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경제투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후 의결코자 합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가. 경제투자국 소관 제안설명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경제투자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감액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조 8,702억 8,01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8,037억 1,168만 원에 비해 665억 6,84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3,821억 1,247만 3,000원보다 301억 7,100만 원이 증액된 4,122억 8,3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753억 6,511만 7,000원보다 13억 5,481만 5,000원이 증액된 767억 1,9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3,635억 5,300만 원보다 2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66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기정예산 1,084억 1,285만 2,000원보다 12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096억 6,5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6,777억 17만 1,000원보다 230억 5,984만 7,000원이 증액된 7,007억 6,0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 1,715억 6,806만 7,000원보다 80억 3,978만 5,000원이 증액된 1,796억 7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국 소관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국의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1,059억 5,48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061억 3,466만 5,000원에 비해 1억 7,97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에서 136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3억 8,95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43억 7,916만 3,000원에 비해 1,0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 경제투자국 신설에 따른 사무실 비품 구입용 자산및물품취득비 269만 8,000원, 경제투자국 소관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업무추진비가 1,148만 원, 소상공인 대출 지원을 위한 청주사랑론 민간이전 이차보전금―7월부터 11월분입니다―8,500만 원, 전통시장 시설 개선을 위한 원마루시장 아케이드 시설보수 및 간판교체 정비공사 시설비가 4,000만 원, 서문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시설비가 2억 원, 직지시장 안내간판 설치공사 시설비가 5,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을 위한 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민간보조자본사업비가 1억 2,480만 원입니다. 고용노동부 2015. 일자리 창출 전국 우수 지자체 선정에 따른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 워크숍 행사운영비가 600만 원, 고용노동부 해외연수 참가 국제화여비 400만 원, 지역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일자리경제과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398만 5,000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 등 집행잔액 및 이자 수익금 반환을 위한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9억 6,2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7억 4,85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87억 5,284만 4,000원에 비해 43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을 위한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비 과목변경 민간위탁금으로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억 5,206만 원으로 기정예산 16억 7,768만 원에 비해 7,43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청주와 우한 상생발전세미나 개최 행사운영비가 900만 원, 초정광천수를 활용한 특화제품 개발 및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비 5,700만 원, 기업지원과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 기본경비 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98억 7,069만 원으로 기정예산 702억 4,929만 8,000원에 비해 3억 7,86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 충당을 위한 일반예비비 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 산하 부서별 국고보조사업비 및 도비보조사업비 미반납금 반환을 위한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4,300만 원과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보조금 및 자본적경비 보조금 2억 3,82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9,40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0억 7,568만 원에 비해 1억 1,8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일시사역인부임 1억 38만 8,000원, 세외수입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세외수입징수 유공공무원 문화탐방 포상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예수를 통한 기금 조성, 예수금 상환을 위한 통합관리기금으로 기정예산 123억 6,509만 1,000원보다 366만 9,000원이 증액된 123억 6,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투자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 ;의

 ;남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는 위원 없자) 처음 하시기를 꺼려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럼 먼저 하나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선 국고보조금반환금이 기정액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실적이 부진한 면도 있고 또 추정에 의해서 세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신 김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4쪽 하단에, 거의 다 정리하는 감액 부분이 많은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서―국비로 보입니다―행사운영비 600만 원, 연수 참가비 400만 원, 지원사업비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증액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전체 9,000만 원 중에서 일부 600만 원은 직원들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하는 사업비로 썼고요. 나머지 400만 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하는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직원 한 명이 참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해외연수비 4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지역맞춤형 지원사업 8,000만 원은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사회복지행정사무원 양성 교육 30명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뭐라고 말씀하셨죠? 청주인력센터에서…….

 ;사회복지행정사무원 양성과정 교육비로 30명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생들의 교육비를 추진하는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하고 있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은 다 심사하셔 가지고 이거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지’, ‘기’, ‘도’, ‘시’ 이렇게 앞글자로 표시돼 있는데 이 ‘조’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조정교부금입니다.

 ;항간에 다른 위원님들은 조기 뭐라고 하더라고요. 자꾸 그런 소리가 들려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 아, 예 잘 알겠고요. 75페이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에 반환기간이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귀속액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시예탁을 하는데 5년이 지나면 그 부분이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세출외 공사를 하게 되면 보증금을 예치하게 되잖아요. 5년을 경과하면 그 부분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영입되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사보증금에 대해서 5년이 경과된 금액이다.’ 그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계약보증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계약보증금은 다 증권으로 대치하는 것 같은데…….

 ;부도가 났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 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해 놨다가 그게 5년이 경과됐을 때는 일반회계로 예치하는 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사 금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이 안 돼서 시로 귀속된 금액이네요?

 ;쉽게 말씀드리면 공사를 하게 되면 보증금을 예치하잖아요. 그런데 공사업자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예치금을 줘야 되는데 줄 대상자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이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예치하는 세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입니다. 138쪽을 보면,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풀뿌리기업이 있는데 풀뿌리기업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요새 언론에 나오는 단어가 ‘강소기업이 대세다.’ 과장님, 풀뿌리기업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입니다. 풀뿌리기업이라는 거는 그 지역에서만 존재하는 특수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초정에 광천수가 있잖아요. 그 광천수를 활용한 제품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풀뿌리기업이라는 걸 언제부터 사용한 거예요? 제가 생소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올해부터에요?

 ;예.

 ;처음 듣는 얘기 같아서. 향토기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럼 향토기업을 풀뿌리기업으로 바꾼 거예요?

 ;명칭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국가적인 지원사업입니까?

 ;청주대학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응모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청주시도 조직개편이 돼 갖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거든요. 요즘 보면 언론에 나오는 단어가 진짜 헷갈려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제가 여쭤봤고요, 알았습니다.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40쪽에 세입징수 유공공무원 문화탐방이 60만 원씩 해서 30명 돼 있네요. 장소는 어디로 예상하시고 60만 원씩 책정한 건가요?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장소는 제주도!

 ;아, 제주도!

 ;문화탐방 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1년에 하는 세외수입이 7,000억 이상 되는데요 체납액이 날로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2010년도부터 해마다 행자부 지침으로 해 가지고 사기진작책으로 문화탐방을 시켰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재원 관계 때문에, 바로 집행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세외 증대에 현격히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건 저희들이 원래 재정경제에서 많이 추천했던 내용인데 60만 원에 30명이라고 해서 ‘이 60만 원 갖고 어디를 갈 수 있을까? 고생하시는 분들을 제대로 만족시킬 수 있을까?’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고. 제주도로 30명 예상하고 계시다?

 ;네. 11월 중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직원분들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장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봤나요? 그래야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제대로 만족을 시켜야지 형식적으로 제주도 갔다 오면 또……. 요즘 제주도는 자주 가시잖아요? 인원을 줄여서라도 제대로 된 포상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담당자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들이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각 부서에. 저희들이 있는 세무직……. 각 구청하고 다릅니다. 각 부서에 하는 것은 과태료 수납이라든지 개발행위부담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주셔도 일단은 저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에 아울러서 말씀드리는데 세외수입이 지금 한 612억이기 때문에 9월부터 징수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15일경 중간보고회도 같이 할 거고 결과에 따라서 10월 말경에 선정해서 11월 중에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11월 중에요?

 ;예.

 ;제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주려면 확실하게 높이는 게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마지막 하단에 경제활성화 홍보용 캐리어백 제작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이 사업은 청주시의 자랑이나 상징물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활성화에 대한 문안을 삽입한 쇼핑백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종이쇼핑백인데요 큰 거하고 작은 거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청주시 자랑, 상징물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가로수길이 들어갈 수 있을 테고 초정약수도 들어갈 수 있을 테고, 그런 부분도 넣을 수 있고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혹여나 미리 맞추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아니에요. 아직 안 맞췄습니다.

 ;정확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그게 없어 가지고 지금 만들려고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영문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이 쓰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걱정이 돼서 우려하는 바이고요. 오영택 과장님께서 그러시다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각 구청에서 주민설명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지도 않고 결과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행하고 있는 CI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히 우려가 돼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쇼핑백에는 CI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CI가 결정이 된다면 넣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청주를 자랑하는 상징물만 넣어 가지고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CI는 분명히 넣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결정이 안 됐는데…….

 ;안 됐으니까 당연히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박상돈 위원 거수)

 ;예,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입니다. 김인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민간위탁금으로 가기 때문에 청주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누수가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요예산 1억 5,000을 보니까 4개월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remodeling)비, 법인 신청비, 사무기기 등이 약 9,8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현재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입니다. 지금 임대차 협약이라든지 앞으로 협약되면, 계약이 되면 리모델링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협의하기 위해서 상공회의소하고 우리 고문이 지금 중국 우한시로 갔습니다. 아직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1개월분의 인건비를 보니까 현지인 2명 플러스해서 1억 5,000을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이번 추경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가신 거는 공무원의 호봉에 따라서, 급여에 따라서 아마 지출이 될 것 같고요. 현지인 2명은 지금 채용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채용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번 추경 계수조정 때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1억 5,000만 원 예산 섰는데 다 필요합니다. 리모델링비라든지…….

 ;리모델링 9,800!

 ;집기구입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9,800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현지인 2명은 아직 저희가 고용한 상태가 아니고 사무실 임차료도 월 400만 원씩, 현재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고 승인해 줬을 때 계약을 한다고 하면 4개월 중에 남은 기간은 제를 해도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1억 5,000만 원 소요되는데 그게 다 소요된다고 봅니다. 집기구입, 사무실 리모델링비, 임차료, 인건비 해서 다 소요가 되는 걸로 아는데 감액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지출되는 거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드린 조례는 청주시 투자유치과에서 해외통상사무소를 만들 수 있다는 조례지 우한시에 국한해서 통과시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절차나 대행협약서가 또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만약에 조례가 부결되면 청주시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1억 5,000 정도의 혜택이 무산이 되고 다음 정리추경 때는 건설사업 같은 경우는 할 수도 없을 거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간과하지 않을 겁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상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감하고요. 1억 5,000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알뜰히 사용해 갖고 남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잔여금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좀 아쉽다는 겁니다. 이게 어제 조례 심의할 때 준 자료입니다. 한 달간 사무실 임대료가 407만 1,000원 곱하기 12 하면 얼마입니까? 4,800 정도 되죠. 오늘 갖고 온 보조자료에 보니까 연 4,400만 원이 필요하답니다. 여기서도 400만 원 차이가 있고요, 비록 크진 않을지 몰라도. 게다가 어제 조례 심의할 때 사무실 평수는 165㎡, 이걸 평으로 계산하면 50평 정도 되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130㎡(40평)입니다. 이런 부분이 어제와 오늘도 문서와 자료가 다른데 이걸 저희가 어떻게 신뢰하고 또 청주시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효율적으로 쓰일 건지 의문이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을 주지만 현지 소장이, 어떻게 보면 저희 시 행정기관에서 나간 직원이 수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회계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입니다. 어제 드린 건 당초의 계획서인데 지금 현재 실정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게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130㎡인데 사무실 전시공간, 상담공간을 만드는데 400만 원의 월세를 내십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2주 전에 다녀왔습니다. 중국의 물가가 저희보다 2.1배가 낮습니다. 거기 물가로 계산하면, 곱하기 2.1배 하면 지금 약 1,000만 원짜리 사무실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청주시 상공회의소가. 그래서 몇 층인가 봤더니 11층입니다. 그렇죠? 11층 1111호, 1115호. 1115호에 전시실 만드는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층 자리가, 코트라 옆에 있는 사무실에 위치해 있고 입지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11층 자리가 나름대로 임차료가 비쌉니다.

 ;‘11층인데 400만 원이 합당하고 그다음에 전시공간이 있을 때 효율성이 높을 거다.’라고 과장님은 판단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박금순 위원입니다. 134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 갖고 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마을단위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동일 행정구역 단위에 있는 10가구 이상의 마을이나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원액이 총 3,52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시ㆍ도비가 120만 원에서 50 대 50 매칭하고요, 국비가 25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국비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 되는데 자부담이 가구당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지원됩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여섯 군데 계획하고 있고 총 가구 수는 104가구 정도 되겠습니다.

 ;선정 방법이 별도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104가구가 왔는데 전체는 몇 가구가 여기에 응모를 했습니까?

 ;대부분 조건에 맞으면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하셨다고요? 제가 왜, 지원 금액이 조금 다른 부분이 왜인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지원 부분이?

 ;여기는 352만 원 해 갖고 지원금이 올라 왔는데 시ㆍ도비, 국비 해 갖고 합산이 틀려 갖고…….

 ;시ㆍ도비 120만 원하고 국비 252만 원하고 352만 원인데…….

 ;아닌데…….

 ;아, 죄송합니다. 372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372만 원이죠. 제가 이 부분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자부담이 350에서 400만 원 된다고 했는데 거리에 따라서 200만 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300만 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리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고요 시설 업체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재료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태양광 설치하는 건데 대부분은 재료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거리하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일단 알았습니다.  ; (박상돈 위원 거수)

 ;저도 오영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시장 상인들 고객지원센터 토지 매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지금 토지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8명 다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셨다!

 ;한 건물인데요 공동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8명이 됐습니다. 같은 식구입니다.

 ;이 지원센터가 특별교부세, 지난번에 대통령님께서 주시는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고객지원센터 자리 173-2번지 옆에 청주시에 세외수입도 납부하는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이 있습니다. 80m 정도 도보해서 40억 들여 갖고 청주시에서 공유재산 만든 거 있죠? 현재 상권화관리재단이 터를 잡고 있고 상인들을 위해서 장소를 제공하고 회의장소를 제공하겠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특별교부세라고 한다고 해도, 그 옆에는 또 다시 육거리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이 있죠? 그 인근에…….

 ;인근 육거리하고는 거리가 멀죠.

 ;거리가 좀 있어도 저희가 봐서는 그 인근에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에 전통시장 사무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있죠?

 ;육거리가 아니고 성안길상인회랑 같이 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이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예산이고 세금이고 하니까 효율 좀 따졌으면 좋겠다. 충분히 이 상인들을 설득시켜서 80m 걸어가면 되는 거리예요. 그리고 서문시장에 상인회가 몇 분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정확한 건 제가 아직, 120명 정도…….

 ;삼겹살거리에 계신 상인님들이 와 갖고 ‘사무실을 만들어 달라, 이번에 6억을 주십시오.’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세정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있어서 중복ㆍ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거나 또 비효율적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곧 있으면 차기/내년 예산 편성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신중히 각 과와 협의를 하셔서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 제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뜩이나 세정과장님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세정과장님이라고 해놓고 예산과장님한테 물어보면…….  ;

 ;죄송합니다. 예산과장님!  ; (유재곤 위원 거수)

 ;예,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택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지역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거랑 똑같은 사항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돼 가지고 인센티브로 9,000만 원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400만 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하는 해외연수비로 직원 한 명이 가는 걸로 계상을 했고요. 600만 원은 일자리사업 역량 강화 사업으로 직원들의 워크숍, 나머지 8,000만 원은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행정사무원 양성과정 교육비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집중해서 못 들었나 보네요, 아까 설명하셨다는데. 감사합니다. 예산과장님한테 다시 추가 질의드릴게요. 예산서를 보니까 조정교부금 또는 보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 리스트 업(list up)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리스트가 예산서에 따로 있습니까?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교부세, 지방세…….

 ;내역을 보면 다 흩어져서 한눈에 들어오질 않는데 일목요연하게 한 페이지에……. 만약에 청주시가 교부금 100억을 받는다면 100억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예산서에 삽입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안 83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조정교부금 현황 전체가 부서별로 나온 게 있습니다.

 ;아, 이렇게 페이지가 나와 있는 거군요. 그런데 페이지를 찾으려니까 앞에 페이지를 보고서는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세목별로 세입총괄에 현황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입니다. 67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기금조성규모. 거기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기금총괄은 저희 예산과에서 총괄을 맡고 있고 이번 추경안에 내역이 없는 것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산안에 담지 않았습니다.

 ;예산서를 보는 과정에서 이해가 어려워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입니다.

 ;예.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뭘 어떻게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인사로 갈음할게요. 제가 복지위원회에 조례 발의하느라고 이석했다가 지금 들어왔는데 우리 담당부서 예산은 별로 손댈 것도 없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행감 때 여러분들 빡세게 한번 보겠습니다. 행감 준비 잘해 주십시오.  ;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투자국 소관에 대한 질의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유재곤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비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위원님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