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동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사과즙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게 끔,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건 반드시 또 지켜야 됩니다

맛있어요, 아침마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 안 하고 순수한 사과, 복숭아만 가지고 이렇게 팩에 다 모양 그리듯이 해가지고 하는 게 그게 맛이 좋은 건데, 그런데 그렇게 과연 그런 기계 설치해가지고 개인이 해가지고 그 사람 농가에 얼마나 있느냐 이거여, 그만큼 자기가 몇 십 만평 사과 농사짓는 사람들로 아니고 5000평, 1만 평 지어가지고 거기 낙과 돼가지고 그걸 쓸 정도면 농사 폐농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할려면 그 지역에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단위로 묶어주기 전에는,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업자는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구, 요즘 면 단위에 가면 2개, 3개씩 건강원이니 이래가지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대책은 어떻게 할거냐, 우후죽순 늘어나면, 그건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고 내가 볼때는. 과장님 뭐.

글쎄 건강하고 건강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 이건 일단 농가들 같은 경우는 실제 본인이 생즙기를 갖다 놓고 해도 판매를 못 한 답니다. 이런 시설조건이라든지.

이거 시설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요, 대략적으로?

글쎄요, 그건 저희들이 아직 뭐.

이걸 따져보고 해야 되는 데, 내가 기술센터에서 지난 번에 소태에 구룡인가 거기 다 언제 기술센터에서 하는 데 이거에 6000만 원 들어간데요, 2대 놓는 데. 건축이나 이런 건 자기가 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거 2개 놔야 되는 데 6000만 원 들어간데, 1대에 30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 그걸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이거예요, 너도 나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에 대한 중점을 두고 만든 것이 아니고 그런 생즙을 내거나 농가들이 이런데가 없어서 판매를 할려면 이런 기술이 있는 조건을 갖춘 시설기준이라든지.

칡뿌리 갔다가 칡즙내고 다 그러는 거예요.

판매를 못한답니다. 자기들이 짜서 자기들이 먹을 수 있거나 친인척한테 나눠주는 건데.

식품위생법에서는 판매가 가능한 거니까 문제지, 판매를 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농가소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개인적 주는 거 보다는 작목반이나 이런데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내 목적 말은 거기에 있는 거니까, 이게 농가한테는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농사짓는 과수작목반끼리 모아 가지고 우리가 이건 하나 경영할 필요가 있다, 원협에 주지 말고 우리한테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생산한 걸 가지고 우리가 직접 판매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개인말고.

글쎄 그러니까 그걸.

신청자격이.

자격이 되는 데 너도나도 달라고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격부여를 그렇게 하는 걸 작목반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 내 의견은 그런 거예요.

농업법인.

농업법인만?

예, 농업법인도 가능합니다.

법인은 괜찮은 데 작목반은 법인이 아니잖아?

작목반은 법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못한다는 얘기지.

영농법인, 농업법인.

그러면 별 의미가 없어요, 농업법인만 주면, 법인 살 찌워주는 거라고, 소규모 농가가 뭐예요 뜻이, 그러니까 그걸 잘 강구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박부규입니다. 의안번호 1818번 충주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을 조성해서 어린이들의 교통질서에 대한 준법정신은 물론,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기능으로서는 어린이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되구요, 또 어린이교통안전 홍보 및 계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은 실내교육장으로는 관리사무실, 영상장비 등 교육장비가 되구요, 실외체험장으로는 체험용 도로, 신호기, 안전표지판, 전동차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탁을 할 수 있게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조치는 1억 미만이라서 비용추계에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사항으로 업법예고를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의견내용이 저희들한테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충주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8월 30일 통과한 바 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충주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1조에 목적이고 2조 위치는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138 일원에 둔다, 이것은 중앙경찰학교 안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기능으로서 체험장은 각 기능을 담당한다고 해가지고 3가지 조항을 뒀습니다. 4조 시설로서 실내교육장, 실외체험장 기타로 창고나 화장실, 온수대 또 체험용 차량 10대 등 포토존 등을 조례에 규정했습니다. 휴일 및 운영시간이 되겠습니다. 체험장의 휴일의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가지고 토요일 및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을 휴일로 하고 시설의 유지 관리 등 특별한 사정으로 교육이 곤란할 경우, 그 다음에 동절기 때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운영하지 않는 걸로 정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규정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6조에는 이용료는 어린이들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무료로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제7조에는 이용의 제한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는 사람이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은 이용을 못하게 제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제8조는 이용자의 변상책임이고 제9조는 관리운영 위탁이 되겠습니다. 충주시에서 바로 직영할 수도 있는 데 필요에 따라서는 교통안전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게 연임규정도 두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0조는 수탁자의 의무, 제11조는 자원봉사자 내용이고 제12조는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13조로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관하여 조기에 체험교육 함으로서 교통질서와 생명의 존중함을 미리 알게 함으로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819호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영주차장 요금체계를 인근 지역 수준으로 개선해서 요금을 현실화하고 또 차량의 회전율을 지금 30분 단위로 있는 걸 10분 단위로 해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요금체계 개선을 별표1에 뒀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요금인상 및 1급지 구간정기권 제도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칠금 공영주차장을 급지를 2급지에서 1급지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충주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8월 31일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대책실무위원회를 6월 22일 각종 공공요금 성격의 요금조정을 했는 데 6월 20일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충주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를 별지와 같이 한다 그래서 3페이지에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저번에는 30분 단위로 있던 걸 10분 단위로 해서 1급지는 300원, 1일 주차요금은 1만 2000원으로 하고 2급지는 200원씩 해서 8000원으로 하고 2급지는 지금 긍능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시청옆인데 월 정기주차료를 여기는 이용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6만 원으로 하고 1급지에 대해서는 월 정기주차를 폐지하는 걸로 정의를 했습니다. 다음 장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는 연평균 1억 미만의 비용이 해당이 안돼서 미첨부사유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동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