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발언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누리과정 예산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전북지역을 비롯해 전국에서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큰 혼란과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시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제2의 보육대란이 우려됩니다. 201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조8,660억원이 늘었으나 어린이집 누리예산 2조 1,530억원 대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학생 수 위주로 교부금 배분기준 개정 시 교부금 증액 또한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김승환 교육감과 공동선언을 통해 국회 차원의 법률적 해결책과 사회적 합의기구 운영을 약속하였으나 그 추진상황을 알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모든 국민이 우려하는 누리과정 예산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및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누리과정 예산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국민과 약속한 사항임을 재차 천명하며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현행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지방교육의 자율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누리과정 예산의 시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 지정과 농산어촌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분기준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여야 정치권은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법률위반 해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 등 교육재정 확대와 보육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 국회 차원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 3가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 누리과정 예산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대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결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하나 나중 일을 생각해서 촉구 결의안에 사실 문재인 대표가 우리 당 대표이시지 않습니까? 약속을 하는데 첫 번째 장에 맨 밑에 ‘법률적 해결책과 사회적 합의기구 운영을 약속하였으나 그 추진상황을 알리기 어려운 상황’, 실제로 알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알기 어렵다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를 이렇게 바꿔줬으면 어떤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의 약속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촉구를 해야지 아직 다 지난 것도 아니고 9월달인데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맥상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요.

(청취불능)

운영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하면서.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렇게 해야 문구가 좀 나아질 것 같은데요.

부담스러워서 그랬는데 여기에는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청취불능) 그러니까 ‘명확한 대책 마련을’ 이렇게 해요.

그렇죠. 마련을 촉구하면서 이런 식으로, 빨리 지금이라도 대책 세우라 이 말이죠.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가장 교육과 민감하게 얘기를 하는 사항들이 교육자치의 훼손이거든요. 그전에 누리과정에 있어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와 도교육감의 공동선언문의 가장 핵심은 지방채를 얻는 것과 향후대책이었어요. 지방채 승인의 권한은 분명히 전라북도의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안들을 전면적으로 두 분께서 공동선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올해 본예산에 들어가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응답이 아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 의무성경비로 갔을 때 안 갔을 때 혹은 향후 어떤 대책방안들과 그다음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과 서로 공조를 할 때에도 참 도민들 보기 창피한 일이지만 저희들은 몰랐어요. 의회가 몰랐다란 얘기죠.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내부에서 공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모르는 상황으로 무언가 커다란 협의의 건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런 건들이 있으면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계획들을 얘기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누리특위를 마감하는 자리에서 정식으로 그러한 두 가지의 향후대책과 방안들 그런 것을 정식으로 요구해서 받아봄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으로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 심채만입니다. 2015년도 2월 1일～9월 16일 오늘 현재까지 어린이집누리과정예산확보지원특별위원회 의정활동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2015년 2월 4일 제318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11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셨고 당일 있었던 특위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선임,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어 2월 13일 제2차 회의를 갖고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과 도교육청 행정국으로부터 관련업무를 청취하셨습니다. 2월 25일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누리과정 정부예산 지원 촉구 건의문’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전국 시·도의원과 공감대 형성 및 전국연대의 발판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2월 27일에는 서울에서 개최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어린이집 관계자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등 여론을 형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월 12일에는 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현을 위해 다양한 의견청취 및 소통을 위해 전북 어린이집 연합회 및 도청·교육청 관계자와 합동간담회를 통해 누리과정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 예산확보 계획, 입법청원 추진 등에 대한 많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3월 24일부터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 입법청원 가두 서명운동을 추진하여 2만7,482명의 청원서명부를 4월 9일 국회에 접수하는 등 누리과정의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월 30일과 5월 1일에는 김승환 교육감과 송하진 도지사와의 간담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대책과 제3자 회담 제안에 따른 입장 등을 청취하였으며, 5월 6일에는 누리예산 관련 새누리당 전북도당 관계자와의 간담을 통해 입법청원안이 법제화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건의하였고, 6월 9일 특위 제3차 회의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유보통합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정상추진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수시로 관련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세미나, 간담회 등에도 참석하여 특위의 입장을 밝히는 등 도민과 스킨십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렇듯 8개월여 동안 여러 차례 회의, 캠페인, 간담회, 도내 국회의원, 새정연 문재인 대표, 송하진 도지사, 김승환 교육감, 어린이집 관계자 면담 등 전방위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15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605억원을 2015년 7월 22일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만 위원입니다. 어린이집누리과정예산확보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 안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는 특위 구성 개요, 제2장은 활동 상황을, 제3장에는 활동 결과를, 제4장은 특위지원 자료 등을 담은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에는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 중점 활동방향, 위원회 명단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장 주요 활동상황에는 특별위원회 활동일지, 회의 개최, 현장활동 등의 활동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하였고 제3장에서는 특위활동 주요성과와 향후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맺음말로 정리하였습니다. 활동 주요내용은 전문위원 보고와 같아 생략하고 특위활동의 성과와 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현을 위한 정책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활동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도내 국회의원, 새정연 문재인 대표, 송하진 도지사, 김승환 교육감, 어린이집 관계자 면담 등 전방위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15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605억원을 2015년 7월 22일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가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추진하여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만나 입법청원 및 국비지원 건의, 김성주 의원 청원안 소개의원 동참요청, 새누리당 전북도당 간담, 유보통합 정상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 등 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현을 위해 정치권과 공조를 통해 정부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시도운영위원회 연찬회 시 누리과정 정부지원 촉구 건의문을 상정하여 참석한 전국 시·도 운영의원 174명과 공감대를 형성, 전국연대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전남·광주·전북 3개 의회가 입법청원에 함께 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의무지출경비 지정과 함께 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조정토록 하는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전국 광역의회 조직과의 연대활동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누리과정실현을 위한 정책제안으로는 우선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관련법 정비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편성 주체를 명확히 할 것과 지속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 되어 있는 체계를 하나의 부처로 통합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근본적인 해결점을 모색하고 교육복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감 제고를 위해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27%에 불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5%까지 상향 조정이 필요하며 상향 조정이 어렵다면 최소한 국가세수의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조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추진 시 지방정부와 협의절차, 법제화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금년과 같은 누리대란 방지를 위해서 전북교육청은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대통령이 공약한 무상보육책임을 중앙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과 함께 파탄 위험에 빠진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도의회 및 시민단체와 연대하고 협력하여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선도적 입장에서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많은 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활동들이 입법청원과 그밖에 예산과 법의 활동에 있어서의 건의문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심채만 과장님께 내가 질문을 좀 할게요. 답변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활동하고 있다 이런, 공문으로 보냈으니까 공문 답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입법청원을 해서 청원을 했다, 예정이다가 아니라 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이다.

저희는 서면으로 안 했는데요. 현재 상임위에 회부했다는 내용만 받고 유선으로는 현재 계류 중인 것만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답변들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활동의 결과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 내용에는 있는데요.

회부했다고만 나와 있어요. 그 이후 어떻게 됐는지도 여기 안 나와 있고 건의문도 역시 답변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 공문으로 받아가지고 대책으로라도 만들어야 우리 도민들께서 이걸 보시고 ‘아,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는데 누가 안 움직여서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구나’ 이게 될 것 같아요. 인과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과정만 있어가지고 좀 아쉽거든요. 그 부분을 첨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일단 받아는 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회가 끝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도민이 질문을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를 받았다. 그래서 안 됐다 혹은 됐다라고 답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공문화해서 받아가지고 9월 30일 안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누리과정 예산확보 특별위원회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누리과정 우리 어린이들 보육의 예산조차도 확보할 수 없는 참담한 상태에서 의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에 깊은 고민에서 사명감으로 출발을 했는데 본의 아니게 제가 이 특위 안을 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도 못하고 또 본의 아니게 우리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장님께 모든 짐을 떠얹어서 노심초사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 누리과정예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석사학위를 쭉 쓰면서 많은 자료들을 모아서 보니까 가장 어려운 투쟁이 국가원수를 대상으로 한 투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요지부동인 권력 앞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특위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여러 가지 언론의 비난도 받았고 그래서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누리과정 예산 여기 계시는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성함을 내 논문에 다 넣을 수 있었다는 것이 그나마도 위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발의한 사람으로서 정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특히 국주영은 위원님, 박재만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 황현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참 가슴 아픕니다. 완벽하게 해결도 안 되고 또 내년으로 떠넘기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우리의 힘이 빠져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고 또 송구한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