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종관 의원 발언

제224회 제3차 본회의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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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군수님은 대전에 TJB 방송이 있으셔서 참석을 못하시고, 부군수님은 전국게이트볼대회 축사만 하시고 바로 오시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은, 제2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김종관 의원님, 임동금 의원님, 김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종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어제부터 각 실과장님 이하 직원들 군정질문에 임하시느라 고생들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이 기회로 해서 실과장님들 업무파악과 능력을 검증받은 자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이 타실과의 업무파악도 해 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군정질문 때는 질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을 잘한다면 때로는 칭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설은 짧을수록 좋다고 했는데 각 실과업무에 대한 군정질문도 짧으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요구됩니다. 기획실장님부터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성길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실장님, 어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제가 그랬어요. 느낀 것이 뭐냐하면 기획감사실은 일종에 16개 실과에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혹시? 맞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쉽게 얘기해서 어제 동료 의원 님께서 기분이 언짢은 원인이 기획감사실에서 약간의 문제를, 잘못했다는 것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아침에도 느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군수님께 질의한 내용에서 각 실과에서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시행하겠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이 나와야 하는데 기획감사 측에서 마지막 정리작업에서 전부 불가로 많이 틀어버렸더라고요. 각 실과에서 군정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그렇게 와도 다행인데. 때로는 각 실과에서 검토하기가 어렵다, 불가하다 그렇게 나왔더라도 실장님께서 해당과 담당이나 과장하고 상의하면서 가급적 검토해 봐라. 왜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 봐도 시원찮을 판인데 왜 거꾸로 각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한 것도 기회감사실에서 전부 다 틀어버리느냐는 거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그런 분야가 제가 자료를 만들고 볼 때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실과에서는 의원님들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가급적인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실과에서 들어 왔던 답변내용을 조금 함축해서 취합하다보니까 그렇게 비춰진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후부터는 실과 들어 온 답에 대해서 수정 없이 원안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사실 옛 말에 똑같은 말 여러 번하면 듣기 싫다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본 의원 이 나름대로 청양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맨 하단에 청양어린이집 관련된 루머는 일방적 주장인 것으로 현실과 소문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해 놓고 지워버리고 말이죠. 보도자료 나가버리고. 이게 뭡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작년에 우리가 군정질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연옥 의원 님께서 작년도에 의원 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파악 해 봤더니. 제가 그때 도청을 옮김과 동시에 청양도 도 단위 기관을 유치해 보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매번 하는 얘기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그것은 흔히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소방복합타운. 그것을 하나 가지고 그러고 계시는데 물론 그것도 해야 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저수지 낚시질할 때 낚싯대 한개 피는 것하고 세 개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소방복합타운 이것 하나 가지고 올인하고 있지 않느냐. 나머지도 잘 찾아봐라. 그런데 전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기관유치라는 것이 의원님 말씀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뭐냐 하면 금방금방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정부라든가 국회에 갈 때마다 부탁말씀을 드려도 거기에서 얘기가 됐는데도 답이 없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지 마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저것 살펴보긴 하는데 뚜렷이 “이거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말씀 못 드리는 것이지 지금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모든 것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론이 중요합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능력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능력이 아니고 남이 못하는 것을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일반 직장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대리가 하는 일이 부장, 상무가 하고 부장, 상무, 전무 하는 일이 대리만 못하다. 능력 없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가급적이면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 챙겨주시고. 또 나름대로 정부3.0 우수사례로 도에서 지정 받았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민원처리방 우수사례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저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 제가 공약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 부분도. 민원처리방 조례 만들어서 했는데 나름대로 이것을 잘 활용하셔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심판현황 있지 않습니까? 기각이 5건, 각하 3건, 인용 4건, 일부운영 1건, 진행 1건, 총 16건인데 절반정도가 현재 거의 인용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하는 과정에서 청양군이 승소한 것은 50%입니다. 패소가 50%고. 그렇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 자체라는 것은 가급적 업무를 직원들이 못 챙긴다. 왜냐 하면 인용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응 못하고 일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인용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도 가급적이면 각 실과에서 인용되지 안게 끔, 없게끔. 그만큼 일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주민복지실장님 나와 주세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정학진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실장님, 본 의원 이 5대 때 의정활동 할 때에는 여기 그 당시 직원들 아시나 모르겠지만 5대 때 의원 할 때는 의료원하고 싸움을 한번 했었습니다.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기억에 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기억에 나시죠?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하게 7대 와서 주민복지실을 많이 욕했습니다.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싸움이라기 보다도 주민복지업무에 관심이 많아서 그러시지 않는 가 생각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모든 것이 그래요. 일이라는 것이 물론 열심히 하다가 미흡한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실장님 떠나서도 각 실과장님들께 같이 말씀 드릴게요. 통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의원 님이 말씀하셨겠지만 도청 같은 경우에도 의원 님께서 자료요청 한다면 각 실과장님들 비상 걸립니다. 각 실과의 파트 많지 않습니까? 종목도 많고. 그런데 찍어서 하나 자료요청 할 때는 뭔가 관심이 있고 뭔가 있으니까 찾는 것 아니냐. 그런데 너무 안일하게 행동하더라고요. 대부분들 지금. 그래서 가급적이면 같은 말 한마디라도 자료 달라고 하면 와서 직접 가져와서 “의원님, 나름대로 질문에 답변을 못한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또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문제 있으면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따라와야 하는데 주민복지실 뿐이 아니고 대부분 그렇고요. 어떤 과는 또 잘 하는 과도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내가 또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입장이. 가급적이면 제가 몇 가지 자료요청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저한테 자료가 전부 다 실과에서 다 하는데 본의원이 엊그제 얘기한 것. 청양어린이집 건,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안겠습니다. 모든 것은 검찰에서 수사. 청양군은 권익위에서 통과 안합니다. 충청남도 감사권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때로는 실수도 있겠지만 실수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다시 개선하는 의욕도 보여야하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보이고 계속 돌려버리고 하니까 짜증나는 거죠.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앞으로 처리를 하는데 유연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챙겨주십시오. 들어가세요. 안전재난과장님 나와 주세요. 다음 안전재난과는 유인물로서 보고서 나름대로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켜야 할 것도 있고 내부적으로 조심스럽다 보니까 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받고 차후에 제가 여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와 주세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곽병훈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2015년도에 전국대회 유치에 대해서 지역경제활성화 분석과 내년도 전국대회 유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더니, 작년에 우리가 전국대회 유치하느라 총 비용이 18억 정도 나왔습니까?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대회유치 하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민원봉사실하고 재무과하고 협조가 될 것이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은 청양이 유치시켰는데 우리 청양군에서 어떤 각 부서별로 네트워크가 안 맞다 보니까 자꾸 어떤 숙박업소는 바가지 씌우고 음식점도 그렇고. 이런 것을 각 부서별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스포츠마케팅 하면서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교육이라든가 현지지도를 통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걔 중에는 여기에는 동참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도와 행정지도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지도하겠다는 이런 것은 매번 나오는 얘기고요. 지도 점검한 그런 사례는 없죠?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지도 점검한 것은 없고요. 해당 주무부서에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여관방 같은 것도 방이 부족하니까 5,6만원씩 막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시켜서 노력해도 일반 주민들이 못 따라 가다보니까 때로는 이미지가 손상되고. 청양 갔더니 바가지만 씌우더라. 이런 것도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이 자리에서 물론 문화관광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연관되는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공유화시켜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그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선수단이라든가 주최 측에 항상 물어 보고 있습니다. 여기 숙박이라든가 음식이 어떠하냐. 친절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만족한 수준에 있고 간혹 가다 그런 숙박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청양군에 실외 골프연습장을 만들 계획이 없느냐 물어봤더니, 과장님 답변으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청양지역 정서는 아직까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고급 스포츠라든가 이런 것이 사치성 아니냐. 그런 것이 일부 있다 보니까 관에서도 허락을 안 합니다. 저번에도 국궁장, 국궁장은 현재 활용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궁장 활용 많이 안 하죠? 사업비가 20억 들여서 도민체전 때 만들어 놓은 건데 국궁장에 있는 것들 거의 방치하고 있고 그 위에 그 땅이 아무 쓸모가 없고 맹지란 말이죠. 청양의 골프 동호인들이 하는 얘기가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야외 골프장이 없는 곳은 청양밖에 없다. 인정하시죠?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다고 인구가 어렵다 보니까 개인들이 만들어서 실태가 안 맞으니까 적자라 손도 못 대고 있고. 그래서 군에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군에서 군비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군 땅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이라도 자기가 그 땅을 활용하겠다고 한 번 군에서 검토해 볼 겁니까?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군에서 직접투자를 해서 실외 골프연습장을 조성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영역하고 겹치다보니까 수익사업하고 겹치다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게이트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나 기타 체육시설은 그런 부분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조성해 줘야 됩니다마는 아직 골프연습장은 도내 타시군도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조성을 해 준 사례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민간차원에서 조성을 한다면 저희 행정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현재 도민체전 종목에 아직 안 들어갔나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군에 있는 골프 동호인들이 250~3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거의 연습하려다 보니까 인근에 홍성, 보령으로 다 나갑니다. 그분들의 불만도 있습니다. 청양에 그런 시설이 없다보니까. 아무튼 개인이든지 뭐든지 검토를 한다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각적으로 청양에 있는 동호인들도 같이 저렴하게 시간 낭비되지 않게끔 신경써주십시오.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들어가세요.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병태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본의원이 마을 급수시설현황 및 수질상태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있는데. 마을급수시설이 예산에 비해서 현재 관리는 늘은 것 있는 같아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예산할 때 우리가 금년도 예산할 때 207개소였는데.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215개. 계속 관정을 파고 개발하다보니까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것 수질검사하면 15만 6430원 나오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의원

아무튼 이걸 왜 말씀 드리느냐면 과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보령댐이 제한급수 한다는 둥 말이 많지 않습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비상체제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이 과거에는 용배에 있는 청양 정수장물을 먹다가 보령댐 물로 전환되다보니까 의구심을 느끼는 과정인데. 아무튼 저쪽에 보령댐 물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제한급수가 들어가서 청양지역에 애로를 겪을 것을 대비해서 현재 용배에 있는 청양정수장 현황은 어떻습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우리가 5개 관정이 있었는데요. 한곳을 빼고 4개를 존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보령댐 물이 지금 수위가 26%밖에 안 되는데요. 10월 2일부터 단수에 들어갑니다. 1차 20%를 단수할 계획에 있는데. 그래서 10월 2일부터는 관정을 품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완료했고요. 기재장비 같은 것도 정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군민들한테 먹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여태까지 청양지역주민들은 물에 대해서 걱정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일단은 보령댐 물이 제한급수라든가 의구심이 들다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지역주민들한테 물을 아낀다든가 절약한다든가 하는 것이 홍보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플랜카드를 각 읍면에 붙였고요. 어제부터 가두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보령댐 물도 있지만 칠갑지가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용수지 칠갑지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칠갑지에 있는 저수지 그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령댐 물보다 칠갑지 물이 굳이 나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용수로 되어 있지만 칠갑지 주변에 축산도 없고, 공장 폐수도 없고 사실 깨끗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유기농이라든가 그런 개념으로 다음에는 그 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항상 염두 해 두면 어떨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소관부처가 틀리긴 한데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과장님, 때로는 본 의원 이 물어보니까 검토하겠다고 해야지 그냥 바로 하겠다고 하면 제가 좀 그렇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농업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용훈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금년 16회 고추ㆍ구기자축제에 많이 신경써주셔서 고맙고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지어 농어촌신문에서도 홍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봤습니다. 나름대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전 공직자들하고 의원님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또 한 가지는 본 의원 이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 님께서도 군에다 군정질문 할 때도 하고 그렇지만 모든 것이 의원 님들께서 하자는 것이 100% 다 수용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현실이 어려울 때는 집행부에서 가급적 수행하고 싶어도 현실에 못 따라 오니까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본의원이 작년도에도 군정질문 때 고추ㆍ구기자 장소를 생각해 봅시다,라고 해서 그래서 옮기셨고. 또 작년도에 마찬가지로 행사진행하면서 개막식 때 간소화하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군에서 해 주시는 바람에 나름대로 축제의 성공에 큰 기여가 되지 않았나하고 자평을 해 봅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농기계 보조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자기가 농기계를 예를 들어서 자기 몫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필요 없네요? 하다보니까 남 주기는 아깝고, 결국은 그것을 갖다가 다른 것으로 바꿔 달라. 그런 것 아십니까? 처음 들어 보시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글쎄요. 저는 처음 들어 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럴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군에서 항목별로 필요한 개수가 나오면 동네에서 순번으로 받아가야 하는데 자기 순번 받았다고 하면 자기가 탄단 말이죠. 받아놓고서 다시 기계를 갖다가 반납시키면서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나중에 보조사업 완료 보고할 때 사진이 첨부가 되고 담당 읍면 직원들이 현지를 방문하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의원

현지 방문하고 다 완료보고하고 끝나고. 새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살짝 갖다 놓고 바꿔 달라고 하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더 세심하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 부분은 진짜 필요한 사람이 못 받고 필요치 않은 사람이 받아놓고서 자기가 잇속 챙기는 그러면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현재 우리가 일반 구기자 같은 경우는 50%가 하우스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구기자 70%.

종관

김종관의원

고추가 50%이지 않습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 이 하고 싶은 얘기는 예를 들어서 고소득이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작물이 나왔을 경우에 그런 것도 뭔가 군에서 권장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로컬푸드사업이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로컬푸드와 관련된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보조율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높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우리군에 필요한 작목, 농가들한테 소득이 될 만한 작목에 대해서는 일부 보조금을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앞으로 농업지원과는 수시로 오늘 뿐이 아니고, 아무 때도 필요한 현안이나 문제가 있으면 대화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들어가세요. 건설도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질문요지보다도 군수님께서 본 의원 이 군정질문을 했을 경우에 용배에 있는 분수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백세공원 쪽에 요즘에는 지구가 온난화되다 보니까 여름에 많이 뜨겁습니다. 올해에도 40도 육박하다보니까 많이 뜨겁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백세공원에 본 의원 이 하는 얘기는 뭔가 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고 군수님이 답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본 의원 이 그때 백세공원에다 물분수대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잔디광장을 넓게 하고 서울에 보면 서울 고수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꼬마들을 위해서 물분수대 그런 것을 해 보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엉뚱하게 분수대 갖다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군정질문 요지를 보내게 되면 그 의도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보고서 답변을 줘야하는데 뭔가 엇박자가 났습니다. 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계십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전기세 얘기하시고 도저히 불가하다고. 전기세 많이 들어가나요? 본인이 얘기한 것도 불가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하청이다 보니까 안전재난과도 걸리고 시설은 건설도시과고. 하다보니까 서로가 업무를 안 맡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때로는 솔직히 얘기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우리가 맡겠습니다.” 그런 의욕적인 그런 것이 우리 군에 들어 와야 할 텐데 지금 보니까 다 회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서울에 있는 한강 고수부지는 어떻게 합니까? 자재고 뭐고 다 해 놨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군에서 하천법에 위반된다, 검토 못한다, 다 안 된다고 하고 버티고 있고. 그런 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큰 돈 들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형평에 안 맞는 것을 본의원이 요구한다면 이해가겠습니다. 그러나 큰돈도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많은 지역주민들, 꼬마들에게 여름에 잘 놀게끔 그런 것도 해 줄 용의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재검토 용의하겠습니까? 혹시?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관리부서가 협의해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때로는 의원 님들께서 물어 볼 때 1년에 한번 씩 물어보는데 일거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정연옥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군정질문하려고 며칠씩. 심지어 제가 러시아 갔다 오고도 일요일 날도 출근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려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겨우 답변은 간단하게 어렵다고 하고 .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희도 깊이 살펴 인식해서 재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산림축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최율락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우선 금년에도 과장님 AI라든가 여러 가지 조류독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제역 같은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청양에 그런 것이 안 생기게끔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많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립공원 보수정비 도 군비 비율이 현재 5:5인데 때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도에서는 칠갑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해 놓고서 모든 것은 제한과 규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도에서 해 줘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 같은 것은 우리가 군비로 5:5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비율을 좀 높이면 어떻겠느냐.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인건비는 도비로 해서 100% 나오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맞춰준다고 보고 시설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시설비를 5:5 비율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금년도 마지막 추경 때도 개선되리라 믿습니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립 관련해서 어제 구기수 의원님 질문을 주셨는데 업무 이관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봐가면서 사업비는 전액 도비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지금 현재 도립공원에 특별하게 어떤 설비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등산로 탐방로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다니는 사찰로, 장곡사에서부터 정산까지. 그렇게 하고 산장로, 칠갑 광장서부터 정산까지, 천장호. 그 부근이 많은 탐방객들이 다니기 때문에 바닥부분이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훼손된 부분을 정비하는 문제, 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장곡사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초파일날 같은 경우에는 장곡사 진입 못합니다. 아시죠? 복잡합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지난번에도 도로로 만들었는데 도로도 작년도에 의회에서 지적했습니다. 인도 같은 분야가 일괄성이 없다. 폭도 안 맞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좌측으로 둑이 있지 않습니까? 땅은 장곡사 땅이라면서요? 맞습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산 쪽에 계류 소하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관

김종관의원

예.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그건 사출부지가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사찰부지 거기로 등산객들이 장곡사 내려오다가 좌측으로 장곡사 쪽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장소도 관계없고 차도도 관계없고, 그쪽으로 등산로 걷는 것만으로도.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논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종관

김종관의원

예, 예.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그쪽 도로를 시설로서 도로로 만들기는 그렇고. 적은 인원이, 많은 인원은 반드시 도로 시설이 필요 텐데 적은 인원이 다닐 수 있도록 도로 형식으로, 길 형식으로 만드는 것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장곡사 그쪽하고 협의하셔서 그쪽 분야 등산객들이 도로가 아니고 일반 조그맣게 만들어서 도로로 만들어서 걷는 것이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쪽보다는 차도 왔다 갔다 하고 위험하다 보니까 여기가 낫지 않을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 까. 그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들어가세요.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행정지원

황우원 행정지원과 행정계장 황우원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계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지자체 협력사례 및 효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여쭤봤는데 유인물을 봤어요. 봤는데 이번에 조금 제가 축제 때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고추 축제하는 과정에서 백세공원에서 군기 태극기 걸어놓고 있죠? 깃봉 있죠?

담당

행정담당행정지원

황우원 예.

종관

김종관의원

태극기 걸어놓고 군기 걸어 놓았습니다. 깃봉에다가. 그다음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아십니까? 혹시?

담당

행정담당행정지원

황우원 못 봤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옆에 걸린 것이 다 청정 청양입니다. 청정 청양 노랗고 파란깃발에다가 나머지가 전부 다 6, 7개가 다 청정 깃발이 꼽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그런 행사를 할 때, 아니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매결연한 지자체 있지 않습니까? 영등포구, 서초구, 군포시, 안산시. 이런 자기네 군기를 하나 받아서 게양대에 걸어주면 혹시 그분들이 왔더라도 자기네 기가 있으면 많이 뿌듯하고 할 텐데. 굳이 청정 청양만 쭉 하는 것 보다는 가급적이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자매결연 맺은 주민들, 영등포라든가 기타 주민들이 우리 군내에 어떤 휴양이라든가 할 경우에 약간 그래도 10%, 20%라도 감액해 주면서 뭔가 끌어들이는. 그렇게 우리 청양군민들도 이쪽지역에 자매결연 맺은 지역에 방문할 경우에는 다음 관람을 하더라도 지자체 운영하는 것을 관람하면 감액해 주고 뭔가 교류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담당행정지원

황우원 자매결연 군기라든가 시 군기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할인하는 것은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죠. 저는 뭐냐 하면 여기서 계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못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본 의원 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자꾸 검토해 보겠다.

담당

담당행정지원

황우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검토해 보고 우리도 해보다 보면 그쪽도 해달라고 해서 왕래할 기회가 낫지 않느냐. 교류가 쉽고 부드럽고.

담당

담당행정지원

황우원 자매결연 도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리고 협의를 한다고 하고 검토한다고 하고 검토해 보고서 되든 안 되든,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거기에 대한 답변은 틀림없이 해달라는 거죠.

담당

담당행정지원

황우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게 해야지, 행정지원과 뿐이 아니고 전부 각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 님들께 검토해 본다고 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론이 나오게 되면 “불가능합니다, 가능하겠습니다.”하고 차후에 틀림없이 보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행정지원

황우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들어가세요. 나머지는 제가 질문을 생략하는데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몇 가지를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금년도에 나름대로 메르스 예방에 대해서 보건의료원 모든 직원들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답차원에서 제가 자세히 안 물어 보겠습니다.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임동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