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종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 복지증진과 우리시 발전에 열정을 쏟으시는 와중에도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격려와 지원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사업부서의 조례 제·개정 정비와 관련,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포괄적 분야를 명시하고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영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국 신설로 미래전략사업단장의 시정조정위원회 회의참석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결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당연직 위원에 미래전략사업단장을 추가하고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개정하고 현실에 맞는 문구를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 개정은 근거법령이 폐지되거나 처리위원회가 별도로 존재하는 결정사항을 삭제하고, 근거법령 변경에 따른 수정, 「지방재정법」제78조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 제1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태입니다.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바, 무분별한 보조금 지원에 의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들에 대한 필요성 및 실효성에 대해 심도있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국 신설로 미래전략사업단장의 시정조정위원회 회의참석 근거를 마련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 중 폐지된 법규와 관련된 사항 및 타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좀 늦게 왔습니다만, 위원장님..

당부말씀입니다. 실장님, 이거하고는 관련 없는 얘긴데.

예.

예산편성을 하고 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 예산은 모르겠지만 도비 보조 사업으로 내려오는 관정사업있죠?

예?

도비 보조 사업으로 내려오는 관정사업.

예.

이거는 정말 좀 형평성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년에 관정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3개에서 4개 정도.

예.

요렇게 제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1개 면에 4개씩 준다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할 일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할 이야기지만은, 불과 100m 사이를 두고 관정을 파자 하는 거는 말이 안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한 지역에는 개인용도로 사용하느라고 영향력있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개인 식수용을 도비 보조 사업 내려오는 6,000만원 짜리 관정을 팔라 그럽니다. 그런 예산...우쨌든 간에 조금 지역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해달라,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현장방문 하시고 오늘 또 상임위원회 조례 때문에 회의하시는데. 연일 계속된 회의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열심히 해주신 덕분으로 저희들, 우리 시민들이 아마 보람되고 우리 의회를 믿고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힘드시더라도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 또 모레 있는 시정질문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많으신데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부의안건 중 총무과 소관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최근 활발한 투자유치와 대규모 개발 호재에 따라 감소율이 둔화되고 있으나 우리시 인구는 2015년 8월말 현재 100,500명으로 1995년 시·군 통합 이후 매년 평균 1,200여명이 감소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다양한 유입책을 마련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인구늘리기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입니다.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전입한 3명 이상의 세대의 경우, 전입신고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 20L 20매를 지급하고 6개월이 지나면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전입 대학생, 군인, 군무원에 대한 지원으로 다른 시·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전입한 후 6개월이 지나면 1인당 20만원 지원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또한 유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연간 전입실적 기준, 5명이상 전입시 50만원에서 200명이상 전입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6일부터 8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여 다른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6월 19일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봉동 가와인아파트 분양이 완료되고 입주률이 86%에 이르는 등 주민수 증가로 통·반의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별표 2] 통·반 명칭 및 관할 구역에서 남부동의 봉동 가와인아파트 지구 8개 동을 1개통, 8개 반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추진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9월 7일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1995년 조례 제정 이후 만 20세 이상 100인 이상의 추천이라는 엄격한 추천 요건으로 지금까지 시민 추천 사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추천 요건을 완화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명예시민증 수여 활성화를 통한 폭넓은 외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만 20세 이상 영천시민 100명 이상 추천’으로 된 규정을 만 20세 이상의 영천시민은 누구나 추천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제6조는 「지방자치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률의 위임이 없는 위법 조문이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추진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8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9월 7일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3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박종태입니다.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다양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따른 지원책으로써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인구늘리기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봉동 가와인 아파트 준공 및 분양세대 신규 입주에 따른 주민수 증가로 남부동의 행정상 17통을 신설하여 8개의 반으로 편성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명예시민증 수여를 위한 추천 요건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시정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지역의 다양하고 폭넓은 외부 인적 홍보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나, 본 조례 제6조의 권리와 의무부담이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와 의무부담을 규정한 위법 조문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의무부담이 자발적 동의가 전제되어 있다는 점, 의무부담에 대한 규정이 허가사항 및 임의규정으로 명시??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야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요번에 보조금하고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돼있는 경우로 필요하다, 하는게 너무 광범위하다 그래가지고.

예.

직접 법령이 있는 곳에 해줘야된다, 고 딱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저..3조 5항에 보면, 그 밖에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러면 전부 포괄적이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새로 만드는 취지하고, 저번 같으면 이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아무래도 조금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걸 다 해가지고 조례로 딱 못 박은데만 돈을 주려고 그러니까 힘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례로 바꾸는 취지하고 조금 이제...그럴텐데, 요런 걸 어떻게 좀 바꿀 방법은 없나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세세한 걸 다 열거를 하려하니 너무 또 많아서, 여기 차후로 더 추가가 될 경우에는 사전간담회시나 보고드려가지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추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재정법 개정에 의해서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 이렇게 하라고 그런거는 필요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서 적시적소에 지원금을 좀 줘라, 하는 그런 뜻인데.

예.

그럴 것 같으면 현행법상으로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보조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필요하면 준다, 이랬는 거를...이거하고 이거하고 맞아지는 거고. 새로 개정된 건 이거하고 안 맞아지는 거 같아요. 이래되면 1번부터 4번도 실제 5번 속에 다 포함되는 거..그렇지 않습니까? 인구늘리기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게 3세대든 2세대든 한 개 세대든 다 있는데. 요런 부분들이 이왕 이거 조례를 좀 할 때 조금 신경을 쓰면 어떻겠노,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근본 조례를 바꿀 취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한 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앞으로 좀 관심있고 정확하게 해주십사, 싶어서 제가 한 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제가 이 보니까 한 세대가 전입하는데 돈 20만원...이거보러 전입을 할까?

근데 뭐 꼭 돈 20만원 줘가지고 안 올 사람이 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다른 여타 시·군에도 사례를 보면 그 선상 해가지고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저희들도 가이드라인을 20만원 정했습니다.

줄라하면 좀 더 줘버리든지. 다믄 한 100만원이라도 줘야...이사비라도 돼야 오지. 20만원 보러.

시 재정이 조금 원활하게 돌아가면 그 때는 뭐, 위원님 말씀처럼 더 상향조정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참 이거 뭐 하다하다가 인구가 자꾸 주니까 방법은 없고 이래가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내가 볼 때는 100만원은 몰라도 다믄 한 50만원씩이라도 이래 주면은 옮기는데, 이사오는데 득이될까 모르겠는데, 올 수 있는지..기업한테도 이 기업하는 사람이 돈 500만원...500만원하면 좀 힘은 되겠, 도움은 되긴 되겠습니다마는...예. 저는 보니까 좀 허술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이 20만원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너무 적다 싶습니다. 세대가 옮기는데 개인이 오는 것 같으면...개인이 와도 20만원하면은 좀 그렇고 한데.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주·고령 이런 데는 10만원씩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다 20만원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턴 예산 자체도 전부 긴축예산을 해가지고 저희들 일반운영비도 100%에서 예산편성할 때 40% 감하고 60%만 지금 예산 편성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이런 조항을 해가지고 전입하는 데 노력했다, 하는 뜻에서 한 번 조례를 재정하고 다음에는 여건이 풀리면 말씀대로 많은 금액을 줘가지고 한 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구가 올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들고.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녹취불능)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십쇼.

예. 알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다각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저 영천시에서 귀농·귀촌 지원 조례가 제정됐죠?

예.

귀농은 말 그대로 농사지으러 오시는 분들인데, 귀촌이 기준이 어딥니까? 귀촌.

제가 아는 바로는 여기 와가지고 살러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사는 안 짓되 거주공간을 영천으로 옮겨가 노후를 보내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입세대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전입세대는 저희들 조례정하는 거는 타 시·군에 1년있다가 우리 전입오는, 영천에 전입오는 기준을 봐가지고, 주소를 기준입니다. 봐가지고 6개월 이상 지내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귀농·귀촌 기준도 그런 비슷한 기준이거든요. 우예보면 이거 전입세대하고 귀촌하고 중복 안 됩니까?

저쪽 귀촌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사오는 시점, 그거를 말하고 저희들은 이제 서류상 봐가지고 전입날짜가 언제다, 하는 그 기준을 봐가지고 6개월 따져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 계산합니다. 그러니 이사오는 시점하고 전입하는 거 하고 거의 비슷하겠지만 또 이사와놓고 전입신고를 늦게하는 경우도 있고 전입신고 해놓고 이사를 늦게오는 수도...그거는 차이가 다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귀촌이나 전입세대나 뭐 과장님 말씀이 날짜가지고 기준을 정한다, 이러지만. 지원 조례에 보면 귀촌하시는 분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사비용이..

맞죠?

예. 맞습니다.

이사비용하고. 근데 우예보면 이게 귀촌하고 전입세대하고는 같은 맥락에서 보면 그냥 전입신고해가지고 여기 지원 조례에 제정되는 혜택을 볼라하겠습니까. 귀농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받을라 그러지. 이거는 뭔가 지금 중복됐고, 모양새가 안 맞는 거 같애요, 이거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지금 뭐 영천시가 자연인구가 증가하죠?

예.

자연. 근데 느는 속도가 인구가 우리 기대치만큼 이렇게 되질 않아서 시에서도 몸부림이고...또 최근에 지역구 선거구 이런 상한선과 하한선으로 이래가 아마 또 거기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있는 지역구에선는. 아예 영천같은 경우는 몇만명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별 그게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김천같은 경우에는 아마 몇 명이 왔다갔다해서 아마 선거구가 정해지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거 귀농..귀촌하고 전입세대하고는 별반 그런 모양새가 다르지 않는 것 같아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영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서...

이거 아닌가?

보면, 위법조문 삭제 ‘제6조 권리와 의무부담’하는 걸 몰라서 지금 한 번 설명을 들으려고 그러는데요. 조례로 제정이 안 되면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되고, 조례를 제정하니까 법률의 제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깁니까?

아. (녹취불능) 한 번에 싹 해버리지...1,2,3번이 헷갈린다.

이거 저 영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법 조문 삭제 제6조가 있는데, 권리와 의무부담.

예.

이게 그러면 조례를 제정을 안 할 때는 법률에 위임을 안 해도 됐습니까?

그 당시에, 그 조례 최초 제정할 때 제가 알기로는 잘못된 조항이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안 고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거 일부를 개정하면서 같이 넣어가지고, 좀 죄송합니다만 같이 이제...

그럼 95년도에 제정할 때부터 잘못 넣어서 이때까지 왔단는 얘깁니까?

지금 결론은, 내용은 그런 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럼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내용이 없어서 그러는데 ‘권리와 의무부담’이 왜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근데 ‘주민권리’라는 게 13조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 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권리’라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이 혜택을 받을 권리’. 이렇게 되있고예. 그 다음에 ‘주민의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민증 하나 받았다고 일부 비용을 이제 네가 돈내라, 해버리면 그게 이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들이 법무계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래서 요번에 넣을 때 같이 넣어가지고 한 번 보고를 드려가지고 삭제를 하는 게 맞다, 저희는 그렇게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대신에 그러면 시민증 수여를 받은 사람이 의무부담은 없지만 권리는...저 의무부담은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권리는 시민증 하나 받아가지고 자기 권리를 찾지 못하지만 의무부담은 시민증을 받으면, 그 시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아야 되고 거기 시의...그래하면 시민증이 박탈되고,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내가 이 영천 명예시민이 되면 당연하게 거기에 대한 시의 의무는, 권리를 누리나 이런 의무가 있어야 안 됩니까?

근데 여기 이제 옛날조항에 보면 ‘비용을 분담하여야 된다.’ 해놓으니까 비용이 아주 포괄적입니다. 어떤 비용을 구체적으로 얼마를 그 사람한테 부담을 시킬 것인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마도 법률 전문부서에는 이 조항이 어떻게 어떻게 하라, 하는 게 위임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게 맞다, 저희들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셔야 될 문젠데. 지금 과에서도 요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에 대한...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영천시민이 되면 상위법이 없어도 부과되는 부분들은 시민의(녹취불능)우리 지방자치법으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위법조문 삭제라 하는 거는 안 맞단 얘기예요. 제가 여기 말하는. 우리 시하고 물론 문제가, 위법인지 아닌지 아직(녹취불능)않지 않습니까. 조례 만드는 95년도에 만들었는데, 만들었는 사람보고 위법했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위법은 아닌 것 같고 적용사항을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빼야되지, 적법하지 않은 거 하고 위법하는 거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니예요?

하여튼 표현이 좀 그래 말씀하시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적법하고 위법하고는 내용이 틀리...

전체 뜻, 뜻은 이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요런 거는 구체적으로..

그렇죠. 이제 구체적으로 요런요런거는..

그런 게 명시가 안 돼있으니까.

시민증을 주면서 부담을 너무 주니까. 또 실질적으로 혜택을 너무 많이 주니까. 이 부분을 없애자, 하는 건데. 당장 이거 여기에 그 때 입법예고하고 할 때 이거 우리 거 지금 가져왔는 거는 법이 잘못돼서 조문을 삭제한다고 이렇게 지금 적어오시면은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단 얘기예요. 그죠? 이 법은 내가 보기에는 위법이 아닌데. 상위법이 잘못돼서 아까같이 농지법이 없어져가지고 상위법이 없어졌으면 당연하게 삭제가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가 위법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제...

위법이라 하면.

하여튼 법무계하고 저희들 뜻은,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요런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 적용자체가 빠지는 게 맞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근데 잘...우리가 어차피 조례를 제정해주는 데 위법도 아닌 거를 우리 의원들이 다 위법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재산, 공공시설 이용. 이런 거는 사실 조항이 없어도 이런 분들이 우리 어떻게 영천에 협조를 구하면 어차피 여기 있다가 기관단체장, 이런 분들이 영천에 한 번 가겠다, 그러면 영천시 홍보를 위해서 영상회의실을 한 번 빌려도, 그런 뜻인 거 같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우리 행사를 하면, 우리 이런 행사를 하니까 오셔서 한 번 격려를 해주십사, 하면 그분들(녹취불능)오시면 갈 때는 영천농산물 있다면 사서 가고. 뭐 이런 취지입니다.

6조를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자치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조례를 삭제를(녹취불능)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 이제 방금 그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신 기존 조례는 ‘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 21조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이거 원하는 경우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저기에는 13조 1항 주민의 권리는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지방자치단체로서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가진다.’ 해버리면 이제 본인이 원하든 안하든 의무적으로 무조건 줘야되는 거고. 주민의 의무는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자치단체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되는 그런 조항..그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이거는 무조건.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잘 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원하는 경우는 이제 안 원할 경우에는 그 부담을 줘선 안 되고, 원하는 경우에만 줘야 안 되나 하는 그 차이 때문에.

그렇지요.

저 과장님, 영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6조 권리와 의무부담이 현재로 우리 영천시 조례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원안대로, 삭제가 아닌 살려놓아도 괜찮지 싶어서 수정을 요구합니다.

예. 저희들이 그 해석을 조금 달리했는 거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