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태 의원 발언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부석태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관사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수립 의견 청취 (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서병규입니다. 도시과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하여주신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관사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수립 안에 대해서 영주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입니다. 「관사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수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공공사업 시행 보류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해소하기 위해 현지 개량방식인 자력개발구역으로 변경하고자 기 수립된 13만7천6백1십4㎡의 토지이용 계획과 기반시설 계획을 변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이며 본 영주동 141-5번지일대는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인 동시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한 밀집지역으로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며 거점 개발구역의 공동주택 용지를 주거근린생활 용지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도로 3개소 노선 신설과 불필요한 2개 노선을 폐지, 부대시설의 면적, 조정 등을 하여 현지 개량방식의 자력개발에 적합하도록 정비계획을 (변경)수립하여 추진한다는 것으로써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나 정비계획에 구분한 주차장 용지가 외곽에 배치되어 주민들의 이용에 불리한 것으로 판단되며 거주민을 예측하여 주거근린생활 용지 내 주차장 확대 검토와 주민생활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맹지가 가급적 최소화 되는 도로망 구성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면을 중간에 놓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당초 주차장은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주차장을 공동주차장 안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이 공동주택 부지에는 주차장이 크게 문제가 없어서 외곽지구에 되어있는데 지금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위치는 변경이 없습니다. 단지 일반 자력개발로 주거환경 쪽으로 가야되니까 아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문제 해결 방안은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 잔여지라든지 도로 선형 등을 감안해서 주차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계획은 공동주택 때문에 중간에 가로지르는 도로 하나 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다시 옛날식으로 환원이 되면 아마 맹지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2개 노선을 폐지하고 이렇게 신설 노선 3개를 해서 맹지를 최소화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5가구 정도가 2m 도로 폭을 접하지 않는 곳이 5가구 정도 됩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건축 협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건축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법으로 개정된 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토지를 저희들이 매수를 하든지 안 그러면 도시계획 도로를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는 것은 나중에 재정비 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중앙선 복선화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평면상으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경사가 급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