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중 의원 발언

안전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지금 연합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상당지역대는 사무실이 된 게 도의원께서 사업비를 3,000만 원 주는 바람에 그 일환으로 해서 지금 영운동에 시유지가 있어서 거기에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건 지금까지 운영비나 관리비를 전체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지관리는 해줘야 될 겁니다.

임기중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가 진짜 맞습니다. 시설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사후에 운영관리비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도 공감합니다. 이런 시설들을 지금 우후죽순 자꾸 요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이런 시설을 안 해줬던 게 현실인데 도비가 내시됨으로써 가시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인 입장은 민간 쪽에서 이런 시설을 자꾸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 문제 때문에, 운영관리 때문에 안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비가 내시돼서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인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제가 현실적으로 공감하고요.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안전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하여간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자율방범대는 경찰 업무인데 지금 경찰 업무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자꾸 이관되는 상황이 진행되는데 저도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시에서 자율방범대를 지원해서 건설을 많이 해줬걸랑요.

예.

지적정보과장 지길현입니다. 신설도로 같은 데 기초번호판이라고 해 가지고 건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는 번호판이 기초번호판이고, 보행자용은 이미 설치해 놨는데 다니다 보면 골목골목 같은 데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벽면에 부족한 부분에 설치한 것이 보행자용 번호판입니다.

우선 급한 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것만큼 세운 겁니다.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도 제작하고 해서 다시 각 가정에 배부할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공원관리사업소 있을 때 비서요원이 있었는데 사업소가 폐지되면서 비서요원이 없어져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성을 감액한 겁니다.

예.

다른 부서로 가면서 금년 말까지 직원이 쓰면 되는데 그 당시까지 안 쓴 걸로 됐습니다.

네.

이것도 다른 부서로 가면서 집행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50% 쓰고 50% 안 쓴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세웠습니다.

예.

아닙니다.

기간제입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기간제입니다.

예.

저는 연봉이라 잘 모르는데…….

직원들은 보수규정에 의해서 다 돼 있습니다.

아, 본봉의 60%랍니다.

본봉의 60%!

예.

기간제만 별도로 설 명절, 추석 명절 20만 원씩 해서 40만 원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고. 공원녹지과장님, 처음 와서 오늘 신고식 호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42쪽, 가경동 경산공원 테니스ㆍ족구장 예산에 대한 거 이것도 도에서 내려온 돈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 테니스장하고 족구장 가 보셨어요?

저희들이 이걸 사업소 때 받아 놓은 건데 사실은 사진만 봤습니다.

현장에 가 보지 않고?

예.

지금 거길 가 보시면 한 3,000만 원 갖고 일부 보수ㆍ수리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현재 경산공원 테니스장은 앞에 고층아파트가 있어서 그늘이 들어서 테니스 회원님들은 인조잔디를 원해요. 겨울에 폭설이 왔을 때 그늘이 들어서 녹지 않아 가지고 그걸 원하는데 현재 이 예산을 도에서―임기중 위원 얘기대로―도의원 재량사업비로 내려보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예산만 낭비다! 그렇게 본 위원이 지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박홍래 과장님! 아까 변종오 위원님께서 얘기한 예비군, 드론 두 개 예산 선 건데 아까 말씀하신 와중에 운영 조례에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수 조정할 때까지 그 조례안 좀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입니다. 평소 건설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억 500만 원, 지방교부세 8억 원, 보조금 58억 7,780만 6,000원으로 총 72억 8,2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98억 1,59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85%인 193억 8,445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ㆍ군조정교부금 1억 원, 국고보조금 1억 706만 원, 시ㆍ도보조금 8,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181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2억 1,47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40억 9,275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88%인 2억 1,475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인건비와 경상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295쪽, 도로환경 정비를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5,000만 원, 주요 간선도로 차선도색 사업비 1억 원, 청원휴게소 명칭 변경에 따른 안내표지판 교체비 4,000만 원, 흥덕축구공원 진입도로 공사 실시설계비 2,8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농촌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다락∼동막 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비 특별교부세 3억 원, 호정∼추정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비 3,570만 8,000원을 계상하여 총 3억 3,57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안전 개선사업 도비보조 반환금 1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298쪽, 주간선 도로망 조기 구축을 위하여 강서택지지구∼석곡교차로 도로 개설공사비는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편성 계상하고 시비 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용지보상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주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설치 타당성검토 용역비 2,000만 원, 북일∼남일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토지보상비 16억 원 등 총 18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도심 내 도로 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상당공원∼명암로 간 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부족분 9억 127만 7,000원, 죽림동 하나노인병원∼3차우회도로 간 도로 확장공사 공사비 및 보상비 부족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용박골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1,07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북동 마을진입로 도로개설공사 토지분할 수수료 120만 원, 명암로 통나무집 주변 도로정비 실시설계용역비 1,000만 원, 미원면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부족분 6억 원 등 6억 1,264만 원을 계상하여 총 18억 6,43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국유재산 경계측량 수수료 부족분 30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한미군 공여구역 도로확장공사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301쪽, 대중교통시설 개선을 위하여 버스운행관리시스템 구축비 4억 원, 오송역 명칭 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3,900만 원 등 총 4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보조 전출금을 조정하여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보조 5,181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동지원센터 자본경비 보조 전출금 1,35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83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 특별교통수단 도입 국고보조금ㆍ도비보조금 반환금 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303쪽에서 304쪽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하여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원 지원 4억 6,696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164만 5,000원, 청주ㆍ청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금 보조금 24억 5,196만 원, 진천여객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금 보조금 1억 5,873만 3,000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비 2,023만 5,000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조금 26억 8,100만 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억 7,100만 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및 정산 부족분 5억 2,3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비 1억 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택시요금 복합할증 적용 시스템 설치 집행잔액 6,974만 원을 감액하는 등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하여 총 64억 70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2014년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7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306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하천 조성을 위하여 하천시설장비 유지보수비 2,000만 원, 무심천 썰매장 안전사고 상해보험료 1,000만 원, 무심천 썰매장 조성 및 관리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3,000만 원은 시설비에서 공공운영비로 과목 변경하는 등 총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정비를 위하여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한 월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33억 3,300만 원, 무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비 25억 원, 308쪽, 용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20억 원 등 국ㆍ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총 78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두모ㆍ상봉ㆍ가중 소하천 정비사업 완료로 국고보조반환금 2억 4,05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339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사업비 2,000만 원은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증축 공사와 통합 발주를 위하여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644쪽, 주정차 관리사업비 중 대농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 집행잔액 2,9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45쪽, 교통환경개선 사업비 중 예비비 8억 1,621만 7,000원을 감액하고 시외버스터미널 BF 인증 시범사업비 2억 1,855만 3,000원을 계상하여 총 5억 9,76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정보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신호등, 교통신호 시설물 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2억 8,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46쪽,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운영비 보조 전출금 조정으로 5,61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647쪽, 대중교통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 사업비 중 택시요금 홍보표지판 제작 집행잔액 1,9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내버스 승강장 개선을 위한 4개 구청 시내버스 알리미 및 음악방송기 설치 사업비로 성립 전 예산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1억 6,24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48쪽, 2014년 택시총량제 실태조사 및 감차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1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교통본부에서 계획한 사업이 순조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건설교통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건설교통본부 소관 질의

이상수 건설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임기중 위원님부터 하세요.

임기중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제가 전달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을 올릴 때는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올렸고. 아까 박노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 간에 곤란한 내부적인 문제라든가 서로 의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혹시 있어서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해서 올린 건 아닙니다. 일단 올릴 때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올린 것이고 그 결정한 게 저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서 만약에 못 하게 된다면……. 어쨌거나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절함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건 아닙니다.

시민들 제안을 받아서…….

용역과정에서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면 그때 할 것이고요.

그 돈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용역 하시는 쪽에서 저희들한테 찬성하는 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건 청주오송역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세종청주역도 얘기를 하시는데…….

예. 그게 왜 그런 것을 말씀하시느냐고 제가 물으면 ‘당초에 오송역명 결정할 당시에 청주오송역이 훨씬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청원이기 때문에 오송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결정했으니까 통합이 됐는데 왜 안 하느냐!’ 주로 요지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 방침 자체가 청주시민 전체 의견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송주민들이 진심으로 반대하신다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개명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송에 비중을 둬서 하는 여론조사는 결코 그렇게 나올 수도 없고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표본의 숫자를 저희들이 결정해야 되고요. 청주시민 전체에 대한 것도 물론 하고 별도로 오송에 대해서, 오송을 대표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표본 수를 선정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한다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국토부의 방침 자체가 오송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송역 개명에 대해서 더 하실 위원님이나……. 여덟 분의 위원님이 같은 마음이라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오송역 개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게 급한 일도 아니고 현재 지역주민과 통합이 된 후에……. 15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오송역 개명에 대한 것이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따 계수조정 시간에 여덟 분의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처리할 거고요.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은 ‘지역주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개명이 되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지금 오송역 개명에 대해서 질의가 충분히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방청하시는 분들은 나가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혹시 다른 예산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헌석입니다. 위원님한테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국에는 준공영제 실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 그거대로 대중교통과에서 업무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준공영제 추진 부분을 다른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창조전략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내버스 노선개편만…….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과장님한테, 흥덕축구공원이 준공돼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진입도로가 용역비가 다시 올라와 있는데 축구공원 만들 때 처음부터 진입도로를 같이했어야 되지 않나. 현재 준공을 해놓고 추가로, 진입도로를 어느 방향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줘 보세요.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축구공원은 당초에 현재 축구공원 입구 거기서부터 도시계획도로 10m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해서 중부고속도로 지나가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구공원을 만들면서 앞에 수자원공사 도로까지만 연결이 돼 있고 나머지 거를 연결하는데 그때 당시에 체육교육과에서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개설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어떤 걸 이용하려고 했느냐 하면 중부고속도로 교량 밑에 박스를 통과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대형차가 못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고 해서……. 그쪽으로 했을 때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중부고속도로를 넘어가려고 하면 통과할 때 그 예산이 2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25억이 소요가 되고 편입용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비가 3억, 그래서 28억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쪽 석곡교차로 쪽으로 보면 구거도 있고 현재 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방향을 바꿔서 했을 때는 28억 정도가 적게 들어가서 그쪽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그 방향을 바꿔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부고속도로 밑으로 통과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석곡교차로 쪽으로 가면 통과를 안 하고도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넘어가? 석곡교차로에서 어디로?

석곡사거리 쪽으로 들어가면 안 들어가고도 중부고속도로 밑으로 들어가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3차우회도로 진입하는 데 그쪽으로 연결한다는 그 얘기죠?

예, 그렇죠.

애초에 그쪽으로 계획이 섰었는데 진입도로가 가까워서 저쪽으로 변형을 했다고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 다시 그쪽으로 진입도로를 용역을 해서 만든다?

예. 그쪽으로 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28억 정도가 세이브(save) 됩니다.

아니, 어쨌든 처음에 축구공원을 준공하는 것과 맞춰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내가 질의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회의장 정리 및 오찬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환경관리본부의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경의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07%인 26억 4,931만 3,000원을 증액한 676억 7,103만 2,000원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8.97%인 117억 2,540만 원을 증액한 1,424억 9,534만 8,000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81%인 21억 200만 1,000원을 감액한 530억 6,353만 7,000원으로 총 122억 7,271만 2,000원을 증액한 2,632억 2,9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는 기정예산액 대비 3.07%인 26억 4,931만 3,000원을 증액한 890억 3,683만 1,000원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8.97%인 117억 2,540만 원을 증액한 1,424억 9,534만 8,000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87%인 21억 200만 1,000원을 감액한 522억 4,481만 2,000원으로 총 122억 7,271만 2,000원을 증액한 2,837억 7,6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09쪽부터 311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청주산단과 오창산단에 설치한 무인악취측정기 운영에 필요한 전기ㆍ통신요금 275만 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소요되는 기타보상금 부족분 3,800만 원, 내년 4월 준공 예정인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830만 원과 시설비 9,400만 원 등 1억 658만 7,000원을 증액하고, 가축분뇨 위탁처리비 집행잔액, 청주시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집행잔액 등 1억 1,303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4,755만 2,000원을 증액한 78억 5,0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쪽부터 314쪽, 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원 사고 시 대체인력에 소요되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족분 6,133만 5,000원, 환경관리원센터 캐노피 등 설치사업 2,250만 원, 환경교육 자원봉사자 및 로드킬(road kill) 동물 수거 실비보상금 1,200만 원, 대형폐기물 처리위탁 수수료 1억 7,424만 원,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비 3억 7,58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부족분 21억 4,475만 원 등 28억 1,237만 5,000원을 증액하고, 광역매립장 간접영향권 마을 주민숙원사업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에서 7,294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27억 3,943만 원을 증액한 384억 5,7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부터 316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변지역 환경상영향조사 용역비 부족분 1,500만 원, 청주광역소각시설 2호기 증설 준공에 맞춰 의무운전 실시에 따른 위탁운영비 8,424만 원, 청주권광역소각시설 2호기 적재처리설비 설치비 1억 6,585만 원, 재활용품선별시설 유지보수비 4,000만 원 등 4억 8,578만 8,000원을 증액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감소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소각처리 민간위탁금 등에서 6억 2,345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1억 3,766만 9,000원을 감액한 173억 8,2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먼저 수익적지출입니다. 551쪽부터 552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카드납부수수료 부족분 900만 원을 증액하고 지난 7월 직제개편 후 부서 통폐합으로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등 1억 5,155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 1억 4,255만 9,000원을 감액한 146억 6,6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부터 556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공로연수자 및 파견자 급여와 직원 61명의 기준호봉액 반영분 등 인건비 3억 2,940만 2,000원, 건물시설 재해복구 및 영조물 공제회비 등의 공공운영비 1억 3,258만 원, 하수ㆍ분뇨처리 운영시설 및 탈수ㆍ소각시설 수선유지교체비 3억 7,791만 4,000원 등 12억 5,989만 8,000원을 증액하고,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수수료, 국내여비, 시설가동 연료 등 1억 8,543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10억 7,446만 3,000원을 증액한 224억 7,9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부터 560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은 읍ㆍ면 하수처리장 직원 인건비 부족분 4,597만 7,000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 수선유지교체비 6,000만 원 등 1억 3,436만 7,000원을 증액하고, 문의ㆍ미천ㆍ노현ㆍ품곡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2억 701만 3,000원을 감액하여 총 7,264만 6,000원을 감액한 146억 1,2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부터 575쪽입니다. 4개 구청 소관입니다. 563쪽, 4개 구청은 사무관리비 등 40만 원을 감액한 12억 8,36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567쪽, 서원구청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총 6,429만 3,000원을 증액한 10억 8,3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71쪽, 흥덕구청은 하수도시설 유지비 등 총 1,190만 1,000원을 증액한 12억 7,590만 원을 계상하였고 575쪽, 청원구청은 사무관리비 등 총 129만 원을 감액한 12억 7,0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589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국ㆍ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석남천 월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총 67억 6,540만 원을 증액한 656억 5,7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부터 595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신재생에너지화 및 하수오니 감량화 사업, 내년도분 국비보조금 배정액과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분 등 총 45억 3,173만 4,000원을 증액한 151억 5,2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부터 600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여과기 설치공사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 등 총 3억 6,190만 6,000원을 감액한 20억 6,0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부터 615쪽, 4개 구청 소관입니다. 603쪽, 상당구청은 예산액 증감 내역 없이 부기 변경한 사항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607쪽, 서원구청은 사직동 충북원예농협 주변 하수도 정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 총 5,038만 원을 감액한 6억 1,15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611쪽, 흥덕구청은 강서동 휴네스트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등에 대한 집행잔액 총 2,822만 원을 감액한 3억 2,6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15쪽, 청원구청은 발산교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등에 대한 집행잔액 총 6,499만 원을 감액한 2억 2,0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입니다. 661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2014년 예산 결산 결과 이월액 증가 등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분을 반영하고, 하수정책과 소관 환경기초시설 사업 시비 분담금 충당을 위한 수질오염총량제 예비비 등 총 24억 9,756만 3,000원을 감액한 79억 6,1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쪽부터 664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학천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ㆍ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분과 신규 사업인 석판ㆍ가마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총 3억 9,556만 2,000원을 증액한 442억 8,3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관리본부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과 국ㆍ도비보조금 내시변경분 등을 반영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예,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298만 원이 감액된 40억 1,350만 6,000원을, 특별회계는 14억 241만 4,000원이 감액된 1,090억 9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 감액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증액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시설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농촌지역에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대상을 변경하였으며, 총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447쪽, 수익적수입은 기정액 대비 31억 2,741만 4,000원이 감액된850억 5,7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익적지출입니다. 453쪽, 업무과 소관으로 2015년 임금 협약에 의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940만 7,000원과 청사 청소용역 및 상수도 고지서 발급용역비 부족분 1,1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시설과 소관입니다. 비상사태 발생 시 대처를 위한 상수도관망도 제작비 1,000만 원과 보급용 수돗물 절수기 구입비 6,000만 원, 비상급수차 임차료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1쪽, 정수과 소관으로 2015년 임금협약에 의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등 인력운영비 2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9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17억 2,500만 원이 증액된129억 7,5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입니다. 475쪽, 업무과 소관으로 지난 8월 발생한 단수 피해지역 지원사업의 하나로 옥외검침시스템 설치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시설과 소관으로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급수구역 확대사업비 7억 6,2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단수 발생 시 원활한 비상급수를 위한 수계 전환 가압시설 설치사업비 15억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83쪽, 정수과 소관입니다. 통합정수장 준공 시 시험가동을 위한 염소용기 추가구입비 1,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면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안설명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도시개발사업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63억 3,267만 5,000원보다 37억 2,137만 1,000원이 증액된 1,200억 5,4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330쪽이 되겠습니다.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1억 7,0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 500억 이상 신규 사업은 투자심사 의뢰 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조사를 받는 것이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오창제2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8,450만 원은 오창제2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사업이 지난 2013년 10월 완료되어 금강유역환경청으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사업완료 정산에 따라 원금 및 이자 정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32쪽, 도시재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주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홈페이지 구축비 1,320만 원은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 관심과 참여기회 제공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산업기능 이전 적지를 활용한 창조경제중심지구 조성사업비 230억 2,000만 원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2015년도에 미확보된 시비 50억 원 중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33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4억 1,525만 6,000원은 청원구 내수읍 저곡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국ㆍ도비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당초 5억 2,886만 2,000원에서 1억 1,360만 6,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334쪽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 관련 청사건물 공간 부족에 따른 임대사무실 임차료 3,000만 원, 구내식당 바닥 트렌치(trench) 보수공사비 2,000만 원, 사무실 이전 및 노후 시설 보수공사비 1억 2,000만 원, 청사 내 소공원 쉼터 정비공사비 각각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 및 TF팀 신설로 인한 집기구입비로 1,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창읍 복지회관 이용 시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복지회관(스포츠센터) 리모델링 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 청사건립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조성액은 기정액 500억 원에서 예금이자 9만 8,000원이 증액된 500억 9만 8,000원을 조성하였으며, 지출계획 변동내용으로는 시 청사 건립방식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비 980만 원은 통합시 청사 건립방향에 대한 시민여론 청취를 위해 전문 리서치(research)기관에 의뢰하기 위한 조사용역비를 계상하였고, 상당구 청사 건립 설계용역비 25억 1,100만 원은 창의성과 기술력을 가진 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해 설계 공모 보상비 및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당구 청사 건립 건설사업 관리용역비 24억 3,500만 원은 설계와 시공의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상당구 청사를 건립하고자 건설사업 관리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질의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변종오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추가질의 등 충분한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건설교통본부 소관 3,900만 원, 서원구청 소관 4억 4,952만 1,000원, 흥덕구청 소관 4억 8,592만 원, 청원구청 소관 6억 2,858만 1,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수정하기로 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변종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