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324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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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근위원장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32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1. 공무원교육원소관2015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소관2015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기배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기배입니다. 오늘 제324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2015년도 하반기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목차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이기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오늘 회의가 6차 회의인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다 받았는데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가 가장 내실 있고 잘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직원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기배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사실은 공감하는 얘기예요, 다들. 업무보고 하나하나가 틀에 짜여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공무원교육원의 현재의 문제점 또 앞으로 어떤 방향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대단히 만족합니다. 헌데 한 말씀만 더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강사들 문제 사실은 거리상의 문제가 있잖아요. 지방행정연수원도 우리 혁신도시에 와서 좋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애로가 지방색을 어떻게 탈피하느냐 그런 애로를 가지고 있대요. 교육은 무엇보다도 우수강사를 많이 확보해야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게 사실이니까. 그리고 교육생들의 참여도를 더 높이고. 헌데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어려운 점이 우수한 강사들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고려한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전담교수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를테면 공무원들을 교수요원으로 하는 것도 물론 있는 재원을 그대로 활용하니까 좋겠지만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담교수들이 한 두 분 정도는 배치돼서 그분들이 각종 교육에 들어가서 강의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지금 아마 지방공무원연수원은 전담교수가 물론 여러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도의 공무원교육원도 그런 형태를 추진한다고 해요. 그래서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도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교육참여자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한다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제가 그 얘기를 5분발언에 했는데 교육의 질을 높여라, 또 신규자들의 교육을 임용 전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는 교육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인사 쪽에서 그 문제를 짚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풀어줘야 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원 운영하고 또 교육과정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죠.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먼저 신규자들 임용 전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에 강조하셨던 그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실질적으로 신규자들이 임용 전에 교육을 받아야만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질을 가질 수 있는데 신규자 때 교육을 받지 않으면 8급, 7급, 6급 과정에서도 교육을 받을 기회가 지금은 없습니다. 종전에는 교육원에 6～7급 중견실무자과정, 7급 초급 간부반 교육이 있었는데 그 교육이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규자 때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 교육을 놓치게 되면 6급 때까지 직무에 관련된 기본교육 없이 계속 공무원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게 도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자 교육과정을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의실도 확장하고 매 강의 때 투입인원도 늘려서 지금까지 미이수한 신규임용자들 한 1,200명하고 금년, 내년도, 내후년 상반기까지 신규 증원 대비 한 1천여명 계산하면 한 2천여명 되거든요. 2천여명의 교육을 2년 동안에 저희가 교육을 제대로 이수를 시켜서 도민들에게 행정업무를 기본적으로 하는 기본인력을 양성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우수강사 확보문제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교육원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는 교수부에서 일부 전담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교육원 직제를 64명에서 38명으로 줄이는 과정에 있어서 전담교수 폐지를 했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 이전을 하게 되면 그 교수를 같이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서울에서 여기 온 교수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물론 지금 현재 지방행정연수원 출강하는 서울지역의 강사들을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수도 과목별로 1명씩 정도는, 많게는 한 5명 그렇지 않으면 2～3명 정도라도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전문교수는 우리 일반 행정업무를 하지 않고 전문지식을 가르치는 전문교수가 있어야 되고, 업무에 관련된 분야는 관련된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강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전문교수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만이 제대로 된 공무원에 관한 기본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교수부를 설치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뭔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꾸준히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또 할 수 있는 그런 전담교수가 필요하다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시는 거죠?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민선4기 때 공무원교육원을 남원에다 건립하는 문제를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아마 제가 그때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으면서 크게 강하게 거부하고 반발을 해서 사실은 늦어졌었어요, 그때. 인가가 안 나서. 그래서 저는 지금도 돌이켜 보면 그 당시에 반대했기 때문에 더 애정과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수강사 확보가 어려울 것이다, 또 우리 도내 공무원들의 접근성이 불편하다 이런 문제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세워진 이상 정말 공무원교육원을 잘 가꿔서, 사실은 공무원들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영양소 역할도 하지만 도민들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영양소예요. 지금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공무원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공무원이 가져야 되는 공직철학이랄지 기본소양을 갖추게 된다고 한다면 그 서비스가 우리 도민들한테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직원이 행복해야 그 회사 운영이 잘 된다고 합니다.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에게 만족한 서비스를 줄 수 있고 고객이 행복해야 기업의 이윤을 만들어 준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들도 청원이 행복해야 도민들한테 각종 서비스제공을 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민선6기가 칭찬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우리 이기배 원장님, 김동룡 과장님, 임차승 과장님, 박남규 과장님께서 전 공무원교육원 직원들하고, 열의들이 다 있잖아요. 그분들과 토론시간도 많이 갖고요. 또 교육생 그룹그룹과도 그 자체 내에서 토론시간을 가져서 자꾸 새로운 영양분을 공무원교육에 투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양성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전에 처음에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 받고 했을 때보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내실은 기해진 것 같고 많은 변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응도 잘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이걸 전체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전체적인 도정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원이 이런 부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일반기업과 공직사회는 분명히 차별점이 있습니다. 일반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지만 공직사회는 사실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성이라든지 그런 건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런 통계에 의해서도 그렇고 실제로도 생활해 보시면 알지만 분명히 차별은 됩니다. 하지만 어떤 집단에서 어떤 식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느냐, 수동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집단은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고 그 집단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도민들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기본적인 원리고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예산문제 관련돼 가지고 여기서도 교육을 하시죠?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예산회계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예산에 대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지역사회개발에 있어서 국가예산 확보 방법 시키는 과정이 교육시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과정은 없어도요.

성빈

양성빈위원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 기획관님도 하셨으니까 제가 이번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때도 한 얘긴데 지금 우리가 6조를 넘기네, 못 넘기네 하는 그런 건 그냥 단순한 수치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지금 해야 될 우리 전라북도의 시점은 뭐냐면 2017년도 예산을 확정지어서 이걸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 건지를 인맥관리를 하고 부처를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할 건지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2017년도 예산 관련해 가지고 정책개발이 안 돼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우리 최훈 기획관리실장님이 행자부에 오래 계셔서 그런 내용들을 잘 알더라고요. 우리는 한 템포씩 꼭 늦어요. 우리 국가예산이 이번에도 3% 정도가 늡니다. 그래서 약 387조 정도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만 줄어요. 민선6기 시작하면서 재작년보다 1천억 정도가 줄었고 올해 또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졌어요. 그건 뭐냐,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결국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사업도 많이 하는 거잖아요. 물론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예산을 확보했다고 불용해 가지고 다음에 페널티를 먹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래요. 충실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그런 뒤에 단점들은 분명히 있지만 공무원교육원에서 예산을 교육할 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면 다 이루어지긴 하겠죠. 그런데 그걸 갖다 얼마나 많이 더 이루어내느냐는 얼마나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틀려지거든요. 제가 국가예산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저도 일부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경험을 해 보고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늦어요, 시기적으로.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 없이 ‘예산은 이렇다. 지방재정법 이렇게 바뀌니까 니네 이렇게 대응해라’ 그냥 그 정도 수준인 것 같다라는 거죠, 예산에 대한 교육도.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직사회에 전파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양성빈 위원님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특히 기획관 할 때 많이 느꼈던 사항이거든요. 당년도 예산 확보하기도 바쁜 건 사실이지만 그보다도 장기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사전적 선제적으로 미리 차차기연도까지 내다보는 큰 그림을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당년도 교육이라든지 특정사안에 대해서 했는데 양성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을 반영을 해서 차차연도 예산은, 특히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한번 신설해서 운영하고 그 자체가 우리 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신설이나 그런 것까지 제가 크게 바라는 게 아니고, 어찌 됐건 예산의 흐름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일반상식들은 누구나 다 책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저도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있고 제가 이번에도 자료요구를 많이 해서 공무원들이 힘들었다 그런 얘기도 사실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야 저도 좋은 얘기를 해 주고 대안을 제시해 줄 거 아닌가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맨날 이번에는 6조 못 넘으면 ‘니네 일 안 했네?’ 그렇게 혼만 내고, 그게 의원으로서의 견제와 감시는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기획관리실에도 얘기를 했지만 원장님한테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획관을 하셨으니까 더욱 그거에 대해서, 국가예산을 확보를 잘 하면 사실은 많이 인정을 받아요. 그렇죠? 국가예산을 확보 못하면 결국은 그 누구도 신경쓰지 않습니다. SOC사업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었다라고 생각 안 해요. ‘무능력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결국은 그걸 공무원들이 다 뒤집어쓰는 거죠. 우리의 큰 대형 국책사업들이 맨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줄어들면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일반 도민들이 이해를 하냐고요. 이해 안 하잖아요. 계속 정책을 개발하고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걸 한번 원장님이 마인드를 가지시고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징계자들이 있어요. 어떤 징계든 징계자들이 있는데 그 징계를 받고 징계에 대한 벌적으로 승진을 할 수 없는 그런 기간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견책이나 감봉 그런 걸 하면 승진소요연수에 사실은 그런 정도의 벌. 그러니까 행정벌적인 그런 벌들이 일부 있는데 저는 그런 거보다는 징계를 받으면 징계자가 재발방지 내지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징계를 받는 게 사실 업무에 대한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지만 개인적인 청렴도에 의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징계 죄목은 많아요. 잘못된 행정을 해서도 있지만 나머지도 많지만 행정을 잘못해 가지고 받은 사람들은 특히 더 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사전적 교육이잖아요. 그죠?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니까 신규자가 오면 신규자한테 ‘공직사회는 이래’라고 얘기해 주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6급 정도 되면 다시 공직사회가 이만큼 흘러왔지만 또 환기시켜 주는, 새로운 정책들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고. 그런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긴 하지만 저는 사후적인 그런 거, 그러니까 징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들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냥 단순히 징계 받고 주의나 시정 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징계도 아니잖아요. 감사에서 이 정도 넘어갔으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저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공직사회에는 있지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렇고 또 그게 틀릴 수 있어요. 물론 반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감사관실도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인사감사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말씀하신 데에 하나의 예를 든다면 교통문화연수원에서 교통법규위반자들에 대한 사후교육 하는 그런 제도하고 비슷한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인사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필요하면 당연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우리가 잘 알면서도 놓치는 부분도 있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냥 쉽게 생각하고 사실은 지나가는 것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하셨던 교통법규나 그런 것처럼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일을 똑같이 10년, 20년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면 이 정도는 지나갈 수 있지, 하나 놓치는 순간 그게 징계로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게 손해를 끼칠 수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이익을 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익을 만약에 냈다면 규제개혁 요즘에 추진하고 있지만 이익을 낸 일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크게 벌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는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거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한 거잖아요, 감사에서.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게 한번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라북도 내에 공무원교육원이 따로 신설이 돼 있는 이유는 그런 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직에 계신 분들이 도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이해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육을 어떻게 잘 시키느냐는 원장님의 몫인 거고. 이건 제 의견이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이걸 갖다 들어야 된다 어쩐다가 아니고 같이 고민해 보고 이런 게 꼭 필요하다면 프로그램을 변경해 볼 수 있는 그런 걸 내년에는 생각해 보시기…….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요, 그 결과를 위원님하고 또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원장님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7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한 2달여 아직 못 됐네요? 가셔서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가서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두 가지로 봤습니다.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무원교육기관이, 물론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가끔 한번씩은 긴장을 풀어줄 필요도 있다고는 보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공무원의 기본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기본교육을 교육 측면에서 강화해야 된다. 두 번째는 시설문제를 제가 둘러봤더니 ‘건물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 조금만 30m만 위로 지어서 방향을 틀어줬으면 햇빛 쪽으로 정남향으로 해 놨으면 유지비용도 적게 들고 건물 자체도 물도 안 나왔을 텐데. 건물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게 지하체육관 바닥의 결로현상이었고 결로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시설팀하고 여러 가지 찾아본 결과 이 자체는 주위에 아무리 그라우팅으로 침출수를 막아도…….

김종철위원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질의할 내용이 있으니까.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시설 관계하고 두 가지를 검토해 봤습니다.

김종철위원

어쨌든 간에 저는 원장님께서 공무원교육원이 생긴 지가 언제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목적이 공무원들의 질적인 향상과 새로운 정부지침이라든가 또 지사라든지 시장·군수 새롭게 지자체의 지방선거를 통해서 온 지도자들 이를테면 책임자들의 어떤 방향에 맞는 그러한 교육을 시켜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시죠?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어느 종전에 다녀간 원장님들보다 체계적이고 틀에 박힌 그러한 교육이 아닌 혁신적인 교육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잠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에 세출예산에 나름대로 집행을 하고 계시는데 교육운영과 예산은 실질적으로 7% 정도밖에는 예산에 비해서 적은 예산인데 집행률이 저조한 편이에요. 6월달까지 6개월이고 8월 말 자료잖아요. 그런데 55%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에 집행이 더딥니까?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저희는 달수보다는 1월달, 2월달은 실질적으로 휴강기로 강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사수당이 지출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하반기 때 9, 10, 11, 12 넉 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은 강사수당입니다. 그래서 강의 진행하고 강사수당 집행하면 큰 문제없다고 봅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계획대로 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쪽에 쾌적한 교육시설관리라고 해서 나름대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애를 쓰고 계시네요. 전기보일러가 고장난 겁니까? 새로 교체하는 겁니까?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아니요, 당초에 온수보일러가 경유를, 다시 말하면 기름을 때가지고 온수를 공급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수 사용을 안 할 때는 불을 때놓으면 물이 식고 또 보일러실에서 거기까지 급탕관이 길다 보니까, 즉 관 이송 중에 열손실도 많고 그래서 부분별로 잘라가지고 전기온수기를 달아놨습니다. 생활관에 숙박 등이 필요한 경우는 생활관 샤워실에는 그 자체로 쓸 수 있게끔 부분별로 놨습니다.

김종철위원

순간 바로바로 사용할 때 보일러가 작동되는 그런 시설로 했다 그런 얘기죠?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24시간 보일러시스템이 아니고 필요할 때는 필요한 지역에서 할 수 있게끔 부분적으로 때게 하게끔…….

김종철위원

지금 공무원교육원은 난방이라든가 연료가 LNG는 안 들어왔나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LNG는 안 들어와 있고요, 취사용으로 LPG는 들어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향후 LNG에 대한 공급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나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세울 필요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부담이 큽니다.

김종철위원

남원시가 LNG 공급된 것이 한 2년 됐어요.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2년 전에 전남으로부터 쭉 넘어와서 순창 들어와서 순창 거쳐서 남원으로 도시가스 관이 들어왔어요. 2년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도시가스 공급회사와 협의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왜냐면 연료에 있어서 값이 상당히 차이가 있죠. 천연가스인 LNG와 LPG가스는. 물론 화력은 LPG가스가 높죠. 프로판가스가 높은데 그래도 이러한 막대한 연료가 들어가는 과정에 전기라든지 프로판가스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의 사용보다는 투자비용은 들어가겠지만 LNG를 가설할 수 있도록 그러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응급상황에 신속대처를 위한 심장제세동기 2대 설치했다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거죠?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교육생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수용할 때는 한 주간에 400명이 교육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 심혈관질환으로 응급사태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학습동 2층하고 3층에 제세동기를 설치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잘한 일입니다. 요즘 심장이 순간적으로 멈출 때, 그러니까 어떠한 기계인가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기계입니다. 내면 기계에서 패치를 붙여라, 그다음에 패치 붙인 다음에 주위에서 떨어져라, 시작하고 패치 눌러라 전부 다 나옵니다.

김종철위원

전기를 툭툭 댔다 뗐다 댔다 뗐다 하는 거죠?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심정지가 됐을 때 대주면 심장박동을 뛰게 해 줍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심장이 멈췄을 적에 심장이 다시 작동될 수 있도록 뭔가 힘을 주는 그런 기계다 그런 얘기죠?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언제 했어요? 올해 했나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금년에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은 예방을 위해서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성과물에 있어서 가스라든가 소방에 시행에 합격했다는 말이 뭔 말인가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검사시행에 합격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인 검사에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죠?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합격이라고 하니까 나는 무슨 큰 내용이…….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검사를 하고 나면 합격 불합격으로 판정해 줍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내용의 합격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다 말았습니다만 체육관 결로방지 이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맨 업무보고라든가 감사에 계속 오르내리는데…….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제가 7월 1일날 부임해서 봤더니 체육관 바닥이 흥건하더라고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하체육관 문제로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실질적으로 크게 투자됐던 건 없었고요, 금년에 투자하기 위해서 1억2천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김종철위원

원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고만.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공조기 2대 설치를 했던 거…….

김종철위원

이게 원장님 가서부터 발생된 게 아니라 공무원교육원이 사용검사가 난 날 이사를 해 가지고, 이전을 해서 지금까지 몇 년차입니까?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2009년도 12월 29일날 준공처리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몇 년 됐습니까?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6년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만 6년에 7년차죠?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7년째 이게 이전함과 동시부터 생긴 거예요. 결로로 해 가지고 제가 2010년도에 현장을 갔을 적에 그야말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온 전체 공간에 거의 80%가 새까만 곰팡이로 다 쩔어버렸어요. 정말로 이러한 공사를 할 수 있을까? 어떤 설계에 의해서 설계를 했기에 어떻게 시공을 했기에 이렇게, 어디 동굴처럼 생겼어요, 동굴.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저도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원장님이 가서도 깜짝 놀랐다고 한다면 지금 6년째 숱한 연구와 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또 그랬다는 거고만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가서 봤더니 6년 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사항 1억2,700만원 정도 투자해서 시설보완을 했었는데 근본적인 시설투자를 않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1억2천만원은 금년에…….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금년에 1억2천만원 했고 그 사이에 투자됐던 것이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해서 1억2,790만원 정도 투자가 됐었습니다마는…….

김종철위원

그러면 다 합쳐서 한 2억5천 들어갔다는 거죠?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2억5천 다 투자된 게 아니고요, 금년 1억2천 중에서는 4천만원만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결로현상을 잡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섰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는 금년 소요된 사업비 이전에 한 1억2,500 정도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치유가 안 돼서 또 새롭게 원인을 분석한 자문위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자문결과를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한 거잖아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죠. 1억2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문까지 구해 왔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억2천을 다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1억2천 예산을 세웠어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1억2천을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라우팅까지 주위 침출수 차단하려는 것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김종철위원

잠시만요. 1억2천이라는 돈을 도의회에 예산을 올렸을 적에 충분한 예산편성에 대한 근본을 계획을 수립할 때에 어디선가 자문을 받았다든가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예산이 들어가겠다라는 계획이 서서 1억2천 예산을 성립했잖아요. 그런데 다 안 써도 되고 4,500만원만 들어가더라도 충분하다 그런 얘기죠?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 이유를 찾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양쪽…….

김종철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 성립이 잘못 추계가 됐네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아니죠. 그 뒤에 저희가 실질적 원인을 찾아낸 거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건 추계가 잘못됐죠. 1억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성립을 해서 결정이 됐는데 이를테면 다시 한번 진행과정에서 보니까 4,500만원만 가지고도 가능하다. 그러면 8천만원 돈에 대한 예산이 지금 불용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잘된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산이 잘못 추계는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이 앞전에 이를테면 2014년도에 본예산에 성립하기 전에 충분한 예산검토와 공사에 대한 정확한 정밀분석을 해서 계획을 세웠다면, 예산이 사장되잖아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7월 1일날 이후로 저희가 실무선에서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김종철위원

원장님이 가신 지는 두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가서 집행한 건 아닌데, 계획 세운 건 아닌데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좀더 면밀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예산 성립에도 문제지만 처음에 어떤 설계 때부터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반지하죠? 거기가.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죠. 반지하죠.

김종철위원

뒤에는 산이죠?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양쪽 산 골짜기에다…….

김종철위원

건물을 좀 떼어서 지었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붙여서 짓다 보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습이 생기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자문위원회를 세 번이나 개최해서 한 내용이 어떤 겁니까?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접근하는 것이 침출수가 나오는 위치를 찾아보자, 그리고…….

김종철위원

침출수?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실질적으로 양쪽 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체육관 바닥…….

김종철위원

용어가 침출수가 맞나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거기서는 침출수라는 용어를 쓰더만요. 어차피 땅에서 나오는 물이니까.

김종철위원

누수지, 누수. 아무튼 물이 나오는 거예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두 번째는 구조 자체가 과연 그러면 실내습도만 높아서 결로현상이 생기는 거냐.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이 지하수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체육관 바닥하고 지하수위가 닿아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체육관 바닥이 젖어가지고 위로 결로현상이 생겼던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점검이 나온 겁니까?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래서 옆에 있는 습지공원의 물을 싹 빼고 지하수위를 낮췄더니 체육관 바닥하고 지하수위하고 1m 차이가 떨어지면서 바닥의 결로는 없어졌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떤 기술진이 투입됐는데 그런 결과를 찾아냈나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저희 실무자들이 계속 찾아냈습니다. 우리 시설팀에서 찾은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해서 어떤 공사를 실시했어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처음에는 그라우팅공법이라고 해서 위에서 누수 도는 걸 막기 위한 그런 자문까지 받았는데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겠느냐까지 검토해본 결과 그건 차후적으로 미루고 지하수위를 낮추고 옆에 있는 습지공원을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습지공원의 물을 안 잡으면 지하수위…….

김종철위원

그런 습지공원을 이용 않고 등등 한 부분이 언제부터 했어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제가 가서 8월달에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한 달 남짓 전에 그렇게 했더니 그런 부분에 상당히 효과가 벌써 나타났다?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여기서 행정사무감사같이 깊이 들어갈 문제는 아닌데, 송풍기 3대 설치하고 또 집수정 설치했다는데 송풍기를 설치한 이유는 뭐예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실내에 찬 습기를 배출해 내기 위해서 송풍기 설치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앞으로 이거 하면 이런 건 설치 안 해도 되잖아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그래도 건물 자체가 콘크리트 건물이다 보니까.

김종철위원

집수정을 설치한 이유는 뭐예요? 물을 그리 빼냈다?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그 물을 모아가지고 품어내기 위해서 집수정을 설치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집수정에다 펌프 설치했어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수중펌프는 설치했습니다.

김종철위원

몇 대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3대 설치했습니다. 이쪽 지하실까지 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집수정이 3군데다 그런 얘기예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4군데입니다.

김종철위원

4군데에 4대 설치했다. 그다음에 에어컨도 설치했어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에어컨 설치했습니다. 설치했고 또 2대 설치 계획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1억2천에서 공사한 건 뭐뭐예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그 비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4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에어컨 2대, 공중에 설치하는 전기공사, 집수정 추가하고 송풍기 보완하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1억2천은 어떠한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1억2천은 당초에 큰 공사를 계획했더라고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어떤 공사를 하려고 했어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방수공사부터 다시 바닥에 방수도포 그다음에 침출수 차단하는 그라우팅까지 계획을 다 세웠었는데 방수도포 할 필요가 없고 그라우팅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여기서 결론적인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호미로 막을 놈을 가래로 막아야 되는 문제, 지금 총 2억5천 정도 예산이 집행은 아니지만 예산이 성립됐죠?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죠.

김종철위원

체육관 하나를 지을 돈이 나간 거예요. 처음부터 이 부분을 정밀분석을 해서 진단을 해서 그 당시에 돈이 들어가더라도 원인, 지금 달나라를 가는 세상이에요. 그까짓 것 물 나오는 거 하나를 못 잡아가지고 지금 7년째 뱅뱅뱅뱅 하고 돈 2억5천 내버렸다고 한다면 이거 참 말도 아니죠.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부분이 맞는가 하는 걸 정확히, 송풍기 설치하고 에어컨 설치하고 집수정 파고 펌프 돌아가고 전기요금, 설치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공법인가에 대해서 확인이 된 거다 그런 얘기인가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확실합니까?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현재로서는 최악은 아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김종철위원

확실한가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이 부분에 한번 내려가서 봐도 되겠습니까?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조만간 한번 내려가서 보고 이 부분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주먹구구식이에요, 주먹구구식.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5년도전라북도출연기관등경영평가결과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전라북도출연기관등경영평가결과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최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최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연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우리 도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자료는 흰색 표지의 경영평가 결과보고와 하늘색 표지의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요약서가 있고 참고자료로 출연기관 일반현황과 예산현황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보고는 자리에 놓아드린 2015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보고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경영평가 개요입니다. 도 산하 12개 출연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는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에 경영평가 기본조례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금년 5월부터 2014년 경영실적에 대해 대상기관을 특성에 따라 4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31명의 평가위원이 참여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경영평가 결과는 기관운영의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경영컨설팅을 통해 경영효율화를 높이며 기관별 성과금 등 지급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경영평가가 단순한 평가점수 산출과 기능과 특성이 다른 기관 간의 점수비교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경영평가에서는 출연기관 등의 경영개선 지원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개선사항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평가를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4년 11월부터 경영평가매뉴얼에 대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용역을 실시하면서 평가대상기관 및 소관부서에 3회 이상 간담회를 통해 경영평가 지표개선안을 마련하였고 금년 1월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그 평가대상기관을 선정한 이후 평가에 따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4쪽 평가방법 주요개선내용입니다. 금년 경영평가는 평가방법이나 절차에 있어 그동안 선례와는 다른 여러 사항을 시도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자문과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영평가 대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예년과 달리 인력,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기관 선정이 자의적이 되지 않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기관별 설립취지 및 특성을 고려 평가대상기관을 지방공기업, 경제에 미치는 기관, 복지증진기관, 연구 및 교육기관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에 따라 중요평가항목 가중치를 차별화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R&D기관이 포함된 경제진흥기관은 경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재육성재단 등 연구 및 교육기관은 고객접점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므로 고객만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개별사업성과지표를 설정에 있어서도 수익성과 공공성을 반영하고 사업을 제대로 평가하도록 세부지표를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경영평가는 기존 자체평가방식에서 외부기관 위탁으로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였고 평가단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확대 구성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던 평가과정을 단계별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그에 대한 의견수렴과 서명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평가내용의 충실을 위해서는 출연기관 소관 부서와 평가기관 간 협업도 중요한 만큼 평가결과뿐만 아니라 기관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의 경우에도 2014년도에는 외부만족도만 실시했으나 금년에는 직원만족도를 추가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내부직원이 만족하고 조직이 생기가 있어야 지속가능한 경영혁신과 고객감동서비스가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외부고객 및 내부직원 만족도 조사결과는 단순히 평가점수 반영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관경영의 실질적 도움이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외부고객 만족도는 출연기관 관계자 설명회를 통해 상세한 설명과 이해를 도왔고 내부직원 만족도는 기관장에게 직접 자료를 별도 송부하여 기관운영에 참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현장평가 시에는 점검 조사하는 방식에서 기관장과 부서장이 함께 하는 토론형태로 진행하여 기관장 경영철학을 공유하고 기관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개선 계획 보고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사장에게 만 보고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경영평가위원회에 공식 보고토록 변경하여 기관장의 기관운영책임을 강화하고 경영효율성과 개선효과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평가결과 주요내용입니다. 기관별 평가결과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북개발공사는 2014년도 수익성 지표와 성장성 지표들이 우수한 실적을 나타냄으로써 수익기조가 정착되고 있으나 직원 1인당 영업수익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0.8%로 증가율이 정체되어 효율적 인력관리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금융부채의 만기 도래기간을 감안하여 상환능력을 정확히 판단하고 매년 재무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해야 하며 공공성 증진을 위해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북테크노파크입니다. 선도기업 기술개발 지원, 우수기술 보유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 기업애로 상담 실적 등 기업지원사업의 경우 직전 3년 평균 대비 116%에서 206%로 실적이 개선되었으며 R&D 사업예산 확보도 목표대비 123%로 성과향상이 있었으나 창업보육기업 간에 기업체 입주율이 계속 정체되고 있어 입주율 증가와 약 50% 정도인 장비가동률 확대를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소상공인의 창업보육·창업 인프라 제공 등을 통해 성장지원 업체와 신규창업업체가 직전 3년 평균 대비 17% 증가하였으나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테크노파크, 생물산업진흥원 등과 조율을 통해 중복 지원되지 않는 통합지원체제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6쪽 생물산업진흥원입니다. 농생명 허브 종합계획 수립, 중형 R&D 유치 등 기획기능 강화를 통한 미래 신산업 발굴로 기관의 정체성과 수익성 확보라는 성과를 보였으나 장비가동률이 2011년 23.8%에서 2014년 32.7%에 그쳐 장비활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전북자동차기술원입니다. 자동차기술원은 기업 상시방문, 사업동향 조사, 기술정보 수집 등 꾸준한 발굴노력을 통해 산학연 공동연구개발과제 수가 증가하여 2014년 말 기준 21개 사업을 완료하고 32개 사업이 진행 중이나 수시로 변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에 맞도록 전략 및 실행과제의 개선과 다른 출연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입주기업들을 공동으로 돕는 협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례·협약보증 확대 시행에 따라 직전 3년 평균 대비 총 보증액은 53%, 보증 건수는 75%, 정책보증액이 37% 등 보증규모가 증가하였으나 2014년부터 출연금 총액이 저하되는 추세이므로 보증손실 최소화를 위한 노력과 보증사고율을 감안한 신규보증상품의 개발·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7쪽 니트산업연구원입니다. 시제품 생산지원 실적과 R&D 수주금액 실적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향상되었으나 시제품 생산 지원사업에 대한 수혜기업의 만족도는 비교적 정체상태로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이 필요하고 전북 섬유산업의 실태분석에 근거한 단계별 목표설정과 지원방향 모색 등 신규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원의료원입니다. 저소득층 진료비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직전 3년 평균보다 지원금액은 15.8%, 지원인력은 18.1%가 증가하는 등 지역공공의료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나 조직 및 인사관리에 대한 경영혁신 노력과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공익적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개선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의료원입니다. 기관장 이하 전 직원이 의료원의 경영정상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도 환자만족도 점수가 2013년 77.6%에서 84.7%로 개선되었으나 생산성을 나타내는 직원 1인당 관리환자수가 낮게 평가되고 있어 타 의료원을 벤치마킹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쪽 전북발전연구원입니다. 연구비 지출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원칙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윤리경영실행규정과 시스템을 구체화하고 자율적 통제기능이 요구되며 현행 연구과제의 최종성과물 평가지표에 이용 자료의 신뢰성이나 연구내용의 독창성 등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기초자료의 왜곡, 표절행위의 방지와 근절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인재육성재단입니다. 기관의 주요사업인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사업에 있어 선발 기준과 과정은 엄격하게 관리해 오고 있으나 신규사업 개발과 업무혁신을 위한 노력과 함께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사업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한 체계적 관리와 장학금 수혜자의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입니다. 직전 3년 평균 대비 직업교육훈련 이수자의 취업연계율 41% 증가, 취업지원사업 수혜자 수 149% 증가 등 사업성과가 전체적으로 양호하였으나 광역기관으로서의 시·군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전문교육 등을 지원하고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게 건강, 복지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9쪽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전략이나 경영효율화 개선이 필요한 6개 기관은 올해부터는 기관 이사장이 아닌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보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매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의 연봉과 성과급 지급기준을 권고하게 됐는데 현재 경영평가 결과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출연기관의 감사결과가 발표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도 감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급기준조정안을 마련한 후 반영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른 향후 개선·검토사항입니다. 2016년 경영평가지표는 올해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출연기관의 성과를 보다 엄밀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평가는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하였음에도 결과 적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기존 방식대로 전체 기관의 산출점수에 따라 단순히 강제 배분하는 선행 서열화방식은 평가체계와 결과적용 간에 일관성이 떨어지고 올초 이루어진 평가방식 개선의 취지와도 거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평가와 마찬가지로 평가결과의 적용에 있어서도 유형별 기관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평가체계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보고를 마치고 11쪽 경영평가기관 제외 기관에 대한 효율화 평가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기관은 위탁 또는 보조금 지원이 5억원 이상이고 상근직원이 10인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도체육회 등 7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였는데 경영효율화 평가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향후 2016년 평가에 있어서도 개선할 부분을 계속 찾고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회뿐 아니라 앞으로 절차를 진행하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한결 같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상세한 평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요약서 등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는 순서입니다만 먼저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1차 회의와 2차 회의로 구분해서 본 보고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1차 회의는 전북개발공사를 비롯해서 12개 기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그때는 각 기관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관별 질의·응답이 끝난 후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들과 다시 2차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때는 기관장님들은 퇴실을 해 주셔도 됩니다. 참고적으로 아시길 바라고요. 또 각 12개 출연기관장님들께서 소관 상임위도 아닌데 왜 행자위에서 우리를 나오라고 하느냐 이런 반문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잠깐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 성과관리과에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근거해서 경영평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는 행자위에다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들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업무나 사업성과 부분에 대해서 감독하고 있으나 실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12개 기관의 전반적인 성과를 리더의 자질 면에서 또 경영효율화 면에서, 고객만족 측면에서 점검하는 업무를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또한 기관 개별의 업무성과를 점검하기보다는 경영평가공통지표인 기관장의 기관의 전략일치도 또 기관장 리더십 측면에서 조망해 보자고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충분하게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출연기관장들의 전문성 제고, 정치평가가 아닌 경영평가를 이제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제도적 보완을 요구한 바가 있고 지금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곳에 출석해 주신 각 기관장님들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경영평가 결과는 2014년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12개 기관 경영실적을 가지고 평가 받은 최종결과입니다. 이 중에서 2014년도 후반기에, 민선 6기 시작 이후입니다. 임용된 기관장은 다섯 분이십니다. 경제통상진흥원장님, 생물산업진흥원장님,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남원의료원장님, 전북발전연구원장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5명 중 경제통상진흥원장님, 생물산업진흥원장님, 남원의료원장님은 공교롭게도 기관장 리더십 부분과 전략 및 윤리경영에서 최하위 그룹으로 분류가 돼있습니다. 그건 여기에 사무실 양쪽에 다 걸어놨으니까 이 점을 보시면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기관장의 역량이 아주 중요하다는 취지를 경영평가 결과는 반영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관별 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업무숙지가 덜된 분들 계시겠지만 주요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돼왔고 어떤 문제가 있으며 또 없애야 할 사업은 무엇인지를 기관장으로서 책임 있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럴까요? 이런 점에서 이 자리에서 있는 각 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저희가 확인해야 될 것들도 많아요.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각 기관장님들이 퇴실을 한 다음에는 감사관실도 출석을 하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정말로 경영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거기에 실적보고서는 허위가 있었는지 아니면 또 너무 부풀려서 제출했는지 그걸 일일이 다 확인을 했는지 그런 점들도 면밀하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지용

송지용위원

예. 출연기관 성과평가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전 출연기관장님이 나오신 것이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두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출연기관이 전라북도에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에 대한 도민들이 알아야 할 것도 있고요.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입장 정도로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질문할 부분은 한국니트산업연구원 백철규, 이사장님이시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원장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원장님이신가요? 제가 질문 공통으로 드리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최일선에서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성과관리과장님 두 분에 대한 것을 좀 질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직접 관계되시는 우리 백철규 원장님한테도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행자위예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은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고 저한테는 사실 생경한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면 그때 얘기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작년에 전라북도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개선권고안을 얘기한 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지났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전 위원이 이 권고안을 냈었거든요. 작년에 경영평가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은 권고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유형의 이를테면 경영평가를 지금 현재 성과관리과장님이 주도로 해서 하셨죠?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특이한 것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권고안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은 12개 출연기관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등수를 정하는 것보다는 유형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아마 이번 평가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다시 한국니트산업연구원 백철규 원장님께서는 지금 원을 이끄는……. 발언석, 위원장님!

김연근위원장

니트산업연구원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우선 마이크 켜시고요. 원장님 기관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백철규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원장님으로 재임하신지가 어느 정도 되시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2011년도 1월달에 왔으니까 지금 약 4년 8개월…….

지용

송지용위원

그 정도 되시죠? 그럼 혹시 3대째인가요, 4대째인가요? 원장님 2015년도…….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제가 4대째 원장하고 연임해서 지금 5대째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4대째 취임하셔서 지금까지 연장하고 계시는 것이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2005년도 2월 7일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서 3실 1센터 11팀, 39명의 정원에 현원은 38명 맞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주요업무는 섬유산업 기술개발 지원과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인력양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니트산업, 이게 재단법인이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아닙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42조에 의한 특별법인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게 법인이 특별법인인가요, 재단법인이 아니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처음 연구원이 설립 당시에는 재단법인이었는데…….

지용

송지용위원

당시에는 재단법인이었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 설립할 때 2005년도 2월 17일날 설립할 때는 재단법인의 형태로 이루어진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2000년도에 설립 당시에는 재단법인이었는데 2005년도에 설립근거가 바뀌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 니트산업이 전라북도에 오게 된 동기가 뭔가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제가 없던 당시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가 쌍방울, 백양, 태창 메리야스 3사가 우리나라 니트·내의를 거의 80% 이상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메리야스가 니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생겨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자료를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준비를 해 봤어요. 편조업의 사업체 수가 1,7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줄었을 거예요, 아마 이 자료는 그 전 거니까. 그런데 편직물 제조하고 니트 의류가 나눠져 있는데 편직물보다는 니트 의류 쪽이 포지션이 높더라고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지금도 업체 수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거기가 좀 높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의류 만드는 업체가 많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도 지금 계속 줄어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는 특이하게 섬유업 쪽에 태창, 백양, 쌍방울이라는 큰 업체와 그 이외 이를테면 중소업체들이 많죠? 하도급 업체들도 많고. 그런 취지에서 니트산업이 들어왔다는 것이겠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보니까 환편, 횡편, 경편 그러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환편, 이게 전라북도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메리야스, 이를테면.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환편을 보니까 지금 서울이 123개 업체, 부산 경남이 34개 업체, 그다음에 대구 경북이 101개 업체, 전라북도가 15개 업체예요. 포지션으로 보더라도 높은 포지션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3개 굴지 회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다, 영세하다, 소규모로 하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지원을 한다든가 연구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많을 것이다 그런 추측으로 온 것 같아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전라북도가 이 부분에서 횡편은 전혀 없고, 횡편은 뭡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횡편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짜는…….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직물의 조직에 따라서 틀리는 것이기 때문에…….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옛날 스웨터 짜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횡편은 전혀 없어요, 전라북도에. 그다음에 양말도 없고 장갑…….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양말 업체는 몇 개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몇 개 주입은 했겠죠. 경편이 한 개 업체가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 현재 한 쪽에 여러 가지 종류의 이를테면 니트산업 편조시설에 대해서 전라북도는 포지션 한 쪽에 치우쳐 있다. 그 치우쳐 있는 분야가 그래도 전라북도를 내세울 수 있는 그룹에 속한다, 큰 기업에 속한다. 그렇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간에 전라북도가 2005년도부터 예산이 투입됐나요, 도비가?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도비가 정확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2005년도부터 도비를 지급을 하고 있고 그 수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다수의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오는 것이고 그에 비해 액수 포지션은 조금 적었지만 액수가 꾸준히 그래도 익산시나, 익산시에서도 받는 게 있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익산시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전라북도에서 받는 것이 있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성과관리팀 팀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혹시 성과관리 분석할 때 이런 것 알고 계셨습니까? 실장님! 이런 거 알고 있었어요? 니트산업의 구조적 형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것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실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몰랐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성과관리과장님.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사실 저도 그렇게 구체 데이터는…….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게 구체적으로 몰랐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경영평가 출연기관의 평가에 있어서 우리 기관은 과거에 작년 같은 경우는 교수님 몇 분 모셔서 서면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등수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평가를 하는 기관에서는 이를테면 기획관리실 평가겠죠. 이 취지, 이를테면 기관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아셔야 되는 것이 평가의 기본출발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동의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별 니트업체 분포도를 보면 횡편업체는 서울지역과 경기지역, 환편업체는 서울, 대구, 경북, 전북, 순위가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가고 지금 편직업체의 규모가 과거에 비해서는 외국으로 많이 나가죠? 설비시설 물동량이.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여러 가지 경기불황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생산성의 문제 때문에 중국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많이 가는 입장이겠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환편에 대한 시설 추이는 갈수록 어떻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지금 송지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섬유산업이 과거에 정말 우리 국가의 기간사업일 정도로 국가를 일으켰던 산업인데 80년대 이후에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섬유가 또 대부분 노동집약산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상승됨에 따라서 해외로 이전을 많이 해서 과거에 우리나라 수출에 섬유가 약 40%까지도 차지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3% 정도로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그 정도로 많이 축소가…….

지용

송지용위원

3% 이하죠, 3% 이하.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1% 정도…….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1%는 아니고 한 3% 정도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수치는 1∼2% 정도로 되는 것 같은데, 긴 시간 가질 수는 없고, 우선 제가 결과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전략 및 윤리경영에 있어서 2분류로 해당되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현재. 지금 전북개발공사 공기업이 1분류로 돼있고 2분류로 돼있는 게 6개죠? 그거 혹시 아십니까, 원장님?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2유형에 해당되는 것.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은 2유형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2유형에 해당되는 것이 자동차기술원,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생물산업진흥원, 경제통상진흥원, 니트산업연구원. 여기도 순위는 굳이 오픈할 수, 어차피 나왔으니까 언론에. 6개 기관 중에 2분류 중에 6등을 했더라고요. 작년과 어떻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작년에는 D등급에서 1등을 했는데 아마 작년보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작년에 12개 출연기관의 등수를 서열로 했을 때에는 중간그룹에 속해 있었어요. 유형별로 나누다 보니까 2유형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거 인지하고 계시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다시 한번 자료를 제가 가져와 봤어요.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은 새로운 섬유소재의 발굴 및 개발, 디자인/봉제, 현재 1위예요, 이게. 이것은 아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제가 이걸 찾아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은 새로운 섬유소재의 발굴 및 개발뿐만 아니라 디자인/봉제에 이르기까지 산업체 및 학계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산학공동기술개발을 꾀하고 현재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은 섬유, 원단, 염색 등 다양한 업종의 전라북도 내 중소기업과 협력하고 특히 쌍영방적과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이 2006년도에 개발한 닥섬유, 여기 닥섬유는 닥나무에서 만든 섬유 그렇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한지섬유.

지용

송지용위원

한지죠. 기술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들었다고 했었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에 옮겨졌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 연구원에 주 업무가 주로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같이 연구개발하는 게 가장 큰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라든지…….

지용

송지용위원

짧게, 죄송한데 제가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 가지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 연구원은 미션에 맞게 업체들하고 같이 R&D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기타 저희들하고 R&D에 소외된 그런 업체들은 저희 직원들이 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기술지원이나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전략윤리경영과 기관장 리더십에서는 그리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업활동,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그리 나쁜 점수는 아니지만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보다는 높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지금 기술원 내에 5층 건물 연구동이 있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4층 건물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5층으로 돼있던데. 내가 가보든 안 했으니까. 거기를 보니까 1층에는 도서자료실, 전시실, 세미나실이 있어요. 2층에는 이사장실, 원장실, 행정과 경영을 위한 시설, 3층, 4층에는 연구실 1호에서 8호까지 3개 물성평가실이 있고 기계분석실이 있어요, 염색가공실이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산학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이쪽에 들어가서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도 쓸 수 있고 그런 공간은 좀 부족한 것 같고,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활용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하에는 어떤 시설이 있는고니 직원과 연구원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식당, 체력단련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섬유업계의 열악한 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학과 중소기업을 배려할 수 있는 그 동에 어떤 업체라도 들어가 있어서 같이 연구하는 공간과 같이 제품을 하는 생산하는 공간의 효과가 다 들어갈 수는 없어도 표본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전에는 3∼4개 업체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연구원 바로 인근에 저희들이 공장을 인수해서 거기에다가 창업보육센터도 만들고 또 신소재센터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업체들이 다 바로 우리 연구원 인근에 이전해서 거기에 13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 시설에 대한 것은 추후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성과분석에 있어서의 기본적으로 앞으로 우리 도가 실질적으로 기관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가를 알아야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무엇을 도와주고 있다는 평가가 제대로 평가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들어가 보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닥섬유를 이용한 산업 있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한지섬유.

지용

송지용위원

한지섬유라고 하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게 새로운 동력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다행히도 2015년 얼마 전이죠. 제가 유튜브 봤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과거에 전주시에서 무슨 제품이 나와 있냐면요 한 제품으로 넥타이, 그다음에 손수건, 양말 이런 것들을 닥섬유로 이미 제품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공헌한 바가 있습니까, 혹시?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일단 닥섬유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저희 연구원이…….

지용

송지용위원

제 질문에만, 지금 긴 시간 못쓰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제가 와서 닥섬유를 홍보하기 위해서 한지섬유패션디자인경진대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알고 있어요. 그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전라북도에 앞으로 장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제가 볼 때는 지금 한지섬유가 친환경우수섬유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신장이 안 되는 게 도내에 있는 그런 중소업체들이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결국 홍보예산이 아마 부족해서, 저희가 최근에 영원무역이라고 노스페이스 브랜드 업체하고 조인을 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백 원장님께서는 에코프렌들리 사업 이걸 하고 계시죠? 친환경 소재로 해서 하고 싶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이 전라북도 산업, 특히 닥 산업과 연결된 소재를 만들어서 원사를 만들어서 중소기업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경영평가에 있어서 보완적인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나아가야 할 것도 얘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약간은 곁가지로 나갈 수도 있는 평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께서 상당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하고, 특히 전라북도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번에 노스페이스하고 효성인가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효성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효성이죠? 거기에 일정 부분 납품을 하게 돼있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산업화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라북도 출연기관이기는 하지만 다수의 재원은 중앙정부에서 받기 때문에 마치 몇 억 가지고 우리 도에서 간섭하는 것 같이 평가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시진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침체돼 있는 섬유업, 특히 중소업체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고 일부는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평가에 있어서 우리 도는 첨부서류를 통해서의 서류평가와 그다음에 인터뷰 형식의 평가가 이루어졌었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글쎄요,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평가결과를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저조하게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평가내용을 제가 봤는데 일부는 수긍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일부는 저희 직원들이 결국 보고서를 쓰면서 누락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보고서를 쓰는데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평가 이번 끝나고 다음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평가에 있어서의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권고안을 냈습니다마는 좀더 투명성 있게 평가하는 방법은 추후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우리 원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실장님, 그다음에 성과관리과장님,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가 경제산업국 이성수 국장님께서 총괄하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미래산업과 신원식 과장님이 이 일을 맡고 계시고요. 제가 짧은 지식입니다마는 이 평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부족한 능력으로 여러 가지를 두서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평가방법에 있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실장님이나 성과관리과장님께서는 좀더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더 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얘기가 100% 맞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관을 평가하는 입장과 받는 입장의 차이는 틀려요. 그렇지만 평가하는 입장에서 객관성과 공정성 그다음에 평가를 할 수 있을 때 가장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가하시는 부서에서는, 그죠?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부분들 같이 개선할 것은 개선하시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은 철저히 하십시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니트산업연구원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니트산업연구원은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관장 리더십, 경영효율화, 고객만족도 다 낮아요, 사실은. 그리고 작년도에도 고객만족도가 특히 낮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는 직원들이 어떤 실적보고서를 제대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연 2년에서 고객만족도가 낮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공교롭게도 제가 익산에 삽니다. 익산에 살아서 늘 니트산업연구소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들이 있었어요. 여기 의회에 와서도 있었고. 니트산업연구원이 지역의 섬유업계에 많은 기여를 했겠죠, 역할도 했고. 한데 불만이 어떤 불만이었냐면 그들만의 리그를 했었지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체감하는 니트산업연구원의 역할은 거의 없었다고 봐요. 그게 통상적인 겁니다. 제가 니트산업연구원에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5∼6번을 갔어요. 1층서부터 깨끗하지가 않아요. 물론 전기 아끼려고 전기형광등 별로 안 켜있습니다. 거기 1층에 진열장 있잖아요. 진열장도 항상 우중충해요. ‘왜 이럴까?’. 사실은 그게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 재산으로 설립을 했는데 특별법에 의해서 연구기관으로 산업부인가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국가연구원이 됐고 어쩔 수 없이 우리도 1년에 큰 돈은 아니지만 몇 억원 씩의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논리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위원장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지 몰라도 우리가 1억을 투자하면 도민들은 10억을 요구합니다. 그 10억의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돈이 적고 많고 간에 전라북도의 어려운 형편, 익산시의 어려운 형편으로 해서 니트산업연구원의 운영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게 된다면 우리 도민들한테 기여를 그 몇 배를 돌려주셔야 된다. 그게 어떤 역할이든, 섬유업계를 도와서 섬유업계가 다시금 기를 펼 수 있도록 해 주시든가 그걸로 안 되면 자원봉사라도 해서 특히 R&D 부분이니까 우리 대학 부분에 산학협력에 조금 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니트산업연구원의 역할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건 원장님이 못 들은 걸로 하시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 겸허히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고맙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북개발공사 바쁘시데요.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추가질문 1분만…….

김연근위원장

그러실까요?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원장님 자리에서 그냥 답변듣도록…….

김연근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번거로우시니까요, 그런데 지금 속기 때문에 나오셔야 돼요. 한 번 더 나오시죠.

지용

송지용위원

죄송합니다. 오늘 첫 번째에 나오셔 가지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아닙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몇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지금 나름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산학 이를테면 또 중소기업의 협업, 그다음에 연구개발 그다음에 출원·특허 이것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데이터를 보니까. 인정하시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특허는…….

지용

송지용위원

협업 이런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보니까 약간 작년, 올해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일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지용

송지용위원

일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익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다고 합니다마는 혹시 원광대학교하고 산학협력 구축한 것이 있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산학협력 구축은 아니고 저희 연구원이 산학협력단의 가족기업으로는 돼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가족기업으로. 섬유를 하고 있고 여기 익산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혹시 그럼 산학협력단 같은 것은 없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 연구원 내요?

지용

송지용위원

연구원 내, 아니면 혹시 어디 대학과 무슨 과와.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지금 저희들은 원광대학교뿐만 아니라 군산대학교, 전북대학교 같이 다 가족기업으로 협력관계…….

지용

송지용위원

혹시 우리 전라북도가 섬유업에 종사하는 포지션이 높은데 섬유학과라는 게 있어요, 대학에?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전북대학교에 옛날 섬유공학과…….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지금.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지금도 이름은 바뀌었지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원래 있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계사업 한번 구상해 볼 생각 있으십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지금도 전북대학교 섬유공학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많이 있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외형적으로 이를테면 매출이라고 하나요? 협업을 해서 아니면 같이 공동생산한다든가 아니면 기술을 준다든가 해서 나타나는 지표, 정량적·정성적 지표가 있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 지표라고 하면 결국 매년 하는 R&D 건수라든지 R&D 금액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는데 현재 매년 많은 신장핗�;섘;岵막� 저희들은 꾸준히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저희 기관이 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기관의 운영비 중에 실지 정부나 지자체에서 받는 보조금 가지고는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용

송지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지금 현재 고가의 설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가의 설비는 중소업체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또 실험실을 쓸 수 있고 그런 제도가 돼있습니까? 매뉴얼이.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보유 설비는 업체들이 와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고 단지 무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와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내야만이 사용을…….

지용

송지용위원

어느 정도 수수료를 물고 있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기계마다 다 수수료가 금액이 다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수수료가 너무 과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 공장동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1년에 약 1억5천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게 말하자면 수수료를 현실화를 못 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업체지원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적자를 감수하면서…….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연구동의 연구시설이라든가 장비 이런 것들에 이를테면 정확한 수치는 계산 못 하겠습니다마는 연중 가동률은 몇 %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동률이 48% 정도 됐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니네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가장 고가의 제품은 무엇입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가장 고가의 제품은 아무래도…….

지용

송지용위원

가격으로 따진다면, 대략.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가동률이 결국 업체에 경기의 호전에 따라 가지고…….

지용

송지용위원

물론 그러겠죠. 제가 묻는 말씀은 가장 고가의 제품은 어느 정도의 가격이 되는 건가요? 실험기기라든가 이런 것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 실험기기를 제품은 아니고요. 어떤 장비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장비가 가장 비싼, 가장 고가가…….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보통 제일 많이 비싼 게 시험할 때 10만원 정도…….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설비 중에 가장 고가장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아, 고가의 장비. 장비가 제일 비싼 게 약 2∼3억 정도 가는 걸로…….

지용

송지용위원

2∼3억 정도?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2∼3억 정도의 장비가 1년 통계를 보면 40∼50% 미만 정도 가동률은…….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문제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 연구원들이 R&D 연구소도 활용하고…….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나 도의 입장에서는 좀더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나중에 추후의 문제지만 가동률이 48% 정도 안 된다는 것은 고가의 장비가,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은 모르겠지만 사용이 극히 그보다 적은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그것이 과연 효율적인가라는 것도, 물론 있어야 할 장비긴 합니다마는 한 번을 써도 가장 그것이 효율적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튼 좀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아마 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좀더 높여서 아까 모두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민들이 진짜 체감할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직종에 종사하는 중소업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라든가 연구를 좀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전북개발공사 사장님!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전북개발공사 사장 홍성춘입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선에서 애쓰시고 고생하신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감사드립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직함은 대표이사 사장이라고 하시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종철위원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설립된 지가 17년차 됐나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1998년도 12월 31일이니까 16년차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16년, 17년 들어갔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사업의 목적은 뭐였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사업의 목적은 공익과 수익을 조화를 이루면서 수익된 사업을 도민에게 환원을 시킵니다. 환원을 시키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게 목적이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종철위원

지금 어떤 면으로 환원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주로 환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를 하게 된 동기는 정부나 LH에서 임대아파트를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마는 최근 5∼6년 동안 거의 안 짓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서민들한테 임대주택을 지어서 주거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런 식입니다.

김종철위원

이를테면 사업을 해서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도민들한테 저렴한 하나의 아파트 주거문화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환원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거 말고도 저희들 사업영역은 산단이랄지 도시개발…….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추후로 물어보려고 하니까요. 그러시면 현재 아파트 사업을 주로 많이 했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종철위원

몇 개 사업을 했는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아파트사업은 1998년도에 설립됐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종철위원

1998년도에서 2006년도면 거의 8년 만에 첫 사업한 것이 전주 평화동의 500세대 임대아파트 현재까지도 임대, 이게 몇 년차입니까? 몇 년차 임대아파트예요? 영구입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30년입니다.

김종철위원

30년 임대아파트 이를테면 설립을 하고 나서 8년 만에 첫 사업한 거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종철위원

그리고 지금 약 17년째 접어들면서 현재까지 입주해 있는 아파트현황은 6개 단지 약 3,696세대를 지었어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현재 지금 아파트사업 실시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 혁신도시 1,820세대를 공급을 완료했고요. 현재 진행 중인 곳은 없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혁신도시 A14 에코르 10년차 615세대하고 B-15 5년차 임대 606세대 해서 약 1,200세대 했다 그러나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1단지 1,800세대 정도 됩니다.

김종철위원

1단지요? 1,200?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한 1,800세대 됩니다. 혁신 에코르 1단지, 2단지, 3단지까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 3단지까지 있습니까? 그러네요, 1,800세대. 그 이후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유가 뭐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은 현재 만성지구에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를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했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몇 세대 예정하고 있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은 832세대입니다.

김종철위원

832세대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종철위원

그리고 현재 이 사업 말고 우리가 국가산단이라든가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사업할 수 있도록 돼있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지금 현재…….

김종철위원

지금 어디어디 했습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제일 최근에 큰 것은 혁신도시 끝나고요. 그다음에 만성지구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요. 빠르면 내년 말쯤 이렇게 하고…….

김종철위원

혁신도시 사업은 총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총 사업비가 5,517억입니다.

김종철위원

5,517억. 그러면 여기서 사업을 이를테면 위탁받은 거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원래 LH가 평으로 말씀드려서 얼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데요, 300만평인데요. 100만평은 3분의 1인 우리 개발공사가 하고 나머지 200만평인 3분의 2는 LH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혁신도시 끝났잖아요, 사업이.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아직…….

김종철위원

거의 마무리단계잖아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마무리단계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이 5,500억 상당의 택지개발, 혁신도시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혁신도시입니다.

김종철위원

혁신도시사업 해서 이익은 얼마나 발생했나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최근 2010년부터 작년 말까지 평균 114억 당기순이익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연 114억. 몇 년간 사업 했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2009년도부터 했으니까요, 거의 혁신도시 시작 때부터…….

김종철위원

7년차 해서 그럼 여기서 한 800억 벌었네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800이라고 그것을…….

김종철위원

이를테면 연 114억씩 벌었다고 평균 얘기하시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5년간이니까요.

김종철위원

5년간? 그러면 500억 정도 이상 벌었네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400∼500 정도 당기순이익이 났다고 봐야죠.

김종철위원

쭉 뒤에 제가 질의할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만성지구라고도 하고 법조타운이라고도 하고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정확한 공식명칭은 전주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돼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안에 법원, 검찰이 들어온다고 해서 법조타운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지금 이 사업 진행하고 있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어느 정도 공정입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공정은 한 60% 좀 못 됩니다마는 금년 목표가 70%기 때문에 아마…….

김종철위원

60%인데 지금 우리 개발공사의 지분의 땅이 전체 물량의 60% 되던가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전체가 43만평 중에서요…….

김종철위원

프로테이지로.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프로테이지가 60%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죠? 60%. 그럼 이번에 여기에 택지분양 다 끝났습니까? 이를테면 거기 땅 주인들 제자리 환지해 주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채택했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김종철위원

짧게 얘기하세요. 대충 제가 아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원래 LH가 전체를 하려다가 LH가 자금사정에 의해서…….

김종철위원

그것도 다 아는 것이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다음에 시공방법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토지주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토지는 전량 수용매수해서 분양…….

김종철위원

수용매수해서 토지주들에게는 어떠한 방법으로 토지를 주기로 하고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토지주한테는 협의양도택지가 있고 이주자에 대한 택지가, 협택, 이택 줄여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분들한테 그대로 토지를 우선권을 줍니다. 감정평가에 추첨…….

김종철위원

그런 방법 끝나고 이번에 나머지 60필지에 대해서 택지분양을 입찰했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것은 최고가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했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입찰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거 장사가 잘 됐나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일단 우리가 제시한 금액이 평균 165% 정도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평균 165%. 최고 %로 낙찰된 데는 어디에요? 얼마 몇 %로 됐나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최고까지는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고 자료를 봐야 되는데…….

김종철위원

그래도 최고는 알 것 아니에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최고가 각 단독주택용지하고 공동주택하고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요? 그것하고 상업지구하고 다 틀립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최고가가…….

김종철위원

최고가, 예를 들어서 법원, 검찰청 뒷 블록 뒷담이죠? 거기가 최고 노른자위 같은데 거기가 몇 %로 최고가 낙찰이 얼마가 됐냐 그 말이에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최고가가 감정가격이 630만원인데 1,050만원 정도 난 데도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예?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제시한 금액이 640∼650만원 되는데요. 1천만원대에서 낙찰된 것도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것밖에 안 됐어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언론에서 한번 2천만원대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김종철위원

정확히 지금 답변하는 겁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정말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몇 %예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낙찰평균이 아까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169%고만요. 그리고 근린생활이 267%, 준주거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152%, 상업용지가 165%. 각기 틀립니다.

김종철위원

아까 200몇 %…….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267%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 짜리가 얼마에 낙찰된 거예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근린생활시설은 400…….

김종철위원

내정가가 그건데…….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1,070만원대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떻게 보면 땅장사가 잘 됐죠. 그리고 입찰을 하는데 7월 30일날 입찰하도록 돼있었죠? 1차 공고에서.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다시 연기해서 8월 10일인가 11일날로 했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랬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연기한 이유가 뭡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이유는 원래 여러 사람이 합동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원래 그동안에 했던 것은 팩스로 그 사람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우리 개발공사에서.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영향을 끼칠까 싶으니까 그것도 인터넷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오해 소지가 없기 위해서 그거 정리를…….

김종철위원

그래도 우리 공공기관이 전라북도의 대표, 도가 주인이죠. 전라북도 도청이, 도지사가 원주인 아닙니까? 법인을 만들어서 우리 홍 사장님이 사장을 하고 계시는데 전라북도가 공신력이 있지 한번 입찰을 붙여 가지고 일정이 나왔는데, 며칟날 최종 입찰했죠? 11일이에요, 10일이에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8월 11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11일. 그러면 7월달이 7월 31일까지 있었나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종철위원

11일 정도 연장해서 했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종철위원

그 사유가 정확히 아까 그런 거다 그 말이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종철위원

그래도 공신력 있게 잘 살펴서 했어야지.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그건 좀 보충설명을 드릴 시간을 주시면 원래 이 방법을 어느 기관이나 똑같이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사항이 없다가 이 문제를 전산으로 해 달라고 보니까 이게 우리 공사로 팩스를 받게 되면 제3자가 볼 적에는 의심을 갖겠다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회의해서 이런 의심을 떨구기를 위해서 전산으로 바꾸고 그런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요, 두 번에 걸쳐서 공시를 한 거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어쨌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김종철위원

깊이 있게 판단을 하셔서 했어야죠. 그러면 이번에 입찰한 그거에 대해서 총 사업비는 얼마고 우리가 이것을 다 제하고 어느 정도의 이익이 발생될 계획인가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아직 전량은 매수가 안 됐기 때문에요. 지금 남아있는 것이 첨단산업이랄지 앞으로 공급 안 된 것이 공동주택용지도 아직도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그 얘기는 하고요. 본 위원이 이것을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은 짧게 첫째 그런 입찰과정에서의 두 번에 공시한 것은 공신력에 있어서 우리 여러 가지 방금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하듯이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정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혁신도시라든가 그런 데를 주변을 점검해서 하나의 내정가를 정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원래 토지수용할 때 금액이라든가 너무나 많은 땅장사를 했다고 하는 것이 도민들의 일관된 비판적인 여론이다. 전라북도가 땅장사를 해가지고, 아까 도민들에게 돌려준다, 물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채택해서 공공임대아파트라든가 공공아파트를 짓고 또 부도나 있는 원룸이라든가 이런 걸 매입해서 우리 서민들에게 임대를 제공하고 하는 일 이건 좋습니다. 그런 건 해야죠.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원가라든가 또 입찰에 기본, 처음에 제시한 금액을 뭐라 그래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정가격입니다.

김종철위원

예정가 산정은 어떻게 했어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정가 산정은 우리 감정평가기관에 2개 기관에 의뢰해서 평균가로 하게 돼있습니다.

김종철위원

2개 기관이 서울에 있는 회사들에 했어요, 전주에 있는 감정평가사가 했어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거의 지방에 감정평가협회가 있습니다. 거기다 의뢰해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심도 있게, 이게 바로 우리 홍 사장님이 그쪽에 가서 점심 한 끼니 사 드신다고 할 때 이를테면 음식가격이 다 산정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너무나 높이 내정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아까 224%인가 200몇 %를 해가지고 400만원짜리가 1천몇백만원에 낙찰돼 가지고 우리는 수익을 창출하는 데는 일익을 했다 치더라도 그런 곳에서 장사해 가지고 얼마나 이익이 발생할 것이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5분 발언 했습니다마는 막대한 서민들의 피해가 보통 예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을 조금 위원님이 시간을 허가해 주신다면 짧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은 제가 이야기로 그냥 할게요. 그래서 도의 공공기관으로서 너무나 신뢰성이 떨어진 땅장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이 부분은 끝내고요. 그러면 택지는 혁신도시하고 법조타운 만성지구하고 두 군데 했나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종철위원

왜 더 하지 않았습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그 전에 한 가지, 왜냐하면 전체가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혁신도시는 특별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로 배분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은 이것은 최고가대로 법으로 명시가 됐기 때문에 사장이 아마 도에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김종철위원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기왕에 효천지구라든가 이런 데 사업을 LH에서 하고 있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사업주체는 전주시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주체가…….

김종철위원

전주시가 지정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전주시에서 승인은 해 주겠지만…….

김종철위원

그럼 효천지구는 LH에서 직접 사업을 했다 그런 얘기인가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북개발공사도 여기에 그치지 말고 계속적인, 여기 지금 조직도의 인력이 63명입니다. 현재 62명으로 1명 결원돼 있네요. 그러시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종철위원

63명의 조직원이라면 우리 전라북도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마는 건설회사다운 건설회사, 주택건설 큰 규모의 이런 사업하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전부 지금 혁신도시나 이런 데 아파트 짓고 있는 회사들이 전남하고 광주, 전남 어디 군단위에 있는 회사가 여기 와서 1천몇 세대짜리 지금 아파트 공급하고 그렇습니다. 창피한 일인데 이 회사의 직원이 63명의 조직원의 회사라고 한다면 거대한 회사입니다. 지금 63명의 인력에 있어서의 급여가 연 얼마나 발생하고 있나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연 32∼33억 정도 나갑니다.

김종철위원

32∼33억 정도 엄청난 인건비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인력을 어떻게든지 간에 가동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사업을 창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몇억씩 지금 쭉 보니까 100에서 110몇억씩의 연 수익을 올렸네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당기순이익을 냈습니다.

김종철위원

예,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이 혁신도시가 거의 끝날 과정에 있고 또 만성지구도 거의 80% 되고 있으면 그 이후에 사업은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앞으로 모든 사업은 최소한도로 5년 예측을 해서 5년 후에 할 사업을 결정하기 때문에요. 혁신 끝난 다음에 만성 가고 만성 다음에 사업을 현재…….

김종철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계획이겠지만 만성지구가 언제쯤 사업종료가 계획하고 있나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아마 2017년 정도면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2017년이면 몇 년 남았나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올해 2015년이니까 2년 남았죠.

김종철위원

2년이죠? 금년 몇 개월 남았어요? 3개월 남았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종철위원

거의 다 갔잖아요. 내년 2016년 한 해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뒤에 여러 가지 우리 오늘 출연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를 가지고 얘기합니다만 서두에 이런 얘기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이를테면 지금 만성지구가 총 사업비가 얼마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만성지구 총 사업비가요 2,700억 정도 됩니다.

김종철위원

2,700억의 사업이 몇 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한 6년간 한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2천몇백억이라는 사업이 6년간에…….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2016년 말이니까 2011년부터니까 5년…….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5년간에 이 사업이, 거의 1년 남았어요. 1년 몇 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정도해서는 이 63명의 직원들을 모시고 또 제2의, 제3의 프로젝트가 계속 나와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김종철위원

발표를 못 해서 그런다 그런 얘기인가요? 보안상 발표를 못 해서 그런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종철위원

그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충분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1998년도에 설립돼 가지고 약 8년 동안은 허송세월 했어요. 그렇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허송세월이 아니라 지금까지 온 표현 자체가요…….

김종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간에 8년 동안은 사업 하나도 안 했어요. 이런 주택사업이 됐든 택지개발이 됐든 어떤 사업을…….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쭉 8년 동안 해왔는데요, 규모가 좀 적었을 뿐이고…….

김종철위원

뭘 했습니까? 뭘 했어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혁신도시가 시작됐잖아요. 그전에도 소규모 사업은 계속해 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원의료원의 장례식장이랄지 이런 것들 시·군에 있는 일반…….

김종철위원

일반 건축 같은 거 했다 그런 얘기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런 건 다 해온 상태입니다.

김종철위원

어쨌든 간에 손에 딱 쥘 만한 큰 프로젝트 사업은 이를테면 혁신도시하고 아까 말씀드린 평화동에 있는 지안리즈아파트 500세대를 시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홍 사장님이 그 당시에 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책적인 얘기는 아니고 1998년도에 설립을 해서 했더라면, 여기 이 자리가 지금 뭔 지구입니까? 서부신시가지라고 하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종철위원

서부신시가지 지역에 80몇만 평 되나요? 바로 옆에 효자4, 5택지라고 아시죠? 주택공사가 개발한 땅. 이런 땅 우리 전북개발공사의 그 당시 능력이 자본력이라든가 이런 데서 안 됐는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효자4, 5택지 같은 경우를 전주시에서 허가 받아서 택지개발 했더라면 지금 아마 엄청난 회사로 컸을 겁니다. LH공사 같은 경우는 효자4, 5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거기 사옥만 600억짜리 지었어요. 600억짜리를 지어 가지고 이사갔어요. 거기서 엄청 많은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지사를 얘기를 탓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잘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지금 부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 중에 제가 전국 각 시도 도시개발공사 회의를 4시 반에 붙여놨는데 답변 빨리 하고 가려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혹시 그런 것은 별도로 보고가 되게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몇 시까지입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4시 반에 회의가 있는데요. 아까 저는 일찍 끝날 줄 알고 이렇게 왔던 것을, 죄송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지금 이 정도, 제가 질문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가신다는 거예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김종철위원

그럼 10분만 더 얘기할 수 없나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시죠. 좀 늦더라도…….

김종철위원

잠깐만 계셔보세요. 어느 정도는 끝내고 가셔야죠. 지금 우리 시설사업 자산 중에 모항 해나루라고 하는 가족호텔 있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종철위원

이게 사업이 90몇 년도에 됐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2005년도입니다.

김종철위원

모항 해나루가 2005년도에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승인이 2012년도에 났죠? 이를테면 준공이 2012년도부터 됐지 않습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2012년도입니다.

김종철위원

중간에 부도도 나고 했는데 모항 해나루 가족호텔을 만든 이유가 뭐였어요? 짧게 얘기해 주세요. 시간 없다고 하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원래 새만금 방조제 개통 이후에 서해안 지역에 숙박시설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개통 이후에 서해안에 숙박을…….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생각해 봤을 때 그건 잘 계획을 세운 거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좀 사업성이 제대로 평가가 안 됐다고 생각하나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니요. 잘 했다고 봅니다.

김종철위원

잘 했다고 보나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왜냐하면 그 모항 호텔이 들어옴으로서 우리 격포나 부안지역에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게 발생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흑자를 보려고 않고 추진했습니다만 지금은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모항 해나루 호텔 정도 되면 지금 정도에서는 매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처음 시작한 것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중간에 부도나고 그래서 그렇지만 어떠한 위치적으로 땅값 상승으로 봐서는 그때 투자하기는 잘 했어요. 했는데 지금 호텔이라든가 리조트라든가 이런 걸 운영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회사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운영에 대한 전문이 아니라 사업 주체가 전문적이어야 돼요.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대명콘도라든가 이런 데는 대한민국 최고의 리조트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 곳에 운영을 해야만이 사업도 사업성과가 나오고 투자의 가치가 나오고 전문적인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항 해나루 가족호텔 같은 경우는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부채율이 나름대로 있어서 또 2017년부터는 230%로 정부에서 부채비율을 감축하도록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있죠? 2017년까지 230%로…….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부채율을 2017년도에 230%까지 낮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230% 낮춰야 되고 2015년 현재는 277%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6월 말에 277%입니다. 목표가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채율을 낮추려면 어느 정도에 있는 자산이라도 매각을 해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최호가라고 봅니다. 우리 모항 해나루 호텔에 있어서의 부지상승으로 인해서 최호가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이것을 매각을 해서 부채를 메꿔서 실질적인 사업, 아까 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걸 지으려고 하는데도 지금 자본금이 부족하고 해서 운전면허시험장까지 우리 전북개발공사로 등기이전 시켜서 자본금 맞추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죠?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해나루 모항 가족호텔 같은 경우도 매각할 계획도 세워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충분히 위원님 걱정하는 의도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매각문제를 확실히 얘기를 표면적으로 못하는 이유는 나중에 매각할 때 가격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보안사항이라고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코 제가 여러 가지 경제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적정한 시기에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없다니까, 지금 우리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전략경영이라든가 윤리경영면에서는 12개 기관 중에 1위를 했어요. 맞나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

어떤 측면에서 1위를 줬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등을 했어요. 그다음에 기관장 리더십은 평균치를 했고 그다음에 경영효율 면에서도 1위를 했어요. 1위한 것은 땅장사를 잘 하셔서 그러신가, 그런 결과입니까? 수익을 창출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땅을 갖다가 가격을 이런 문제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수익가하고 공익가의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적절히 잘 판단됐다고…….

김종철위원

알겠고요. 그런 데에 있어서 최고 중요한 것이 고객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저런 점에 있어 1등도 하고 뭣도 하고 했지만 고객이라는 것은 우리 도민일 수도 있고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임대아파트 주민들일 수도 있고 또 얼마 전에 60필지에 대한 매각할 때 우리 도민이나 전국적인 고객 이런 분들에 대한 만족도, 이 만족도에서는 몇 위를 했습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아마…….

김종철위원

몇 위 하셨어요? 우리 12개 기관 중에서.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고객만족도 여기 오늘서 그것을 처음 봤기 때문에 그거까지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

김종철위원

12등. 12등이죠? 제가 표를 보니까 12등 나왔어요, 7.3. 우리는 회사예요, 회사. 이를테면 우리 전북개발공사는 주식회사가 아니라 법인이기 때문에 회사인데 회사의 최고는 신뢰도입니다. 고객만족도예요. 고객만족도가 제일 꼴찌다 이 부분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아마 고객만족도에서 주로 대부분이 아파트 고객들은 모든 것이 재산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있는데 앞으로 만족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할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만족도가 제일 낮은 사유 그래도 콕 집어서 뭐라고 생각해요. 뭔가 우리 사장님한테 다 보고가 돼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개선하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계획이 있다면 어떤 내용…….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고객들에 따라 틀립니다. 임대주택 주민하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딱 집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아마 임대아파트옇�b릊b는…….

김종철위원

하자문제?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하자문제랄지 기타 나머지 그런 것이 주가 됩니다.

김종철위원

하자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런 부분에서는 처음에 공사업체하고 계약할 때라든가 이럴 때 완벽한 계약에 의해서 그리고 또 부실한 업체가 계약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사업성과 면에서 9.1%면 평균치를 약간 넘어섰네요. 그다음에 특성지표 면에서는 7위를 했어요, 7위.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5위를 했네요. 오늘사 아셨나요, 이 내용을?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사실상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김종철위원

미리 신문기자가 잘 취재했네요. 그래서 이걸 알고 도로 그래도 오셨으니까. 어쨌든 간에 평균치를 전체적인 결과는 약간 상이한 걸로 나왔습니다. 물론 홍 사장 우리 도의 국장으로도 계시고 도정에 대한 내용을 깊숙이 알고 계셔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셨지만 제가 듣고 눈으로 보고 했던 부분을 위원회가 아니니까 우리 사장님을 뵐 시간이 없었는데 제가 들었던 내용을 오늘 짧은 시간에 질의·응답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질의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고요. 제 질의의 내용에 상당 부분 다 이해가 되시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다음 2016년도 경영에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

바쁘신데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홍성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북개발공사 홍성춘 사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전북개발공사 홍 사장님은 가시더라도 할 얘기는 조금 해야죠. 사실은 고객만족도가 전년에도 가장 낮았어요. 우리 최재용 과장님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전북개발공사의 고객만족도가 정책고객과 공공고객으로 나누어져 있죠?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어떤 고객이 중요한가요? 어떤 고객이. 정책고객과 공공고객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떤 고객이 중요한 거예요?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고객과 접점이 있기 때문에 정책고객보다는 일반고객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한번 그 평가를 보세요. 정책고객 수치가 어느 정도고,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게 전북개발공사 우리 김종철 위원님 많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전북개발공사가 공공성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그분들의 업무를 다른 위원회에서 다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왈가왈부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는 있어도 다들 염려를 하니까요. 사실은 이익은 도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우리 최재용 과장님 보세요. 저도 은근하게 끓어오르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당이 있어요. 아주 맛있어서 장사가 잘 돼요. 장사가 안 되는 집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집이 있겠죠. 결국은 장사가 안 되면 문 닫아야죠. 장사가 안 되는데 주방이 잘 돌아갈까요? 지금 전북개발공사 보십시오. 여기 특성지표에서는 성적이 중간 정도라고 이거 아주 안 좋아요, 성적이. 그런데 공통지표 쪽에서는 기관장 리더십, 경영효율화 점수가 높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사업성과가 안 좋은데 사업활동도 안 좋고 그런데 여기는 또 이게 좋단 말이에요. 이건 뭔가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위원님들 말씀하셔야 되니까……. 지금 회의하고 1시간 35분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시는 게 어떠신가요? 우리 속기사 직원분이 힘드실 것 같은데. 어차피 양성빈 위원님 늦으신 김에 좀더 늦으십시오. 그러실까요? 다들 바쁘시겠지만 짧게 5분 정도 쉬었다고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영평가결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양성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먼저 오늘 다들 수고 많으신데요. 일단 경영평가하고 관련 없는 얘기긴 한데 저는 생물산업진흥원에 관심이 있어서 이쪽 준비를 했는데 업무보고가, 기획관리실장님 기억나시죠? 업무보고서를 통일해서 성과와 개선사항에 관한 그런 부분들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자기반성을 위해서 좀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다 진행이 되고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저희 상임위만 한 거예요, 아니면……..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니요, 저희가 타 상임위까지도. 그건 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래서 이 자료들을 쭉 보는데 자료들이 출연기관들도 되도록이면 업무보고를 비슷하게 맞춰서 해주셨으면 하고, 각자 성격들이 다 틀려서 업무보고서가 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니까, 이거는 그냥 실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니까 실장님이 그건 좀 감안해 주시고요. 저는 일단은 생물산업진흥원장님 한번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좀 나와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생물산업진흥원장님.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생물산업진흥원장 김동수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원장님하고 초면인 거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 일단 초면인데 또 전 질의를 해야 되고 원장님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서로 성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원장직 수행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2014년 11월 18일부터 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원장직 수행을 2014년 11월부터 하셨으니까 2014년도 경영평가를 했으니까 경영평가와 관련된 건 원장님이 거의 직접적으로 수행했다고 볼 순 없네요. 한 두 달간 한 달 반 정도만 이렇게 하셨는데 일단 경영평가를 처음 받으셨고 경영평가 받은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솔직담백하게.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경영평가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에 대한 평이어도 좋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경영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순 없는 거 같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영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하게 하는 거 같아서 한편으로는 내년도에는 과연 평가를 어떻게 받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겠다. 그런데 이게 잘못됐어도 겸허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생물산업진흥원이 잘못된 게 아니라 경영평가의 항목이나 그런 것들이 좀더 구체적이지 못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계신 출연기관장님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이게 직원들 성과금이나 그런 것들하고 다 연관이 돼있어요, 경영평가가. 그렇죠? 맞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우리 최재용 과장님 맞습니까?

재용

최재용기획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연결돼 있는데 이걸 갖다 심도 있게 내용을 갖다 숙지를 안 하신 거자체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직원들 성과금하고도 많이 연계가 돼있기 때문에 경영평가를 잘 받으셔야 직원들한테 좋은 오너가 또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건 생물산업진흥원의 원장님이 하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장님이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내년에 경영평가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게요. 특성지표에 보면 사업활동과 사업성과가 있습니다. 점수를 보면 사업활동은 79점인데 반해 사업성과는 100점이에요. 활동은 안 좋았는데 성과는 좋다. 누가 봐도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은 안 좋았는데 성과는 좋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이게 당연히 활동과 성과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활동부분이 안 좋았던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평가결과를 저도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만 지원사업에 평가 및 개선노력이 미흡하다는 게 두 개 항목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직원들 업무를 보면 굉장히 많은데 업무에 매몰되다 보니까 그 업무가 어떻게 개선이 되고 어떤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지를 빠뜨리고 그냥 한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참고로 해서 업무추진 하는데 모니터링 해가면서 개선과 노력을 동시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건 원장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집행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성과목표를 보고, 2015년도 상반기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예요. 성과목표를 보니까 2014년 목표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2014년 목표가 다 이뤄졌기 때문에 성과는 100%인데 그 나머지 활동사항들이 사실은 안 좋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를 하면 평가를 우리가 잘못했다, 목표를 처음에 주어줄 때부터 목표가 설정이 잘못됐다 그런 평가일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얘기를 해서. 그건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과와 활동이 점수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2014년 목표설정이 이건 잘못됐거나 아니면 이 목표로 설정된 목표를 전부 달성했다는 주요성과를 가지고만 평가를 했다. 그러니까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평을 저는 내리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생물산업진흥원뿐만이 아니라 약간 또 다른 표 상으로 봤을 때 그런 게 일치하는 기관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기관도 있습니다. 사업 각 항목별로 연관성이 100% 된다면 그래가지고 다 일치하는 게 가장 아이디얼 하다고 보면 되는데 또 저희들이 지표를 정할 때 예를 들어서 사업활동의 지표는 있었지만 사업성과를 갖다가 하는 지표에 있어서는 다른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표는 또 달성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연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이런 부분이 왜 그렇게 되는가 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다고 지금 보고 있고 방금 마지막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목표가 잘못돼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다른 데는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데 생물산업진흥원이 유독 사업활동과 성과가 많이 갭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 그거는 분명히 이유는 있는데 저는 그 이유를 사실은 목표의 설정이 잘못됐다라는 그 이유에서 찾고 싶고. 또 우리 생물산업진흥원 운영방안에 대해서 업무보고 어떻게 보고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운데 2015년에서 2019년에 고객가치창출과 성과창출,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런 항이 있어요. 2015년부터 앞으로 우리가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2014년까지는 뭐였냐면 성과모색, 변화와 도전이었어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니까 이걸 갖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생물산업진흥원이 지금 현재 경영평가를 받긴 했는데 운영방안하고는 전혀 틀린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2000년에 설립을 해가지고 2014년도에 성과평가를 했는데 그 전에는 변화와 모색을 하고 성과를 모색하고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이 어떻게 흘러와야 될까를 갔다가 운영방안으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과가 났다, 성과가 100%다, 주요성과가 잘 이뤄졌다 그런 평을 내린다라는 게 경영평가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결과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맞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원장님도 경영평가와 주요성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성과목표가 잘못됐든 우리 운영방안이 잘못됐든 원장님 개인 기관장의 리더십이라든지 원장님의 의지, 그러니까 3년 동안 계약을 하시고 거의 한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경영철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빨리 나타난 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런 결과치도 좀 반영을 해서 일단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이거는 다 복합적이기 때문에 원장님의 지금 어떤 걸 고쳐야 된다, 아니면 경영평가의 뭐를 갖다 잘못됐다 그런 거 보다는 한번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 거 같아요. 우리가 평가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평가를 하는 이유는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것도 반성하고 또 더 잘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물산업진흥원이 잘 된 거에 대해서 일단은 경영철학, 운영방안 그다음에 우리가 평가를 받은 거에 대해서 원장님이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인드로 접근할 수 있고 생물산업진흥원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문제라고 제가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경영평가의 문제점들, 보완점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생물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보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있었어요. 201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세입기준액이 51억이었어요. 그런데 하반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76억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연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보다도 중간에 중앙공모사업이라든지 도사업을 수주함으로 인한 세입의 증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한 20억 정도 증액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예산구조는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긴 했는데 상반기 업무보고와 하반기 업무보고할 때 이렇게 차이가 나서 그거에 대한 다른 설명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어떤 기관이든 세입이라는 건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돼야 되는 것도 맞고 다 맞는데 여기 보니까 출연금수입은 약 13억으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 사업수입 같은 경우는 계속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경영을 하는데 일단 출연기관이든, 특히 행정은 그렇잖아요.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정확한 세출이 발생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더 해주시라는 거하고. 이월금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이월금이 지금 23% 정도 돼요. 전체 예산 중에 이월금이 23%인데 여기는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렇게 어떤 기관에서 이월금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드네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연간 인건비가 18억 정도가 됩니다. 출연금 13억보다 5억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사업을 통해서 인건비를 벌어들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장비가 꽤 많이 있습니다. 진흥원 장비는 와서 보니까 10년 이상 노후가 된 게 거의 60∼7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보완 유지개선 하기 위해서는 이월금으로 그걸 집어넣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으로 매년 그 속으로 넘어갑니다. 소진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은요.

성빈

양성빈위원

소진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일단 사업이 계속사업의 경우 계속비 이월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기관의 예산이 23% 가까운 게 이월이 된다라는 게 사실은 의문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으로 강승구 국장님도 고민은 한번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예비비가 4%가 잡혀있는데 예비비가 4% 잡혀 있는 경우는 이건 이해가 더 안 되죠. 우리가 보통 예비비는 1%선에서 잡아야 되죠. 예비비는 1%선에서 잡아야 되는데 1.몇 %도 아니고 4%나 예비비를 잡고 있다라는 건 기관의 예산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투명하게 지금 집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빈

양성빈위원

그건 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시고 예산에 나타나는 걸로만 놓고 보면 예비비를 많이 놓고 있다라는 건 결국은, 아직 활용은 안 했어요. 집행은 하나도 없는데 예비비를 갖다가 4%씩이나 잡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제가 와서 보니까 매년 한 4% 정도는 예비비로 갖고는 있는 것 같고요…….

성빈

양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이걸 갖다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요하는 거지 ‘예전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렇다. 타 기관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다.’ 그런 얘기는 조금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강승구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요. 장비 아까 얘기하셨어요. 장비는 분명히 사놓고 나면 감가상각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노후율에 따라서 장비를 갖다 폐기처분을 해야 돼요. 내구연한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장비가 100억이 있습니다. 98억 몇천 돼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장비사용률 몇 %나 됩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8월 현재 4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한 10% 정도 늘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8월 현재 40몇 %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경영평가 2014년까지는 32.7%예요. 장비활용률이 32.7%가 되는데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생물산업진흥원 1년 사업비가 7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1년 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활용률이 이렇게 저조하다라는 거, 결국은 장비를 갖다 놀린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예산은 사업외수입으로 장비임대가 있어요. 그런데 장비를 갖다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임대를 해주고 있어요? 장비를.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장비를 임대를 해주는데 장비임대를 갖다 100억이나 들여가지고 장비를 사서 그걸 갖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32.7%밖에 안 된다는 건 일을 안 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98억 가운데서 분석에 소요되는 장비는 25억이고요 생산지원장비는 67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장비가동률을 높이려고 저희들이 TF팀을 만들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비가동률이 조금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상임위에서 저희가 질의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경영평가를 생물산업진흥원이 순위상으로만 놓고 보면 6위예요. 그런데 여기 특수성이 있는 것들이 전발연,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들이 사실은 특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타 원하고는 약간 느낌이 틀립니다, 12개 출연기관 중에서. 9개 정도를 놓고 보면 거의 중간 이하예요, 생물산업진흥원이. 원이 15년 정도 됐고 원장님이 취임하신 지 1년 정도 됐는데 그런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상임위 회의장도 아닌데 왜 그렇게 질문을 하느냐.’ 그런 생각은 버려주시고요 답변을 해주세요.

김연근위원장

원장님 말씀 도중에 장비활용도를 높이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건 맞지 않은 얘기예요. 장비활용도가 낮으면 장비활용도 제고방안을 세워서 따로 해야지 이거 자체가 사업이나 사업성과에, 양성빈 위원님 죄송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김연근위원장

바로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장비활용도가 낮은데 사업성과가 어떻게 100%가 나옵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제가 생물산업진흥원의 장비특성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계신 대로 장비 5개가 있으면 GNP시설에는, 만약에 허남주 위원님 장비를 돌리면 나머지 장비는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교차위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 하나를 돌리면 5개가 다 돌아야 100%인데 결국 이 장비 하나 돌리는데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진흥원의 GNP시설은 100%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장비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아니, 지금 제가 보니까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54%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질책을 하고 있으려고 하는데, 다 그렇기로 하면 사연이 없습니까? 원장님 보세요. 지금 이 경영평가는요 원장님하고는 별반 그렇게 관계가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요 사업성과가 100% 나왔어요. 그러면 원장님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원장님 안 계셨어도 사업성과 100% 낼 수 있는데. 그러잖아요. 아니, 작년에 경영이 아주 우수해요. 사업성과가 100%나 나와 버렸어요. 그러면 원장님 거기 가셔서 일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장님 작년 11월달에 오셨다면서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우리 행자위가 장비랄지 아니면 세세한 업무를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걸 묻자고 하는 게 아니라 경영효율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서로 같이 이 자리에서 공유하고 인식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생물산업진흥원을 위해서 지금 이거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익이 나면 도민들한테 돌려줘야죠. 우리가 도민들한테 출연기관도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여기서 아픈 이야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제가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동률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이 있다는 것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연근위원장

다 사연이 있겠지만 장비활용도가 40%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없습니다, 사실은. 이를테면 1년에 한 번씩 탈곡기라고 한다면 몰라요. 추수할 적에만 쓰는 탈곡기라고 한다면 몰라도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언제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 가서 그 장비 한번 봐야 되겠네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열심히 설명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아무튼 생물산업진흥원을 저는 원장님도 아까 제가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업무보고 자료도 처음 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나머지 구체적인 얘기, 가동률은, 가동률을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료평가를 해서 이렇게 나왔고 그 내용을 우리가 보지 못했으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가동률을 일단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갖다 같이 고민을 해보자. 아까 몇 가지 고민 같이 하자고 그랬잖아요. 예산의 투명성 그런 것들 등등. 그다음에 제가 아까 업무보고 자료 얘기한 게 괜히 트집을 잡기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어제 집에 가지고 가서 두 개를 갖다 놓고 쭉 펼쳐서 봤어요. 상반기 거하고 하반기 거하고. 그런데 쭉 펼쳐서 봤는데 상반기에는 사업개요, 추진실적, 금후계획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추진계획 기대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추진실적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것들이 생물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반기 업무보고 받을 때쯤이면 기재부 단계까지는 이미 다 끝나고 정부부처 단계는 끝나고 국회로 올라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예산들 확보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도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으면 위원님들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서로 협조체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 사업 해놓고 100억이라는 큰 사업 프로젝트를 하나 2016년 1월부터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하는 거지.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견제와 감시가 위원들이 할 역할이긴 하지만 견제와 감시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도움이 되는 시점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같이 고민하다 보면 경영효율화 방법도 나올 수가 있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히 ‘내가 이걸 갖다 다 오픈을 했을 때 많이 지적을 받겠구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생물산업진흥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 거고 경영평가를 하는 이유도 그거고 하기 때문에 원장님이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천연항균제 산업화지원 사업이 100억이라는 국비, 도비가 있고 1차연도 30억이 필요한데 기재부 단계, 정부부처 단계에서 통과했습니까? 30억 반영했어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아니, 못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못했는데 못한 거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 만들 때는 8월 시점이라 그때는 정부사업이 정확지가 않았을 때고요.

성빈

양성빈위원

8월달에 만드셨다고요? 이거 굉장히 선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해주셨네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자료가 8월 말 대비로 만들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보고 받은 거 아니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어찌 됐건 전체가 누구라도 이 업무보고를 보면 생물산업진흥원이 무엇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건 뭔지, 잘한 건 뭔지, 잘못한 건 뭔지를 갖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서로 이런 기회가 됐을 때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생물산업진흥원의 가장 큰 사업 100억짜리 사업이 있어요. 전체예산 76억밖에 안 되는데 100억짜리 사업이 있고 내년에 30억을 받아야 되는데 정부에서 하나도 반영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회 단계에서 또 노력할 때 우리 이런 기회 빌려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국회 올라갈 때 우리 거 꼭 반영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좋은 취지로만 계속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내가 이런 거 얘기해 갖고 반영 안 됐는데 이런 거 가지고 트집을 잡히네.’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제가 왜 이걸 갖다 계속 얘길하냐면 사업성과가 100점이라는 데 대해서 저도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잘 하고 있길래 100점이었을까를 갖다 고민을 하다가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니까 없어. 안 됐으니까 없겠구나 싶어가지고 계속 물어본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추진실적이 똑같아요. 업무보고 자체가 상반기 하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만 조금 더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173억짜리 2017년부터 하는 거, 지금 이런 계획 세웠으면 또 부처 찾아다니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강승구 국장님 노력도 필요할 거고 영향력도 필요할 거고 원장님 같이 다니셔야 될 거고. 그러니까 같이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마무리 할게요, 저는. 원장님이 오신 지 1년 정도 돼서 아직 정확하게 원을 갖다 컨트롤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정을 하지만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오픈마인드로 원장님의 마인드를 최대한 생물산업진흥원에 담아서, 생물산업진흥원이 결국 생물, 산업 해가지고 보니까 식품하고 그런 거 관련된 일을 하더만요. 그다음에 또 디자인 쪽에 로고 개발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원장님이 우리 원에 이게 있다라는 거 공모사업 해가지고 선정돼서 생물산업진흥원이 지금까지 15년 동안 와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분야들을 갖다가 여기서도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패키지라는 건 브랜드가 우리 전라북도 브랜드보다 더 큰 하나 단일회사의 제품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브랜드를 개발하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물산업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물산업진흥원 인력이 남아서 그런지 아니면 로고가 후져서 그런지 로고를 갖다 상반기, 하반기 바꿨더라고요. 대표적인 이런 업무를 하신다고 단적으로 보여준 예 같아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거예요. 브랜드라는 건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원장님의 마인드를 정확하게 녹여내서 우리 생물산업진흥원,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거듭나 주시기 바라고 경영평가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원장님은 성과금 안 받으셔도 생활하시기 편한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은 성과금 많이 받으려고 노력 많이 하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생물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략 이렇게 나와요. 실장님이나 성과관리과장님 같이 듣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요. 몇 분의 원장님들, 기관장님들 들어보니까 어떤 문제가 드냐면 경영평가는 원장님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구나 이런 게 나와요. 그럼 뭐냐, 평가담당자들 수고에 따라서 점수를 잘 맞을 수도 있고 못 맞을 수도 있다,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잖아요? 왜냐, 원장님들이 경영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조차를 모르고 있어요, 다들. 지금까지 나오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다 모르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받았나. 내가 고객만족도가 안 좋다 그러면 정책고객은 어떤 실적을 냈고 이를테면 공공고객의 경우에는 어떤 실적을 냈고 기관장 평가에는 어떤 실적을 냈고 이런 걸 모르고 계신 거예요. 답변하는 게 다 나와요. 그러면 기관장들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는 경영평가 뭐하러 합니까? 돈 들여서. 7,500만원씩이나. 그 얘기는 두 번째에 할게요. 그리고요 사업성과가 100점이라고 하는 평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가 힘든 점수예요. 뭐냐,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겠지만 성질이 급하니까 얘기할게요. 실적보고 냈는데 현장검사를 안 한 거예요, 확인을.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있네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관장님들께서 이 경영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 나하고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직원들과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그런 인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체크할게요, 제가. 송성환 위원님.

성환

송성환위원

저는 자동차기술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자동차기술원장님.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전북자동차기술원장 권영달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기술원 권영달 원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최훈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동차기술원 경영평가결과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서를 봤습니다. 훑어보는 과정에서 평가결과가 종합순위 1위예요. 공통지표는 2등을 했고 특성지표는 1등을 해서 종합점수가 자동차기술원이 1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구심이 들어요. 어떻게 1등을 했을까? 그래서 이걸 봤더니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경영평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정말로 이 실적대로 했는지, 이게 사실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페이퍼상에 나타난 내용만 가지고 그냥 평가를 한 거예요, 확인도 않고. 그런 부분들이 이 경영평가지수에 그대로 녹아났어요. 비단 자동차기술원뿐만이 아닌 거 같아요. 다른 출연기관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제 하나씩 제가 질의를 하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여러 군데서 확인이 되잖아요, 지금. 일단 그렇게 하고. 원장님! 우리 자동차기술원이 연 240억원 예산규모 가진 거대 출연기관이죠. 그렇죠? 출연금이 53.5%를 차지를 해요. 국비가 73억, 도비가 52억 그다음에 시·군비 출연금 7억, 7억7천. 이렇게 차지하는 거대 출연기관인데 제가 업무보고서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동차기술원 목표가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완성도 제고 및 기술원 경쟁력 제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자동차기술원의 입주기업 현황을 봤어요, 17페이지에. 그랬더니 2015년 지금 14개로 돼있어요, 입주업체가. 그런데 제가 2013년, 2014년 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업무보고서를.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25개로 돼있는 거 같은데.

성환

송성환위원

몇 년도가 25개예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게 따로따로 지금 나와 그런데요…….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형비즈니스프라자 빼고요 자동차기술원만 14개예요. 14개인데 2013년에 13개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14개 올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유치 실적이 없는 거죠. 2013년도보다 1개 기업 늘었고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똑같고 기업유치 실적이 없어요. 그리고 금형비즈니스센터 프라자, 말씀하신, 여기도 보니까 올해 9개로 돼있어요, 기업입주 현황이. 그런데 2013년도가 10개였어요. 그리고 작년에 9개, 올해 9개 그러니까 오히려 줄었죠, 기업이. 쉽게 얘기하면 기업이 1개가 됐건, 2개가 됐건 기술원을 떠난 거예요. 맞습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3년씩 하고 졸업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기업에 공동적으로 이익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되면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금형비즈니스프라자도 작년에 10개가 있다가 올 4월달인가 5월달에 나갔습니다. 나가고 지금 다시 10개가 됐습니다. 왜냐면 그 공간에 9월 1일부로 태성이라는 금형회사가 들어왔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졸업을 하면 입학도 하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입학을 했는데 그 당시…….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해하겠어요. 졸업을 하면 입학도 하잖아요. 그건 통상적인 학교 얘기고. 자동차기술원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기술원이잖아요. 기업하고 연계한 R&D 이런 걸 통해서 체계적인 기업유치 하는 전략이 분명히 필요한 곳이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기업유치 노력하고 있다라고 제가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런데 그 기업유치 숫자로만은 곤란한 것이요,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을 계속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 100%, 90몇 % 돼있는데…….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최대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최대 입주할 수 있는 것이 25개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25개면 아직도 공실률이 많은 거 아니에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14개와 10개가 돼 있기 때문에 1개 사무실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금형비즈니스프라자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함해서 25개가 맥시멈이에요? 그러면 지금 금형비즈니스프라자에 하나가 더 들어왔단 얘깁니까? 그럼 10개? 1개 정도 못 채운 거다 그런 얘기네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공장에 있는 게 아니고 연구소의 부속기관 정도가 저희들 쪽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유치할 수 있는 기업에 거의 포화상태다 그렇게 지금 답변하신 거죠?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업무보고서 27쪽에 보니까, 추진상황 보니까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과제수행 해서 46과제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신규가 11개 과제로 돼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기술개발이 완료되면 공동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술개발이 완료되면 보통 특허출원을 하죠? 특허출원할 때 기업한테 독점권을 줄 것이 아니고 우리 기술원이 독점권을 가지든지 아니면 공동소유권을 가지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특허청자료를 봤어요. 2002년도 자동차기술원 설립 이후에 그러면 과연 특허등록을 몇 건이나 했을까? 그랬더니 17건이에요. 맞으시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게 저희들이 원래 특화센터라 해가지고 2003년 1월달에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시험평가라든가 그걸 통해서 자동차기업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 그 내용에 나오겠습니다만 자동차기술원으로 이름도 바꾸고 R&D를 좀더 강화하자라고 해서 제가 와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그때부터 좀 만들고 내고 이래가지고 특허에 대한 보상도 해주고 그래서 17건까지 현재 올라오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R&D를 같이 했을 때 공동특허출원도 하고요 저희들도 출원하고 또 일부는 개발한 기업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경우에는 항상 공동특허로 할 예정이고, 또 특허라는 것이 저희들이 내놓으면 특허 유지비용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사용과 크게 문제가 없는 것들은 어느 정도 되면 특허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특허등록을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화 해야죠, 사업화. 사업화 얘기 제가 뒤에 할 건데 앞으로 방금 말씀드린 특허등록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선 특허가 공동개발로 나왔을 때는 공동특허를 내는 걸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좀 빠져서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R&D과제를 하면 가능하면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정부출연기관이나 이런 데하고 좀 달라가지고 사업화요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출연기관에 사업화요율 같으면 20∼30% 정도가 잘 안 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사업화요율이 높다고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저희들은 사업화요율이 그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걸로 돼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거 질문드릴게요. 목표 및 추진전략 중에 기술원 경쟁력제고 부분에 두 번째 R&D 역량강화가 있어요. R&D 역량강화로 돼있고 이 전략에 따라서 산업기반 기술혁신 시스템구축 성과활용사업, 대형 상용차동력 성능평가 기반구축 성과활용사업 말도 참 어려운데,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업무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개발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걸 사업화, 그러니까 상용화 이런 실적들 그리고 기업한테 기술 이전한 실적, 저는 찾을 수가 없어요. 있습니까? 2002년 이후로 저는 단 한 건도 못 봤어요. 그런데 원장님은 지금 사업화 상용화 실적이 높다고 답변을 하시잖아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거기 나오는 거는 현재 R&D 개발하는 과제 수가 나오기 때문에 R&D 개발을 하면 사업화 되는 것이 한 2년 내지 3년 후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2002년부터라고 얘기했는데 2003년 1월달에 저희 기술원이 지역산업진흥사업 일환으로 특화센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장이 완료될 때가 2006년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연구개발을 활성화 한 것도 2012년 말에 거의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대략 한 78개 과제 정도를 했는데 그중에서 사업화와 관계없이 연구개발 한 것이 사업화대상이 대략 42개 항목이 되고요. 비대상이 19개가 되는데 현재 사업화 완료돼 있는 것이 22개가 있고 추진 중인 것이 21개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요, 핵심만 하시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 실적이 전혀 없잖아요, 현재.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보조자료라든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내고 있고요 이거는 원래 들어가는 업무계획과 추진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화하고는 직접 관계없고 좀 전에 말씀하신…….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사업화 실적이 높다라고 하신 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사업화 실적이 특허하고 이런 것이 있느냐 물었을 때 사업화 실적이랑 그것이 3년 전에 거가 지금 되어가고 2년 전 게 지금 들어가고, 완료돼 있는 과제 중에서. 그런 것들이 사업화로 돼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실적이 높습니까? 아까 높다고 그러셨잖아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한 50∼60%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상 전체가 다 할 수 없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얘기가…….

성환

송성환위원

대충 원장님 말씀하신 의도는 이해를 했어요. 어쨌든 제가 뒤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지원 사업 있죠. 이 사업이 결국은 노후시설 개선사업이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아니고 유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작업현장 개선유도 이런 거 그다음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환경개선 해주고 이런 거잖아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뿌리기업이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건 금형, 주조, 열처리, 용접 이런 공정기술을 활용해서 하는 기업들을 뿌리기업이라고 하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자동차 연관 산업으로…….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올해 사업비가 5억이네요. 그런데 이건 하드웨어적인 측면이죠. 이런 하드웨어 측면뿐만이 아니고 뿌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 부분도 좀 비슷합니다만 생기반 활용사업에서 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특히나 3D업종이 대충 뿌리기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력양성 관계도, 자랑하고 싶은 거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작년에도, 거기 나옵니다마는 한 30명 정도는 중기청에 병역특례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고졸자들 뽑아놓으면 한 1∼2년 있으면 군에 가기 때문에 연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특례하고 해가지고 지금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가 좋은 사례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 거뿐만이 아니고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지 현장 밀착지원 해가지고 신속하게 그런 부분들 해결해주고 그다음에 시험가동, 생산가동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하는, 쉽게 얘기하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대한 지원도 고려가 돼야 된다. 그런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지원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내용에 보면 그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환

송성환위원

이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지원 사업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기업지원사업으로 비R&D 중으로 그런 계획이 있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컨설팅 시설지원, 공통애로 해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소프트웨어라는 게 지금 한 130개 기업이 뿌리기업협의회가 3년 전에 해가지고 올해 특히나 열처리 관련해 가지고 30개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뿌리기업은 도에서도 상당히 그걸 해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본 위원이 4가지 정도를 짚어 봤는데 경영평가결과보고서 요약해놓은 거 보니까, 그 얘기 하기 전에 아까 고객만족도까지 포함한 공통지표는 96.1점을 받아서 2위를 했고 사업활동, 사업성과인 특성지표는 100점 만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종합점수에서 1등을 했어요, 자동차기술원이. 제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경영평가결과서를 보니까 사업활동 및 사업성과 분야에 뭐라고 돼있냐면 자동차기술원 성과활용사업, 전북금형비즈니스프라자 성과활용사업, 산학연 연구개발사업 등 기관의 주요사업 모두 목표치를 초과하며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랬으나 하고 밑으로 또 있어요. 이렇게 사업활동, 사업성과 이걸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점수는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그렇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성과활용사업이라는 것이…….

성환

송성환위원

성과를 낮게 잡고 목표달성을 하면 100점 만점 받을 수 있는 거고, 역으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목표치를 높게 잡으면 도달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점수가 낮게 나오는 거고 그런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 부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잖아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저희 상임위 출연기관도 아니고 제가 어제, 오늘 오전까지 제가 아침 7시 반에 나와서 한 3시간 정도 또 보고 어제 저녁에도 보고 그러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이거는 사업활동이나 성과부분의 목표치가 잘못됐다, 우리 기술원은. 1등 하신 거에 대해서는 만족하십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저희들이 이거 2008년부터 시작했는데…….

성환

송성환위원

만족하시냐고요. 그거만 대답하세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1등 했으니까 만족하죠.

성환

송성환위원

만족하시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리고 성과관리과에 지표 아까…….

성환

송성환위원

앞서 말씀드린 경영평가 이런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술원이 1등 할 수도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봐요.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경영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제대로 된 경영평가가 이뤄졌다고 하면 기술원이 1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은 제가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런데 사족 같지만요 산업부가 특화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14개 특화센터를 했는데 저희들이 2년 연속 1등을 하고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행시험장 짓고 있습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어디에다 짓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군산CC 옆에 옛날 염전부지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예산은 얼마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주행시험장 예산만은 507억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거 국비보조 받습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국비가 얼마입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수출전략 미래그린 상용차 연구개발 사업이라 해가지고 1,700억짜리를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하는 기반구축이 673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500억과 170억의 인프라 구축을 같이 해서 670억 중에서…….

성환

송성환위원

이거 지자체 매칭사업이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래서 예산 국비가 319억이고 도비 177억으로 돼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국비하고 도비만 있습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이거 땅 사는 거기 때문에 시비, 도비가 177억씩 매칭이 돼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거 국비 말고 지자체사업 예산 섰습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지금 현재 3차연도인데 도비는 현재까지 65.8% 정도 돼있습니다. 그리고 부지구입을 다 했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시비가 상당히 예산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53억을 넣어주겠다 했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서 28억 이상을 자기들이 넣지 않으면 아주 곤란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28억을…….

성환

송성환위원

53억을 어디에서 넣어준다고 그랬어요, 추경에?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이거는 시비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군산시요?

영달

권영달자동차기술원장

군산시에서요.

성환

송성환위원

이거 확보됐어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확보는 한 28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환

송성환위원

됐어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28억은 무조건…….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확정이 됐어요? 예산통과가 됐어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통과가 아직 안 됐죠.

성환

송성환위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된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지금 현재 공사 진행하고 있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올 12일날 저희들이 착공식을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짓고 있잖아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어떻게 지자체 매칭비가 확정이 안 됐는데 사업을 진행합니까? 그게 가능한가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원래 확보율이 50% 이상이면 하는 걸로 법적으로 되게 돼있는데요. 그다음에 땅 구입비 중에서 한 28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계약이 끝났고요. 그래서 그 28억에 대한 거는 군산시가 책임지고, 예를 들어 10월달까지 못 내면 그것의 이자를 준다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을 시점까지 어떻게 시비가 확보가 안 됐나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건, 산경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제일 고민이 그겁니다. 사업을 큰 걸 따와도 국비확보 문제라든가, 이번에도 이거 국비 마지막으로 다 확정이 돼있습니다. 예산안도 115억으로 돼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하기가, 문 시장님도 만나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환

송성환위원

안 되는데 어떻게 공사를 진행을 해요? 50% 이상 확보됐으니까 한다는 거예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하면서 나머지 군산시에서 28억은 책임지고 사실상 토지주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10월달 추경까지 반영해 가지고…….

성환

송성환위원

쉽게 얘기하면 예산의 50% 이상은 확보가 됐고 군산시에서 세워주던 안 세워주던 자동차기술하고는 관계없고 그건 이자를 물던 그건 군산시 문제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그 결정은…….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요약하면 간단히. 원래는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해야죠. 그게 원칙 아닙니까? 예산확보도 계속 늦어지는데 늦어질 때는 늦어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문제 지적하는 거고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한 거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입주기업현황 보니까 고용인력에서 2015년 6월 말 기준으로 74명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서 추진현황 27쪽에 보니까 고용인력이 75명으로 돼있어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것도 2015년 6월 말 기준이에요. 같은 업무보고서 내에 페이지가 틀리죠, 17쪽에 있는 입주기업현황 고용인력하고 추진현황에 나와 있는 고용인력 1명이 달라요. 이거 왜 그러죠? 74명이 맞아요, 75명이 맞아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오기가 된 거 같은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74명이 맞아요? 그러면 27쪽 추진상황에 있는 게 이게 오타네요? 75명 이게 오타네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18쪽에 직원현황이 6실2센터 맞죠, 우리 조직이. 6개 실에 2개 센터, 정원이 63명 그다음에 현원 63명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경영평가결과보고서…….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경영평가결과보고서에 쓰여 있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미스프린트로 돼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예?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보고서가 잘못 들어간 걸로 돼있어요.

성환

송성환위원

이게 잘못된 거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리고 2014년 말까지기 때문에 2014년 말은 63명에 59명이었는데 이게 좀 잘못 쓰여져 있는 거 같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여기는 정원 57명에 현원 50명으로 돼있어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거를 이미 발견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일단 지적을 해서 성과관리 쪽으로 보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 하나 제대로 안 되는데 제대로 된 평가가 되겠냐고요. 서류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평가결과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경영성과 이렇게 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동차기술원 일단 평가에서 1등 하신 건 축하드리고요 원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 거 같아요, 평가결과 관련해서는. 다만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질의했던 그런 내용들은 개선할 부분이 분명히 있고 고쳐나가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 부분 뒤에서 다 메모하셨을 거라고 보고 그 부분은 적극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2013년도에 오셨어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아닙니다. 저는 2010년 12월에 와서 작년에 재신임 해가지고 내년말까지 입니다. 4년 8개월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셨어요? 지금 2013년도와 2014년도 비교해서 어떤 사업의 변화나 시스템의 변화나 그런 게 두드러지게 큰 것이 있습니까? 변화된 게? 업무적으로.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업무적으로 변화는 별로 없었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FGCV 관련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화인력양성사업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업무경영평가를 통해서 기업지원업무가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경영목표를 갖다 고객만족이라든가 그다음에 고객을 만족시켜…….

김연근위원장

됐어요. 그러니까 두드러진 변화는 없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반성을 하고 거기에 있는 문제들을…….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두드러진 변화는 없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없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지표를 쉬운 거 냈네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지표관계는 아까 잠깐 얘기 나와서…….

김연근위원장

이를테면 사업활동에 대한 변화, 새로운 시스템구축 이런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 지표를 설정하거나 목표를 내서 지금 달성된 거 아니에요. 원장님이 말씀하셨고만요. 수고하셨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한 가지 빠뜨렸는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원장님! 내부평가결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내부인사평가 지표관리 시스템 관련해서 승진할 때 성과평가 비중이 75%고 경력비중이 20%로 돼있더라고요. 성과비중이 훨씬 더 높죠. 이거대로 승진할 때 잘 시스템화 돼있습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퍼센트를 맞춰서.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BSC가 저희들이 제일 잘 돼있는 상태로 돼있을 겁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시스템화 돼있어서 이대로만 되면 일 열심히 하는 직원들 승진하고 평가받을 수 있죠. 그런데 경력비중이 20%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승진하고 이럴 때는 경력비중이 더 작용할 그런 우려도 있어요, 사회통념상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시스템화 돼서 안착이 돼 있는지,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질의하고 싶어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저희들이 BSC 활용을 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고 고과에 대한 걸 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스템화도 돼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연수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기준연수보다 대충 1년 이상 더 있어야 승진을 하는 제도로 돼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도 더 신경을 써가지고…….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데 성과평가 비중이 75%니까 훨씬 높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력이 많아도 성과가 없는 직원하고 경력이 좀 부족해도 성과가 많이 나는 직원이 있을 때 그럼 누가 승진을 해야 돼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경력커트라인이 있기 때문에 경력이 인정되는 중에서는 성과가 높은 사람이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긴 말씀 안 드릴 테니까요 이 인사제도시스템 그대로 정착해서, 이거 직원들한테 사기진작 되는 부분이에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거 좀 안착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새로운 걸 알았네요. 자동차기술원 실력이 기술적으로 뛰어나십니다. 평가받는 실력이 뛰어난 거예요, 이건.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실 텐데 함께 해주신 경영평가대상 기관장님들 또 실‧국장님들 오랜 시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박철웅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지표사항 먼저 여쭤볼게요. 기관장 리더십이 공공의료기관에서 가장 안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혹시 원인이 뭔가 알고 계신가요? 기관장 리더십 관련해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은 평가를 받은 원에서 직접 답변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김연근위원장

군산의료원장님이 출장 중이라 관리부장께서 나오셨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남원의료원하고 군산의료원 기관장 리더십 보니까 의사소통하고 경영혁신성과 제도화 그다음에 기관장 성과목표 달성 부분에서 점수가 11점인데 그중에서 낮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과의 의사소통의 기회를 많이 늘리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지금 제도화를 못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용구

강용구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여기 두 기관의 원장님이 공석이 오랜기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이렇게 점수에 못 미치는 결과가 있었던 거 같은데요. 혹시 공백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세요? 원장님들이. 남원의료원도 공백기간이 상당히 있었는데. 박주영 원장님 계시면…….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4개월 정도 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4개월이면 장시간 원장님이 안 계신 곳에서 기관장 리더십에 관련된 평가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조금 좋지 못한 점수를 받은 원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 이런 기관에 결국 대표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도민에게 피해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추후에라도 임기 말에 이런 기관장님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신경 좀 써달라고 부탁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또 하나는 고객만족도 관련해서는 중간보다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고 있는데 고객만족도의 공공의료원에서 공공만족도에 관련된 건 아마 제일 평가를 하는 분들이 환자분들,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분들 그리고 그거를 직접적으로 케어 하는 간호사나 의사분들의 친절도에서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두 기관이 고객만족도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점수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가요? 따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낮다고 보고 있는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의료원의 고객만족도가 좀 타 기관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객만족도를 앞으로 좀더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 원인을 한번, 저는 그래요. 간호사분들이 직접적으로 환자를 케어 하잖아요. 그러면 간호사들이 어떻게 환자를 대처하냐에 따라서 고객만족도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럴 수도 있을 거 같아요. 보통 저도 병원에 가끔 가보면 불친절한 간호사들이 있긴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이랄지 급여문제랄지 이런 거하고 직결될 수도 있거든요. 다음에 한번 이 부분을 조금 더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라북도의 공공의료원 간호사들의 급여가 다른 타 지역의 공공의료원보다 조금 낮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런 제안을 드린 거고요. 한번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봐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박주영 원장님 나오셨으니까요 원장님하고 군산의료원에는 대리 오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관리부장이 대리로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같이 한번 발언대에 해서. 저희 행자위에서 지난 2014년 9월에 어떤 의료원…….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남원의료원장 박주영입니다.

태일

라태일군산의료원관리부장

군산의료원 관리부장 라태일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두 의료원에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도 성과관리과장님이 해주셔도 좋고 최훈 실장님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지난 9월에 우리 행자위에서 권고안으로 두 공공의료원에 대해서는 목표가 다른 기관에 비해서 공익성을 주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 같은 지표로 하거나 이런 것은. 그래서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의견을 한번 드렸어요. 지금 현재 도 경영평가에서 의료원 부분을 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원장님께서…….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자신이 작년까지는 아마 서면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접평가를 받으면서 오히려 저는 평가 자체가 심도 있게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금방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사실은 보건복지부에 운영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67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데요. 이번 도의 경영평가를 받을 때는 31개 항목인데 그중에 19개 항목은 내용상으로는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 자체는 복지부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도의 평가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먼저 말씀드린 바대로 혹여라도 이런 기회가 아니면 책임자들이 빠뜨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와서 본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자체는 우리 의료원을 체계적으로 잘 유지해 가려면 유익하다고 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군산의료원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혹시.

태일

라태일군산의료원관리부장

남원 원장님 생각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사업활동이라든지 성과를 측정하는 척도면에서 고려가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두 기관에서는 경영평가를 하되 조금 지표를 변경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변경보다는 그 지표를 설정할 때 동일하게 하면 저는 하등의 평가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동일하다는 거는 다른 기관 하고 다 같은…….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아니, 저희 같은 경우요, 다른 출연기관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는 보건복지부의 전문기관으로부터 67개 항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67개 항목이면 의료원 업무전반에 관해서 다 관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 평가도 오히려 평가를 더 조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내용이 동일하다면 저희가 평가받는 방법이라든가, 또 저희 업무내용이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묻는 것과 저렇게 묻는 것의 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율이 된다면 하등의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보건복지부 평가내용을 가지고 우리 도에서 경영평가도 같은 내용으로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꼭 같다라는 거보다…….

용구

강용구위원

비슷한 내용으로 해달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청 집행부에서 어떤…….

김연근위원장

저기를 해주십시오. 강용구 위원님 죄송하지만. 우리 권고안에 그 내용이 다 있어요. 아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작년 말에 했던 것만?

용구

강용구위원

예.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왜냐면 강용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의료원의 성격이 공공성을 지향하고 추구하는 거니까 사실은 평가의 방법이 달라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진작에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번 강용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것인데 사실은 원장님들이 이 말씀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려면 확실하게 하시든가 아니면, 전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셨죠. 원장님께서 그냥 이렇게도 아니고 저렇게도 말씀하시면 나중에 더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저 모릅니다. 말씀을 확실히 하셔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평가 자체는 유익하다고 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좋은 기회를 잘 활용을 하셔야지 활용을 못하시는고만.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자리로 가시죠.

김연근위원장

원장님! 질문이 있으시다고 그럽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남원의료원장님! 리더십에서 아주 최하 점수를 받으셨는데 제가 전에 신문을 봤을 때는 원장님으로서 기득권을 많이 내려놓는 어떤 일들을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차도 안 쓰시고. 그런데 왜 리더십에서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으셨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조금 전에 박철웅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려다, 사실은 그 답변은 군산이나 남원의료원장이 답변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특히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원의 료원 같은 경우는 4년간 노사분규가 있었고요, 또 원장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강용구 위원님이 지적한 바대로 4개월 이상 공백이 있었고 또 제가 작년 11월 21일자로 부임했기 때문에, 아직 노사분규가 남원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도 해지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무중력 상태에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제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한다든가 이것보다는 어떻게 노사 간의 기싸움을 하느냐. 또 저희가 단체협약을 10개월째 내적으로 물밑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사와 타협이 쉽지 않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산과 남원은 달라서 원장이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자신 없게 말씀드립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동안에 쭉 해오신 대로 고육지책을 쓰고 계시는데 그 성과를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김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강용구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두 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우리 도 성과관리과장님께서 그동안에 많이 고심하시고 하신 흔적들이 있어요. 지표도 올해 많이 개선돼 가지고 하는데 역시 저는 다른 기관하고 차이가 있는 두 기관이다. 그래서 경영평가에서 저희가 굳이 여기에서 출연금이 나가고 있지만 회계감사랄지 이런 걸 통해서 분명히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있을 건데 두 기관을 굳이 경영평가해서 해야 되는지 한번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 과장님께서 하셔도 좋습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문에 제가 박주영 원장님하고 한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기획실이나 성과관리과의 입장을 박주영 원장님은 일단 그대로 얘기를 한 것처럼 맞춘 것처럼 일단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뜻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책도 해주시면서 또 잘하는 부분은 개선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여튼 금년을 출연기관 경영평가의 원년으로 삼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개선을 시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할 때 경영평가 대상기관에 있어서도 조금 쟁점이 됐던 기관이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그다음에 전북개발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중앙부처에서 평가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여기는 경영평가에 대해서 빼달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로서는 지금 도에 있고 여기는 도의회거든요. 그리고 도비가 들어가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들어가고 있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리 중앙부처에서 평가를 받고 있더라도 저희 도 집행부에 있는 성과관리 평가부서와 도의회에서 저희가 보고하는 이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지금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갖다 여기서 확정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갖고 있지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주신다면 그것은 내년에 할 때는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심을 해보고요, 우리가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서로 고심해서 풀어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방 동일한 이야기인데 도민들의 필요요구가 서로 다른 기관들을 똑같은 점수로 평가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의 경우에는 그 부서에서도 그런 문제를 느끼고 있어요, 의료원이 아닌 우리 국에서도. 그러니까 한번 심도 있게 해주시고요. 남원의료원 원장님께서 답변을 아주 잘 하시는 거 같아요. 우리 도의 입장도 이해를 하시고 또 운영면에서도 이해를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원장님. 원장님! 저는 간단하면서도 질문할 거만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계셔서 장시간 굉장히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상임위가 출연기관 경영평가의 어떤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여러 기관장님들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쭉 그 과정에서 저희가 출연기관장 사전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들으셨죠? 그런 걸 볼 적에 원장님 몇 분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전문성이나 리더십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한 분들도 계시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질문을 할게요. 경제통상진흥원이 이번 평가에서 전략, 윤리경영, 기관장 리더십, 경영효율 해서 최하 점수입니다. 그렇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전체 기간으로 볼 때도 사업활동 역시도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업성과는 100점입니다. 조금 놀라셨을 거 같애,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당초 설정된 목표는 차질없이 다 이루었으나 그 내용면에서 좀 부족함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건 너무나 단순한 대답이시고 바꿔서 반대로 얘기할 적에 만약에 전략, 윤리경영, 기관장 리더십, 경영효율이 최고 등급을 맞았지만 만약 목표가 적다 그 부분은 이해가 돼요, 왜냐면 노력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에서처럼 이런 모든 점수가 최하위인데 사업성과는 100점이라는 것은 이건 평가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뭔가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표문제는 성과관리과장님이나 실장님하고 이야기할 문제고요. 어쨌든 간에 전략이나 윤리경영, 기관장 리더십, 경영효율 면에서 굉장히 최하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원장님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작년 12월 27일날 임명이 돼 가지고 업무에 크게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 이번 평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그런 책임을 느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업무에 관여를 안 하셨다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기관장님이 관여를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작년에 3일만 제가 기관장으로 일했기 때문에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 3일 동안의 평가이기 때문에 지금 평가하고는 다르다 이 말씀이십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현직에 있는 제가 대응을 잘 못했던 거 같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경제통상진흥원의 전라북도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뭐냐, 가장 출연기관 중에서 독립성이 떨어지고 자율성이 떨어지는 기관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목표를 두고 있는 특정사업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시키는 허드렛일을 다 하는 그런 기관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언짢으실 거 같아요. 그렇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도의 위탁사업도 잘 추진하지만 조금 더 국비사업을 많이 유치해서 도내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 업무를 시작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업무라는 것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주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출연기관들이 전부 다 중소기업 지원사업들이 중복이 돼있어요. 테크노파크도 그렇고 생물산업진흥원도 그렇고 니트산업연구원도 그렇고 소상공인지원센터도 그렇고 또 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혹시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마인드로 이 기관장님들을 모여서 한번 업무를 분담해 볼 의사는 갖고 계십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간 분야별로 특성화 된 분야도 있는데요. 저희는 포괄적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이지만 중복성을 최소화 하도록 기관장협의회를 통해서 진지하게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오셔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행정은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기관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전 업무가 잘못됐으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셔 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조율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혹의 눈이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정실인사의 산실이다, 거기가. 왜 그런 오해를 받죠? 이번에 센터 하나 새로 만든 거 있습니까? 이름만 바꿨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순환경제센터라고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센터장을 팀장이 겸임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급증함에 따라서 권한과 책임이 무거워져서 센터장을 새로 채용하게 됐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권한과 책임이 무거워져서 그냥 무거운 분을 모셔왔더라고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건 제가 사실 고향을 떠나서 40년 동안 중앙에서 주로 활동을 해가지고 지방에 네트워킹 이런 게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 부족한 면을 메워줄 수 있는 좋은 분을 모셨다고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여기로 오셨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제가 옛날에 중소기업청의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재직을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소상공인의 애환이나 실정을 잘 알고 계십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파악을 하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많이 다니고.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지금 민선6기 들어와 가지고 6개월 지난 후에 오셨네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 8개월 좀 넘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민선6기 들어서 몇 명이나 더 인원을 늘렸습니까? 거기서.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정원 30명인데요, 늘리진 않고 빈자리를 채웠을 뿐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나간 사람들 왜 나갔죠? 나갔기 때문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공석이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공석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센터에 몇 분이십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센터장 한 분하고요, 경영기획실장 한 분이 새로 들어오셨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충분히 원장님의 의사가 반영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오는 것은. 그런데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 분들을 모셔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원장님이 어떻게 그분들을 같이 합쳐서 일을 잘 해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명심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도민들이 바라보는 눈도 좋아질 수도 있고 더욱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원장님 이번 평가가 지금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받은 평가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 기관이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인정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원장님이 하실 일이 많다는 거죠. 하여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감사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신용보증재단.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용무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사장님이신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이사장님은 너무 유명하셔가지고 모르시는 분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별로 유명하진 않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굉장히 유명하시더라고요. 신용보증재단이 감사를 언제 받으셨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난 5월에 한 달 정도 걸려서 받았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감사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 평가에는 감사의 결과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것 같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전북발전연구원은 감사결과가 들어가 있고 왜 신용보증재단은 감사결과가 안 들어가 있는지 혹시 이유 아십니까? 혹시 이사장님이 정치력이 좋으셔서 안 들어갔는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정치인이라고 단 한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정치력이라고 했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치력도 있다고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저 자신이 신용보증재단 업무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각오로 지금까지 해왔고요. 제가 오늘 경영평가의 자료는 저도 이 자리에 와서 봤습니다. 아침 일찍 인터넷신문을 통해서 봤고 그래서 아직도 지난번 감사결과가 우리 재단에 포함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러한 것들을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은 감사결과 포함됐는지도 저는 잘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신용보증재단은 감사결과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전북발전연구원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처분을 34건이나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재정상 처분도 1억2,300만원을 받으셨고 또 신분상 처분은 31명이 받으셨어요. 31명이 받으셨는데 인원은 30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31명이 받았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중복돼 있는 것들이 있을 거 같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명수도 중복될 수가 있습니까? 감사에 건수가 중복되는 경우는 있어도 명수도 중복될 수가 있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31명 징계요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예, 31명 징계를 받았습니다. 중징계 5명 받고 경징계 7명 받고 훈계 19명 받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지금 오신 지가 1년쯤 되셨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달이면 9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9개월째 되셨는데 이전 3년간의 감사입니다, 이게 결과예요. 그러면 이사장님도 이 감사결과에 자유롭지는 못하십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경영평가를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이 직원들의 만족도가 엄청 높더라고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면서 직원들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참 살기가 좋았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얘기들을 저희 전체 직원 회의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오늘 여기를 오기 전에 소상공인들하고 잠깐 간담회를 하고 왔습니다, 저희 당에서. 했는데 소상공인 한 명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돈을 빌려줄 때만 신경을 쓰지 받을 때는 신경을 안 쓰더라.’ 그것은 뭔 말이냐, 나랏돈이고 도 돈이니까 막 주는 겁니다. 주고 이거 내 돈 아니니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신용불량자 만듭니다. 돈을 빌려줄 적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갚아야 된다는 방식까지 그런 어떤 방향제시도 해줘야 그게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제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업은 안 되고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본인이 못 갚아요. 그러면 어떻게 갚으라고 방법도 알려주고 또 채근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어야 되는데 내버려두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신용불량자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결과를 낳고 있거든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물론 그러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재단에서도 재단의 기본재산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저희 전라북도 지역경제가 조금 열악하면서 또 위험신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고율도 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 들어서 그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사장님이 오신 뒤로는 혹시 일정 어떤 은행에다 돈을 예치해라 이런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그것은 제가 처음에 부임해서도 우리 담당부서에 얘기를 했지만, 우리 또 감사에서도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제가 직무를 좀 유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융기관을 특정해서 예치하도록 지시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감사지적 내용대로 자금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 의견대로 예치를 할 것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여기 감사내용을 보니까 길게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3년간에 이자로만 손실을 본 것이 387억이더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이사장 말 한마디에 여기에 예치시켜라, 여기다 예치시켜라 해서 손실을 본 부분이 387억이라는 돈을 손해를 봤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금액은 아니고요, 3억7,800일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3억7,800. 그런데 이렇게 쉽게 말해서 공격적으로 뭘 운영을 할 순 없지만 관리는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요. 단 3억7,800만원이 손해가 났다라는 수치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길거 같아서…….

남주

허남주위원

이건 손해가 난 건 난 거니까요, 설명이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사장님 오셔서 잘 하실 거라 믿어요. 왜, 잘 하셔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또 바라보는 눈도 많이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그래서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이런 감사의 결과가 나왔을 적에는 과연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내가 대표로서. 이런 각오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도 감사를 했을 경우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럼 이사장님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어디 지방신문에도 칼럼을 썼습니다마는 하여간 지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 건수 또 우리 직원에 대한 징계 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직 있는 사람의 책임일 테니까.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원칙에 입각한 모든 업무처리를 하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아까 경제통상진흥원 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업무를 기관장님들끼리 만나서 잘 조율을 해보시죠. 그렇게 해서 책임지는 일을 하셔야지 중복되는 일을 하다 보면 도민들이 민원을 가지고 여기를 찾아가면 여기서는 여기를 가라, 여기서는 여기를 가라 이렇게 핑퐁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방지할 수 있고 또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해서 돈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까지 여유자금으로 받아가지고 그 돈이 낭비를 해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절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많은 노력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이사장님께서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도 그렇고요, 신용보증재단도 그렇고. 신용보증재단의 예를 들면 전략, 윤리경영이랄지 경영효율화랄지 이런 경우에는 평가가 최상위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헌데 감사결과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전북발전연구원의 경우에는 감사내용이 적시돼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빼달라고 한 것도 아닐 테고 그런 거니까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안 한 곳이 여성교육센터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 전북발전연구원 이렇게 되는데 테크노파크는 저한테 하라면서요? 꼭 왜 테크노파크를 저한테 맡기는지를 몰라. 제가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과 인재육성재단은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어저께도 회의를 했었고요. 여성교육문화센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성교육센터에서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지만 위탁사업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성격을 좀 달리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인재육성재단과 여성교육문화센터는 그런 면에서는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전북발전연구원은 성격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차후에 한 번 더 깊이 고민을, 지금 여성교육센터, 인재육성재단, 전북발전연구원 이렇게 같이 묶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고민을 해주시고요.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죠. 지금 우리 남아 있는 곳이 2차 국장님들 하고, 국장님들 여기에 나오셔 가지고 2시간 이상, 3시간 이상 계시는데 이 국장님들 회의해야 되고요. 또 우리 계수조정 해야 되고요. 테크노파크는 산경위에다가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고 싶어요. 왜냐면 테크노파크에 문제점이 없는 것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업성과도 꽤 있었지만 고객만족도가 굉장히 허술해요. 또 장비운영률도 54%밖에는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차후 이런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 사업실적을 보니까 예산도 확보하고 그랬는데 예산을 확보하면서 도민들한테 고객만족을 시키지 못 한다는 것은 거기에 운영면으로 굉장히 문제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제가 산경위에다가 건네서 그쪽에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다들 출연기관장님들 바쁘신 시간인데 나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 여기에서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출연기관 입장에서는 입에 맞지 않는 소리도 그런 말씀도 꽤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헌데 결국은 출연기관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경영을 더 잘하자라고 하는 취지니까 그런 점을 충분하게 인식하셔서 조금 더 의회와의 소통 또 출연기관은 출연기관대로 도민들에게 그 위용을 자랑할 수 있는 사업실적을 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이걸로 1차 회의는 마치는 걸로 하고요, 이 자리에서 출연기관장님들만 퇴실을 하시고 바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영평가 결과 전반에 대한 질의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장님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가신 기관장들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총수로서 집행자들이고 또 여기에 계신 담당국장님들은 또 그분들을 감독하는 그런 입장에 계시죠.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연구하셔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응답 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또 알고 계셨던 내용일 겁니다. 현장에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민들을 위해서 있는 봉사자이고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떠한 질의응답 했던 부분, 또 평가에 좋은 성적을 받은 그러한 기관도 있는 반면에 점수 항목이 6～7개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뭔가 부족한 부분 고객만족, 주로 보면 고객만족에 대한 대민에 대한 대화를 하는 분들에 있어서 고객만족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떨어지리라 봅니다. 그 몇 사람 안 다니는 그런 부분하고 많은 분들을 상대로 하는 고객에 있어서의 질문은 불 보듯이 뻔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채울 수 있도록 담당국장님들께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경영평가 의회 들어와서 작년하고 올해 두 번째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에 많은 노력과 고민을 많이 한 흔적도 보이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많이 담아낸 것 같은데 경영평가 하실 때 출연기관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미진부분은 보충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기준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공신력이 있겠다는 것 한번 느꼈어요.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평가받기 위한 기준치는 적정치가 않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것들이 발굴됐을 때 그것이 우리 도민의 성장동력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니트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지금 현재 섬유산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닥섬유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로 인한 앞으로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2015년도에 노스페이스하고 효성에서 원사를 구매하는 계약체결을 이미 해 버렸어요. 그러면 닥섬유에 대한 것들을 우리 도에 인프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다음에 한문화 쪽에 연결시키는 사업들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통도 했으면 좋겠다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평가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문제는, 오늘 어떤 위원님이 지적하셨는가는 모르지만 평가기관 중에 여러 가지 감사가 있어요. 감사결과 치가 이를테면 평가는 잘 나왔는데 감사는 이상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기준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문제점도 상당히 앞으로 숙제로 남아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관의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북개발공사는 도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기능을 해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본부에 맞는 취지의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아직은. 농산어촌에 대한 사업이 전무하고 임대아파트 같은 것도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잘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남주

허남주위원

저도 송지용 위원님이랑 거의 같은 생각인데요. 평가를 하고 그 안의 실제적인 상황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 갭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지금 평가한다는 것은 그 기관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선책을 찾기 위해서 평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개선책을 마련해 보는 거고, 지표선정도 지금 보니까 좀 잘못됐다.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지표선정 자체가. 그래서 지표선정을 다시 한번 쳐다봐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전부터 성과관리과장님이 이걸 하시겠다고 저한테 들고 오셨을 적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이 돈을 가지고 무슨 평가를 받냐. 이건 평가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 한 기관당 300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어떤 평가가 도대체 나오겠냐. 그러다 보니까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원들의 실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왔다고밖에 생각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왔어도 실제적으로 연구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명밖에 없다는, 평가원들 중에.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돈을 들이더라도 외부에 줘서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 돈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평가를 하는 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문제점까지 같이 내줄 수 있는 그런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우리 도가 빨리 출연기관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바쁘신 시간 3시간 넘게 계셨는데요. 위원님들! 제가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가 2014년 9월에 송지용 대표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냈어요. 경영평가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안. 그 주문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성 위주 경영평가제도를 공공서비스 영역을 부각시킬 기관과 영향평가, 품질평가, 공공성평가를 통합하는 운영평가로 전환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12개 기관의 평가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경영평가가 성과향상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여기에 보통이다가 43.5%, 불만이 26.1%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드릴게요. 그리고 경영평가 자체에 대한 불만 86.9%로 높게 나왔어요. 여기에는 보통이다가 47%, 불만이다가 39%. 또 출연기관 등 설립취지 및 특성을 고려해서 평가를 이원화시켜서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라고 저희가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설문을 해 봤어요. 현행처럼 줄세우기식 평가방식에 대한 불만 73.9%로 나왔습니다. 2015년도 면담 및 토론 위주로 진행된 경영평가가 실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60.9%로 나왔어요. 경영평가 결과보고서에서 기관 특성을 알고 문제점 및 개선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35% 정도입니다. 그리고 성과결과를 토대로 성과금 지급하려는 데에 대한 불만이 34.8%, 성과결과에 따라서 도 감사결과를 반영하겠다고 하는 데에 대한 불만이 69%.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평가위원들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라고 저희가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조사결과 외부평가기관 전문성 불만이 43%, 평가기관 연구원의 전문성 불만은 더 높아요. 47.8%. 그리고 인력, 예산, 기관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해라라고 했어요. 평가에 따른 편익보다도 비용이 더 커지는 것 좀 방지하자. 그래서 설문을 해 봤어요. 설문조사 결과 경영평가 준비로 인한 업무과중, 업무지장 초래 82.6%.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평가자들이 충분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평가에 임했다는 불만이 52.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것도 통계분석 하려고 전부 인구통계변수로 삽입을 했습니다. 근무한 지 몇 년이 되는지 그리고 업무를 담당한 지 몇 년이 되는지. 이렇게 해서 25개를 했어요. 여기에 기타의견도 많이 나왔어요. 이것은 1부 저희가 해 가지고 성과관리과에다 드릴게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뼈아픈 반성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재용 과장님! 대단히 열심히 하셨어요. 모든 위원님들이 다 인정을 해요. 헌데 일은 열심히 하셨지만 우리가 몇 가지 놓친 게 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한 놓친 거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자 하는 의미예요. 산업관계 연구원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 실적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실적보고서를 받아서 현장평가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업실적이 제대로 돼 있는지, 어떤 과정과 절차는 맞는지, 또 성과는 맞는지에 대한 평가를 갖다 현장을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건 않고 면담으로 했어요. 그것만 보고 한 거예요. 또 거기에는 이 사람들 중에서 광역단위 경영평가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2명밖에 안 돼요. 저희가 면밀하게 다 검토를 했어요. 이렇게 경험도 없고 경영평가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연구진한테 이거 맡겨서 어떻게 합니까? 마이크 끄고 할까요? 마이크 끄고 하자면 끄고 할게요. 끄고 할까요? 실장님. 끄고 하는 것도 괜찮겠어요. 그래서 공히 의회도 같이 고민을 하겠다, 성과관리과하고.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괜히 바쁘신 국장님들 여기에 나오셔서 왜 우리가 3～4시간 동안 이러고 고생합니까? 쉬운 얘기로 슬슬 하고 놀아버리죠. 또 우리 행자위원님들 부담도 있어요. 다른 상임위에서 ‘왜 저 사람들은 지네들 업무도 아닌데 왜 여기 와서 콩이야 메주야 하냐?’. 그건 아니에요. 서로 더 잘해 보자고 하는 취지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죠. 신용보증재단은 감사결과가 반영이 안 됐어요. 왜 그런데 전북발전연구원은 반영을 시켜버립니까? 그리고 전략도 없고 기관장 리더십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성과가 100%가 나오냐고요. 100%가 나온 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잘못됐잖아요. 그리고 아까 자동차기술원, 저는 거기를 보고 놀랐어요. ‘아, 이분들은 경영평가 받는 기술을 아는구나!’. 그런 데는 잘 나오게 돼 있어요. 지표도 낮게 설정하고. 우리보다 기술이 더 뛰어난 거예요. 물론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제 판단이니까. 경영평가를 받는 기술보다도 하는 기술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오는 거죠, 이를테면.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요. 여기 나오신 기관장님들이 경영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 숙지를 못하고 계세요. 자동차기술원장님은 잘 아시더라고. 답변내용이. 우리가 이것을 왜 합니까? 돈 들여서. 왜 하는가, 뭐하러 하는가, 어디다 쓰려고 하는가. 이건 궁극적으로 여기에서 개선점을 갖다가 다음 경영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들이고 하는 겁니다. 헌데 그것이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직원들 몇 명에 의해서 다 이것이 치러져 버려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경영평가가 아닌 정치평가다 하는 얘기가 이런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 놓고 우리 최재용 과장님은 억울한 거죠. 최재용 과장님 우리가 그 진정성을 모르나요? 여기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고민 많이 했어요, 실장님! 성과과장과 최재용 과장님 때문에. 과연 이걸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적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도 고민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건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지적 하자, 최소한이라도.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회의 진행하는 겁니다. 고객만족도 기관별 설문내용도요, 봐봐요. 정책고객이 많아야 됩니까, 공공고객이 많아야 됩니까? 아까 최재용 과장님은 공공고객이 많아야 된다고 했죠? 내용 다 살펴보세요. 공공고객이 많은가. 그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문성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분석자료 드릴 수도 있어요. 헌데 이거 생각해 보게요. 이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직접 기관장을 평가하는 것도 사실은 서류에 의한 평가가, 리더십을 어떻게 서류로 평가합니까? 실적보고서로. 그 기술을 다시 한번 하게요. 7,500만원이 아니라 7억5천 들더라도 이거 정말 고도화된 기술로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전라북도가 좋아지고 민선6기가 부담을 안 가져요. 출연기관장들이 다 엉터리다, 이를테면 정실인사다 이런 오해 사실은 우리가 다 아프게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고민을 폭넓게 해 보세요. 우리 성과관리과장님 잠도 못 주무실 겁니다, 성격상. 그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업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다. 그때는 폭넓게 우리끼리 간담회라도 해서 테이블에서 가슴 열어놓고 끝장토론이라도 위원님들이랑 같이 해서 이것을 어디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한번 해 보고요, 전문가들의 자문도 또 구해 보세요. 우리가 방식을 바꿨어요. 외부기관에다는 처음 줬어요. 하지만 돈은 똑같았습니다. 쓰는 예산은. 그러죠? 거의 비슷했죠. 그리고 우리 직원들 더 노력했어요. 더 열심히 고민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결과가 이렇다고 한다면 돈 더 투자해야죠. 예산 없어도 우리가 싼 데다 맡겨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도 책임을 느껴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른 국장님은 모르실 테지만 두 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래서 의회도 이런 거에서는 공동으로 같이 고민을 하겠다. 그래서 더 힘내시고 여기에 대한 면밀하게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성과관리과에서. 경영평가계는 일을 잘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만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필요하다면 기획관리실에서도 도와줘 가지고 정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풀어야 될 것이냐. 문제가 크더라고요. 하나에서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회의를 하는 자체가, 저분들 다 내보낸 자체가 나중에 경영평가에 대해서 우리 도가 신뢰를 잃을까봐 내보낸 거예요. 다 위원님들이 동의하셔서 내보낸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어려운 질문도 우리가 못했어요, 그분들한테. 질문을 몰라서 못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기획관리실에서 경영평가를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들을까봐 그분들한테 조심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너무 긴 얘기 잔소리 같으니까요. 하여튼 이렇게 심각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같이 뼈아프게 반성도 하고 업무적으로 다시금 피드백해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고, 또 경영평가에 대해서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터닝포인트가 돼서 다음에 모든 이런 시스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게요. 동의하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최재용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오늘 해 주신 말씀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보고 또 필요한 부분은 다시 상의드리면서 오늘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낳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 왜 나왔는가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조금 더 각 실국에서 관련된 기관들과 조금 더 관리하고 그런 부분 소통해서 점차 개선점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들도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앞으로 이것을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느끼기는 하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중에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지적이라는 게 이 경영평가의 근본취지라는 거에 그 뜻을 정확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방법을 개선 권고사항이 작년에 나온 뒤로 저희들이 개선안을 마련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허남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평가하는 기관에 대한 비용문제랄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하고 지표설정 문제,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간단한 평가가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표설정에 있어서 아무리 해도 100% 좋은 지표가 다 완벽하게 나올 수는 없고 또 평가기관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어느 평가대상기관은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노하우를 알고 있더라 그러듯이 또 해도 그런 데에서는 또 쉽게 받을 수 있는 지표를 계속, 이게 우리가 딱 정해버리는 게 아니라 서로 협의하면서 만드는 지표 중에서도 그런 게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저희 도비가 들어가는 출연기관들이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도민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또 내년에는 좀더 나은 경영평가가 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게요. 내년 걸 미리 준비를 해서 예산문제도 이제까지 틀에서 벗어나서 한 번 더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보시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렇게 가슴 열어놓고 대화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2015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행정자치위원회소관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자치위원회소관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9,307억2,458만7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6,373억203만9천원 원안가결.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은 8,730억1,533만원 원안가결, 세출은 930억6,724만5천원 원안가결. 소방본부 소관 세입은 134억1,669만6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1,758억9,007만9천원 원안가결. 이와 같이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은 송성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해 주신 최훈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1.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