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해숙 의원 발언
양용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저소득층학생정보화지원및역기능예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98호 국주영은 의원과 양용모 의원, 제가 되겠습니다. 공동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저소득층학생정보화지원및역기능예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하고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다음에 질의답변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조문중 변경할 내용이 있어서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사회석에 앉아서 제출하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기 전에 수정안을 사전에 교육청하고 의견교환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경호 교육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정보화 지원 관련되는 역기능을 방지하는 조례인데 저희들도 큰 방향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새로운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9조하고 12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견을 문맥 정도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는데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조례안이 의견 조율과정에서 많이 수정이 됐기 때문에 큰 문맥 정도의 문제는 일단 시안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조례 제정한 사람으로서 지나치게 자꾸, 몇 차례에 걸쳐서 조례 제정을 했잖아요? 의견조율을 했는데 그래도 또 문맥이 이상 있다고 교육청에서 이야기를 하면 충분한 검토가 안 되는 거거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 9조에서 각 호 1, 2, 3, 4가 신설이 됐는데요. 각 호 4가지 조건이 앞에서 말하고 있는 온라인 동의를 받아서 중단을 해가는데 학생들이 1, 2, 3, 4의 동의를 거부할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향은 분명히 학생들 동의를 받아서 학생들이 제대로 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쪽인데 실제로 학생들이 동의하지 않고 거부하는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아무도 속수무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문장이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본 조례안의 공동발의 지만 주도적으로 발의를 한 국주영은 의원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기 협의한 대로 수정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 처리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처리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에 대한 처리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전라북도내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관리하고 실효성있는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하여 청소년들의 보호와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조례의 내용 중 자구 등을 변경한 수정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용모위원장
본 안이 교육위원회에 상정되고 수정안이 의회에 상정될 때에는 지방자치법 조례 심의조항에 의해서 수정안을 심의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수정안을 심의하고 수정안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에 반대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교육청안전한학교급식운영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05호 우리 위원회의 조병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전라북도교육청안전한학교급식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현재 수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발의하신 조병서 의원님께서 수정발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의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2조의 정의와 제3조 교육감의 책무를 변경하고 용어 중에 띄어쓰기 및 조례 문맥에 맞도록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양용모위원장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병서 의원님께서 교육청과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서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정회하고 했으면 합니다.
양용모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의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의논한 대로 내용 수정에 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 조례를 발의한 조병서 의원님의 수정안대로 상정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청 교육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우리 청 의견이 수정안에 모두 담겨져 반영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수정안에 동의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본 조례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감 관할구역의 학교에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조례의 내용을 구체화 하기 위하여 학교의 정의 등을 변경한 수정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만장일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교육청교육기부활성화에관한조례안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06호 우리 위원회의 장명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전라북도교육청교육기부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록하는 것으로써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식 위원님.
명식
장명식위원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장명식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리를 명확히 하였으며 조례 문구의 중복적 표현을 개선하는 것으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양용모위원장
장명식 의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장명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 다시 수정안을 발의하셨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원안과 수정안이 의회에 상정되었을 때에는 수정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신가요? 교육국장님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수정안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저희들도 이 의견과 같습니다. 수정안 통과를 동의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의‧인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전라북도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업, 대학, 공공기관, 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의 정의 등 교육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용을 정정한 수정안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장명식 의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고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교육청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08호 우리 위원회 정호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전라북도교육청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하고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정호영 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너무 훌륭한 조례이고 진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들인데 대부분 조례상에 ‘할 수 있다’ ‘권장한다’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나가실 예정인지 그런 것들을 질문을 드려볼게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거는 시행상의 어려움도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두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또 법을 강제했을 때 거기에서 부작용이 생겼을 때 우리가 답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최대한대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력하는 권고적 선언적 의미가 주로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행과정에서 어떤 실적이 미진하다든지 하면 저희는 독촉하고 해야지, 조례에서 몇 % 어떻게까지를 할 수 없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예.
양용모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지역의 경제활성화나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좋은 조례가 나왔는데 이걸 추진을 할 때 우리 맡은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 아니세요, 행정국장님께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방금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께서 강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권고할 수밖에 없다, 법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뭐냐면 의지를 묻는 거거든요.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어떻게 되느냐. 조례 만들어 놓고 조례는 조례 따로, 그다음에 집행부의 의지는 의지 따로 놀게 되면 정말 좋은 목적으로 만들어낸 조례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의지를 보이실는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 신축같이 지역제한 두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할 때 우리 지역업체 시공 참여비율 49% 이상 정확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또 부지사 주관으로 해서 지역건설 활성화 등 회의도 자주 참석하는데 우리 교육청은 상대적으로 도단위 다른 기관에 비해서 수주규모가 적어서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업체의 참여비율도 다른 기관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이런 지역건설업 활성화 지원조례도 명확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5조에 공사의 분할발주 있어요. 분할발주 해오셨습니까? 아니면 못해 오셨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분할발주 세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업체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공사의 분할발주를 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뭡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어떤 내용은 분할하지 말라, 어떤 내용은 분할하라. 사안에 따라서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재무과장이 옆에 계시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5조는 저희들이 이미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위원님이 발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인정
최인정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냐고요.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철저하게 분할발주 위주로 가셨습니까?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예. 왜냐면 통신공사랄지 전기공사 이런 것은 법에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골공사와 같이 일괄해서 입찰할 수는 없고 그런 규정에 따라서 분리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계속 분리발주를 해서 가시겠네요.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그런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공사의 분할발주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들도 이번 행정사무조사 때 많이 다녀보셨지만 건설 주 공정에 부가해서 전기, 소방, 통신 등 이런 것들은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분할발주를 하게 되면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전체로 갔을 때보다 하도급을 받기 때문에 하도급율 때문에 상당히 손해를 보지만 분할발주를 하면 각기 입찰을 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품질과 또 지역업체에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오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따로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하도급 이번에 행정사무조사에서도 하도급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가 이 조례대로 이루어진다면 하도급율,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 82% 이상으로 하도급을 했다고 하지만 하청과 또 그거보다 낮은 하도급율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상당히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도 하도급 적정성심사를 하신 적 있으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재무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일단 하도급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2% 이상 처음에 들어오면 설계내용은 저희들이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시설부서로 일단 검토를 해달라. 적정성 검토를 해달라고 보내고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반영을 해서 시정을 하고요. 이상이 없으면 저희들한테 적정하다고 통보가 오면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시설과에서는 적정성심사를 합니까?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예, 거기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적정성검사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재무과에서는.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업무협조를 그쪽에다 하기 때문에요.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근에 건설 중인 3개 학교의 하도급 적정성심사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시고요.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알았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지어진 학교, 지금 짓고 있는 학교 말고요, 최근 학교들 중에 하도급계약서와 그다음에 하도급업체 간의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도급 받은 회사하고 하도급 간의 거래된 거 말이지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지요.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하도급율에 대한 이 정도 하도급 한다고 신청한 문서만 봤지 실제로, 통장에도 직접 지급하시지요?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그들 간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끊는지는 확인은 안 하시잖아요.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아니, 저희들도 노무비 직접지급이라고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원도급자한테 주면 원도급자가 그 사람들한테 지급하고 저희들한테 영수증 같은 것을 반드시 통장에 직접 노무비를 지급했다는…….
인정
최인정위원
그 영수철 말고요. 국세청에 신고한 세금계산서.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그런 거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서류하고 또 틀린 부분이 있으면서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운계약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세금계산서에서는 직접 세금이 신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라 거기까지는 수정을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정확하게 하도급율 지켜가지고 계산했다면 세금계산서도 그 금액이 같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자료 요청을 할게요.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에 공동수급제 참여권장인데요. 도내 시설공사에 참여한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비율 40% 이상, 그밑에 50% 이상 이렇게 써있어요. 현재까지는 어때 왔나요?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도내 예를 들어서 큰 공사같은 경우는 과학교육원 신설이랄지 홍산초 신축이랄지 이런 것은 전국구로 하게 되고요. 입찰이 저희 도교육청에서 당연히 되면 공동수급처는 있을 수 없겠지만 타 시도에서 되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도내 건설업체가 반드시 49%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현재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지요?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예, 예규에도 나와 있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굉장히 훌륭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까지 나온 조례 중에 가장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 어겨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조례안을 발의한 후 집행부하고 교육청하고 업무협의 과정에 수정할 내용이 있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4조4항 ‘지역건설산업체 근로자의 일차리 창출과 고용안정’이라는 부분을 ‘발주청 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산업체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에’로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으로 교육감은 제4조1에서 3항은 생략하고, 그렇지요?
호영
정호영위원
원안대로 하고.
양용모위원장
생략이 아니고 원안대로 하고 4조 ‘교육감은 지역건설산업체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노력한다’를 ‘교육감은 발주청 공사에 대해서 지역건설산업체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다’로 수정하는 동의안으로 번안동의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수정안을 기본으로 해서 수정한 안으로 해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가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장명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의 제정 목적을 좀더 구체화하여 내용 등을 변경한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장명식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으로 하고 제4조4항에 대해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아니한 것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7. 전라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전라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