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박수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5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4쪽 엄마와 함께 하는 시청견학, 시정홍보 UCC제작 예산 반납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감액하는 사유와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에 대하여 당초 UCC형식의 동영상으로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시정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시청을 견학하는 초등학생들에게 홍보영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저가용 UCC동영상보다는 애니메이션(animation) 형식의 트렌드(trend)를 선호하고 있어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도록 제작방식을 변경하여 견학 목적에 충실하고자 하였으나 캐릭터 그래픽 제작, 애니메이션 모션 제작, 영상 편집 등 제작단계 추가에 따른 차액 발생과 집행 시기, 예산 절감 등 여러 측면에서 어렵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엄마와 함께 하는 시정견학의 날 운영과 동영상 제작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여 제작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4쪽 새해 해맞이 행사비로 당초예산에 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회 추경에 800만원을 증액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해맞이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하여 그 동안 매년 신년을 기원하고 시민의 화합을 다짐하는 새해맞이 행사에 1,000만원을 가지고 해맞이행사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올 해에는 본예산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지만 부족분과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여 추가로 800만원을 반영하여 1,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면 2016년 붉은 원숭이의 해인 신년 새해 해맞이 행사를 풍성하고 내실 있게 개최하여 시민들의 안녕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맞이 장소와 행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에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4쪽 마을입구 CCTV 이전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 대상지 및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성 등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하여 농소리 대실 택지개발지구 사업지구 내 위치한 CCTV 1대에 대하여 사업지구 외인 마을회관 주변으로 긴급 이설하는 비용과 2010년에 두마면과 엄사면에 설치한 6대의 마을 자체 관리 CCTV에 대한 모니터링 서버 유지보수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자연부락에 설치한 CCTV는 자체 서버를 통한 모니터링 방식으로 마을에서 자체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전문지식 부족과 유지비용 부담 등으로 그 동안 관리가 부실하였지만 자연부락 범죄예방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관제센터와의 통합 연계는 2010년도에 자연부락 방범용으로 마을회관 자체 서버를 통한 모니터링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성능이 낮아서 추가로 케이블 설치시 비용부담이 과다하여 현실적으로 통합연계는 어려움이 있어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2017년도까지는 현재대로 자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서 164쪽 법질서 확립 및 생활안전의식 고취 홍보 활동으로 기정예산에 2,2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금회 추경에 증액 계상한 사유는 무엇이고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하여 우리 시 관내 학교폭력과 치안예방을 위하여 그 동안 시민간담회, 캠페인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법질서 확립에 도모하였으나 최근 학교 성폭력이 빈번히 발생하고, 노년층 사고가 급증하면서 이에 전문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하여 추가로 1,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면 각종 범죄예방에 대한 전문가 교육과 사고예방에 따른 메뉴얼(manual) 책자를 제작․배부하여 안전한 계룡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6쪽 태극기 거리 조성사업비로 1억1,45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설치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하여 추진계획은 지난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보고드린 바 있듯이 사업구간은 계룡IC에서 계룡대 1정문까지 약 8km에 해당되며, 계룡IC부터 홈플러스까지는 중앙화단에 168개의 배너기를 설치하고, 홈플러스부터 계룡면옥 구간은 중앙화단이 없어 양쪽 가로등에 부착형 배너구조물 67개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계룡면옥부터 1정문까지는 기존에 설치된 배너기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은 연내 완료를 목표로 최적의 사업구간을 재확인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완벽한 배너구조물 설치와 견고한 재질의 태극기 배너를 제작하여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는 태극기를 상시 게양하여 명실상부한 국방의 애국도시 면모답게 우리 시를 널리 알리고, 2개월에 1번 교체시기로 보아 연 6회 정도 교체하여 약 매년 7,200만원의 태극기 제작 등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수정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해맞이 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기관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 지난해까지는 위탁해서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해준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현재 어느 단체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단체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단체는 선정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설명서 33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치안협의회 운영지원액 증감액이 급격히 돈 1,0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 치안협의회에서 하시는 일이지요?

우리 치안협의회가 지금 열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치안협의회에 주면 경찰서로 전배조치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 정도 예산을 올려주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별로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산만 타 먹는 기분이 좀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안 캠페인이라든가, 간담회, 또 협의회 이런 부분을 통했고요. 교육 등을 실시하고, 또 그것에 따른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작해 가지고 홍보용품으로 해가지고 다 배분은 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컬러빌리지 조성사업인데, 이것이 올 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예요?

아!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희망마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이것이 선정이 됐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도비 반영 부분과 저희가 50% 매칭해 가지고 9월부터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또 공모사업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고 해서 당선이 됐다고 해서 보면 꾸준하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일회성으로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보면은요.

이 사업은 저희가 1년 동안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요. 이번에 예산에 담아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관리를 꾸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그래도 좀 어디 다녀오시느라 이틀 늦어졌습니다. 처음에 엄마와 함께 하는 UCC 제작하는 부분 있잖아요?

예.

저는 이것이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해서 기대가 참 컸던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어지니까 아쉽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답변자료에도 나왔다시피 캐릭터 혹은 그래픽 제작, 이런 것으로 가는 것보다 영상편집만 잘 해도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여름이나 겨울방학 중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있잖아요? 그 학생들을 활용해서 그 학생들에게 이것을 만약에 맡겼더라면 조금 멋진 영상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좀 들고요. 캐릭터나 이런 부분을 한다는 것은 계룡시에 이미 국방도시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캐릭터나 이런 것을 더 마련하지 않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부분은 다음번에 혹시 이 사업을 다시 또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컬러빌리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 동안 정보화마을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많이 참석을 해봤는데, 그전에 보니까 빨강에 물들다, 노랑에 미치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컨셉트로 해서......

예, 사계절로 해가지고......

예,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크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분들이 해왔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더 크게 홍보를 한다면 다른 부분보다 이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활용하는 방안도 저는 좋은 방안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지만 기존에 했던 것을 재활용하는 측면으로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재활용도 하고요. 저희가 계절별, 테마별로 별도의 아이템으로 발굴도 하고, 컨설팅도 해가지고 집중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왔던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기존에 있던 사업을 없애기보다 새로 올라오는 사업을 이렇게 새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저는 UCC제작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으로 다시 온 것 축하해요. 환영하고......

고맙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쭉 보면 이번에 좀 증액되는 것은 경상적경비가 몇 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재정진단에서 패널티를 먹었기 때문에 그 동안 절감운동을 해가지고 급여까지 깎아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여기에 이런 경상적 경비를 더 추가로 세워줘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디어디라고는 다 얘기를 안 하겠지만 약 4~5개 군데가 그런 곳이 있어요. 이것은 오늘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한 말씀 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자체 10%, 5% 이렇게 절감을 하면서 그런 비용을 또 부담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안을 좀 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하여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예산 설명자료집 37쪽 태극기거리 조성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요.

예.

이 예산이 세워지면 올해 안으로 집행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세밀하게 이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하셨다면 지금 10월 2일부터 6일까지 군문화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을 좀 더 일찍 준비하셨으면 이 축제와 더불어 효율과 효과성 면에서 더 좋지 않았을까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판단을 못했고요. 이제 내년부터라도 이 부분이 되면 홍보효과는 많이 거두어질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라든가, 집행을 할 때는 예산 그 금액보다 효과와 효율 측면도 좀 생각하셔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꼭 과장님의 소관은 아닌데, 예산하고 별도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예.

지금 제초작업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요. 제초작업이 지금 각 파트별로, 각 실․과별로 나눠서 되어 있지요?

예.

이렇다 보니까 지금 거리가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초작업 계를 하나 만들면 안 되냐, 이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보도가 있고, 나무 밑이 있고, 사면이 있으면 보도는 건설과, 나무 밑은 농림과, 이쪽에는 무슨 과 이렇게 다 틀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깎아나가지를 않아요. 길바닥을 깎고 옆을 놓아두면 이것은 똑같이 내내 지저분해져요. 또 길바닥을 놓아두면 여기를 깎는다고 해서 또 지저분한 것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초작업 계를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일괄 관리하면 좀 깨끗해질 것 아니냐...... 우리가 돈이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돈은 들어갈 만큼 들어가면서도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못 얻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잉여인력도 많이 있고 하니 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전담시켜서 하면 깨끗해질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보면 산림 내는 농림과, 하천 쪽은 또 안전총괄과, 이렇게 부서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 관련 과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풀베기 작업을 할 때 같은 과하고 협의를 해서 동시에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그 담당부서를 할 때마다 얘기를 해도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전담시키는 부서를 하나 만들어주면 이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벌써 10여년이 넘는데, 그때는 거리가 정말 깨끗하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때는 인력이 이만큼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력이 그만큼 더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저분하고 깨끗하지 않다는 소리가 전 시민들의 얘기에요. 거의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이제 제안하는 것인데, 제초작업만 전담할 수 있는 계를 하나, 부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부분은 차후 준비하셔서 각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정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복기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사항 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1쪽 세출예산 설명자료 101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역의 용수공급율과 용수개발로 인한 몽리 면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경지면적은 총 550㏊로 관정 개발 및 저수지를 통한 몽리 면적은 30%인 168㏊이며, 이 중 저수지가 7개소에 79㏊, 관정 30개소에 89㏊이며, 나머지 70%는 개인 관정과 하천수를 이용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도 2개소를 한해의 대책용으로 국․도비 90%를 지원받아 관정 개발과 송수관로를 추가 설치하여 가뭄에 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세출예산 107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600만원 증액분에 대한 사업 대상지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엄사리 평리사거리 교통신호등이 1990년도 이전에 설치하여 현재의 교통체제와 맞지 않아 국민안전처와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토록 지시된 사항입니다. 당초 사업비 4,400만원으로 편성한 사업비는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통보된 추정사업비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8월 실시설계 결과 횡단보도 이설과 포장 등에 3,500만원, 교통신호등 신설 3개소와 신호등 2개소를 이설하는 사업비에 5,000만원 등 총 8,500만원이 소요됨으로써 추경예산에 4,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각별히 유의하여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3쪽 세출예산자료 108쪽입니다. 신도초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8억원을 증액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도초등학교 입구에서 파라디아아파트까지 개설하는 사업으로 아파트 준공시기인 내년도 10월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2억원이 소요되나 금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시비 13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에 대한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5월에 국비 4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시비 4억원을 포함하여 8억원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10월까지 본예산이 확보되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자료 109쪽입니다. 예산서 254쪽입니다. 유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4억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1억원이 소요되나 금년도 본예산에 1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에 대하여 분할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5월 도비 2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시비 2억원을 포함하여 추경예산에 4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총 5억원을 확보하여 금년도에 토지보상을 실시한 후 내년도 사업비 6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4쪽, 세출예산 112쪽입니다.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설치 사업비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대상지역, 사업내용, 설치효과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충남도 15개 시·군 중 계룡시를 포함하여 9개 시·군이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도비보조금 3,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을 포함하여 6,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금번 설치지역은 학생들의 통학량이 많은 엄사초등학교, 신도초등학교, 엄사유치원, 상록어린이집 등 총 4개소에 횡단보도 내 전자식 자동센서를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횡단을 위한 안전대기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버스승강장 BIT 설치사업비 1억4,000만원을 증액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에 보건소 앞과 두산아파트, 두마면사무소, 엄사리 국민은행 앞에 4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시내버스 교통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게 됨에 따라 주민들이 현재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비보조금 1억원이 금년도 4월 21일자로 확보됨에 따라 기존예산 6,000만원과 시비 부족분 4,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2억원을 투자하여 시내버스 승강장 내 BIT 24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쪽, 예산서 257쪽입니다. 차량탑재형 주차단속 시스템 구축 이후 주차단속 실시 및 주차단속 과태료 징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주․정차 단속차량인 스타렉스 승합차에 차량탑재형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 주․정자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엄사4거리 주변지역 내 이중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주차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금액이 4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현재까지 주차단속은 총 470건에 1,8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57쪽, 세출예산 참고자료 116쪽입니다. 교통안전캠페인 추진 및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충남도경찰청과 충남도청이 서로 상호 협의하여 도비 500만원과 시비 500만원을 반영하여 총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논산경찰서와 합동으로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실시간에 필요한 교통안전용품을 논산경찰서와 추후 협의하여 제작․배부함으로써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기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114페이지에 보시면 차량탑재용 단속카메라 설치가 있는데요. 지금 이것을 사려고 하는 이유가 불법 주․정차 구간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주차공간에 딱지를 잘 안 떼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면 사실 화요장에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다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차 끌고 나오면 옆에 대는데, 그것을 사실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예.

그런 기본적인 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이런 것을 사시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사면 강하게 단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예, 저희들이 이번에 엄사리에 있는 공용주차장이 10월 말까지는 준공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180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무료로 그쪽을 이용하게 하고요. 나머지 엄사사거리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징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게 된다면 그쪽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주차질서가 잡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중주차를 한다든가 한다면 그 차량용 탑재에 장착해가지고 단속을 강화해서 교통질서를 확실하게 단속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요. 근본적인 대책이 안 돼요. 지금 제 말씀은 뭔가 하면 일단 장기주차는 그들이 잡고 있어요. 괜히 시민들 딱지만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이런 것도 설치하고 해야지, 괜히 시민들 그냥...... 그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차를 다 잡고 있는데, 시민들만 그냥 봉 되는 꼴이잖아요? 그 화요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차, 근본적으로 그것의 해결방안을 일단 찾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4거리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받고요. 공용주차장을 무료로 해서 그래도 그쪽 지역에 이중주차를 한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차량으로 다니면서 방송도 하고, 그것을 카메라로 찍어서 단속 실시를 강화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잘 해결해야 이런 것이 실용성이 있고, 써 먹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화요장 주변의 주차 때문에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신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만 한번 물어보려고요. 지금 현재 화요장 주변의 상인들이 가까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이중주차나 이렇게 되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처음에 하실 것은 화요장에 있는 상인들에게서 주차요금을 받을 것이냐, 그것을 받게 된다면 저는 많은 문제가 우선 해결이 되리라고 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일단 주차요금을 받아보고, 그리고 난 후에도 계속 이중주차가 문제가 된다면 그때 이것을 구매해도 별로 그렇게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일단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구입해서 일단 홍보도 좀 해야 되고요. 그냥 무턱대로 하는 것보다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올 12월 정도부터는 주차요금을 받을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좀 더 단속을 한다는 우리 시의 강한 이미지를 그 사람들에게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해서 강력하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하도 궁금해 하고, 저도 그 부분은 조금...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염수교반기라고 저장탱크하고 이렇게 교체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2,000ℓ짜리는 4,000ℓ로, 그 다음에 10,000ℓ짜리는 20,000ℓ짜리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의 교체 주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소금하고 이렇게 교반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주 고장나고요.

예.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15t 차를 별도로 구입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교반이 안 되어 가지고 용량이 부족해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차질을 빚거든요. 그래서 2t짜리를 4t짜리로 8년이 되어서 노후되어 가지고 자주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도 샀는데, 이 교반기가 적다 보니까 활용도가 좀 낮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이것이 오래 됐기 때문에 노후됐다기보다 소금이 들어가니까 이것이 조금 부식되어지는 경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살 때 안에 코팅되어 있거나, 혹은 두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번에는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실 이것은 좀 급하기는 한데 추경에 올라오기 보다는 본예산에 올려서 미리부터 많은 검토를 거쳐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한다면 사실 너무 급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요? 탱크를 교체하는 어떤 공사도 해야 되고 하는데......

한 달이면 다 마무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도로 환경개선사업을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어 성립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보도 턱을 조금 낮추어주는 작업을 많이 해주셨으면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일이 지금 발생하느냐면 보도 턱이 높아서 어린이 유모차를 끈다든지, 어르신들의 보행에 불편하지 않게 하는 도움집기를 사용할 때 보도 턱이 높아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힘드니까 아예 차도로 다니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생각하셔서 이번에 이왕 하시는 김에 하시게 된다면 보도 턱을 조금 낮추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이번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이것을 지금 보니까 엄사4거리?

예.

여기는 지금 엄사4거리라고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여기가 평화장로교회 옆이라고 보이는데, 이것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야 할 만큼 급하고 시급한가요?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4,400만원 예산이 섰어요. 그래서 이것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자기네들이 통보해 줬어요. 계략 사업비가 이 정도 될 것이다, 4,400만원이 될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거든요. 예산을 세우고 나서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이 금액이 지금 좀 부족해요.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4,600만원을 더 확보해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올해 안에 꼭 다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예, 이것은 교통공단에서 빨리 해라, 사고가 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가 라는 느낌을 지금 솔직히 받아서 추경의 의미를 새겨볼 때 그렇지 않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입니다. 추경예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세우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세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하는 것이니까 좀 저기하고...... 저는 엄사면사무소 뒤에 보면 초등학교까지 가는 횡단보도를 줄여가지고 가변차로 만드는 것이 있었지요?

예.

그것을 그 위쪽도 해달라고 하는데, 그 위쪽은 안 됩니까? 스쿨존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예.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건설과가 이월사업이 제일 많아요. 그렇지요?

......

이월사업이 제일 많다고요. 그것이 공기가 부족해서 그렇고, 사업기간이 부족...... 다 그렇네요. 입암리 소류지가 지금 2년간 이렇게 했는데, 제일 문제점이 지금 소유주와 재판이 걸린 것이 있었지요?

예? 소송이요?

예.

예, 대법원에서 저희들이 소송해 가지고 승소를 했습니다.

아니, 대법원에서 승소했는데, 그것에서 끝납니까?

예, 끝납니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해서 어차피 2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까지 포함해서 내년 초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계룡 연화육교가 있지요?

예.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룡 연화육교요?

예.

제가 철도시설공단에 제일 처음에 협의하러 출장을 갔습니다. 담당직원하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그분들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직접 가가지고 처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처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하다가 말을 바꿔가지고 지금 공단하고 공사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시공하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변함이 없고요. 지금 철도시설공단하고 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의 진단평가를 다시 한 번 받을 수 없어요?

아니, 그것은 D등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것은 열차가 운행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는 상부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지만 하부 쪽으로 가면 크랙(crack)이 많이 가고 그래서 그것은 보수하는 비용보다도 철거하는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게 든다...... 왜냐하면 기차가 다니면 진동이 생기기 때문에 양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철거가 불가피합니다.

아니,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웠지만 이것이 너무 아까워요. 그때 해준 것이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철도시설 정밀점검을 용역줘서 한 겁니다. 저희들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요. 전에는 그곳이 국도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도였을 때는 국도관리청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도로가 국도에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너무 아깝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50대 50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10억원 세워줬지만, 너무 아깝다...... 그래서 재검토를 한번 해볼 수 있나...... 그래도 명시이월은 됐지만 이것이 너무 아까워요. 누구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 전에는 국도였기 때문에 국도관리청에서 해야 되고 지금은 우리인데, 이렇게 되면 50대 50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문가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국민안전처에 2번씩이나 가서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하고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반영이 안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서 어떠한 철도로부터 위험이 발생이 된다면 여기에 ktx가 다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철거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생긴 연도하고 폐지된 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전문가가 50대 50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한번... 너무 아까워요. 저희 의원들이 10억원은 해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한번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계속 명시이월로 하든지, 아니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줄 수 없나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한 가지 물어볼게요. 특조라고 쓴 것이 특별조정교부금이지요?

예.

특별조정교부금하고 도비하고 여기에 붙은 사업들인데, 이 큰 사업들이 보니까요.

예.

이것은 꼭 그것에 쓰라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에 목을 정해서 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세워도 약 3개월 남지요?

예.

그러면 올 해에 원인행위를 왜 안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일단 저희들이 이 사업비에 대해서 확보를 해 놓고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까지 절차를 이행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행위가...... 보상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 됐을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월시키는...... 이월명목에 들어가 있지만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월은 아직도 회의가 본예산도 남고 했는데 그때 해도 되지, 왜 지금부터 이것을 예산 세우면서 명시이월을 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의지를 갖고 예산을 세우려고 애를 쓰면서 이 사업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의아스러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명시이월사업비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빨리 해야지, 안 하고 예산을 세우자마자 명시이월 시켜놓고 이러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제는 사고이월을 시키면 어떤 문제가 있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안 되면 사고이월을 시켜도 시켜야지, 지금부터 명시이월을 시킨다고 그러면 예산을 세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추경에 이것을 세울 이유가 없는 것이지.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예산을 갖다 지금 추경에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물론 사고이월을 시키면 어떤 문제도 있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서 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엄사 있고, 조금 전에 말씀도 하셨는데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저희들이 지금 옛날에 엄사지구를 개발하면서 지금 신호등이 되어 있는데요? 신호등하고 횡단보도하고 잘못되어 있어요.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예, 안 맞아요. 지금 정지선이 앞에 있고, 횡단보도가 뒤에 있어서 차가 지가나면서 정지선에 서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뒤집다 보니까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다 바꿔져야 돼요. 그래서 안행부에서 ‘이것은 잘못된 사례이기 때문에 빨리 수정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바꾸는데?

예.

하여튼 사업비 산출을 잘 하셨겠지만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복기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부분은 차후 준비하셔서 각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이기호입니다. 첫 번째, 예산안 270페이지 계룡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비로 6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도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비의 방향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체 도시계획시설 530개소 중 79.7%에 해당하는 414개소를 집행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116개소가 미집행 시설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 도로가 87개소로 전체의 75%, 공원이 10개소로 9%, 녹지가 7개소로 6%, 기타 하천 등이 12개소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 및 2015년 8월 11일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라 금년도 말까지 미집행 시설 116개소에 대한 집행계획을 분석하여 물리적·행정적·재정적 여건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은 우선 해제시설로 분류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은 2016년 12월 말까지 해제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계획으로 2020년 7월 1일 대규모 실효로 인한 사회적 혼란 방지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새로이 관리해야 할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정책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신규로 예산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안 271페이지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로 6,8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는데, 계룡시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따르면 매년 수억원씩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대안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님 검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43조 및 계룡시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거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연간 3,000만원 한도 내 총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5년 이내 다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지원조례 제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거쳐 사업비를 결정하는 보조사업으로 매년 예산 증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호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공동주택 지원사업 조례하고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하고 이것이 같은 맥락 아니에요?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는 공용부분에서...... 아파트에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전유 부분, 자기 세대에 있는 것들은 지원을 하나도 안 해줍니다. 공유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로등이라든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공동주택지원사업이나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이나 같은 맥락에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전기료는 별도입니다.

조례는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전기료는 별도로 계상해 줍니다. 사용료에 대해서......

그런데 지원은 같이 하면서 왜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공동주택 전기료는 포함할 수가 없어 가지고 별도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LED교체, 도로보수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지금 전기료가 전에는 전기료를 지원하다 보니까 전기를 24시간 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해 가지고 LED등을 하더라도 국가의 세금이 자기들의 세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LED등으로 교환을 해서라도 절약을 하자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책으로 LED등으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주택사업지원에 보면 조경시설까지도 보수를 다 해주고 해야 돼요?

아! 부대시설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개인이 해야지, 부대시설이라고...... 자기들이 돈 주고 산 집에서 자기들이 해야지, 왜 시민의 혈세로 이런 것을 굳이 전기요금까지 내줘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에요. 개인 집 같으면 도로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다 시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파트에 산다고 안 해주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도 고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 알아보고, 확인해보고, 그렇게 해서 지원조례를 검토해서 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가로등도 시에서 해주고, 앞의 공원도 시에서 해주고...... 단지, 아파트에 산다는 문제로 그런 것을 하나도 안 해주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아니, 과장님의 말씀대로 하시면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은 조경시설을 보수해 줘요?

도로요. 도로에 있는 가로수 같은 것은 다 해주잖아요?

도로 그 안에 울타리는 같은 집이지요. 아파트도 같은 집이지요. 맥락으로 보면요.

저희들이 지금 공동주택에 사는 그 비율이 약 80%가 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요. 과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하는데, 전기요금이나 공동주택지원사업 같은 이런 것을 한 가지로 통폐합을 해서 어떤 방법을 찾고, 따로따로 분리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중적으로 이렇게 꼭 기분상 나가는 것 같고, 너무 좀 그러네요. 보기가......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고생하시는데, 듣기 싫은 소리를 또 해야 되겠어요. 이것이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비 6억원 이것을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이것의 산출이 어떻게 나온 것이에요?

6억원의 산출근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것은 국토부 표준 품샘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것입니다.

그 산출근거가 있어요?

예, 그것은 별도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을 해주시고요. 6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무슨 용역비가 6억원씩 들어가면......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해도 되나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듣기싫은 소리가 뭐냐면 지금 추경에 이것이 일반 우리 시비이지요?

예.

100% 시비이지요?

예.

지금 돈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다른 것들은 다 안 세워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이것을 6억원씩이나 세우셨어요?

이것은 장기미집행계획에서 안 하면 2020년도에 실효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대단히 큽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2015년까지는 분리작업을 해야 되고 해서 정착해 나가야 됩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엊그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하는데도 불요불급한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 것들을 추경에 반영했다고 했는데, 아마 추경에 올리기 위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상당히 노력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불요불급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예, 왜냐하면요.

이것을 지금 명시이월 시키지요?

예.

한번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생각해 볼 일이지만 이것이 불요불급하다고 해서 예산을 추경에 올리고 명시이월을 시킨다? 아직도 3개월이나 남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용역을 하려면 약 20개월 정도 용역이 됩니다.

20개월이면 3개월 동안 일을 시작할 때......

아! 3개월은 피크로 시작해서 3개월이 되지요. 내년에 하면 늦어져가지고 내년 말까지는 완료를 못합니다.

아니, 완료를 못하더라도 이것을 지금 추경에 올렸으면 급하니까 올렸을 텐데 일을 추진해야지요.

아! 올해 피크용역 시작합니다. 피크해 가지고 내년까지 2년간 이것이 연속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12월에 이것을 그냥 사고이월 시켜도 되는 것 아니에요?

사고이월 시키면 내년에 늦어져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것을 피크에서부터 시작해서 20개월이라는 용역이 걸리는데, 그것을 사고이월 시키면 내년에 12월까지는 마무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해서 올해 2회 추경 때 세워가지고 연속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급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했으면 일을 시작해야지, 예산만 세워놓고 명의이월 시켜 버리면......

아니에요. 올 해 피크 시작합니다. 바로요.

그리고 여기 217페이지에 보면 주거급여지원이 있어요.

예.

그것에 총액은 깎였는데, 사회보장적 수혜, 저소득층 주거비지원, 이것은 무엇을 지원하는 것이에요?

아! 자가가 있을 때는 집을 보수해주고요. 임차되어 있는 사람은 임대료를 좀 지원해주고 그런 것입니다.

집 보수를 해주는 것은 밑에 5,000만원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다 3,900만원 깎고, 1,100만원어치 일을 했네요.

예, 그것은 당초에 산정을 할 때 5명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상했는데, 나중에 지원을 받다 보니까 2명만 지원이 들어와서 3,900만원이 깎여진 겁니다.

그것은 주거수리해 주는 그것이고, 여기에 지금 3,300만원 늘어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임차급여라고 있습니다. 임차급여하고 수선유지 2개 보수를 해주는데, 여기에서 남는 돈은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예산이 모자랄 것 같아서 그쪽으로 플러스 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냥 예비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니에요. 임차급여를 나중에 우리 예산이 모자랄까봐 그쪽으로...... 어차피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의 국비가 80%입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깎아서 위에 일단......

예, 위에 챙겨 놓는 겁니다.

위에 일단 놓아두는 거네요? 쓸데가 있으면 쓰려고?

그렇지요. 그래야 우리가 급여가 모자라는 사람들한테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아니면 다 반납해야 될 문제가 생기니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부분은 차후에 준비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윤석영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보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86쪽 구급차량 구입 8,000만원 계상과 운전기사 확보 등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에 관해서는 구급차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법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운행연한 차량이 9년 제한되고, 보건소 보유 구급차는 구입일 2003년 10월 30일 대비 내구연한이 초과 상태이며, 시설기준 격벽 미설치로 인하여 교체보유비로 편성하였고, 구급차 운영인력은 시 운전원 총괄 운영에 따라 세무회계과에 운전원을 지원 요청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91, 293, 295쪽입니다. 1박2일 금연캠프교실 운영 등 10건 2,983만원 전액 삭감과 관련해서는 1박2일 금연캠프교실은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서 1,000만원으로 편성했던 1박2일 금연캠프교실을 순천향대학교 충남금연지원센터에서 사업비 전액을 전담키로 추진방법이 변경되어 우리 시 자체 금연캠프교실사업은 사업 추진이 불필요하여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고, 금연시설 인센티브 제공 의료 및 구호비 1,000만원은 지역주민보건지원서비스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으로 지출목적에 맞게 편성을 의료 및 구호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변경하였고, 또한 가정간호사업 64만원은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지역주민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하여 각 사업의 잔여예산을 활용하여 사업에 차질 없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299쪽 65세 이상 어르신 약제비 지원과 관련하여 관련조례가 10%에서 30%로 상향토록 조례가 개정되었음에도 증가해야 하는 사유는 계룡시보건소 진료비 및 재증명 수수료 등 징수조례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자부담이 10%에서 30%로 지난 9월 1일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15년도 본예산 편성시 2014년 본예산 4억5,000만원보다 1억원이 삭감되어 3억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앞으로 개정조례에 따라 9월에서 12월까지 4개월의 청구분이 1억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족분 4,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지원액은 4억1,000만원, 2015년도 지원예상액은 3억9,000만원으로써 작년 대비 2,000만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석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우리 사회복귀시설이 있나요?

세움공동체라고 있습니다.

아! 세움?

예.

그곳은 지금 남자는 없잖아요?

그곳에 12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만 있잖아요? 남자는 없고......

예.

그러면 남자들 시설은 만들 계획 없어요?

글쎄요.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정신질환자 내지는 사회복귀시설에 들어가야 할 대상자가 여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자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검토해 주시고요.

예.

이것은 좀 별도의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저쪽에 치매환자시설 그것이 지금 저쪽에서 못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자진폐쇄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지요?

당초 운영은 이것이 도 특수시책으로 충남도만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도에서도 지침시달이 조금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 처음에 종교시설 소유자, 의료기관 소유자, 학교 이런 법인들 소유자가 자격요건이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인가 의료기관이 빠져버렸습니다. 이것이 아마 도에서 법적검토가 좀 미비해서 그랬는지 전 시․군이 처음에 내려준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계속 해왔었는데, 중간에 도에서 변경지침이 또 내려왔는데 기존에 위탁계약하고 있는 기관들이 아직 끝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절차 과정에서 이런 미스가 있었던 것으로......

그러면 저 시설은 지금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는 정지상태이고, 금번 회기 중에 위탁 동의의 건으로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아! 이번에요?

그래서 동의만 해주신다고 하면 바로 입찰공개를 하고, 그것의 행정절차에 따라서 아마 11월 1일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지금 계신 환자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자택에서 생활하고 계신데요. 저희들이 전화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 회의하는 곳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황당한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기록 중지 11시49분) (기록 재개 11시50분)

다음 주 화요일에 동의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65세 이상 어르신 약제비 증감액이 4,000만원 증감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월 평균 보니까 3,4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이것이 지금 몇 개월분입니까? 한 달 분입니까? 두 달 분입니까?

4,000만원이요?

예.

4,000만원은 앞으로 집행될 금액이 9월분부터 12월로 4개월 분 중에 지금 남은 잔액이 7,0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금액은 1억1,000만원이고, 그 부족분 4,000만원에 대해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한 달 정도 예상해서 잡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부분은 준비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8월 4일 부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임명된 이남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상하수도 행정에 대한 지대하신 관심과 열의에 감사드리며 특히,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난 1월 26일 신설된 부서인 관계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에도 불구하고 인내로 기다려주시고, 그 동안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에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예산안 317쪽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9억원 증액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대외수선사업 추진을 위한 전출금으로 금회 추경에 증액 요청한 사업비입니다. 참고로 사업대상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로써 급속한 노후 및 수처리효율의 저하로 법적 방류수질의 준수에 어려움이 있고, 더욱 이 노후설비에 대한 정비시기를 놓칠 경우 향후 과다한 예산 투입이 예상됩니다. 본 사업비는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조치를 반영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하수도 공기업의 경영수지개선을 위해서 사용료 현실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 하수도 사용료 조례를 개정하였고, 금년 10월부터는 현실화된 사용요금을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시설의 적정 운영 및 정비 철저로 유지보수 및 절감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공기업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계룡대 지역 재염투입설비 1억3,500만원의 시설비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룡대 지역은 우리 시 상수도 급수시설 중 가장 관말지역으로써 당초 적정 염소량을 투입하여 공급하고는 있으나 관말지역이라는 특성과 관로 및 저수조 체류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염소의 휘발성에 의한 법적잔류 염소농도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따른 급수관내 세균 및 미생물의 오염 우려가 상존, 자칫 대규모의 먹는 물 위생사고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본 설비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본 사업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시민과 한시라도 떼어놓을 수 없는 공공시설 관리의 필수적 사업들로 투자 및 정비시기를 놓칠 경우 대형사고와 시민의 집단위생에 막대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추경에 반드시 성립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양 사업소와 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사업이요.

예.

이것이 우리 사업소가 생기기 전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요?

물론 그런 면도 있지요. 그런 면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점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민간주택도 20년이 지나가면 유지보수 비용이 대거 그렇게 들어갈 텐데 특히, 이 기계를 설치하고 있는 우리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20년이 경과된...... 그 동안에 유지보수를 좀 소홀히 한 것만은 사실인데, 이제는 앞으로 유지보수가 지속적으로 아마 증가...... 이번 뿐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이 아마 약 2~3년 전에도 그것을 몇 십억원 들여서 고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본예산에는 3억원밖에 안 세웠는데요. 추경에 13억원을 세운다는 이것이 맞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 요청을 했는데요. 어차피 한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기 시작하면 인접해서 또 연쇄......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새로 투입한 시설비에 대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속해서 확장해서 투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맞는 얘기인데, 이것이 본예산에 3억원을 계상했으면 그 부분에 3억원만 가지면 되겠다 해서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13억원이 더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한 진단 자체를 잘못한 것이고, 예상 자체를 잘못한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상수도는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센터 소관 여기 306페이지에 발효미생물 꿈이 익어가는 6차 산업, 이것이 국비가 많이 붙은 사업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아! 이것은 농림부 주관으로 해가지고요. 지역 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인근 3개 시·군이 공동으로 한 가지 테마를 잡아서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업 같은 경우 우리 계룡시와 논산시 그 다음에 금산군이 이렇게 협력시․군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테마는 발효미생물을 이용한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금산 국제인삼약초연구소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인해가지고 건네줘 가지고 인삼연구소에 3개 시․군에 대한 교육, 또 미생물에 관련해 가지고 용역사업을 추진해서 이렇게 사업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6차 산업이 뭐예요?

6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산업과 2차 산업, 3차 산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1차, 2차, 3차를 전부 다 더해가지고 신조어로 해가지고 농업인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부가가치를 부여해서 상품화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한 그런 신조어입니다.

그렇지요? 결국 농가 소득증대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인데, 우리 농민들한테 이것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어요? 소득의 효과가?

사업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지요. 발효미생물 관련 사업제품을 만들어서 시판까지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민간자치단체 이전인데, 그러면 금산군에서 하나요?

아니오. 금산 국제인삼약초연구소라고 해가지고 충청남도와 금산군,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출연해 가지고 만든 연구용역기관입니다.

설립한 재단이다 그 얘기이지요?

예.

그곳에서 이 사업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금산, 논산, 계룡에서는 이 예산을 세워서 그쪽으로 넘겨줘라 그 얘기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했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농민들한테 상당한 혜택이 간다?

예.

그것까지 한번 뽑아오셨어요? 대략 얼마 정도 혜택이 가나?

우선 지금 테마를 잡아가지고 무슨 제품을 만든다, 이런 사업 구상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를 모집공고 해서 사전에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제품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3년차가 되어야 안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이번에 군문화축제를 하는데, 국화꽃 화분이요. 해마다 갈수록 잘 키우는 것 같더라고요.

시행착오를 좀 겪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잘했다고 한 말씀 해주고 싶고요. 내년에는 올해에 만족하지 말고 더 신경쓰셔 가지고 더 좋은 화분, 또 국화꽃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상하수도사업소도 작년 본예산에서 그 동안에 상수도 문제 때문에 마을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을 그래도 신속하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우리 하수슬러지 나오는 것이요.

예.

그 슬러지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인근 다른 지역 마을에 피해가 안 가게끔 더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석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남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8시 30분에 개회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