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재광 시장님과 정상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힘쓰시는 언론인과 방청 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폐기물처리업체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5년 9월 현재 평택시 관내 폐기물처리업소는 총 210개소이며, 그 중 청북에 78개소, 포승 28개소, 서탄에 19개소, 오성 15개소, 현덕 14개소, 고덕 13개소, 진위 12개소, 안중 7개소, 모곡동 3개소, 합정동 3개소, 팽성읍 3개소, 칠괴동 2개소, 도일동 3개소, 가재동 3개소, 월곡동 1개소, 죽백 1개소, 세교 1개소이며, 이 중 특수지정 폐기물 업체는 21개소로 11개소의 업체가 청북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업체들은 거의 자연부락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 폐기물업체에서 발생되는 모든 물질은 거의 다 사람의 건강의 해치는 바람물질이고, 폐기물업체에서 나오는 분진, 미세먼지, 소음, 침출수는 지역주민들과 가축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평택시의 환경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청북면 토진리에 (주)현대그린텍이 연면적 17만 1,308㎡의 지정폐기물 재활용시설로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업허가를 득하고 시설사용개시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 업체는 폐페인트, 폐산, 알칼리 등이 묻은 폐드럼통 또는 용기류에 있는 액상폐액을 처리하는 공정을 거쳐 분리·세척 또는 탈사, 도장, 건조를 거쳐 제품을 출하하는 업체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오성면 양교리 소재 (주)이노스테크도 환경청으로부터 특수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받은 상태로 사업계획 허가와 사용개시 신고절차만 남겨 놓은 상태이고, 유해물질인 황산폐액을 분리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한편, 평택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평택시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을 위해 8월 25일~9월 14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는 바, 폐기물처리업 허가제한 사항을 완화시키는 내용으로 향후 폐기물처리업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심히 우려를 밝히며, 이에 대한 문제점과 지적과 대안 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폐기물은 지정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로 나누어져 있으며 지정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허가권을 그 밖에 일반폐기물은 평택시청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악취, 소음 등 시민의 건강에 위해요소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사전검토에 철저를 기하고, 입주제한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폐기물처리업소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강화와 시설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나, 폐기물처리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극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또한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사례를 들면, 관내 청북면에 소재한 거단산업 등에서는 2011년 사업장이 생긴 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5회에 걸쳐 화재가 발생하였지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버젓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이며, 큰 화재의 경우 5일 내지 6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고 탄 사례도 있었습니다. 폐기물처리 등이 이루어지는 모든 공정은 바닥포장, 지붕과 벽면을 갖춘 건축물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야적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점검이나 행정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폐기물업체수는 많은데 비해 지도 공무원수가 적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는 폐기물업소 주변 환경오염과 관리소홀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행정조치로 향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9일에는 청북면 고잔리 소재에서 가스 누출에 따른 악취가 고잔3리 마을까지 확산되어 주민들이 동 업체를 방문 항의하고, 안전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사고발생 경위를 정확히 조사하고,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25톤 트럭이 마을안길 좁은 도로를 통행하고 있어 도로파손 가속화는 물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니 이에 대해서도 적정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대규모 사업 등으로 인해 최근 폐기물업체가 난립하고, 인천, 안산지역 폐기물처리 업소가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곳으로 이전하는 사례도 있어, 이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공재광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활동을 펼쳐주시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재광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46만 평택 시민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 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서현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평택의 고교 평준화 문제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단지 성적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집 앞의 학교를 놔두고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고통을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꿈과 끼를 키우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학생들이 고등학교 서열화에 따라 열등감과 자신감을 상실하고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개발하지 못한 채 패배감에 젖어 생활하는 모습을 보아 왔을 것입니다. 학교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일부 학교는 선발효과를 토대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수업의 밀도가 떨어지고 배움 나눔이 실천되지 못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시를 앞에 둔 중학생들은 또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입시부담으로 인해 폭넓은 공부와 다양한 체험을 마음껏 할 수 없고 성적향상을 위해 또 다른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날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지만 어쩌면 해결할 수 있으면서도 해결하려 하지 않는 우리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고교 평준화 제도는 고등학교 무시험 추천 전형으로 지역과 학교 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과열된 고교 입시의 폐해를 줄이려고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현재는 전국 고교생의 70% 이상이 이 제도를 통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도 대부분의 지역들이 평준화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2015년 현재 김포와 화성·오산, 그리고 평택 등이 시민과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의 화성·오산지역을 보면 화성·오산시가 주도적으로 고교평준화를 요구하는 공문을 경기도교육청에 발송하여 지난 8월부터 화성, 오산 맞춤형 고교평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도교육청·시청·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지역을 보면 지난해 11월 6일 평택교육지원청에서 있었던 고교평준화 학부모 강연회를 계기로 각 구역별 평준화를 위한 학부모조직이 결성되고 지난 4월 9일에는 시민사회단체와 각 구역별 학부모조직이 중심이 되어 ‘평택고교평준화 시민연대’가 결성되어 두 차례 이상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교평준화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역인구가 50만 정도가 되고 일반계 고등학교 수가 20개교를 넘으면 물리적 여건은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로 볼 때 우리 평택은 이제 인구가 50만을 육박하고 있고 일반계 고등학교 수도 16개교로 평준화를 시행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은 충분하며, 앞으로 소사벌지구나 고덕신도시를 생각해 볼 때 이제는 고교평준화를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평택 고교평준화에 대해 5분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평준화 문제는 평택교육지원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지 왜 평택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화성·오산시 사례에서 보았듯이 고교평준화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지자체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와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를 보면 교육감이 고교평준화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지역의 학생, 학부모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제반 여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타당성 조사에 따른 제반 여건 충족 문제가 지자체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문제나 비선호 학교 해소문제, 그리고 학교간 거리나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문제 등은 해당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해결의지를 보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평택시는 그동안 평택의 교육발전을 위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왔습니다. 특히 고교 교육력 향상을 위해 3년 전부터 매년 평택 관내 일반계 고등학교에 수 천 만원씩 특별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특별히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입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입시 설명회와 입시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평택의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들이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한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이들과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도시 건설에 필요한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입시제도가 현행처럼 비평준화 제도 아래서는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학교 간 서열화가 심각한 상태가 지속되어 행복한 교육도시로 나아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교 평준화는 성적으로 인한 학교 선택에 따른 열등감과 자신감 상실의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재능의 학생들이 만나 배움과 나눔을 통해 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할 것입니다. 또한 고교 평준화는 하향 평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각종 연구결과 평준화 지역의 고등학생이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중·하위권 학생들의 성취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학진학에서도 수시모집 비중이 늘어나면서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 평준화는 학생들에게 공평한 학교 선택의 기회와 원거리 통학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으며, 1차 학군배정(평택지역 희망학교)과 2차 구역 배정(생활권 중심주소지 근거리 배정)을 통해 희망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평택은 도농 복합지역으로 평준화가 시행되면 원하지 않는 구역의 학교로 배정받아 학교 통학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학생 배정방식을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행복한 교육도시 평택을 위해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평택시 발전을 위한 것이고, 평택시민의 행복을 위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평준화를 반대하는 일부의 시민들과 세력이 있다고 해서 주저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요, 무능력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고교 평준화는 시대정신으로 다수가 행복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평택시는 고교평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현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 통리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택시 농어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8. 평택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택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10. 평택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1.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택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평택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오명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한 5건의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징탑이나 기념비 등 공공조형물이 제대로 된 절차 없이 건립되어 방치되는 등 사후관리 부실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가 일부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과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나, 김혜영 의원 등 7인으로부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 시 남녀 위원의 최소 구성비율 규정이 없다는 점과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공공조형물의 건립, 이전, 교체, 해체 이외에도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개정안 이 발의되어 심의위원회 구성에 남녀 최소 비율을 규정하고, 심의대상에 조형물의 보수·보존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보조지원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나, 김혜영 의원 등 7인으로부터 교육경비 보조사업 대상학교 선정과 관련해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등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개정안 이 발의되어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에 보조금 지급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에서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통·리장의 사기진작과 복지차원에서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세미나와 체육대회 개최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문화재보호구역내 토지를 매입하고, 신축예정인 진위도서관 부지와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문화재 보호구역내 토지매입은 안중읍 용성리와 덕우리에 소재한 경기도 지정문화재 기념물인 비파산성과 자미산성 보호구역 토지 1만 1,767㎡를 매입하는 것이고, 진위도서관은 주차장 협소 등 기존 건축계획에 대한 조정필요성에 따라 지하주차장 및 다목적실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의견으로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사유토지는 보상순위와 관련해 많은 민원이 발생되므로 매입순위, 절차 등에 대해 사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는 등 투명하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평택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영·유아의 보호자대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중에서 위촉하는 위원은 평택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에서 위촉토록 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립어린이집 수탁자 자격에서 시 관할구역 소재 및 거주요건을 폐지하였으며, 시립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 연합회 교직원에 대해 교육 등 행사시 교육연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나, 김혜영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단체에서 위탁받을 수 있는 시립어린이집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개정안 이 발의되어 법인, 단체는 전체 시립어린이집의 100분의 20 이내, 법인, 단체별로는 1개 이내에서 위탁받을 수 있도록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영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7회 임시회 회기 중 상정 된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 등 총 9건 중 평택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 사유를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사업 결정 이후 작성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는 비용추계서가 꼭 필요하다고 심사하였으며, 또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환경기초시설의 용량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미료 안건 으로 의결 됨에 따라,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나머지 8건에 대해서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농어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6년부터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토록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농어업 분야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 단서조항의 “다만, 농어업 발전을 위한 조직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는 농어업 보조금의 부분별한 지원을 막기 위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환경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상수원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시민과 축산농가의 대립을 해소하고 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평택시 조례· 규칙 등 공포 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시행유예기간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공포 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부칙 제1조의 시행일 “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을 “ 공포 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시행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현행 주택조례는 사용검사(준공 인가)를 득한 후 5년이상 경과되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동안 「주택법」제16조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축 후 사용검사(준공인가)를 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으나, 입주자 및 세입자가 과반수 입주하고 2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주택법」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을 위한 지하주차장 전구교체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마을회관, 정자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관리는 평택시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자체 내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토록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마을회관이 없거나 회관이 노후된 마을에 건립비 및 개·보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건은 평택시 행정구역 전역에 대해 2020년을 목표연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평택시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의 공간구상 및 기반시설을 도시기능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입안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칠원동 마을 산지보전 방안을 강구하고 포승읍 지역내 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로 재정비 관련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검토 요망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 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시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또한 광고물을 게시하기 위해 민원인이 납부하는 수수료와 관련 과·오납이나 공무원 착오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민원인에게 신고수수료를 돌려줄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 그 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건축법령 개정 및 정부의 규제 개혁 정책 등에 따라 변경된 기준과 건축기준 완화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규제개혁 관련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전부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과조치 규정과 완화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 제2조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 활성화 유도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인 관내 거주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피신고인의 차량번호 및 위반행위 내용과 증명하는 자료 등 제출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현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현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 4,104억 6,241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조 3,425억 8,755만원보다 5.1% 증가한 678억 7,4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로는 일반회계 는 1조 398억 6,09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3% 증가한 428억 3,43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740억 9,32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8% 증가한 31억 2,4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965억 823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6% 증가한 219억 1,57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메르스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가뭄대책을 위한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용도지정사업 및 마무리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경의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등은 반영 시기를 감안하여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예산의 과다 불용, 이월 등 낭비적인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에서 1억 8,000만원을, 기타특별회계에서 4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양경석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고자 심도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안건 을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현옥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통·리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농어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유영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유영삼 의원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주관 3개 시·군 평택시, 용인시, 안성시 상생협력을 위한 연구에 따른 우리시 분담금 20%, 1억 2,000만원에 대하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과 관련 논쟁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여 삭감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위·안성천(평택호)수계 수질개선 및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 분담금 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평택시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평택시의회는 46만 평택시민에게 그리 길지 않은, 수 년 후 무슨 말을 시민들에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본 의원은 어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용인시에서는 진위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주장하는 대규모 집회 를 통해 용인시 국회의원과 시장, 의장, 도의원,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우리 평택시청 앞에서 말하고 갔습니다. 마치 평택시가 용인시에 크나큰 죄를 지은 시인 것처럼, 시장인 것처럼, 시민들인 것처럼 저희 모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정말 평택의 수질을 걱정하는 분들과 삭발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삭발식이 끝난 지, 1mm도 머리가 자라지 않은 순간의 시간동안 진위천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용역비는 통과되었습니다. 오늘 평택시의회에서 용역비가 통과되지 않으면 내일 평택시에 엄청난 큰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리 급하단 말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36년간을 참아왔다고 그러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갑자기 며칠 만에 평택시민들의 생명과 평택농민의 생명, 평택 땅의 파괴, 평택의 미래가 걸린 문제가 이렇게 결정된다는 말입니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어떻게 용인시는,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2007년도 용역과 2009년도의 결과가 존치로 돼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존치는 없어지고 무조건 해제하라고 반 강제적인 집회 를 일삼고 있습니까. 평택시의 수질은 좋지 않습니다. 과연 이 사실을 평택 시민들도 알고 있습니까? 저는 얼마 전 평택시민들 몇 분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평택시 수질이 굉장히 좋은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거기까지 였습니다. 평택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쉽게, 며칠 만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의 수질은 몇 년 이내에 지금보다 더욱 악화될 것이고, 농업은 파괴될 것이며, 우리 농산물은 팔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수 십 년 동안 지역의 개발 때문에 걱정했던 평택호관광단지, 썩은 물과 냄새나는 물에 아름다운 호텔과 레저 그런 것이 들어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평택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 의원님들의 고귀한 생각도 있습니다. 저도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이 아니라 잠깐 동안 생각해 보고, 그리고 결정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향후 2년 후, 반드시 시민들께 이것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용인시의 정치인들은 오직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시간을 두고 정말 우리 관계자 분들과 시민단체 분들, 우리 시민들이 함께 논의하고, 저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언제든지 함께 상생방안을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양경석 부의장 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주장하는, 그리고 그로 인해 성립된 예산을 삭감해 주십시오. 본 의원 이러한 상황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는 결코 기르지 않고, 제가 의회 의원으로서 끝날 때까지 기르지 않을 것입니다. 경기도와 평택시, 용인시, 안성시 관계자 분들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시민입니다. 저희들 입장, 생각해 주십시오. 2007년도와 2009년도에 용인시와 평택시의 현재 위치가 지금 바뀌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때에 받았던 오·폐수가 지금도 평택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은 안 하십니까. 본 의원은 지금 이러한 중요한 결론을 성급히 내려주시지 말기를 우리 의원님들께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에게 작은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작은 시간을 줘서 2개월 후든지, 3개월 후든지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용인시에서는 평택시 공재광 시장과 평택시민들에 대한 사과는 없습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 무릎 꿇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삼 의원, 무릎을 꿇음)

유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의를 제기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를 제기하신 유영삼 의원님! 수정안 을 제출하시겠습니까?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영삼 의원님께서는 수정안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 는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수정안 을 제출받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제출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46만 평택시민 여러분!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공재광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오명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노인대학 발전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6월 말 현재 우리 평택시 인구 45만 4,437명 중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5만 461명으로 전체 인구의 11.13%에 달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우리 평택시 또한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에 의하면 2026년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의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평택시에서도 노후 소득창출이나 여가프로그램 지원 등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중에는 노인대학이나 노인복지관 운영, 일자리 지원 등 여가선용과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도 노인대학은 많은 분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에서는 서예, 노래, 한글, 탁구 등 다채로운 교육과정을 통해 소양교육이나 지식습득, 건강관리 등을 하고 있으며, 이는 노인들에게 소외감을 해소시켜 주고 심리적 만족과 건강증진을 시키기 위해 참여하는 노인들이 크게 늘어나는 등 노인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남부와 북부, 서부, 팽성 등 네 곳의 노인대학에 2,100명의 노인 분들이 재학을 하고 있지만, 일부지역에서는 정원초과로 인해 입학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노인대학의 경우 시설 정원은 700명인데 반해 신청인원은 900명으로 29%인 200여명이 정원초과로 입학을 못하고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원 부족 못지않게 중복 수강문제도 심각합니다. 노인대학 입학 신청 시 선착순으로 접수하는 탓에 2년 과정의 노인대학에서 수강정원이 2,100명 중 계속해서 2회 이상 수강하시는 분들이 770명이고, 3회 이상 수강하시는 분들이 916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전체 수강생 2,100명 중 80%인 1,664명이 노인대학을 두 번 이상 다니고 있으며, 신규로 등록해 수강하시는 분들은 20%인 436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노인들도 노인대학 입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늘어가는 상황에서 노인대학의 정원초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학정원이 초과된 북부지역 신청인원 일부를 거주지와 인접한 다른 지역에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정원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노인대학원을 설치해 노인대학을 졸업하신 후 희망하시는 분들이 진학할 수 있도록 하여 정원부족과 중복 수강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인대학 프로그램 개선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문제는 경제력 상실로 인한 빈곤문제, 노화로 인한 질병문제, 사회 심리적 갈등에 따른 소외와 고독 문제, 은퇴로 인한 역할 상실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에게는 하루가 모두 여가시라고 할 수 있지만 여가에 대한 사회화가 부족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이나 프로그램 또한 단순한 심의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4곳의 노인대학 프로그램을 보면 공통적으로 주2회, 연간 32주, 64시간의 교육을 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을 보면 건강, 교양, 국·내외 정세 등 교육강좌 등 예능, 가요 등 취미교실을 위주로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의 프로그램이 외적 소요, 건강과 놀이위주로 교육이 짜여져 있는데 다양하게 잠재돼 있는 어르신들의 재능을 활용하고 사회로 나와 소통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흐름을 이해시키고 동참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의 각종 노인문제에 대처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남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노인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오명근 위원장님께서 질의 해 주신 노인대학 발전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대학프로그램은 노인회지회에서 자체 협의를 거쳐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 노인대학은 남부, 북부, 서부, 팽성 4개 지역에서 노인대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질의 해 주신 내용과 같이 남부, 서부, 팽성 노인대학 등 3개소는 정원 대비 신청인원을 모두 수용하고 있지만, 북부노인대학은 700명 정원에 비해 신청인원이 좀 많아서 모두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교육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2회, 3회 중복수강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수강하고자 하는 어르신이 수강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북부노인대학의 경우입니다. 신규로 신청한 어르신을 우선 수용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와 북부노인대학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북부복지센터 내에는 북부노인복지관, 북부노인주간보호센터, 북부장애인복지관, 북부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 여러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현재는 노인대학원을 설치할 공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북부노인대학에 노인대학원을 설치할 경우에는 타 노인대학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될 사안이고 당장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노인대학원 설치는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개 노인대학프로그램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에서는 현재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건강·교양 등 교양강좌, 예능가요 등 노래교실, 이외에도 서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노래, 댄스, 한글, 탁구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 복지향상과 자기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그리고 노인대학과 협의하여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 노인대학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오명근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노인복지증진 및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명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오명근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가 한 2020년도면 삼성이 들어오고 인구가 80만에 도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부족한 답변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정말 지속적으로 어르신들 노인대학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의원님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국장님께서 “공간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공청사의 공간은 어떤 게 효율적이고 능률적인가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봐집니다. 아마 오명근 의원이 북부노인대학에 공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공청사를 책임지고 있는 관청과 세밀한 조사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 틀림없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비효율적인 공간이 있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철저한 조사와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의원님,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재광 시장님과 정상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등 주요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자료준비와 답변에 임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추진해온 사업들을 되돌아보며 부족한 것은 없는지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기입니다. 시민 행복과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라는 커다란 목표를 향하여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비롯해서 각종 대형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 가족은 물론 이웃과 함께 훈훈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 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