 연계한 한방바이오 라이프스타일 테마의 B2B+B2C 통합 포털 서비스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지역기반 고부가가치 창조산업 육성 등으로 사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시, 이벤트 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포 주요 전시관으로는 퍼블릭존, 테마존, 비즈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퍼블릭존은 기존 영구시설인 한방생명과학관, 국제발효박물관, 약초허브전시장을 엑스포 주제와 연계한 새로운 콘텐츠 추가로 리뉴얼하여 활용하고, 가설시설에 한방화장품 뷰티관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테마존은 임시 가설시설로 한방바이오의 세계관, 미래한방 바이오라이프관, 한방바이오 치유클리닉으로 구성하고, 비즈존 또한 임시 가설시설로 한방바이오물, 한방바이오 창조경제관, 한방바이오 기업관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벤트 계획으로는 D-365일, D-200일, D-100일, D-30일 등 기념행사인 사전행사와 전야제, 개막식, 폐막식, 시․군의 날, 기업 호스트 데이, 자매도시의 날로 개최하는 공식행사, 그리고 대규모 거리 플래시몹, 주제공연, 힐링콘서트, 한방바이오 락콘서트, 박달가요제, 지역문화 공연 및 기타 상설공연 등 상설행사와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한방바이오 산업아이디어 경진대회, 한방바이오산업대전, 전국 한의대학생 페스타, 한방 약선요리 경진대회 등의 특별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엑스포 예상 관람객 목표 인원 및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와 관람객 유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포 예상 관람객은 8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목표달성을 위해 홍보 및 관람객 유치계획으로, 먼저 기업체, 전문기관 및 유관기관, 정부 및 지자체, 언론, 국내외 일반 관람객 등으로 주요 타겟층을 선정하여 타겟별로 다양한 매체활용과 여행사와 연계한 관광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등 다각적인 접근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홍보를 위한 별도의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지역주민과 국내외 언론기관 및 지역마케팅 전담기구, 그 외 기타 조직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기별, 수단별 전략적으로 홍보 및 관람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핵심 홍보전략으로는 인터넷,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튜브와 SNS를 결합한 ‘한방바이오 플래시몹 안무 공모’와 매일 팡팡 터지는 SNS ‘한방바이오 OX 퀴즈’, 일상 속의 한방바이오 관련 내용을 SNS에 올리면 사용방법, 효과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는 ‘SNS 한방바이오 케어 서비스’,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과의 연계 홍보전략으로써 비인기종목인 장애인올림픽 참가선수단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방바이오 서비스’와 유명 스포츠선수들이 참여하는 바이럴 영상 홍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한방바이오 치유의 과학적 효능’도 홍보할 계획이며, 사전 ‘찾아가는 한방바이오 서비스’에 참여한 동계 스포츠선수들을 엑스포에 초청하고 사후 선수촌 입촌 전에 한방명의촌 등 제천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엑스포와 연계한 홍보 이슈 창출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특히 외국인 타겟 홍보 및 유치를 위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을 해외 블로거 기자단으로 활용하고, 중국 및 일본 등 방한이 계획된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정보사이트 및 외국인 관광버스 노선 등 주요 경로에 엑스포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류의 인기가 높은 국가의 대사관 및 관광공사, 국제교류재단, 국내외 여행사 등 다양한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통해 외국인 관람객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엑스포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및 산정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중 경제적 효과는 총 1627억 7400만 원으로 생산유발 963억 9400만 원, 소득유발 194억 800만 원, 부가가치 유발 452억 3200만 원, 고용유발 17억 4천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제외적 효과로는 첫째, 한방바이오 융합 관련 글로벌 기업 및 기관 유치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 국산 한방바이오 브랜드 제품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따른 해외수출 증대 및 국내시장 수요증대 등의 한방바이오산업 육성 효과와 둘째, 충북지역 주민, 특히 제천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여가․문화 인프라 개선 등의 지역 사회․문화적 발전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셋째, 한방과 관광을 연계한 문화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과 한방바이오 관련 웰빙 문화 및 에듀테인먼트 체험 콘텐츠 개발과 상품화 증대 등의 관광 및 문화산업 연계발전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넷째, 믿고 살 수 있는 국산 한약재 및 한방바이오 상품 시장 확대 등의 기타 공익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산출 근거는 한국은행 공시 지역산업연관표 활용 산업연관모델 I-O 분석을 통해 산출한 것으로서 엑스포 개최 조직위원회 소요예산 150억 원 지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관람객 소비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를 합산한 것이며, 엑스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실시된 세 차례의 관련 전문가 회의에서 수렴한 전문가 의견으로 엑스포 개최에 따른 산업정책․문화․관광․기타 기대효과 등을 분석한 결과로 경제외적 효과를 종합 추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를 통해 우리 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확실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제천이 세계 한방산업의 한류를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답변드린 사항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답변드렸으므로 향후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시 시민 의견과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으며, 추진과정에서도 의원님들과 수시 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순경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제행사 승인을 받기 위한 기본계획이 정말 참 잘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국제행사 승인을 얻기까지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는 ‘한방의 재창조 - 한방바이오산업으로 진화하다’라는 주제로 개최한다고 하셨습니다. 2010년 엑스포의 주제는 어떻게 되셨었죠? 2010년 엑스포 주제는 ‘한방의 재발견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 한방의 재창조’ 2017년, 2010년 ‘한방의 재발견’ 지금 2010년 엑스포와 유사해서는 절대적으로 경쟁력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단장님이 준비하시면서 가장 차별화된 구체적인 방향이 어떤 측면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2010년도에 비해서 이번에는 B2B, B2C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과 기업간의 관계, 또 기업과 소비자간의 관계를 돈독히 해서 산업엑스포로서의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가 2010년부터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개최 열정을 지속적으로 승화시킨다고 하면서 5년 동안 해마다 한방바이오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5년째 열리는 이대로 행사 성격이 답습되면 제자리 멀리뛰기입니다. 방향진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비생산적인 행사성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단장님은 5년 동안 한방바이오박람회를 열면서 5년의 어느 한해라도 정말 경쟁력 있는 박람회였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해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2010년도 엑스포를 하고 그 이후에 매년 박람회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것이 매년 저희들은 성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제1바이오밸리와 제2바이오밸리에 들어온 업체들이 주로 한방에 관련된 업체가 많이 있고, 또 화장품이라든지, 제약회사들이 그냥 제천을 찾아올 수는 없을 것이데 그나마 저희들이 2010년에 한방바이오엑스포를 했기 때문에 그 효과로 인해서 지금 기업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엑스포도, 박람회도 지역경제와 맞물려주지 않으면 행사성인 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치밀한 계획으로 차별화된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정말 너무 짧은 시간에 더 큰 것을 지금까지 해온 것을 바탕으로 엑스포를 하기에는 지금 약간 무리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합니다. 2010년도 엑스포 준비를 위해서 2004년도에 벌써 철저하게 계획이 준비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엑스포 준비계획, 성공화 전략, 한방클러스터 역할, 약초시장 활성화 방안 등 민간이 협력하고 시민이 동참하는 시민대토론회를 열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열어서 동기부여가 더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조직의 구성 시 도청과 우리 시 구성비율에 대해서 2010년 조직의 구성인원 비율과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조직의 구성에 대한 비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는 1사무총장, 2본부장, 8개 부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원은 그 당시에도 55명이었고. 이번에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은 1사무총장, 3본부로 하고, 그다음에 부를 2010년도에는 8개 부에서 9개 부로 1개 부를 더 늘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원수는 동일하게 55명으로 같이 가고자 합니다.

예, 더 구체적인 내부조율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시 공무원이 많이 배정되어야만 시에서 주도적인 행사를 할 수 있게 되고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는 물론이고 지속적인 운영 활성화에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이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질문입니다. 2010년 엑스포 집행예산이 얼마나 됐었죠?

잠시만요.

예, 한방생명과학관 이런 것을 제하고.

전체 2010년도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85억 원 정도로.

예, 286억 원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 소요예산액이 지금 150억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산규모가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도 5년전보다 절반으로 감소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2010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분에서의 큰 금액 차이는 별로 없었고요. 행사장 조성 부분에 대해서 한 100억 원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2010년도 행사장 조성비가 163억 원 정도 소요가 됐었고,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5억 원 정도로만 계상을 했는데, 또 학술행사라든지 그런 부분도 2010년에 27억 원, 이번에 25억이고, 또 홍보분야도 똑같이 한 24억 원 정도로 같이 서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처음 행사장 조성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지 크게 그때와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산업엑스포를 지금 한방의 재창조로, 한방바이오산업으로 진화한다는 슬로건만큼 준비되어야 하면 150억 원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우리 단장님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정말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야 할 차원이지만 사업비를 최소화한다는 방안을 모색한다고도 답변을 주셨습니다. 사업비를 최소화해서 어떻게 경쟁력을 가져갈지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운영의 묘를 최대한 발휘하셔서 성공적인 산업엑스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한방엑스포공원 내 영구시설물을 PPT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방생명과학관입니다. 이만한 전경도 찾아보기 힘들죠. 조형물입니다, 엑스포공원 내 조형물입니다. 한번 기억을 되돌아 보시면서, 많이 가보셨겠지만 그때 상황을 한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방생명과학관 내 내부 콘텐츠입니다. 다 보신 기억이 생생하실 것입니다. 국제발효박물관입니다. 지금 외부, 내부도 그때 보신 기억이 아직도 눈에 선하실 것입니다. 약초허브전시장입니다. 내부를 보셨습니다. 질문드립니다. 한방 관련 영구시설물로 한방생명과학관, 지금보신 것처럼 약초허브전시관, 발효박물관을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최근, 아니면 박람회가 5년 동안 열리는 동안 내부 콘텐츠 점검을 해보셨는지요?

점검을 했지만 현 콘텐츠는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 제천시에서 크게 예산을 투자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현 상태로서는 사실 2017년 엑스포를 하기에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한 20억 원 정도를 한방과학관 콘텐츠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요청하고자 하고, 또한 교체방향은 가능한 한 생명과학분야를 쉽고 재미있게 어린이들이나 모든 시민들이 같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교체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발효박물관의 경우에도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답변을 하셔야 되고, 지금 또 2017년 영구시설물을 활용하셔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변화된 것은 전무합니다. 관람객수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 가보면 국제발효박물관 타이틀이 무색하게 방치 수준까지 가고 있습니다. 한방생명과학관은 잘 아시다시피 20년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336억 8천만 원이 투자되어진 엑스포 메인센터인 것은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2017년 엑스포를 위해 내부 콘텐츠 재정비는 꼭 필요한데 지금 거기에 대한 비용을 20억 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순수 시비여야 됩니까?

이 부분은 전체 시비 쪽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행사비용 국비를 받는 40억 원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의원님께서 2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한방생명과학관 정비사업, 내부 콘텐츠 포함해서 국비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까?

현 시점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각도로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지금 약초허브전시장도 사업비가 49억 7100만 원입니다. 언제 가보셨습니까?

이번 박람회 기간 중 계속 한바퀴씩 돌고 있습니다.

한바퀴씩 계속 도는데, 약초허브전시관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빈약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부탁을 해서 국화라든지 식물들을 거기에 많이 옮겨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초허브전시장은 박람회가 열려도 관심 밖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사는 것이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아열대성 기후에 적응된 식물만 잘 자라주면 고맙고, 죽으면 그만입니다. 시설물 콘셉트에 맞는 관리는 전혀 흔적이 보이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5년 동안 어떻게 대단한 사업비가 투자된 이런 좋은 시설물을 어쩌면 이렇게 관심 밖에 둘 수 있었나, 이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국제발효박물관 총 사업비는 98억 5100만 원입니다. 100억 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연구시설물을 만들어 놓고도 활용되지 않은 것은 지금 접근성을 탓할 때가 아닙니다. 시설이 빈약해서도 아닙니다. 제가 다른 데를 예를 들자면 산청은 산청 나름대로 특화시키고, 다른 엑스포를 하는 데는 그 지역의 환경을 특화시켜서 콘셉트를 만들어 가지만 한방엑스포공원만한 시설도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에 대한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새로운 발상이 전환되지 않는 한 계속 우리는 탓만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것을 왜 지었나? 왜 연구시설을 했나? 이렇게 탓만 해서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앞으로도 연간 20년 상환이기 때문에 13억 원 정도 15년간 상환해 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도 투자한 것만큼 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한 만큼 재정비해서,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유료화도 검토해 보는 방법으로 오히려 돈이 무상으로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상으로도 검토하는 쪽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사업방향도 노력은 많이 하셨겠지만 마케팅도 전문성이 물론 필요하지만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점은 의지와 열정입니다. 하고자 하면 길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 영구시설물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7년 성공하시고 관람객을 유치해야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017년 엑스포 예상 관람객 80만명이라고 계획했는데 행사기간이 19일이면 1일 4200여명이 오게 됩니다. 엑스포 규모는 같은데 셔틀버스 이용자 외 택시정류장, 승용차와 관광버스 주차 공간이 2010엑스포에 비하면 현격하게 협소해졌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승용차로 계산해도 1만대가 넘습니다. 주차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2바이오밸리에 있는 아워홈 미사용 용지가 넉넉하게 있습니다. 그게 한 150㎡가 있는데 그 부지를 저희들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워홈 업체하고는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공장은 지금 3층, 4층으로 더 짓는 것으로 하고 일단 2017년까지 그 부분은 건물을 안 짓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승용차는 하루 5600대 정도 한 10만㎡ 정도를 소형주차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대형주차장 버스는 한 2만㎡ 정도를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분양은 미건립 부지를 활용하고 제1산업단지 진입도로를 사용한다고, 이게 추상적인 수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차가 발이 되어버린 교통수단에 대한 주차장 배려는 아주 철저하게 필수적입니다. 주차가 어렵고 힘들어지면 오지 않습니다. 거기부터 발이 묶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데 계산상 주차면수가 잘 안 나오게 되면 다른 대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비행장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안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단지 비행장에서 주변을 어디든지 한번 모색을 해보시는데, 한방 관련 테마별로 연계해서 의림지와 비행장 주변을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주차장도 활용을 하면서 9∼10월에 피는 약초 관련 구절초를 꽃을 흐드러지게 심어서 피워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주차공간도 할애하고, 저희들도 다녀왔지만 봉평의 메밀꽃 축제할 때 메밀꽃이 가는 데마다 피어있고 이효석의 발자취가 잠깐만 들렸던 곳도 스토리텔링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메밀꽃 필 무렵’을 잠깐 한 말씀드리면 이효석이 그 소설 속에 제천도, 제천장도 나옵니다. 어쨌든 스토리텔링은 미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연계해서 제천도 다녀갔던 이효석을 봉평 쪽에도, 어느 쪽에도 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 문인들까지도 끌어 들어올 수 있는 이게 딱 좋은 시절에 맞물립니다. 그 다음에 정읍도 지금 구절초축제를 합니다. 산청 전통의학 엑스포장에 가보면 구절초로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구절초도 약초인 것은 아시죠?

예.

곳곳에 제천시에 테마별로 주차공간도 마무리하고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꽃을 피워내면, 이 꽃을 보기 위한 관광객도 무시 못합니다. 어느 쪽이 되든 유인책을 써서 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기간 동안 심어놓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 해마다 연결을 시키면 그게 곧 우리의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피곤하실 텐데 잠깐 꽃밭으로 안내를 해 드릴까요? 산뜻하게 볼 수 있도록 불을 잠깐만 꺼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보며) 저게 메밀꽃이고, 이게 구절초입니다. 비행장이나 의림지 쪽에 그냥 뿌려대서 심어대면 제천이 장관을 이룹니다. 이렇게 되어서 주차장 공간도 확보하고 이 분들을 순환시켜 내면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단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아주 좋은 고견을 적극 검토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엑스포 종료 후 기대효과를 경제적 효과 1628억 원, 글로벌기업 유치 촉진, 웰빙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국산한약재 및 한방바이오상품시장 확대라고 답변하셨는데, 이 답변내용이 5년 전과 같습니다, 지금. 2017 엑스포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어야지만 성공합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가 똑같은 경쟁력을 갖고 계속적으로 높이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방산업의 생산․유통․판매 규모가 우리 시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방산업을 우리 시 주력산업이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잠깐 한 말씀드립니다. 경사나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종이 울립니다. 우리 단장님이 참 시기적절할 때 이 일을 맡으셨습니다. 우리 단장님의 성함처럼 2천개의 종을 울려서 엑스포를 이끌어 가실 우리 단장님, 의지를 갖고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2천개의 종이 한꺼번에 울리면 전국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단장님의 색다른 의지를 이 자리에서 표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2017 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명의촌 포함 한방시설 인프라에 대한 관리와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차기 임시회 때마다 접근을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면서 5분발언, 시정질문 계속 접근을 할 테니까 그때 그때마다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부탁 바라겠습니다. 고난의 중압감이 무거울수록 성공확률은 높아집니다. 제천시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결연한 의지만이 제천시가 잘 살아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