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예.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형진입니다. 이번 제168회 임시회 기간 중에도 위원님들께서 산업건설위 활동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인 조례안 5건의 심사안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68회 임시회 중 의안심사를 위해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병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계획과에 깊은 애정을 갖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영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건설기술 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 중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조례명을 ‘영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영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 내용 중 제1조의 개정사항입니다. 법명칭 개정에 따른 조문개정 사항으로 「건설기술 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를 시행령 제19조로 변경코자 합니다. 개정안 제2조의 내용 중 제1항의 각 호 내용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하고 ‘심의·의결’을 ‘자문·심의’로 하였으며 제2항의 ‘설계자문’을 ‘기술자문’으로, ‘설계자문위원회’를 ‘위원회’로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조 제2항 내용 중 ‘안전지역개발국장’을 ‘위원회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제8조 제1항 내용 중 ‘도시계획담당’을 ‘위원회업무담당’으로 지정하여 조직개편에 유연하게 대처코자 합니다. 개정안 제3조 제3항 제6호를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에서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였고 제3조 제3항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관계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다양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 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및 위원회 명칭 변경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개정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가지고 명칭변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개정안이죠?

예. 맞습니다. 「건설기술 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가지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고?

예. 내용은 없습니다. 아까 새로 추가되는 게, 전에는 안전지역개발국장이라든지 도시계획담당으로 못을 박아놔서, 사실 우리 영천시 조직이 보통 한 2년, 3년마다 조직이 개편에 따라 이름이 자꾸 바뀌어지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담당업무 국장, 담당계장으로 해서 그런데 영향을 안 받도록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종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영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천시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개정 이유는 노사관계발전과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코자 함에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을 ‘영천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제1조의 2 노사민정간 협력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제10조 2와 3 지원대상 사업과 기관단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과 근로자 권익보호를 도모하는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의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근거 법률에 따라 협의회 운영과 지원 사업을 포괄하도록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노사협력 활성화를 지원사업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 법의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못하도록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개정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노사정관련해서 현재까지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올해는 2억 7,000입니다.

2억 7,000이고.

예. 작년에는 2억 4,000.

2억 7,000을...전체적인 부분들 금액이 그렇고, 세분화를 해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노사민정 모범근로자 기업벤치마킹이 올해 2,200만원,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가 도비 포함해서 3,450만원, 근로자 복지회관 위탁운영이 2,700만원. 노동상담소 운영이 2,500만원. 이거는 도비 포함돼서 있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도 1억 4,000만원인데 요거 국비...시비는 1,400만원이고 국비가 1억 2,600만원. 그래서 2억 4,000만원입니다. 노사민정 화합 산행대회가 1,000만원,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워크솝이 국비가 700, 시비가 300해서 1,000만원. 이렇습니다. 결국은 시비가 한 반정도 합니다. 1억 2,000만원 정도.

지금 현재는 지원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개정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업의 집행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파악 일찍 하셨네요.

(녹취불능)만나서 자주 파악도 하고 합니다.

하여튼 영천은 우리 기업도 그렇고, 노사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영천지역의 어떤 산업적인 부분에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부임한지 이제 몇 개월 안됐는데, 축하드립니다. 작년하고 노사민정위원회 예산편성하고 지금 올해, 조례 만드는 게 어떤 명확한 근거 때문에 그러시죠? 그럼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증액 부분이라든가 감액 부분이라든가 그거를 짧게 좀 말씀해주세요.

올해는 2억 7,000만원 잡혔는데 내년에는 한 2억 3,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럼 감액이네요?

예. 감액시킵니다.

감액은 어떤 내용이죠, 그게?

일단 수행비 쪽으로 감액시키는 걸로...

수행비요?

수행비를 예산계에서 좀 감액시키라 해가지고 20%가..

수행비가 어떤 내용이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불능))

예.

전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는 없습니다. 다 포함됩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영천시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영천시 취업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 7월 야사동 근로자복지회관 1층에 개관하여 사단법인 경북 경영자 총협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센터장을 비롯한 총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무료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및 기업DB와 구인구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잡매칭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지역민의 실업난 해소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2조 제정 목적과 설치·운영, 제3조~제5조 기능과 경비의 지원 및 위탁운영, 제6조~제7조 수탁기관의 인력과 의무에 관한 사항, 제8조~제10조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위탁의 해지 및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과 같은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영천시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영천시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민의 실업난 해소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취업지원센터 기능유지를 위한 경비의 지원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취업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노총에 근로자 복지관에.

예.

거기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조례는 근거가 없었던 거죠, 이것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제정이잖아요.

예. 신규입니다.

신규지 않습니까. 제정인데. 우리 여기 보니까, 안에 보니까 제정, 개정을 같이 넣어놔서 좀 혼동스럽긴한데. 아마 여기를 지금 현재까지 운영형태가 아마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취업지원을 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일자리를 찾거나 이렇게 할 때 몰라서 못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서 역할이 어느정도 수행을 잘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지금 현재?

실적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구직등록이 한 883명됐고, 올해 현재로. 상담이 1,783명, 알선이 281명, 취업이 579명 됐습니다. 금년도에, 8월 현재로.

취업이 이백..?

579. 알선 281.

그럼 대체적으로 이게 우리 579명이 현재까지 취업된 사람이 요러네. 그러죠?

예.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은데. 직종별로, 어떤 직종들에 많이 취업이 됐는지, 연령대는 어떤지. 또 우리 현지의 시민들이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타지의 사람이 된 건지. 그런 것도 구분이...우리 과장님, 알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겠어요...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일자리는 찾고는 싶은데, 일자리 어디에서 TO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공모를 하는지도, 공채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저희들한테 취업부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과 또 달라가지고, 옛날에는 무조건 사무직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하시더니만 요즘은 생산직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 요런 부분들, 잘 이렇게 우리 과장님 특별하게 좀 관리를 잘 해서...홍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또 일자리 필요한 사람들한테. 또 사람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잘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중간적 역할을 잘 해서 우리 시민들도 그렇구 우리 기업인들도 인력난에서 또 이렇게 잘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형태는, 우리가 이거 보니까 그동안 조례없이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됐는데. 이게 도비도, 도비가 이게...

도비 20%.

20%입니까?

예. 시비가 80%.

이게 아까도 이야기 했는데, 이거는 얼마정도 지원되죠? 지금 현재.

운영비가 한 1억 6,600만원.

1억 6,000?

예.

6,600..? 600이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런 부분들, 관리 잘해서 우리 그 시민들 일자리하고 또 기업인들 잘 해서...우리 영천에 어떤 지역발전과 연관이 돼있으니까 어떤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렇게 적절하게 지원하고 또 지도·감독 잘 해서 아마 그렇게 효율적인 취업지원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취업지원센터가 야사동에 있죠?

예. 근로자 복지회관.

노총..사무실 있는데. 지금 여기 구직자들이 교육을 받으면 어떤...몇개월 과정이며, 그 수료 후에는 어떤 라이센스가 이렇게..받나요?

교육을...

교육을 이수하고. 어떤 맞춤형식이죠, 그게 교육이? (

- (녹취불능))

그러면 이게 취업지원센터가 이력서만 갖다주면은 어떤 원하는 회사에서 구직요청을..이렇게 매칭을 하는...단순한 그거입니까? (

- (녹취불능))

어떤..거기서 프로그램을 해서..경리파트면 경리파트, 안 그러면 생산파트... (

- (녹취불능))

무작정 이렇게 알선만 해주는 거예요?

상담, 알선만.

아..단순하게?

예. (

- (녹취불능))

이번에 박람회할 때도 또 부스만들어서 알선하고 합니다. 19일날 박람회할 때.

(녹취불능)

예.

(녹취불능)

아, 그것도 맨 취업지원센터에서..? (

- (녹취불능))

아, 그럼 이거 별개네요? 별갭니까? (

- (녹취불능))

아, 한국노청에서 하는 거는 프로그램을 해서 하는 거고. 취업지원센터는 무작정 이력서만 갖고오면, 구직자가 오면 알선해준다? 단순한 그 역할밖에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사단법인 경북경영자 총협회. 거기에서 합니다.

취업지원센터에서 합니다. (

- (녹취불능))

- (녹취불능))

- (녹취불능))

- (녹취불능))

- (녹취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