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김정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제5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변창흠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SH공사에서는 올 한 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무주택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시민의 으뜸 공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ㆍ강일동ㆍ상일동 일원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과 업무보고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 강동구 고덕동ㆍ강일동ㆍ상일동 일원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 강동구 고덕동ㆍ강일동ㆍ상일동 일원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은 먼저 SH공사 사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가진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H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변경된 신임간부 계시면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안녕하십니까? SH공사 사장 변창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SH공사 주요 현안업무와 고덕강일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의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책과 고견들은 우리 공사의 방향설정과 경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와 의결에 앞서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용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보상실장 고장열, 집단에너지사업단장 박진섭)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고 우선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김기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할까요?
김정태부위원장
그럴까요? 잠시만, 우리 의사일정 진행에서는 의사진행발언이 최우선 순위입니다. 잠시 보고 중단해 주시고요. 어떻게, 계속 서 계셔야 될 상황입니까, 아니면 잠시…….
김기대위원
간단한 거니까요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성동 3선거구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어제 우리가 마곡사업추진단에 대한 소관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마곡ㆍ세곡지구의 위본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아우디의 부지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SH하고 마곡사업단하고 협의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침에 메일을 열어보니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식회사 위본 대표이사 명의로 해서 온 내용입니다만 존경하는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님들께라고 하는 호소문 형식으로 들어왔는데 이 내용을 한 구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내곡ㆍ마곡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의회를 방문하던 중 기막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마곡 관련 질의가 있어 마곡사업단장이 지금까지의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에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공급하지 않는 것이 잘한 일이라고 오히려 마곡사업단을 격려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고 하는 죽 내용입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들이 의회 회의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어느 누가 주식회사 위본의 대표이사 이쪽 관계자하고 내통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업무보고를 듣는 중에 나온 내용인데 이게 곧바로 이런 기업체에게 보고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지. 공개회의는 맞습니다만 이런 보고는 자기들이 듣고 알았다고 했지, 관계자가 와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한 경위는 이따 차후에 시간될 때 SH사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김기대 위원님이…….
이승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네, 이승로 위원님.
이승로위원
지금 여기 회의가 전부 공개가 다 되지요?
김정태부위원장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1층에도 되고 각 어디서라도 다 볼 수가 있지요?
김정태부위원장
인터넷으로도 중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래서 지금 의결권이나 업무보고의 건은 정상적으로 공개해서 진행하되 어저께 위본이나 LSD의 관계는 이따 별도로 비공개함이 어떤가. 관계자들에게 어저께 본 위원도 여러 군데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김기대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대해서 제보를 했어요. 많은 자료요청이 있었고 심상치 않다는 이런 제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동료위원님이나 외부로부터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어젯밤 12시 넘어 이메일을 들어가 보니까 해당업체에서 탄원서 비슷하게 왔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 업체에서 지난번에 사무실에도 찾아와서 여러 번 만났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감정적 대립이 개입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비공개가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안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계시면 함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공개되고 있고 TV로 중계도 되고 있습니다.
「상임위 회의는 법적으로 공개해야 될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시지요. 우리가 의사진행발언을 두 분께서 하셨고 이승로 위원님이 비공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으니까 간담회식을 빌려서 우리가 이 문제는 현안을 푸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간담회에게 의견 모은 것을 가지고 최종 질의의 것들은 그 속에서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위원장께 맡겨주시면 위원장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주식회사 위본 분양권과 관련해서는 SH공사가 별도 보고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 별도 보고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고요. 사장님, 우리 위본 대표께서 보내는 이메일을 저도 받았습니다만 저희 위원 이메일도 다 공개된 사항입니다. 대표께서 직접 우리한테 보내 주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개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SH공사가 우리 위원들께 보냈다는 데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문제는 지금 마곡산단 공무원들을 위해하는 음해하는 투서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을 하게 보장해 주는 게 우리 의회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SH공사가 관여되지 않았기를 저는 바라고 있고요. 어쨌든 이 사항은 매우 유감스러운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 내용은 별도 보고로 끝내서, 실은 오늘 의사진행일정이 촉박해서 이것 별도 의사진행 보고까지 받고 그 이후의 얘기는 그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창흠 사장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아우디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의할 때 제가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8번 서울 강동구 고덕동ㆍ강일동ㆍ상일동 일원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19일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150만호 공급계획 수립에 따라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촉진을 위하여 2011년…….
「상정을 안 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상정했습니다. 업무보고 아니고 의사일정으로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을 상정해서 지금 제안설명 듣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2011년 12월 8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하였고, 2012년 12월 21일 최초 지구계획 승인 고시되어 추진 중인 서울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거공간과 일자리 그리고 자연이 어우러지는 자족도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획입니다. 주거지의 계획적 관리와 취약한 고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올림픽대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지하철 5호선 등이 인접하여 광역교통체계가 양호하고, 서울도심 접근성이 좋아서 수요자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인근에 위치한 강일지구, 강일2지구, 하남미사지구 등 주거지역과 연계하여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주택시장 안정,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한 사업타당성 용역시행 결과 타당성 및 사업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아울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출한 본 신규투자사업 추진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와 같이…….」하는 위원 있음
변창흠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상정한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 강동구 고덕동ㆍ강일동ㆍ상일동 일원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의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추진은 상당히 거대한 사업이지요, 사장님?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이 사업의 취지나 모든 것은 다 동의합니다만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못하는 겁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200억 이상은 반드시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기 위해서 의회하고 열띤 토론을 해야 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미리 우리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참 바람직한 일이다. 방금 전에 위본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문제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한 것에 비하면 소통하지 않은 것에 비하면 참 이 사업만큼은 그래도 거대해서 그런지 동의가 절실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소통을 잘하고 있다, 먼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고 있다고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감사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 SH공사에서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나름대로 그 문제점들을 사장님 알고 계세요? 특히 본 위원이 그렇게 깊이 파악은 못해봤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중간에 택지개발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택지 원가에 대한 상승요인, 이 부분이 애초에 사업 초기에 그게 분석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분석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진행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택지조성원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더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사장님 동의하신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여러 기존의 진행된 사업들을 보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원가가 상승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밑의 암반구조가 실제랑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상위 계획이 변경되거나 해서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많은 경우에는 민원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새로운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공공용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 때문에 추가로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전에 그 부분을 충분히 챙기지 못해서 일부 원가상승 요인들이 누락된 경우는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는 합당한 이유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SH공사가 이런 택지개발의 프로젝트를 한두 곳을 한 것도 아니고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많은 진행하면서의 문제점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 사업만큼 이 프로젝트만큼은 철저하게 반영돼서 조성원가가 올라가는 설계변경 이런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 물론 유형은 좀 다르긴 하지만 마곡지구에 보면 수변공원, 워터프론트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바뀌는 과정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애초의 사업보다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 액수보다 더 큰 볼륨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것은 좀 아무리 미래예측이 잘못 됐다 할지라도 이것은 좀 심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의 유형이 다르긴 하지만 지원시설이라고 해서, 물론 산업단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애초의 계획에는 없던 것들이 750억을 서울시 예산으로 다시 투여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애초에 처음에 왜 계획단계에서는 이런 것을 체크를 못했는지 모니터링을 못했는지 그런 점에 대한 아쉬움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누차 반복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택지개발하고 산단개발은 물론 유형이 다르긴 하지만 여기에도 분명히 보면 지금 택지로서의 그런 기반시설들 또 여타의 팔로우 되는 시설들이 빠뜨림 없이 꼼꼼한 사업의 챙김을 가져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공사를 그동안 수많은 택지개발 사업을 했습니다만 지금 고동강일지구는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택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순히 임대주택만 공급했다 이렇게 자위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면이 많고 해서 저희들도 테마를 명확하게 설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그중에서 자족시설용지나 유통단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고동ㆍ강일지구 이쪽 강동 쪽에서 부족한 자족시설이나 유통기능들을 넣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금이 사업의 총비용을 보면 2조 9,700억 정도 그다음에 총수익은 3조 1,436억이면 순이익으로는 2,429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가져가는 SH공사의 신의도, 신뢰도, 부채비율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공기업으로서의 정치적인 의미를 상당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흐름에 대한 부채관리에 대한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장님도 취임 이후에 의회하고 시장님하고 토론하는 과정들을 누구보다도 잘 지켜봤고 부채가 어떻고 채무가 어떻고 하여튼 서울시 부채, 채무에 대한 사안은 우리 SH공사가 상당한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또 그 중심에 서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채나 채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SH공사가 가져가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발생할 것은 더 규모가 그런 볼륨들이 커지기 때문에 이 관리, 이 변동, 이 추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겨서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시점을 바라보는 방향들이 어떠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현안업무에서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자금흐름에 대해서는 장기계획들을 재정흐름을 작성하고 있고요. 지금 용역을 마쳐서 앞으로 2030년까지 저희들 자금흐름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3년 내지 5년에 걸친 사업에 대해서도 자금흐름을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자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성이 나는 사업이라도 현금 유동성에서 문제가 생기면 기업의 위기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금흐름에서 펑크가 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챙겨갈 필요가 있다. 제가 누차 반복드리지만 우리 서울시 부채 중에 차지하는 SH공사의 포지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명심하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성북 4선거구 이승로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자료 혹시 비치해 있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4쪽 한번 봅시다, 4쪽 위치도 봅시다. 위치도가 지난번에 산업시설개발지역하고 이 주변의 어디, 산업시설개발지역이 어디인지 여기 도면에 나와 있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 노란색 아래쪽에 있습니다. 상일IC 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삼각형 거기입니다. 노란색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아래 노란색…….
제일 왼쪽.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왼쪽이 지난번에 산업개발지역.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산업개발지역으로 인해서 향후에 별도로 구상하고 있는 택지개발지역이 나중에 분양과정에서 다른 이해관계나 불이익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겠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다른 지구와 달리 강동지구에 대해서는 자족시설들을 확충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중에 하나가 밑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동산업단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위쪽에 제1구역입니다. 그래서 위쪽 왼쪽 거기에 유통지구랑 자족시설용지를 따로 11% 정도를 설치를 해 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이 지구가 주택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같이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시고자 하는 취지나 여러 가지 열정은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SH에서 준비해야 될 재원들이 만만치 않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총 2조 9,000억 3조 가까이 투자되는 돈에 공사채 또는 국민주택기금도 별도로 조달해야 되고, 본 위원이 다른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향후 2015년에서 2019년도 사이에 SH공사에서 부채 및 채무를 약 3조 이상의 많은 부채를 감축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보고자료 보니까 매년 임대주택 관련해서도 연간 적게는 2,000~3,000, 많게는 3,000, 4,000, 향후에는 점차적으로 많이 증가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이 계속 마이너스 적자 운영되고 있는데 당장에 이 사업이 시작되면 준비 및 운영기간에도 수천억의 손실이 계속 오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토지를 매각하기 전까지요.
그래서 이것하고는 엇박자 나지 않느냐. SH공사에서 별도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는 이치가 안 맞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비교를 해서. 그런데 채무는 어떻게 감축할 것이며, 계속 늘어나는 채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계속 이렇게 돈을 끌어다 하는 사업이 타당한 것인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SH공사사장 변창흠 우선은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덕강일지구 자체는 순이익이 2,000억 원 이상 발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
순이익이 2,000억 발생하는 시점이……. ○SH공사사장 변창흠 2019년.
2019년이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2020년인데 저희들이 그전에 주로 매각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택지를 민간으로 매각하는 시점이 2018년에 있기 때문에 2018년에는 택지매각수입이 미리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이 뒤로 갈수록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관리운영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적자는 천천히 관리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들이 3조 원 감축하는 부분은 이미 건설해 놓고 매각 중인 미매각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곡이라든지 은평이라든지 자투리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완전 매각해서 적자부분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별개이기는 합니다만 3조 2,000억이라는 채무부채 감축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지난번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별도사업을 하고자 해서 지금 기금도 1조 정도 준비하고 있지요. 그것하고 별개인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3조 2,000억이 기금 1조 조성과 같은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1조는 투자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에 1조 원 규모로 투자하겠다라는 것을 밝힌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각종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또는 선투자하는 비용들을 다 합하면 투자금이 1조 원이라는 것이고 부채는 그와 무관하게 지금 현재 보증금이라든지…….
그러면 3조는 그것하고는 별개네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금조성이나 이런 부분에 부담이 없다 이런 얘기신가?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했고, 그래서 자금에는 부담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공사채를 발행할 때 행정안전부에서 자금흐름에 대해서도 아주 엄격하게 검사하고 있고 사전에 저희들이 오늘 시의회에 올리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할 때도 자금흐름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균 위원님 질의 차례시고 남재경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유동균 위원입니다. 지금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은 SH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지요? 그전에는 예를 들면 택지를 개발해서 택지를 분양하고 이런 종류의 사업을 했다면 지금 동의를 받고자 하는 고덕강일지구는 택지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까지 다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는 사업들이 보금자리주택이나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지구도 다 택지를 개발해서 일부는 택지로 팔고 일부는 건설해서 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똑같은 그런 종류의 사업입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보금자리사업입니다. 세곡, 내곡, 우면 다 같은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1만 1,109세대, 그러니까 50만 2,000평에 1만 1,109세대의 주택을 지어서 공공주택이 7,431호면 나머지는 일반아파트인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민간분양입니다. 저희들이 택지를 매각해서 민간이 주택으로 나머지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택지는 분양을 하면 일반 건설업자가 일반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하고 우리는 보금자리주택이나 임대주택만 지어서 분양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옛날에는 대형을 저희들이 팔아서 거기서 개발이익이 많이 생겼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공공이 너무 저렴하게 분양을 하면 시장의 가격이 떨어진다고 60㎡ 이하만 짓도록 의무화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익도 좀 줄어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중대형을 위해서 택지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근 3조가 2조 9,000억이 들어가는데 여기 채권은 얼마를 발행하겠다는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1조 3,591억 원입니다.
여기에 죽 사업계획을 보면 2020년 12월까지 무리 없고 착오 없이 진행됐을 경우에 8.37%의 이익, 그래서 2,429억을 추정하고 있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더디거나 더 늦어진다면 순이익은 더 줄어들 수 있겠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가를 시뮬레이션 해 보는 게 민감도분석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자가 얼마까지 올라가면 되느냐 이렇게 해 보면 지금 2%, 3% 되는데 이자가 9.37%까지 되더라도 플러스다. 그러니까 분양가격이 지금 현재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떨어지더라도 흑자다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입니다만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제가 질의드리면 어떠한 경우에도 이 사업은 적자가 날 수가 없다 그런 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적자가 날 수 없다, 네.
그런데 2020년이면, 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17년입니다.
2017년도에 퇴임하고 가버리면 나중에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어떻게 예측할 수 있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이 기록은 남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여기에 보면 추정사업이익률이 8.37%에 2,500억 가량의 이익이 난다고 지금 여기에 동의를 구하면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대로 착착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돌발변수가 생기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까지 대비를 다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적자가 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SH공사사장 변창흠 어떠한 경우는 아니고, 한국경제가 위험해지거나 부동산시장이 폭락하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상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면 지금 추정치는 이 정도인데 신규투자사업 참여안과 같이 2020년 12월까지는 어떤 경우든 마무리를 해서 최대한 이 이익률을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다시 수정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안을 올린대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 안대로 어떤 경우에도 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어서 여기에 올라온 통계대로 8.37%의 순이익 그래서 2,500억 정도는 어떤 경우에도 유지를 하겠다고 각오를 밝혀 주셔야 저희가 마음 놓고 이것을 동의할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너무 과도하게 말씀드린 부분 사과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른 사업에 비해서 여기는 워낙 평지고 입지도 좋고 하기 때문에 사업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탁월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사업에서 시도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여기에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시설 같은 것을 투자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혹시 있을 수 있는 위험 부분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여기서 개발이익 생기는 것은 다른 임대주택관리라든지 이쪽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 같으면 우선 한 군데부터 해서 사업을 진행해 보고 그리고 효과를 봐서 그다음 하고 그다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기 3개를 한꺼번에 한다고 그러니까 변창흠 사장님 통이 커서 그런지 아니면 SH 간부 분들이 전부 다 배포가 커서 그런지 이것을 크게 한꺼번에 묶어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염려는 되는데, 일단 사장님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적자가 날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할 말은 없지만 하여튼 예정대로 2020년 12월까지 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서 처음에 의도한 바와 같이 이익이 나서 채무감소라든지 부채감소에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감사합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유동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종로 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기관으로 SH공사가 지정이 됐는데 지금 단계별 추진사업 여섯 가지가 있어요. 이 여섯 가지 중에 지금 혹시 서울시하고 위탁을 하거나 체결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아마 적은 것은 대부분 시와 미리 협의해서 저희들이 재생기관 지정될 때 협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특히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유지 위탁전문기관으로 저희들이 선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과정에서 회의순서를 착각해서,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료화시켜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고맙습니다. 대체토론 마지막으로 우리 김기대 위원님.
김기대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이 재원조달에 대한 걱정입니다. 또 공사채 발행까지 이어지는데 당사에 SH도시연구소가 있는데 연구소에서 앞으로 주택전망에 대한 보고서 같은 것이 혹시 나온 것이 있었나요, 아니면 우리 사장님께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SH공사사장 변창흠 연구소에서도 수시로 저희들이 시장동향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미장기전망은 아직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고요. 현재로 보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한국경제 전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많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소득증가나 또 가구수 분화에 따라서 여전히 1~2인 가구에 대한 주택수요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특히 전세난이나 월세화 심화 때문에 공공부분이 주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렴한 주택 또는 공공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 공사가 이런 공공주택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각에서 염려가 돼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주택공급 중심으로 해서 많은 물량을 계획을 하고 있고 짓고 있습니다만 이후에 전체 공급률로 봤을 때는 서울이 100%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60㎡ 이하로 지어서 신혼가구라든가 젊은층들에게 공급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하고 계시는데 이후에 여러 가지 또 너무 과잉으로 인한 부작용들도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도 아마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우리 SH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도 여전히 해외도시들하고 놓고 보면 지금 현재 1~2인 가구가 47%쯤 되는데 동경만 해도 약 70%까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1인당 주택수나 가구당 주택수 기준으로 봐도 여전히 주택공급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또는 노령가구도 여전히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 공사의 주택공급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6만호, 8만호 공급도 중요하지만 재개발로 인한 최초에 20년이 도래돼서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필요할 건데 거기에 대한 중기적인 계획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게 여러 가지 발생될 건데 그런 비용은 생각하지 않고 또 신규건설에 대한 생각만 해서 여러 가지 차입을 하고 공사채를 발행을 하고, 전체적으로 공사채가 얼마 정도 발행이 되이 있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이번에 1조 3,000억.
아니, 전체적으로 SH공사에?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현재 2조 6,300억 원이 채권발행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금년도에 보면 ’14년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보면 총자산이 6조 3,000억 정도 됩니다. 거의 4배 정도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범위라고 그래요. 거의 다 찬 거지요? 기준안이?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자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채율 기준을 적용해놓고 그 부채율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아마 내년 것에는 또 다시 새롭게 채권발행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채율이 행자부 기준보다는 낮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만 그런 등등의 문제들을 더 연구하시고 계획해서 서울시민들에게 안정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인제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을 많이 하시고 본 위원도 고덕강일 공동주택 조성사업은 여러 투자타당성 보고서가 현실성이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 서울시민의 주거공급의 확대를 위해서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분석보고서는 분석보고서이고 또 차입을 하게 되는 비율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규차입 규모가 1조 4,0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차입이자 그러니까 이자율은 연 몇 % 정도 됩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1.97%.
1조 4,000억 원의 차입이자율이 얼마 된다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1.97%.
1.97, 그러면 1.97이라는 것은 공사채 발행의 차입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것의 차입이자율을 말하는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공사채 발행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
아, 그런가요? 그러면 공사채 발행의 정확한 금액이 얼마예요? 그것만 확인하고 싶은데요. ○SH공사사장 변창흠 1조 3,591억 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담당관계자를 통해서 받을 때는 차입이자율을 4%대로 제가…….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타당성 분석할 때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제가 타당성 분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경제성 분석할 때는 KDI에서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적용을 4.45%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그것이 몇 %였지요? 실제로 차입이자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분석보고서에서 저는 어떤 관점을 보느냐 하면 연도별 투자비 지출이 2017년에 현금유출이 가장 커요. 그다음에 용지분양이나 택지분양 이런 것을 통해서 ’19년부터 사업의 손익분기점이 일어나는 전환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기간이나 현금으로 이런 것들을 해봤을 때 예를 들면 보증금의 반환수지 감소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차입금에 대한 반환시점 이런 것 대비 여러 가지 분석보고서에서 4.45를 가정해서 잡았단 말이에요, 보수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기채발행에 대한 신규차입금 규모는 1.97로 확정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확정됐다고 봐도 되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지요. 현시점에서 저희들이 발행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1.97로 확정된 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러면 차입이자율을 4%대로 잡은 것에 비하면 손익분기점은 더 상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분기점이 전환되는 시점까지 고려해 봐도 순이익이 더 증가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그것을 담고 있지 않지요? 제가 해석이 잘못된 건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닙니다. 타당성 분석할 때 KDI…….
우리는 타당성 분석보고서를 보고 검토를 하는 거니까요. 이것을 보고 하는데 차입이자율이 3%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약 3% 정도가 줄어들면 그것에 맞는 우리의 손익분기점은 상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이익이 더 늘어나지요.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분석보고서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차입규모 대비 1.98%로 결정이 났다 하면 이것이 확정이자율이잖아요. 그렇지요? 맞나요, 뒤의 담당 본부장님?
김정태부위원장
뒤에 서 계시는 우리 처장님?
인제
김인제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요.
상하
황상하전략기획처장
전략기획처장 황상하입니다. 저희가 분석을 할 때는 분석하는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할인율의 5.5%를 쓰는 것도 저희들한테는 부정적이지만…….
인제
김인제위원
5.5%? 어떤 거예요?
상하
황상하전략기획처장
할인율은 5.5%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할인율을 계산해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낮거든요. 저희 공사가 차입한 이자율이 3.5% 수준이니까 최근 3년 정도를 평균을 내보면 그것을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국책사업을 할 때 할인율을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그래서 5.5%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는 맞지 않지만 그 할인율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워낙에 장기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리스크를 그런 할인율 내지는 이자율로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상당히 줄이면서 타당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 분석을 하는 어떤 지구든지 간에 이 이자율과 이 할인율과 이것을 쓰라고 하는 지침을 저희들이 내려주거든요. 그래야만 모든 것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지 달마다, 저희들이 보통 공사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현재는 1.97이지만 1~2년, 2~3년 후에 공사채 발행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기준으로 가장 타당성 있는 율은 어떤 것을 써야 될 것이냐를 저희가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지금 현재 분석하는 것은 다 같은 할인율 내지는 다 같은 사업스케줄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1.97이 우리 차입이자율로 확정이 된 것이고 이것은 변동금리가 아닌 거지요?
상하
황상하전략기획처장
그것은 변동금리입니다. 1.97은 변동금리고요 4.45는 확정해 놓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보고를 지금 드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매번 발행을 할 때…….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변동금리가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은 SH공사에서 가져가야 될 이익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건데 손익분기점 시점에서 예를 들면 신규차입금 기채발행에 약정기간이 얼마예요? 20년이에요?
상하
황상하전략기획처장
20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5년 이내에 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5년 이내에 발행해서 5년 만기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상하
황상하전략기획처장
이제 거기 이내로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5년 이내에 우리가 채권발행으로 해서 다시 원금을 상환해야 되잖아요. 원금 상환할 때 1.97의 차입금 이자율은 연도별 변동금리로 적용되나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입이자율은 연 4.45를 가정해서 잡은 것이고 지금 이것은 우리가 현실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분석보고서에 나온 것은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한 것도 있고 여기 분석보고서에서도 다들 여기 계신 사장님 이하 간부님들이 다 이해하시겠지만 앞으로 다 예견되는 것들은 부동산이 침체되고 있고 물가상승분에 따라서 투자 대비 여러 가지 리스크 테이크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1.97의 확정이자율이 연 변동금리로 됩니까, 아니면 어떤 변동금리로 됩니까?
상하
황상하전략기획처장
그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공사채를 2년치를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1조 3,000억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6,600을 발행하겠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상이 되는 시점 시점마다 저희들이 500억이면 500억 정도의 단위로 따로따로 계속 발행을 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공사채 발행을 1조 4,000억을 분할채권 발행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상하
황상하전략기획처장
그러니까 자금소요에 따라서 매일 발행을 할 겁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분할채권을 하겠다는 것은 어디 그렇게…….
상하
황상하전략기획처장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인제
김인제위원
계획은 러프하게라도 안 잡아놨나요?
상하
황상하전략기획처장
그것은 저희가 이자율을 계산할 때는 금년도에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최소한 분기면 분기, 반기면 반기…….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침체에 대해서 여러 고려들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분석보고서에서 그냥 지난번 보고받고 지금도 잠깐 훑어봤는데 우리가 1조 4,000억에 대한 채권발행을 일시 채권발행을 하지 않고 사업의 자금유동성에 맞춰서 분할채권발행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할채권에 맞춰서 우리의 금리들은 변동금리로 달리 적용될 수 있어요.
상하
황상하전략기획처장
실제는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실제금리로 다시 적용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우리 사업추정 시점에 맞춰서 채권발행이 매년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달별 어떻게 되는지, 분기별 어떻게 되는지는 여기 위원회에 보고는 돼야지요, 최소한.
상하
황상하전략기획처장
달별까지는 저희들이 좀…….
인제
김인제위원
달별까지는 아니더라도 러프하게…….
상하
황상하전략기획처장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연도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것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인제
김인제위원
어디에 그게 나와 있어요?
상하
황상하전략기획처장
연도 말에 이제…….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 본부장님이신가, 팀장님이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처장님입니다.
처장님 죄송합니다. 처장님 그러니까 타당성 분석보고서는 말 그대로 타당성 분석보고서예요,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회적 합의를 이룬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미 채권발행에 대한 실질 이자율이 1.97로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이 종료시점까지 분기별 우리 채권발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다, 자금유동성은 어떻게 흘러가겠다라는 것이 이번 사업타당성 검토에는 보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상하
황상하전략기획처장
지금 1.97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것이고요.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1.97을 제가 이것을 묶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채권발행의 분할시점들이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 강일고덕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어떻게 산정하고 있느냐를 궁금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산정하고 있습니까?
상하
황상하전략기획처장
실제적으로는 연도에 들어가는 돈이 5,000억이라고 그러면…….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요. 연도에 들어가는 돈이 5,000억이 아니라 1조 4,000억을 이미 기이 차입금으로 우리는 채권발행을 하잖아요. 이것을 분기별 아니면 월별, 연도별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셨냐고. 왜냐하면 확정이자율이 이미 1.97로 나왔기 때문에…….
상하
황상하전략기획처장
그것은 확정이 아닙니다, 1.97은. 오늘 발행하면 1.97이라는 것이고 내일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음에는 어떤 금리로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만 사회적 합의요율의 적용에 따라서 5% 미만으로 적용은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손익분기점의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가정해서 개발시점에 맞는 분기별 채권발행의 계획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이미 1.97은 이 계획 속에서 확정이자로 일단은 얼마 발행하는 것으로 이자율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1.97은 1조 4,000억 규모의 몇 % 채권발행 이자율이에요? 5,000억이에요, 얼마인지 이게 있을 것 아니에요?
상하
황상하전략기획처장
1.97은 여기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오늘 발행을 하게 되면 1.97이고 또 그때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최초에 돈이 들어가는 게 보상 개시 시점부터인데 보상이 예를 들어서 오늘 보상협의를 하는 것이…….
인제
김인제위원
처장님 자꾸 이야기가 분산되는데 1.97을 가정해서 확정이잖아요. 오늘 채권발행하면 1.97로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사업 시작 전부터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채권발행을 하면 그때는 또 금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사회적 합의율에 맞춰서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초 채권발행을 얼마로 하냐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위원님 우리 투자타당성 및 재원조달방안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 224페이지에 보시면 추정 현금흐름표가 있습니다, 건설기간 동안의. 거기 보면 주택기금이 3,000억이 있고 그다음에 차입금 증가 이것이 채권발행인데 1조 3,591억 원이 있고 그게 2015년 올해 5,558억, 내년에 3,498억 그다음에 2018년에 4,534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인데 이것을 다시 아마 시기에 따라서…….
제가 이것을 봤지요. 이것을 봤기 때문에 제가 손익분기점까지 얘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업의 타당분석보고서는 말 그대로 이 사업이 경제적인 가치가 있고 손해 보지 않는 장사라는 것을 확정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SH공사는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 타당성분석보고서에 의한 우리 SH공사의 자체 자금흐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 타당성보고서에 의해서 합니까? 우리 SH공사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의해서 자금유동성에 대한 것들은 변동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맞는 현금흐름표에 대한 채권발행 기준들을 지금 작성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없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투자타당성 및 재원조달방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왜냐하면 SH공사가 그렇게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에 의존해서 사업해서 나중에 이것대로 왜 수익이 안 났습니까라고 하면 사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에서는 변동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타당성보고서는 사업을 끌고 나가기 위한 기초적인 분석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무엇이, 자금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저보다는 여기 계신 본부장님이나 사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방안들이 위원회에 적절하게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그 방안 보고들이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것이고, 아까 우리가 신규차입금 규모가 1조 4,000억이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차입이자율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금흐름이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차후에라도 잘……. 어떤 말씀이신지 본 위원이 어떤 것을 지적하는지는 다들 공감하시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다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은 게 지방공기업평가원이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 공정에 따라서 현금흐름을 주거든요. 그분들이 토목이나 이런 것을 모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다 드리기 때문에 그 자료가 여기 다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당연히 소통을 한 것이고요. 그냥 외부 일반연구원이 했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저희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현금흐름…….
알아요, 사장님.
김정태부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좀 정리를…….
인제
김인제위원
하여튼 유념하셔서 현금 유동성 자산흐름에 대한 것, 채권발행에 대한 그런 것들은 향후에 사장님이 본 위원한테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사장님, 김인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SH공사의 중장기 재정보고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꼭 반영해 주시고요. 이따 김인제 위원님 미진한 부분은 업무보고시간에 다시 지적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굉장히 많을 줄 압니다. 실은 저희가 오후까지 이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동의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여기서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 어떠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미경위원
죄송하지만 간단하게…….
김정태부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미경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대체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일단은 아까 김인제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중간중간 사업공정별 자금 캐시플러가 아까 사장님께서는 타당성검토서에 들어있다. 그것을 제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타당성여부가 분석이 되지 않았냐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본부장님 같은 분들이 나오셔서, 이게 사실 1조 몇 천 억짜리 사업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기업적으로 보면요. 그러면 그게 솔직히 말해서 사장님부터 다 머릿속에 달달달달 있어야 될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서에 들어가 있고 제출했기 때문에 이러한 보고서가 나왔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은 좀 그렇고요. 간단하게 강일지구는 4페이지 보면 하남미사지구랑 또 고덕지구 해서 나중에 동남권의 굉장히 핵심요지입니다. 그리고 트리플역세권이 되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위치가 굉장히 좋고 나중에 분양이 됐을 때도 반응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신규투자사업 참여안 SH공사에서 주신 것으로 1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자금흐름이……. 지금 현재 추정사업이익률은 8.37%고 2019년도에는 다 회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SH가 매각하는 것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검토보고서 6페이지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공공시설용지도 전체 100%에서 53.61%가 무상이고 그다음에 공공시설용지가 유상은 5.7%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용지도 0.95%밖에 안 되고. 그러면 이것은 태반이 주거단지계획이나 다름없는 것인데 주거단지에서도 밑에 주택건설계획 보면 일반분양에서 33.11%입니다. 이것은 택지분양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민간분양이요. 그러면 이 택지분양은 언제 되는 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2017년.
2017년도면 내후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트리플역세권에 솔직히 이것 SH공사가 못 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부분 다 분양아파트 아닙니까? 그렇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분양아파트이기 때문에 또 역시 이것도 SH공사가 책임질 부분 아니고 건설에 대해서 유일하게 SH공사가 책임질 부분은 택지는 이미 내년이면 벌써 판다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공공분양 14.19%짜리입니다. 보통 60%까지 공정이 되어야만 매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SH가 갖고 있는 리스크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걱정하는 것은 진짜 몇 조짜리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큰 사업이지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과연 SH가 이것을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분기별로 공정별로 사업별로 또 여러 안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곡 같은 경우도 서남권의 대표적인 지역개발을 위해서 개발을 한다고 맨 처음에 시작을 하고 개발계획이 들어갔는데 지금 지역적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개발계획도 완전히 뒤바뀌어서 논란이 있는데 그거야 주관적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고덕강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는 것은 지역적 합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동남권 개발이라는 그러한 개발계획에도 우리가 어느 부분 정도는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이것이 또 그렇게 용두사미적인 결국 나중에 가서는 단순하게 그냥 주택사업에 끝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여러 선배ㆍ동료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적과 워낙 거대한 사업이 장기간 진행된 사업이라 각별한 재무제표 재무관리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님들 이 내용은 우리 간담회에서 협의한 것처럼 의사일정 제1항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SH공사 주요 현안업무 보고와 마곡지구 위본 분양 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SH공사 사장님 나와서 업무보고하여 주시되 저희가 시간에 쫓깁니다. 업무보고가 네 장으로 구성됐는데 1장 일반현황과 제4장 주요 사업지구 업무보고는 계속추진사항이라 생략하고 2장, 3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위본 부지 분양까지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SH공사 주요 현안업무보고서 (보고중단) (회의록 끝에 실음)
김희걸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업무보고 중단해 주시고요.
김희걸위원
지금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위원장이 부탁을 한번 했고요 더욱 간략하게 해주시고요. 지금 중장기 재정상황을 보고해 주셨고요 주요 현안업무 중에서는 2차 조직개편 추진안만 보고해 주시고 바로 위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시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보고계속) SH공사 주요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는 내곡 아우디 공장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곡지구의 주차장 용지는 전체 3,618㎡ 약 한 1,200평 정도 되는데요. 당초에 이 부지는 저희 주차장 용지를 택지개발지구에서는 0.6%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0.6%를 어디서 확보할 거냐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학교시설 비용부담을 위해서 기존의 녹지나 공원 중에서 1%를 용도변경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는 방법이 기존의 공원이나 녹지를 먼저 설정한 다음에 그중에서 일부를 변경해서 지금 주차장 용지나 기타 용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부지는 그렇게 녹지로 된 부분을 다시 주차장으로 변경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2013년 5월 15일에 내곡 주차장 용지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13년 9월 27일에 서초구에 건축허가를 내서 이 주차장 부지에 자동차정비센터를 설립할 것으로 해서 서초구에서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013년 12월에 내곡주민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허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올해 7월 9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취소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장님께 시민들이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고 서울시에서도 갈등조정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상고가 기각돼서 주민승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사업을 했던 위본이라는 업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올해 3월 26일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저희 공사도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2차 조정회의에서 위본이 내곡동 정비공장 부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해 달라, 이미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용도로, 주차장 용도 말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당초에는 위본이 주장한 것은 정비공장을 다른 지역에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내곡지구의 윗마을이라고 거기에 대체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윗마을은 선택적 존치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의 여러 가구 중에서 세 가구가 그러니까 이주를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협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결국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데 실패를 했고, 또 만일 거기로 옮기게 되는 경우에 그 지역에서도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로서도 어떤 선택을 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 공사로 위본이 요구했던 이 사항들을 좀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현재 우리 공사에서 미분양된 택지가 뭐가 있는가를 미리 제출을 했었습니다. 지금 미분양 중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려면 2회 이상 유찰이 돼야 되는데 유찰된 부지 중에서 민간이 쓸 수 있는 것은 지금 은평지구에 있는 택지랑 그다음에 마곡밖에 없습니다. 다만 마곡은 지난번에 존경하는 우미경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시고 해서 오피스텔 부지로 과다하게 됐다 하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오피스텔 부지와 마곡 전체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중간평가를 한 다음에 마곡을 어떤 식으로 정비할 거냐를 결정하자 이런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워서 서울시에 이러한 요청이 들어왔는데 마곡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의 공급해 줄 수 있는가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곡과에서 저희 공사에 오피스텔 건축가능 용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보류하라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 3차, 4차에 걸쳐서 현재에 있는 부지가 산업단지기 때문에 산업단지 내에서도 수의계약이 되는가를 검토를 했고, 이 국민권익위에서는 이 부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고 저희들에게 공문이 와서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서울시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태 부위원장, 강구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구덕부위원장
변창흠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네, 김정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태위원
저희가 오후에 여타 회의가 있어서 12시까지는 마치기 어려울 것 같고 아마 1시까지 연장을 해야 됩니다. 생리적 해소와 여러 의사진행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정회요청도 있습니다. 한 5분간만 정회했다가 질의답변 이어갔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김정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은 관례에 따라 10분으로 하도록 하고 부족하시면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면서 첫 번째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종로 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 중단이 됐는데요 업무보고 자료 22페이지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 혹시 있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우선 지금 현재 앵커시설에 대해서는 총 4건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창신동의 봉제박물관 그다음에 주민공동시설 그다음에 백남준기념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숭인동에는 봉제작업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시유지위탁개발 건은 지난번에 보고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공사가 시유지위탁개발기관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유지를 활용해서 다양한 재생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가로주택정비 사업은 지금 저희 공사에 서울시가 대상지에 대해서 현장조사하고 사업성 분석, 지원에 대해서 요청공문이 와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안들을 찾아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층주거지 내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아직은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장위13구역을 대상으로 저희 공사가 저층주거지 내 주택개량 사업이나 정비방안들을 마련하는 아이디어를 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협정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이승로 위원님께서 문제제기가 있으셨습니다만 두 지역에 대해서 건축협정을 통해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폐ㆍ공가를 활용한 주택매입 임대 및 공동체 주택 육성 부분은 기존에 공사가 갖고 있던 주택들을 그냥 사회주택이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기존에 폐ㆍ공가를 활용하는 것은 사업까지는 아직 적극 진행에 이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여섯 가지에 대해서 추진계획이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 또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협력했던 내용들 개략적으로 자료화된 게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지금 SH공사에서 서울시하고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이 안 돼서 그 부분도 SH공사에서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나요, 아니면……. ○SH공사사장 변창흠 위탁개발 방식으로…….
그러면 협약 맺은 내용하고 돈의문 박물관 조성 사업 전체 추진계획하고 그 내용을 자료화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협의 과정에서 결정된 대로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강구덕 위원님 이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서 임대아파트, 특히 하자저감대책추진 결의대회, 하자제로 결의대회도 지난 1월 30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와 관련해서 하자결함들이 정말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공급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임대아파트를 건설을 하고 보통 고덕강일지구도 마찬가지지만 건설해놓고 40년 동안 계산한다 하더라도 임대료 대비 따져보면 수지타산은 맞지 않습니다. 결국은 감가상각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제외를 해놓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고, 다만 서민주택 공급차원에서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난 뒤에 또는 건축물이 감가상각이 되고 난 뒤에 다시 재건축해야 되는 시점에 가서는 엄청난 적자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또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 보면 위ㆍ수탁업체 선정을 해서 위ㆍ수탁업체에서 부담해야 될 관리소 직원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런 것들도 입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집주인이, 집주인은 결국은 SH공사입니다, 그렇지요. 집주인이 자기 집 지키라고 집사를 채용해놨습니다. 집사는 위ㆍ수탁업체지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위ㆍ수탁업체, 그리고 그 임차인에게 위ㆍ수탁업체의 집사 또 선정해놓은 관리인들 이 사람들에게 급여를 책정을 하고, 그런데 임차인들에게는 이러한 조건에 대해서 허락받지 않고 집사 급여를 일반관리비에 넣어서 책정을 합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구조적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소관 본부장이…….
종언
이종언주거복지본부장
주거복지본부장 이종언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8개 항목을 관리비로 집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인건비하고 다음에 인력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은 전부 관리비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이것은 대신 부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급여체계를 임차인들하고 협의를 하고 관리비를 책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위ㆍ수탁업체에서 독자적으로 급여체계를 마련해서 그 비용부담을 임차인들한테 아니면 세입자들한테 전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 위ㆍ수탁업체가 세입자들에게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놓고 거기 일반관리비에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주거복지본부장
지금 현재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사무소를 개소하기 전에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단지, 인근단지 인건비나 관리요원들의 여러 가지 처우하고 맞춰서 저희들이 대등하게 기준으로 정해서 내려 보냅니다. 내려 보내면 우리 센터에서 그것을 다시 현지에 가서 확인해서 관리인건비 기준을 제시합니다. 물론 나중에 임차인들이 입주하고 난 뒤에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기회는 나중에 생기는 겁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후자부분은 맞는 얘기입니다. 이미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고 그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와 위ㆍ수탁업체가 협의를 통해서 인건비를 책정한다든지 해서 부담을 전가시킨다고 그러면 맞는 얘기인데 그전에는 일단 위ㆍ수탁업체가 결정을 해놓고 부담을 시킨다는 얘기요.
종언
이종언주거복지본부장
그때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됐지요, 입주 초기에는. 입주민들은 6개월에서 1년 지나서 사실은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어느 정도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인근의 관리사무소하고 비슷하게 책정을 해서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입주하고 난 뒤에 6개월, 1년이 지나면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 그때는 대표회의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김희걸위원
오히려 한 가지 더 첨부를 하자면 집주인인 SH공사가 위ㆍ수탁업체를 선정을 하면서 이 지역의 관리인들에게 필요한 급여는 어느 정도 선이다 하는 부분들을 먼저 공개를 해놓고 계약을 맺는다든지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주거복지본부장
네,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찰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그 가격이 어느 정도 인근 단지하고 초과해서 가격이 매겨지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희걸위원
또 하나 실질적으로 지금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는데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상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임대료가 월 임대이율로 6.7%를 잡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금리 대비 따져본다고 그러면 너무 높지 않느냐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언
이종언주거복지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사실 그 전환이율은 입주민들한테는 훨씬 유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6.7%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금리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율이 떨어지면 입주민들이 더 불리한 겁니다, 그 부분은.
김희걸위원
그러나 실질적으로 세입자들이 보증금 얼마 내고 월세를 내고 있는 사항은 말 그대로 저소득층이란 얘기예요. 저소득층들에 대해서 임대비율을 6.7% 이율로 가져간다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높다고 평가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시중금리는 3%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담보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3% 또는 그 이하로 하고 있는데 일반서민들에게 임대비율을 6.7%대의 이율로 적용을 한다 그러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너무 높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SH공사사장 변창흠 그점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7% 된 것을 저희들이 LH랑 똑같이 6%로 낮췄는데요, 그러니까 전세에서 월세로 갈 때 는 금리가 높게 책정되면 될수록 월세부담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반면에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많이 낮을수록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갈 때는 4%를 적용하고 위에서 내려올 때는 6%로 하기 때문에, 너무 낮아버리면 저희들 손실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LH랑 똑같이 6%, 4%로…….
그런데 손실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감가상각 대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현상적인 부분만 놓고 마이너스 된다 이런 부분은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실질적으로 아파트 하자 부분이 너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동과 방음, 층간소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결로현상, 누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때제때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얘기예요. 물론 SH공사에서 입찰을 통해서 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건설회사를 선정하는데, 이게 물론 가격이 낮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런 하자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그 하자 발생을 시키는 건설회사에는 다음에 입찰 제한을 둔다든지 할 수 있는 여건들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지금 기존주택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하지 않습니다만 신규로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하는 또는 건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하자 건수에 따라서 입찰 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김정태부위원장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정리를 해 주셔야 될 시간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런 부분들 하자 발생요율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특정업체들로 채워진다고 하면 안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전기, 소방, 저수조, 정화조 검사 이런 부분들이 법정검사비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임차인들에게 전액 부담 지우고 있는데, 맞지요? 법정 검사비용은 임차인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소유주인 SH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종언
이종언주거복지본부장
공용부분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고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입주자가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공용부분에서도 일시적인 사용으로 해서 소모성 이런 경우에는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 되도록 다시 한 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목별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법정검사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로 어느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인가를 명시적으로 해 놓고 계약이 체결이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그러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세입자들이나 또는 입주민들은 이에 따른 민원 또는 궁금사항들에 대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종언
이종언주거복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매우 합리적인 지적 같습니다. 제도개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송파 제2선거구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저는 가든파이브에 대해서, 현대백화점이 내년 2월에 입주예정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관계로 엔터식스하고 소송이 끝난 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끝났으면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당초에 저희들이 현대몰하고 입점계약을 할 때 앞에 엔터식스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개별분양상인들을 최소화하는 조건을 달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엔터식스를 계약기간 중에 내보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엔터식스랑 계약기간이 6년 반이 남았었기 때문에 사전에 내보내려면 엔터식스가 미래에 발생할 이익 또는 선투자에 대한 손실 이것을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한 방법은 법원에 명도소송을 내는 겁니다. 저희들은 현대백화점이 아니더라도 엔터식스가 당초에 저희들한테 제시했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연매출액을 500억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러면 저희들이 400억 정도에서 4% 한 16억 정도의 임대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매출액이 5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가활성화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게 명도소송과정에서 조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금액이 최종적으로 60억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용을 하고 엔터식스도 수용을 해서 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합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 제261회 상임위원회 때 사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그때 사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400억 정도 매출을 예상했는데 50억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하셨는데 이것 연매출이 50억이라면 마진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엔터식스에서 연 50억밖에 매출을 못하는 회사에 보상액은 60억을 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 10년의 영업을 보장계약을 했기 때문에 10년간 투자이익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선투자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각종 장비라든지 입점업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손실이 발생하지만 미래에 가든파이브 지역이 활성화 될 거면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보상해 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미래에 발생하는 이익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약 48억 원 정도의 비용을 추정을 했었는데, 보상할 것을. 그런데 그쪽에서는 당초에 200에서 220억 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조정에 따라서 저희들의 의견들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0억에 달하는 손실보상 재원조달은 어떻게 해서 지불하려고 하십니까? 60억을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합의를 보셨으면?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런데 저희들이 일괄 임대를 하고 나면 연간 손이익이 약 74억 원쯤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엔터식스가 있었을 때 손실 보는 것을 고려하면 저희 공사로서는 현금수입에서 확실히 이익이 있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상가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익은 있다고 보고요. 물론 따지자면 400억 매출을 할 것으로 보고 입주를 시켰는데 50억밖에 매출을 못하는 이런 것을 파악도 못하고, 물론 입주시킨 것도 문제가 있지만 어차피 엔터식스를 내보내려면, 내년 2월에 현대백화점을 입주를 시키려면 내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60억을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을 어떻게 해서 지불할 계획이냐 이 말씀이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은 현재 임대수입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미래 발생할 임대수입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현대백화점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나가는 사람들이 소송까지 했는데 그 돈을 안 받고 나갑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 등기소송비용으로 지불할 예정입니다.
뭔 비용으로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등기소송비용이요. 당초에 소송할 때 저희들이 예상해서 잡아놓은 예산으로…….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상세하게 자료로 주십시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리고 기이 입점해 있는 상가를 손실보상까지 해 주고 새로운 상가를 유치하는데 보면 박원순 시장에 의해서 설립된 가든파이브 활성화 TF 출신의 관리법인 대표는 버젓이 엔터식스가 들어있는 위치에 현대백화점아울렛 유치를 진행했습니다. 했는데 손실보상금은 왜 SH공사가 물어야 됩니까? 또 현대백화점아울렛 유치는 관리법인에서 추진하고 그에 따른 귀책사항은 손실보상금은 SH에서 낸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쪽에서 했으면 그쪽 관리법인에서 물어야지 왜 SH공사에서 무느냐 이 말씀이에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전체에서 약 73%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기는 거기에서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서면보고 해 주시고요. 또 공기업인 SH공사에서 60억에 달하는 손실을 안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집니까 하는 것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이런 것도 파악 못하고 엔터식스를 넣었다는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어쨌든 60억을 손해 본 것 아닙니까? 물론 400억 매출을 계획하고 입주를 시켰는데 40억밖에 안 올랐으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도 엄청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을 내보내기 위해서 60억 손해를 봤는데, 사유재산 같으면 주주들이 손해 보지만 이것은 시민혈세 시민들이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누가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전체적으로 SH공사가 가든파이브를 활성화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초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계천에 있는 상가 6,000호를 그대로 가든파이브로 옮긴다는 구상 자체가 저는 실현성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청계천 상인들이 그 당시에 11%밖에 계약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이 입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청계천상가를 그대로 옮기거나 재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가든파이브라는 8,370개에 이르는 상가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췄고 그 와중에 빈 공간을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업체면 유치하는 노력을 한 결과였습니다.
결과는 그런데 어쨌든 결과가 안 돼서 내보냈고 또 더 잘하려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엔터식스가 있었는데 현대백화점아울렛을 무리하게 유치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이 안 들어오려고 했으면 이것을 안 내보내도 될 것 아닙니까? 원래 약속한 대로 빨리 매상 올리라는 독촉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텐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도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런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관여는 다 해놓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SH공사에서 다 책임을 떠안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문제 아닙니까?
김정태부위원장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셔야 될 시간입니다.
남창진위원
네.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중요한 결정은 정책 결정하는 서울시하고 그리고 사업 시행하는 공사가 같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상가를 직접 현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족한 결과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든지 혈세가 날아가고 이런데 제발 시민들에게 잘못한 부분은 용서를 구하고 누구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구덕 부위원장 순서시고요 이어서 박준희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강구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금천 2선거구 강구덕 위원입니다. 공동체주택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체주택, 개념상으로 얼른 알 것 같지만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주택 개념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공동체주택에 대해서는 여러 개념들이 있고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또 서울시에서도 새로운 공동체주택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사가 제시하는 공동체주택은 기본적으로 공동시설이 있고 또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시설과 공동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주택을 폭넓게 공동주택이라고 그러고 저희가 봤을 때는 주로 대상이 청년층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특정한 목적을 가진 그런 계층을 위한 주택을 공동주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9월 7일자로 보도자료를 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공동주택 활성화를 하겠다. 그래서 그 일련에 관련해서 SH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일과 우리 SH에서 하는 일의 업무관계는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도 공사 내에 공동체사업추진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요청하는 공동체주택 사업을 하면서도 공사 자체적으로 또 추가적인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를 보면 공동주택 종합지원 계획 마련을 10월 말경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SH도 그 종합계획을 마련할 때 참여를 하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지금 저희들 TF에서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 판단하는 공동체주택하고 저희들이 약간 공동주택의 범위를 넓게 설정했기 때문에 시 목표보다는 저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 개념에 대해서는 서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해서 공동주택 개념을 저희들의 논리에 맞도록 서울시도 설득을 하고 같이 공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공동체와 우리 SH에서 생각하는 것이 좀 시각차가 있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야 되겠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맞춤형 공공주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맞춤형 공동주택이라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저희들이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만들되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이 미리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는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이 건설형이 있고 매입형이 있는데 이 매입형의 경우에도 누구를 특정하지 않고 임대주택 입주자 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선정을 하면 저희들이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계약하기 전에 미리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기관이 요청을 해서 이런 특정한 주체를 넣자, 가령 홀몸어르신은 금천구에 그다음에 동작구에는 모자가정 또는 성북구에는 도전숙(宿), 예술인주택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자고 지방자치단체가 협의를 하면 저희 전체 임대주택 중에서 30%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임대주택 기준 말고. 그렇게 하면 그분들을 공동체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주택이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도 청년층, 대학생 그다음에 예술인, 소설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확장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구에서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줄 수도 있다, 그것이 맞춤형 공동주택의 대략적인 설명이다 이런 말씀 같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기는 어르신들 이쪽에는 청년들 이런 식으로 자치구별로 조금 특성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비슷하게 균형이 맞도록 맞춤형주택을 보급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이렇게 작업을 같이 하면서 SH만의 생각이 다른 게 있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서울시에서는 당초에 공동체주택을 성미산마을에 소행주가 만든 공동체주택 같은 것을 좀 많이 염두에 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분양주택이기 때문에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하기는 어차피 SH공사는 분양주택보다는 아무래도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임대주택 중에서 지금 현재 기존에 매입임대주택이나 맞춤형임대주택 이런 부분은 서울시 예산 또는 국민주택기금이나 또는 중앙정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진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생각하는 것은 서울시나 중앙정부 예산과 무관하게 빈 상가라든지 또 빈 오피스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해서 대학생이나 청년층을 위해서 임시주거지를 만들어주면 이게 주거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요. 예산이 우리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 줄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라도 임대 쪽으로 방향을 틀고 싶다 그런 거예요 아니면 따로 예산을 확보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최대한 준주택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게 준주택의 유형이 되는데 국토부에 계속 설득을 해서 국고보조금이나 국민주택기금, 주택도시기금을 받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만일 그게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라도 자체 부동산사업 형태로라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방향은 잘 맞은 것 같아서 동의하고요. 어쨌든 지금 SH만의 로드맵도 있는 것 같고 상당히 깊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1인 가구들이 증가하고 있고 또 꼭 필요한 그런 지역이라서 이 사업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사회변화의 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적절한 시기에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세곡2지구 6ㆍ8단지 추진결과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여기 내용을 보면 장기입주 지연사태가 발생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앞서 보고말씀드린 것처럼 경남기업이 갑자기 부도가 나면서 지금 나머지 잔여사업을 추진할 업체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가 부도상태가 꽤 길게 됐기 때문에 선정하는 기간 동안 입주민으로서는 당초에 예정된 입주일자에 입주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입주가 지연됨에 따른 지체상금을 그분들에게 입주지연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임시적으로 이사를 해서 다시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빈 공가를 활용해서 입주민들이 우리 빈 공가에 이주했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아주 독려를 해서 전체 공기가 한 2개월 정도만 늦어지도록 저희들이 유도했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입주예정자들의 이사비용이라고 그럴까요, 중간에 발생하는 그런 비용들은 어떻게……. ○SH공사사장 변창흠 그 비용에 대해서도 다 부담을…….
그러면 누가 부담을 하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것은 처음에 시공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경남기업? ○SH공사사장 변창흠 그 채권단에게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지체상금도 그쪽에서 물게 되고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지만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끝까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고맙습니다. (김정태 부위원장, 김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미경위원장
강구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사장님 본 위원은 내곡지구 위본과 관련해서 토론을 할 건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언제 취임하셨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작년 11월 10일 취임했습니다.
작년이면 2014년 11월에. 2014년 11월이면 이 건이 어디에 가있는 상태……. 언제 보고를 받으셨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처음에 오자마자부터 그 당시에도 이미 주민들…….
이미 보고를 받았어요? 우리 의회는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접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공론화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마 미처…….
아니, 공론화 됐더라도 이게 크게 이슈화가 되어 있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SH공사에서부터 발단이 된 건이에요, 이 문제가. 그렇지 않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니, 용지매각부터 출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의회에 정식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다 이런 것을 왜 보고를 안 하냐고요, 왜 소통을 안 하냐고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우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저희들로서는 토지를 매각한 상태에서 이미 매각자금까지 다 받은 상태였고, 그래서 그 이후의 민원부분은 서울시 임대주택과에서 주로 담당을 해 왔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임대주택과가 됐든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심에 SH공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고를 당연히 해야지요. 이게 어제 마곡사업추진단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 문제가 나와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조금은 접했지만 구체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를 언론이나 외부의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의회가 감사를 하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다 내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상당히 있어요. 이것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우리 의회가 하고 싶은데,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로서는 저희들 입장을 최대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저희들이 그동안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건을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보니까 2013년도에 어떻게 됐든 공개적으로 했든 그 자료는 없는데 일단은 매매계약을 SH공사하고 체결을 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했습니까? 입찰을 해요. 그래서 위본이 받아요. 그 용지를 하게 되는데 하는 과정에 문제는 그게 주차장 용지인데 관련법규를 보면 30% 내에서 관련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위본은 이것을 매입을 했고 그다음에 그런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서초구청에다 관련시설 자동차정비시설을 신청합니다. 서초구청에서는 이것을 허가를 해줘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어제 접해서 확인은 안 됐지만 이 부분이 서초구청에서 서울시에다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자동차시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서초구청 구민들께서는 자동차시설이 들어오는 게 말도 안 된다 해서 법으로 간 것 아닙니까? 법에서 판단하기는 이것은 본래의 취지인 주차장이 적절하게 잘 활용이 되도록 주차장과 관련된 시설을 해야지 본말이 전도됐다. 이것은 정비시설을 하기 위한 것으로 한다면 원래의 취지하고는 빗나간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주민들 편을 들어준 것 아닙니까? 그런 판결이 났어요. 그 이후에 서울시가 이 민원이 제기되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전전긍긍해요. 그 전전긍긍하는 과정에 SH공사 보고 나머지 땅 중에 뭐 하나를 해 주는 게 어떠냐, 이 차제에 권익위원회에다 해서 권익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판단해 준 것 아닙니까? 지금 SH공사의 입장은 우리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두 번, 세 번 입찰을 했다가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래서 해 줄 수 있다 이런 입장인가요? 어떤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문제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로부터 땅을 사서 건립하다가 중단된 것을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는…….
그것은 사장님 제가 여쭤보려고 한 사안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라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게 언론이나 다른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수의계약을 대체로 구제해 주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우리 사장님은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외부에서는 이게 특혜다, 그것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의 견해가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단답형으로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우리 공사에서 두 번 유찰된 토지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원하면 살 수 있는 땅이 있고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중에서 샀으면 좋은데 우리가 지금은 잠시 정책적인 결정 때문에 유보되어 있는 땅에 대해서도 요청을 하길래 그러면 이게 시 정책상 가능하면 해 줘도 괜찮겠다, 우리는 어차피 미분양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보세요. 문제는 벌어졌어요, 어떻게 벌어졌냐? 지금 위본이라는 회사는 억울하다, 행정에 당했다 지금 이런 입장 아니에요? 여기저기 이 기관 저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의회 모든 곳에 메일 보내고 억울하다, 시하고 SH공사, 서초구청한테 당했다 지금 이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누가 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풀어나가고 이게 SH공사가 해결할 문제예요, 아니면 SH공사는 서울시만 바라볼 문제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 공사는 법적으로 검토해 본 것도 그렇고 재판과정에서도 저희 책임문제가 있었는데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오지 않는 한 저희들이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은 저희들 보금자리지구 내니까 대체부지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해 왔고 그것도 서울시랑 협의해서 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만일 저희들이 미분양된 토지를 팔면서 이쪽 민원도 해결한다면 저희들로서는 윈윈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이미 주차장에 정비시설이 30%가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라고 사전 디스커션이 됐기 때문에 이 회사는 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문서상에 나타난 것은 없지만 이미 사전협상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진단했기 때문에 알아들었기 때문에 샀다. 그다음에 서초구청하고 소송하는 과정에도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이미 받아서 이것을 주는 것이 맞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SH공사가……. 글쎄요, 이게 전혀 우리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사장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법적으로만 그렇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행…….
아, 부담스럽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좋습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주차장 지금 위례, 마곡, 내곡, 세곡, 항동, 오금 이런 데 보면 주차창시설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 현황하고,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실태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열거했던 이 지역과 위본과의 용지매매계약 건, 그러니까 듣기로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내곡만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례, 마곡, 내곡, 세곡, 항동, 오금 이쪽에 분양하고 나머지 잔여 현황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상당히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고 나름대로 증인도 필요할 것 같고 나중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더 다뤄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여지를 남기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초구에서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 지금 해서 주시라고 해 주세요. 다음은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이승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쉬운 문제부터 한번 풀어가 보지요. 다음에는 업무보고 한 것 여쭤볼게요. 4쪽에 보니까 변 사장님 취임하신 이후로 상반기에 당기순이익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전년도 1년 치보다 더 많이 발생을 했어요, 순이익이. 그런데 이게 이익이 발생한 매출액 대비인지 아니면 다른 영업수익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줘 봐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영업수익도 일부 매각을 통해서 있는데 일부…….
가장 큰 요인은? ○SH공사사장 변창흠 가장 큰 요인은 지금 내곡지구에 연체료 수익하고 영업외수지가 265억이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정규오류 수정이 있었습니다.
기획본부장님이 답변해 봐요.
우진
김우진기획경영본부장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저희들 영업이익이 증가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회계상의 오류가 수정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외비용이 1,091억 원이 감소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용으로 나가야 될 게 비용으로 안 나가도 되는 수정 그 부분이 있어서 상반기에 상당히 좋아졌고…….
이승로위원
전년도에 회계법상 오류됐던 부분을 이번에 같이 크로스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이득이 많이 발생을 했다?
우진
김우진기획경영본부장
네.
이승로위원
그러면 이것은 노력한 땀의 대가가 아니네요.
우진
김우진기획경영본부장
하반기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이승로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도 두 배가 될 수 있을까요?
우진
김우진기획경영본부장
이것보다 더 높아갑니다.
이승로위원
두 배가 더 높아져요?
우진
김우진기획경영본부장
네.
이승로위원
다음에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수익 나오는 그 부분을 자료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러면 계속해서 위본, LSD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봅시다. 위본, LSD 그쪽에 우리가 매각했던 토지 정산은 다 됐나요, 어느 지역이든 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다 완료됐고 세곡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세곡 어디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세곡2지구에 주차장 부지 하나…….
1주차장, 2주차장이에요? ○SH공사사장 변창흠 2주차장 부지입니다.
2주차장은 해지됐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래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와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본래는 위본이 아니고 LSD지요, 아우디 LSD에서 나중에 별도로 부동산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위본이라는 업을 또 하나 설립을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째서인지 SH에서 매각하는 토지는 거의 대부분 LSD하고 위본하고 개입이 다 됐어요, 특히 주차장부지. 그렇지요? 다 개입이 됐는데 이분들이 우리 SH에서 매각하는 토지는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공개경쟁입찰보다는 수의계약도 더러 많이 했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것은 제가 잘…….
말씀하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마케팅실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
심윤수마케팅실장
마케팅실장 심윤수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마이크를 좀 올리시고요.
이승로위원
간단히 요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윤수
심윤수마케팅실장
위본 쪽에서 매입한 토지 중에서는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주차장 용지요.
이승로위원
전혀 없어요?
윤수
심윤수마케팅실장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문정동 원래 이것 수의계약 한 것 아닌가요?
윤수
심윤수마케팅실장
문정동은 단독입찰로 들어온 겁니다. 입찰로 들어왔습니다.
이승로위원
입찰로 들어왔어요?
윤수
심윤수마케팅실장
105% 썼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다음에 내곡은요?
윤수
심윤수마케팅실장
내곡은 110%를 썼습니다. 공개경쟁…….
이승로위원
본 위원은 수의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수
심윤수마케팅실장
아닙니다. 공개경쟁으로 들어왔고요 위본이 총 5개 필지를 입찰에 응했는데 전부 다 공개경쟁으로 들어왔고요. 세곡2지구에서는 경쟁률 11 대…….
이승로위원
세곡2지구는 그렇고 내곡하고 문정은 업체가 한 개 들어왔잖아요?
윤수
심윤수마케팅실장
단독입찰했는데…….
이승로위원
단독응찰했잖아요?
윤수
심윤수마케팅실장
네, 단독응찰인데 일반 입찰로 볼 때는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이승로위원
단독응찰하면서 사전에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겠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윤수
심윤수마케팅실장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독입찰은 공개경쟁입찰인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시스템이라고 하는 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도 알 수 없고 저희 SH공사는 더더구나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본이나 LSD에서 정비업소는 해소가 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원래 내곡동에 지어야 하나 방배동이나 다른 곳에다 아우디하고 폭스바겐에서 정비소를 만들어 버리니까 이미 충족되어버린 거예요. 물어보니까 주차장 만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굳이 내곡동에다 주차장정비업소 꼭 만들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거든. 만들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허가과정에서 아까 말씀대로 반복되는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일부러 서초에서 방조한 해태한 그런 상당한 이유가 있어요. 주민들 민원을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도 있었는데 서초에서 이것을 방치하고 해태해 버린 거지요, 지금 따지고 보면 그런 거지요. 사장님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지요? 대응을 안 했다는 것, 서초구청에서 적극 대응을 안 했다는 것. ○SH공사사장 변창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새로운 판례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위본이 상당히 서초 내곡동 이 부지 때문에 업체가 자금난 때문에 흔들린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부지를 어떻게든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다른 어떤 명분을 내세우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면을 보면 우리 SH에서 분양하는 여러 가지 토지를 위본이나 LSD에서 계속 분양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토지전매법이라고 하나 이것을 A라는 사람이 입찰을 봐서 바로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원래 법적으로는. 그런데 LSD에서 받아서 위본으로 넘기고 위본에서 받아서 LSD에 넘기고, 이런 편법적으로 자기네들이 거래를 했는데 이것을 우리 SH에서 모르냐 하면 다 알고도 그렇게 다해 준 거예요, 이런 것. 그리고……. ○SH공사사장 변창흠 택지가 아니면 전매하는데 제약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개 필지 내에서 한 회사가 몇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다 입찰할 수도 있습니까? 규정상 그럽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는 토지거래법에는 못하게 되어 있지요, 다른 부동산……. ○SH공사사장 변창흠 그것은 택지인 경우는 아주 엄격하게 제한되는데 지금 산업단지 보시면…….
산업시설은 관계가 없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산업시설은 엘지가 몇 만 평을 동시에 사니까요 그리고 수십 개 필지를 동시에 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사이 상당히 의혹을 많이 갖는 것이 이 용지를 원래 건폐율도 50% 이런 것을 80%로 상향해 줘버리고 또 용적률도 250%, 200몇 %인데 400%로 올려 줘버리고.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주차장 자체가 건폐율이 90%입니다.
네? ○SH공사사장 변창흠 건폐율 자체가 주차장 용지는 90%입니다.
원래 처음에는 이게 50%지요, 그런데 나중에 변경을 해 준 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조례를 통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당시하고는 이게 분명히 바뀌었어요, 건폐율이?
윤수
심윤수마케팅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로위원
네, 말씀하세요.
윤수
심윤수마케팅실장
마케팅실장 심윤수입니다. 주차장 용지는 기본적으로 80~90%의 건폐율을 갖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자동차 시설이 건물 안에서 턴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려면 건폐율을 많이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LH공사 같은 경우는 한 90% 정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 SH공사 같은 경우는 80%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문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땅 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당초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건폐율이 약간 낮았는데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80%로 수정이 됐습니다.
이승로위원
문정지구 같은 데는 본래 정비업소는 원칙상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300몇십 평 이상 되어야 주차장 내에 정비업소로서의 기능을 갖췄다라고 법상 그렇지 않은가요?
윤수
심윤수마케팅실장
주차장법에는 명시하고 있는 대로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이승로위원
그래서 당시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듯이 이분들은 원래 주차장 정비업소 목적이 아니고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한 투기, 이것을 어떻게든지 입찰을 봐서 그것을 마케팅해서 다른 방식으로 이용하기 위한 그런 수법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은 정비업소라기보다는 부동산마케팅 경영방식의 어떤 기법이다, 이 회사 위본이나 ㈜LSD가. 그래서 다른 회사 내부적인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그래도 이 부분 마곡지구의 수의계약하는 방식은 너무 과도한 그런 혜택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초에서 상당부분 책임을 져야 할 부분 그리고 충분히 승산이 있는 법정 싸움을 서초에서 해태하고 그 부분을 방치하고, 결국에는 이것을 지난번에 선거 무렵이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거기를 두 번 방문하고 또 그 이후에 방문하고, 서초에서도 당시의 구청장 후보께서 선거 무렵이라 주민들의 민원이 과다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아,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이것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 부동산, 다른 책임까지 대안까지 우리가 세워야 하는 그런 결과가 나버린 거예요, 따지고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서초 그 지역의 정비업소를 다른 방식으로 검토도 해보고 있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이제는 포기한 셈입니다.
아니, 정비업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SH공사사장 변창흠 아, 그 부지를 말입니까?
네, 지금 현재 그 건축물을.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오피스텔로 바꾸려고 서초구청에 건축승인을 낸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전환이 되려면 현재 위본이나 ㈜LSD에서 말하는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의 그런 손실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 사정은 제가 잘…….
하여튼 이 정도 해두고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더 많은 것을, 위원님들이나 외부에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해소할 수 있도록 자료나 충분히 제출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종로 출신 유찬종 위원입니다.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변창흠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2쪽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앵커시설 등 도시재생 거점공간 우선 확충이라고 그랬는데 앵커시설을 우선 확충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매입하시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자료 한번 보세요, 22쪽. 앵커시설 관련해서 도시재생 거점공간 우선 확충이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매입하시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창신숭인지역은 서울시의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도 많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주차장 매입부분은 아마 정책적으로 결정된…….
앵커시설 얘기하는 겁니다. 앵커시설이 무려 6군데 있는데 그 앵커시설은 매입과정이 SH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매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택국하고 협의해서……. ○SH공사사장 변창흠 재생본부랑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재생본부랑 협의해서 여기는 필요하니까 여기는 매입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다른 쪽을 하나보겠습니다.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 관련인데 이 책자의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네요?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문화재 심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후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문화재위원회에서 높이제한으로 종로변은 71.9, 뒤쪽은 55m로 결정돼 있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부시장님 보고를 하면서 사업성이 상당히 떨어져서 지금 계산해 보면 현 조건으로는 686억 원의 적자가 예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 상태에서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건축규제 완화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하나가 자연지반 녹지율하고 건축선 후퇴를 요청해서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만 되면 저희들이 손실이 생기면 다른 사업들처럼 시의회에 상정을 해서 타당성조사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건축규제 완화나 도시계획적 규제완화를 통해서 사업성 보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 자체 사업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계속 공사가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시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 말이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이미 투자한 금액이 1,56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일 사업을 중단했을 때 여러 가지 민원과 소송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단하기보다는 사업을 당연히 지속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 공기업이기 때문에 당해사업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2% 이상의 수익률이 보장이 돼야만 타당성조사가 통과가 되고 다음에 시의회에서도 의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세훈 시장 있을 때 진행됐던 거예요, 아니면 이명박 시장 있을 때 진행됐던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오세훈 시장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m 녹지축 만든다고 하면서…….
그렇지요. 그런데 세운스퀘어 관련해서 이주민들 편의를 돕기 위해서 공사했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그 공사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세운스퀘어?
네. ○SH공사사장 변창흠 금액은 제가 잘…….
자료 없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약 378억 원 정도.
지금 한 달 월 관리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1년에 80억 원 정도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그것 자체가 땅 소유가 국방부 소유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땅 소유입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마 국방부 소유인데 저희들이 리모델링 지원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도 중요하고 나머지 땅에다 그 많은 돈 투자하고 관리비 나가고 그렇잖아요. 요즈음 부동산 경기가 다 침체된 입장에서 구태여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끌고나갈 필요가 있을까, 이 부분은 시장원리에 맡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런데 이미 저희들이 투자한 금액이 워낙 큰데다가 서울시에서 사실 가장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시지가가 거기가 평당 5,000, 6,000만 원씩 하는데 그것이 수지타산이 나오겠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건축규제 완화나 일부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마케팅 최대한 노력을 하면 거의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다음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을 사장님이 스터디해서 오시면 내가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협정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15년 7월 14일 국토부하고 투자활성화대책 발표했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건축협정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보십시오. ○SH공사사장 변창흠 건축협정은 지금 단독필지로 했을 때 높이제한이나 용적률이나 건물 간 이격거리 때문에 수지가 맞지 않은데 두 건물을 통합해서 개발하는 경우에 사업수지가 높아지고 건축규제 완화나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비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현재 건축협정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위13구역에 대해서…….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장위뉴타운 지역, 해제지역 내에 두 군데를 하고 있다가, 사실 지금 시범사업을 국토부에서는 4군데를 하고 있어요, 서울시하고 군산, 영주, 부산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장위동이 전국 최초로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다가구임대주택인데 구청하고 적극적으로 하다가 최근에 이 건축주가 포기를 했어요. 요즘 다가구임대주택이 시장이 좋다 보니까 포기를 해서 지금 건축협정이 안 되고 이 사람이 분양으로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나마 추진하던 게 지금 멈칫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찬종위원
건축제도 활용화 계획은 매입주택과 일반적인 임대주택 사업과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건축협정…….
유찬종위원
우리가 건축협정 제도 활용하잖아요.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게 뉴타운이나 정비구역 해제구역에 대한 대체사업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가능한 사업이 저희들이 볼 때는 가로주택 정비사업하고 건축협정이 그래도 제일 근사하게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하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지원기관 지정을 받으면서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건축협정을 하게 되면 무슨 장점이 있느냐 하면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일단 맹지 같은 경우 앞에 있는 필지하고 해서 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부정형필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옆의 필지하고 합쳐서 정형화해서 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다른 특별한 제약이 요새는 없는 것이고요?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적률에 관한 한 인센티브가 일부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내가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세운4구역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사업계획 세운스퀘어 관련해서 직원 운영, 비용 여기서 자료요구를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확인하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저 이것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재개발뉴타운 관련해서 임대주택들을 매입하지요, 20% 범위 내에서?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건물만 매입하는 겁니까, 땅까지 매입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SH로 넘겨주지요, 그 부분? ○SH공사사장 변창흠 재개발임대주택.
김미경위원장
도시재생본부장님 답변하세요.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은 땅까지 같이 매입을 하는 겁니다. 지분만큼 땅까지 같이 매입을 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것도 임대주택과에서는 아니라고 그러던데.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저희는 지분율만큼 같이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유찬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의문뉴타운이 있어요, 우리 종로구에. 그런데 돈의문뉴타운이 경사가 아주 높은데 그 부분이 여러 골목이 있었어요. 재개발하면서 임대주택을 지었단 말이에요, 일부는 공원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쪽 위에 사시는 노인네 분들이 야, 이게 기존 용도를 폐지해서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빙빙 돌아서 가야 된다, 정말 불편하다, 낙차가 20m 정도 경사가 지는데 그러면 에스컬레이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 그러니까 아, 그것은 아니다, 우리는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임대주택과에서는 그 부분은 이것은 조합하고 구청하고 할 내용이지, 나중에 땅도 매입 안 한다는 거예요, 건물만 매입하고. 그러면 SH에서 임대계약해서 넘어가서 관리를 할 때 엘리베이터와 관련해서 유지관리비를 부담을 해야 되니까 부담이 갑니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제가 볼 때는 메트로나 도시철도에서도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다 놔주고 있는데 그런 발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 사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시가 매입하면 시 자산을 시의회의 의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탁관리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입과정에서는 저희들의 역할은 아주 제한적이고 이후 관리 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혹시 질의하실 것 있으면 또 하시도록 하고요. 위원님 책상 위에 아까 서초구에서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던 자료가 배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마무리 안 끝났어요.
김미경위원장
빨리 하십시오.
유찬종위원
그러면 내가 변 사장님한테 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것 참고하셔서 임대주택과하고 그 부분을 클리어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 공공의 부분은 전부 다 우리 시에서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하는데 너무 틀에 박혀있는 것 같아요. SH공사에서 임대주택 매입해서 관리해서 전기료 등등해서 여러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변 사장님 나중에 그 부분 검토하셔서…….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 다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위본에서 SH랑 그동안에 협약을 맺은, 수의든 낙찰이든 위본과 SH 계약 간의 거래내역하고 그다음에 위본이 낙찰 받은 땅의 사용되고 있는 용도를 파악해서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 그것은 넘어가고, 회계상의 오류로 인해서 1,000억이 아까 수정이 됐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회계상의 오류 1,000억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오류였는지 그것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내역 상세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맨 위에 박스 네 번째 줄에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매년 9월 30일까지 서울시장 및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안이 제출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업이니까? 그런데 그 오차의 범위에 상관이 없는 건지, 오차의 범위가 몇 % 이상이면 페널티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관련 처장이…….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알기로는 그냥 법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이 있어야만 투심이 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연동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로 이것은 그냥 계획안인 거지 이 부분의 계획안이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전혀 어떠한 책임은 없다 이거지요, 페널티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지 내는 것으로 끝난다 이거지요, 이것에 대한 차후 저것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는 법적 성격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
황상하전략기획처장
전략기획처장 황상하입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성과목표에 이것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부서별로. 그래서 그것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결정하는 BSC평가의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부서들이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것들을 개선하고 건의를 해야 될 것들을 저희들이 중장기재정운영계획에서 끄집어내거든요. 그것까지 해서 시의회에 보고를 드릴 겁니다.
우미경위원
결론은 그러니까 어쨌든 SH 자체 내에서 내부적으로 성과 달성액에 따라서 페널티도 있을 수 있고 내지는 어떤 포상도 있을 수 있지만 SH 자체가 이런 재무관리계획안을 낸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외부기관의 저것은 없다 이거지요?
상하
황상하전략기획처장
이것을 가지고 서울시도 SH공사의 부채관리목표를 작성을 합니다.
우미경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재무관리계획이 과연 정확도가 어느 정도냐, 그리고 이것이 오차가 5%냐 10%냐 20%냐 벌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페널티가 있느냐, 이 부분 없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두 번째 박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스 밑에. 그리고 지금 아직 SH가 국제회계기준을 따르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따릅니까? 왜 안 따르는 겁니까?
상하
황상하전략기획처장
원래는 행자부에서 2016년부터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을 개정을 해서 따르게 하려고 했다가 현재 행자부에서 연기한 상태입니다. 저희 공사는 이미 기초작업들은 다 수립을 한 상태입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아까 영업이익 말씀하셨는데 2017년, 2018년도에 당기순이익이 급격하게 1,000억 정도씩 많이 느는데 당기순이익이 미래이익인데 예정되어 있는 게 있어서 느는 것 아닙니까? 주로 뭐로 느는 건가요? 답변하세요.
상하
황상하전략기획처장
지금 현재 고덕강일지구로 승인을 해 주시면 그 토지를 파는 시기가 ’17년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토지의 수입과 대부분 위례지구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그쪽에 가서 다 뭉쳐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땅을 파는 수익 그리고 항동지구가 분양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입들이 뭉쳐져서 그때 실행이 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15페이지 보면 2차 조직개편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밑에 줄에서 사업영역 확대 및 다양화에 따른 인력 및 실행조직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면 시유지 위탁관리 및 개발, 리츠활용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유지 위탁관리 및 개발이면 시유지는 공공의 택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SH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관리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지정이…….
물론 이 시유지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투심 같은 것을 다 받을 거다, 나중에 시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런데 개별시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심사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국가의 기본은 아주 고루하고 진부한 말 같지만 토지입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가 없으면 그 근간에 그다음에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아시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러면 전체적인 풀에 대해서 관리하는 제도를 지금 갖고 계십니까? 무슨 얘기냐, 서울시가 갖고 있는 시유지를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100 자체는 현 몇 년간에 다 쓰라고 있는 시유지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서울시가 존속하는 한 장기적인 베이스에서 개발이 되고 활용되고 또 우리 후손들이 그때 가서 개발되도록 아껴둬야 되는데 개별적인 투자심사가 아니라 전체적인 시유지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껴둬야 되고 이러한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당초에는 시유지 중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일반자산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잡종지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산관리공사인 캠코가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일상적인 관리하고 개발위탁을 했었거든요. 개발될만한 것만 했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시유지를 그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시유지 전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주변지역하고 관련해서 활용방안을 폭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시유지를 기반으로 서울시에서도 토지뱅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 사장님께서 사명의식을 갖고, 물론 시유지 개개로 개발을 해서 개별토지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베이스로 우리가 당장 이 시기에 개발을 해야 될 것과 미래에 개발할 것에 대한 타당성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임시조직 현황 나옵니다. 임시조직 현황에서 신규사업 참여로 대부분 서울시에서 요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요구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은 어디 가서 근무합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대부분이 지금 겸직상태입니다. 원래 고유하게 하는 일이 있는데 추가로 정책수출단을 하기로 했으면 이 직원들을 기존의 직원에서 완전히 빼기에는 그 조직이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지금 겸직으로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들으려면 너무 길 것 같으니까 자세하게 보고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기관 지정에서 23페이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전략적 참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SH가 진행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현재 협의하고 있는 모든 구역해서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곡2지구 6,8단지 추진결과에서 여기 보면 세곡은 보증시공사가 한신공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마곡 같은 경우는 경남기업이 파산이 됐는데 마곡기업은 보증시공사가 어디였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업체 이름은 제가 잘…….
김미경위원장
마곡처장이 직접 답변하세요.
우미경위원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광윤
이광윤마곡사업처장
마곡사업처장 이광윤입니다. 지금 경남기업이 한 데가 4단지하고 6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년차 하자보수기간이 도래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증기관이 있습니다, 같이. 거기에다 1차 하자보수를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미경위원
제가 여쭌 것은 보증기간 얘기가 아니라 내곡, 세곡 같은 경우는 보증시공사가 한신공영이 되어서 한신공영이 책임을 갖고 지금 그 지역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곡 같은 경우는 어느 시공사가 지금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냐 이겁니다, 보증시공사가.
광윤
이광윤마곡사업처장
제가 회사 이름은 지금 정확히 인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위원님 이게 다른 것하고의 차이는 여기는 이미 준공한 상태에서 이후에 유지관리 보수 관련되는 것이고요.
우미경위원
여기는 2015년 3월 27일에 원 기업이 기업회생절차를 밟았는데 마곡 준공은 그러면 언제였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전에…….
2012…….
광윤
이광윤마곡사업처장
2014년 6월 정도에…….
우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김미경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간단하게요.
우미경위원
마지막,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혼합단지 마곡 도시개발사업 33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중간에 33페이지 9단지 설계 중이고 10-2단지 지장물 철거 후 설계진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 혼합단지로 인해서 본 위원한테까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SH공사가 주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중간에서 빠지고. 그런 민원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주민 아파트의 당사자가 누구누구인가요? 주거 대답하셔도 됩니다.
종언
이종언주거복지본부장
주거복지본부장 이종언입니다. 분양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임대아파트에 있는 임차인 대표회의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양자가 협의대상자가 되겠고요 저희 공사가 임대사업자로서 분양…….
우미경위원
당사자지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까지 민원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곡지역 내에서 혼합단지로 인하여 들어온 민원 모든 것 정리해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언
이종언주거복지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 저희가 2시부터 또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내곡아우디정비공장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지요. 오전에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변 사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렸었는데 가능하신가요, 이 시간에?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SH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네 꼭지가 왔어요. 첫 번째 자료가 온 게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던 위본의 대표이사의 글이고요, 이것은 호소문하고 비슷한 위원님들께 하는 그런 글. 두 번째는 내곡 아우디 대체부지 해결방안에 대한 당사의 입장. 그다음에 마곡 지원시설용지 공급추진 배경 및 당사의 입장. 또 마지막으로 마곡용지 공급보류 관련 마곡사업단의 모순점 해서 했는데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맨 앞에 위본의 호소문 같은, “존경하는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 하는 이런 내용이 어떻게 SH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답변자료에 저희들에게 메일로 첨부돼서 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어느 누가 접촉을 했고 누가 이것을 받아서 그것을 메일에 같이 포함해서 보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정확하게 잘 …….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께 보낸 것을 저희 공사에서 전달해드렸다는 말씀이시지요?
메일로 들어와 있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 공사가 전달을 했다는 겁니까?
(수석전문위원을 보며) 이것 누가 보낸 거지요?
김미경위원장
죄송한데요. 아마 김정태 부위원장님께서 오전에 회의하시면서 말씀을 잘못 했던 것 같은데 전달이 아마 잘못된 것 같은데요 공사가 보낸 게 아니고 사업자가 아마 위원님들 개별분께 메일을 보내신 모양이에요. 이 내용이신가요?
김기대위원
(수석전문위원을 보며) 이것 네 가지 다 거기 사업자가 보낸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가지 다 사업자가 보낸 겁니까? 아니, 마곡용지 공급보류 관련 마곡사업단의 모순점, 이것은 그렇다고 보고요. 마곡 지원시설용지 공급추진 배경 및 당사의 입장인데요?
정래
조정래수석전문위원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자기 회사 사업자 위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김기대위원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본인이 잘못 파악한 것으로 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보지요. 내곡지구 주차장 부지가 한 곳이 아니고 두 곳인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내곡은 한 군데입니다.
그러면 2012년 12월 28일 자료에 보면 대체검토 및 추진경과라고 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시에서 받은 자료예요. 2012년 12월 28일 주차장(도시계획시설) 용지 등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부입니다. 학교용지법에 따른 학교시설 설치비 확보를 위한 녹지율 1% 축소 등 변경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관녹지, 종교시설, 주차장2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주차장 부지가 하나 더 있어서 2인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전체 면적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6%를 확보하게 됐으니까…….
주차장2라고 써놓은 것은……. ○SH공사사장 변창흠 주차장 2개랍니다. 죄송합니다.
주차장 2개가 맞는 거지요,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교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른 한 곳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규
정현규택지사업본부장
택지사업본부장 정현규입니다. 거기는 주차장하고 오피스텔하고 해서 사업승인 받아서 착공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오피스텔까지, 그러면 30% 이내로 해서…….
현규
정현규택지사업본부장
네, 30% 미만으로 해서.
김기대위원
미만으로 해서 허가가 나서 오피스텔까지 포함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현규
정현규택지사업본부장
네.
김기대위원
그 이후에 보니까 대체지를 찾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특별하게 시장께서 관심이 많으신 지역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3년 12월 31일 연말에 바쁘실 텐데 내곡지구 현장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약 10개월 이듬해 10월 11일까지 현장시장실 개최까지 포함해서 총 다섯 차례 시장이 여기를 가셨어요. 그렇다고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바쁘실 텐데 특별히 여기에 시장께서 관심이 많다, 또 많은 지역이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문기사에도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마곡지구까지 여러 가지 신문기사가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사장께서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답변할 내용을 한 가지 더 묻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시장님께서는 제가 여러 회의에 가보면 민원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사회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게 일종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민원으로 볼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지역발전을 위한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래서 아마 저희들로 보면 민원이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오히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새로운 공동체 형성의 계기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타 업무도 시장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1년 사이에 다섯 차례나 가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관심 있는 지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더 드려보지요. ’14년 1월 2일, 바로 12월 31일에 갔는데 바로 이틀 후인 1월 2일 아우디정비센터 민원관련 시장님 주민참여 간담회를 합니다. 불과 한 3일이지요. 정초잖아요. 연말 31일에 하고 ’14년 1월 2일 연초에 최초로 아마, 업무를 1월 1일은 쉬고 시무식 끝나고 바로 시작된 업무인데 첫날 주민간담회 개최를 해요. 또 보면 6월 21일 시장님 주민 2차 면담 또 같은 달 6월 30일 내곡지구 아우디정비센터 관련 시장님 주재 집중회의를, 이것은 현장방문이 아니었군요. 회의를 개최하고 또 같은 해 10월 11일 내곡지구 현장시장실을 개최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문기사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 신문사의 기사를 보니까 우리 SH공사 쪽에서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시네요. 시간과 비용을 들인 기업이 망하지 않게 한다는 생각에서 수의계약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보도내용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문보도 내용입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지요. 위법의 소지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시는 자체에 의뢰한 외부법률 자문에서 수의계약할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한 것으로는 가능하다고 나와서 시에서도 아마 그 당시에 다시 의뢰해서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심의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산업단지 전체시설은 지원용지가 되든 산업용지가 되든 다 서울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와 관련된 내용은 오늘로서 끝이 아니고 시작이고 계속해서 더 다뤄야 될 내용 같아서 더 준비해서 차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SH공사가 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많은 간부님들 또 일선의 센터에 근무하고 계시는 모든 직원들까지 본 위원이 사장님 취임 이후에 죽 업무의 영역들을 직간접적으로 계속 지켜보면 굉장히 역동적이고 능동적이고 굉장히 활발하게 업무들을 잘 진행하고 계신다. 또 민원처리 대처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재생사업의 전환시점에 맞춰서 혼연일체가 돼서 잘 진행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장님 이하 또 간부님들의 그런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모든 노력들이 우리 서울시의 주거주택과 서민주거문화가 조금 더 개선되는 곳에 많은 일들이 감당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해봅니다. 지금 많은 위원들이 아우디 내곡지구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의문점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이것은 사전에 조금만 위원회와 의사소통이 됐으면 충분히 해소될 문제였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한 가지 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SH공사에는 어떤 귀책사유가 있느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큰 귀책사유는 없다. 다만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곡지구 주차장용지 매각 관련해서 한번 짚어보면 주차장용지 매각 당시 위본에서는 단독입찰을 했지요? 그렇지요. 단독입찰은 온비드 그러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입찰방식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1인 이상이 입찰하는 것에 대해서 유효한 입찰방식이었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SH공사사장 변창흠 일반적인 용역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용역과 다르지요. 일반용역은 단독입찰을 했을 때는 유찰이 되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온비드의 입찰방식과 자산매각에 대한 것들은 1인 이상이 입찰참여하면 유효하다고 보는 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감정가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가를…….
그 당시 우리가 이전에 서울의료원 매각을 했을 때 삼성에서 단독입찰을 했다가 계약금을 내지 않아서 계약해지가 된 사례가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이것처럼 온비드 방식의 입찰방식은 SH공사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었거니와 입찰에 대한 것들은 아무런 의문점이 없는 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것들은 좀 해소하자는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의문점이 있는 것들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소하고 또 의문이 남는 점들은 자료를 보완해서 SH공사의 명예가 있는 부분이고 또 국민들한테 이것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하면 이 불거진 이유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민원처리 방안에 대응을 한 거지요. 응대를 한 거지요. SH공사를 내가 대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관계 유무를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 진행하는 관계 속에서 SH공사는 본 위원이 이 자료집을 죽 세심히 보니까 마곡지구 내의 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계약체결하지 않는다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의견을 통보했지요? 그렇게 했지요? 아니에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해소를 위해서, 그러니까 마곡 그 지구를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해 주라 이렇게…….
아니지요, 그 전의 절차상을 물어보는 거예요. 절차상 과정을 보면 4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SH공사에 수의계약 가능한 용지가 어디냐라고 했더니 은평지역과 마곡지역 두 지역을 SH공사에서 답변을 제출했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곡지역은 마곡은 현재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 않으나 국민권익위원회 의견표명 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제출한 거예요, 4월 24일. ○SH공사사장 변창흠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은 지금 오피스텔 때문에 매각이 불가능한 것으로…….
그 모든 법리적인 절차는 서울시에서 유권해석을 한 결과입니까? 여기 자료집에 의하면 2015년 7월 1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정회의를 통해서 권익위 차원에서 수의계약 가능여부를 법률상 검토하겠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유권해석이 아니라 국민권익위 차원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법률적인 회신이 있었던 겁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SH공사는 법률적 검토에 의한 조치 이행들을 하게 된 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은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건데 우리 SH공사는 공공의 디벨로퍼(developer)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면 됩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은 한편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도 법률전문가들도 많고 부동산이나 제도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이런 민원을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권유할 때는 저는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 사연이 워낙 정치적인 쟁점이 되고 복잡한 문제기 때문에 권익위가 어떤 로비를 받거나 어떤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위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정한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하고. 또 SH공사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고 재판과정에서도 저희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도 중요한 저희들 고객이지만 민간기업도 저희들로서는 고객이고, 저희들 땅을 파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재량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특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수의계약은 언제든지 미매각토지에서 2회 유찰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토지를…….
사장님 그 사항은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말씀하셔서 본 위원은 절차상 과정에 SH공사의 유무확인을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충분히 했었습니다. 법률검토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법률검토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위본과 관련된 계약사항에서 위본이 이 계약과 관계된 것들 또 사업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저는 두 번째 문제라고 봐요. 이 과정들에 대해서 SH공사의 책임 있는 행동이 있었냐 없었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행동이 있었다하면 그것에 따른 법률적인 검토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이 더 명확하게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사실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은 이 업무보고와 관련되어서 도시재생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9월 회기 기간에 검토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언론에 밝혀진 현안들이 요즈음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대우조선해양이 마곡지구의 입주를 포기하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본 위원은 우리나라 국가발전의 일등공신이 이제는 어찌 보면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입주까지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또 우리 마곡지구를 보더라도 굉장히 큰 부지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마곡지구사업에 대한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것을 기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마곡지구를 포기한다, 그리고 유동성자산 확보 차원에서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런 심리적인 것들 감정적인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계약해지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들은 또 그것에 대한 위약금이라든지 아니면 부당한 사유에 의한 것들은 분명히 법률적으로 명확히 해야 되겠다는 사항이에요. 지금 우리 SH공사가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당사자로서 대우조선해양에서 계약해지통보의 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아직 공식적으로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압니다. 지금 계약일이 2013년 12월이고 잔금이 ’15년 6월 30일에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인데 그 계약을 지금은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모든 토지매각대금들은 다 이미 지급이 된 상태지요. 그런데 SH공사에서는 주 당사자 계약자로서 대우조선해양이 토지를 통한 어떤 건축행위, 기본 서울시 마곡산업단지에 들어가야 될 어떤 R&D단지의 영업행위들을 하기 위한 것들이 진행되지 않을 때 관련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지체에 관련된 사업위약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 계약서나 산지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어떤 것을 보고 있느냐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땅 매매계약을 통틀어서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중도포기고 입주포기기 때문에 계약해지사항으로 이것을 법률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매매대금을 다 완납했다는 것으로 계약의 성사가 완료됐느냐라고 볼 수 있는 건지. ○SH공사사장 변창흠 그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돈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 못하게 된 거니까 저희들이…….
산업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조성원가로 다 해서 공급하고 그리고 2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토지의 매각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그러면서 만약에 입주포기가 됐을 경우에 관련된 지체에 대한 것들을 서울시가 어떻게 이것을 보상받거나 어떻게 이것을 정책적으로 다시 재결정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법리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이 계약서 제14조제2항을 보면 예를 들면 갑이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했을 경우에는 파산이라든지 회생절차, 지급불능, 당좌거래정지 아니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이러한 이행에 대한 불가능이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 계약해지사유가 돼요.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은 유동성 자산 확보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매매계약토지가 소유권이 이전됐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 계약서상으로 보면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니 사장님께서 명확하게 관련된 것들을 잘 파악해 주셔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길어진 점심시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금 아우디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주차장용지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아우디공장 위본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오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실질적으로 2013년 5월 15일에 SH하고 LSD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3년 9월 27일에 서초구에 LSD가 건축허가를 냈어요. 그러고 난 뒤에 형제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연관성이 있는데 그러고 난 뒤에 LSD와 위본이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게 2013년 10월 8일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2013년 12월 26일에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 제기를 합니다, 주민들이 서초구에. 그리고 지금까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 문제는 지하 4층, 지상 3층을 건축을 하면서 여기에는 주차장 비율이 70% 상회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대시설 관련해서는 3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지상에 이런 아우디 판매시설이라든가 정비공장이 들어가지 않고 지하로 들어갔다 그러면 아마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상에 주차장인데 실질적인 역할은 70%가 주차장용지로 매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차장은 오히려 판매시설이나 정비공장에 해당되는 시설로 봐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러다 보니까 바뀌었어요, 역할이. 주차장이 아니라 이 주차장은 판매시설 및 정비공장을 위한 주차장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버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상에 그런 내용들을 보지 않는다고 하면 해석의 차이 또는 보는 시각의 차이도 달라질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 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여기는 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국토계획법상에는 도시계획시설 내지 기반시설에 해당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대법원 판결에.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 결국은 이러한 SH공사에서 토지를 매각을 하는 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만한 사유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를 주차장용지로 사용을 했고 본인들도 마찬가지로 425대의 주차대수를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차장용지로 매각을 했고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해야 될 대상자가 30% 이내로 부대시설을 갖추고 하는 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또 이 주차 관련시설이라고 해서 정비공장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말이 전도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SH와 서울시가 이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되겠는가, 생각을 해 보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용자 측이 본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활용을 하고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 그 부분은 이 토지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민형사상의 문제는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귀속되고 분양자 SH공사는 하등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서명날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SH와 서울시는 책임을 질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이 건축허가를 내준 서초구에 사실은 이 용도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적용을 했다. 주차장이라는 도시계획시설부지로 알고 했다 그러면 오히려 지하층에 충분히 정비공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환기시설 갖추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지하에 주차장시설을 만들고 지상에는 판매시설 및 정비공장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서초구를 통해서든 해결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SH와 서울시는 책임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오히려 현명한 판단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부위원장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영등포구 출신의 김정태 위원입니다. 저희가 점심시간이 2시간 10분이 넘게 아주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노력은 우리 서울시민들이 충분히 평가해 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저도 주식회사 위본의 마곡산업단지 단독수의분양에 대해서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변창흠 사장님, 저는 이 건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SH공사가 우리 기업의 피해구제를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임한 것은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피해구제를 위해서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유재산을 함부로 처분한다는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세 가지 쟁점이 있다고 봅니다. 앞서 위원들이 지적한 것과 같이 첫 번째, 내곡지구 주차장용지를 LSD에 매각을 하면서 우리 SH공사가 위법을 했거나 사해행위가 있었는가가 먼저 검토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사장님 답변처럼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그러면 이 피해구제를 굳이 SH공사와 서울시가 해야 되는가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측에서는 이것은 건축 인ㆍ허가를 잘못 내준 서초구에 귀책사유가 있는 거지 SH공사와 서울시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동의하시지요? 세 번째는 마곡산업단지에 업무지원시설용지가 수의분양이 가능한가라는 쟁점이 있습니다. 이 쟁점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겠고요. 토론답변은 강기언 법무팀장한테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법무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장
원래 팀장님은 자리에 못 서나…….
김정태위원
우리 법무와 관련해서는 강기언 팀장님이 최고 권위자니까.
기언
강기언법무팀장
안녕하십니까? 법무팀장 강기언입니다.
김정태위원
아까 사장님 답변 중에 이것은 국민귄익위의 유권해석과 서울시 고문변호사들을 통해서 한 유권해석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애 많이 쓰시고요. 팀장님, 법률에도 위계가 있지요? 법률에도 우선적용순서가 있지요?
기언
강기언법무팀장
법률안에는 자체로 위계가 있다기보다는 일반법, 특별법…….
김정태위원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고 개별법도 있고 포괄법도 있고 여러 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할 거냐 아니면 도시개발법을 적용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개발법은 포괄입법입니다. 먼저 제정공포됐고요. 우리 도시개발법의 목적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는 산업과 비롯해서 주택, 문화, 복지 해서 도시의 기능을 원활히 하려면 단지와 시가지 조성을 목표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산입법은 개별입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지요? 왜냐하면 산입법은 산업단지에만 국한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기언
강기언법무팀장
네.
김정태위원
여기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무슨 법조항을 적용했느냐면 도시개발법 제19조의 의제처리를 지원했습니다. 이 의제처리는 주법이 도시개발법이 아니고 산입법이 주법이지요. 산입법에서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에 대해서 관련 인ㆍ허가를 한 것은 도시개발법에서 한 것처럼 한다 이게 바로 의제처리입니다. 여기서도 도시개발법이 우선이 아니고 산입법이 우선이지요?
기언
강기언법무팀장
네.
김정태위원
이것은 명쾌합니다.
기언
강기언법무팀장
도시개발법에서 의제하는 조항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그 사업 법안에 대해서…….
김정태위원
산입법에서 먼저 처리한 것은 인정해 주겠다?
기언
강기언법무팀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산입법이 우선순위입니다.
기언
강기언법무팀장
네.
김정태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곡산단의 4-1은 분명한 산업단지 내의 지원시설입니다. 여기서 도시개발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이것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26항이던가요, 여기에서 이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낸 결론은 산업단지는 도시개발법을 적용할 게 아니라 산입법이 우선 적용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큰 이견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산입법에 따르면 수의계약에 관한 명쾌한 규정이 없습니다. 여기에 규정은 있기는 있지요. 산업단지는 자격을 제한하거나 이런 것이 있는데 일반지원시설은 경쟁입찰이 우선 원칙입니다. 맞지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곡단지는 시행사는 SH공사입니다, 관리기관은 서울시입니다. 그러면 산입법에 따라서 이것을 수의계약할 때는 또 하나 전제가 관리기관인 서울시와 협의를 우선하도록 되어 있지요? 자, 좋습니다. 이것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SH공사가 적용하고 있는 내부 공기업 규정인가 있습니다. 내부 공기업 규정은 택지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용어가 필요합니다. 도시개발법과 여러 법들을 보면 택지와 조성토지로 개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택지는 우리 일반적인 상식인 국어사전적인 의미 자체는 주택지를 의미합니다, 택자가 집택 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서 내부규정에 택지가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한다라고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조금 있지요. 이때 조성토지라고 그러면 해법이 되는데 여기에 택지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 규정한 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기언
강기언법무팀장
제가 조금 오해가 있어 보이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네, 말씀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기언
강기언법무팀장
우리가 통상으로 이번에 소위 대체부지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2회 이상 유찰이 있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고 통상적으로 알려진 부분은 정확하게 법적으로 오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산업입지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 산업단지 안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시행자인 SH공사가 처분계획을 만들어서 관리기관인 서울시와 협의해서 처분하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절차로…….
김정태위원
잠깐 거기서요 그 처분계획에 따르면 산업지구, 산업단지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양하는 것? 산업단지는 우리가 자격기준을 개정을 하고 그 자격도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원시설용지는 경쟁입찰에 의해서 최고가입찰을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언
강기언법무팀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처분계획의 범주 안에서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김정태위원
확인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마곡 산업단지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곡 산단은 여러 토지 분양들이 되어 있는데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또 하실 말씀이 계신가요?
기언
강기언법무팀장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들어가십시오. 사장님, 사장님은 아까 모든 여러 위원님의 답변에서 거기는 수의계약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 단 피해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지극히 노력한 것은 높이 살 만하다. 단지 피해구제를 위해서 마곡산단 조성 때문에 서울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 고통을 우리가 기왕에 만든 것을 이것을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또 자료를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제안도 먼저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검토해 주시면 수의계약 하겠습니다라고까지 한 사항이니까 이것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간단하게……. ○SH공사사장 변창흠 우선 아우디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사실은 워낙 오래된 민원이고 주민들도 아주 흉측한 건물을 몇 년째 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달리 해법도 없어서 저희들로서는 오히려 민원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제안을 해본 거거든요. 아직 실현이 된 게 아닌데 오히려 이게 새로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럽고 그렇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이렇게 사회적인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사실 그렇게 나서지도 않았는데 어느 정도 누군가는 책임지거나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부분이 저희들 의도와 무관하게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 어차피 이 산업용지에 대한 결정은 시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런 특혜의 소지가 있으면 시에서 저희들한테 공문 자체를 내려주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결국 저희들은 매각을 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도 시행한 것이 아니라 시의 의도를 물은 것이니까 좀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민원해결 차원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지만 너무나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문제가 나중에 대기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SH공사와 또 서울시와 또 시의회가 나서서 좀 더 그런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또 정말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 또 이것이 특혜의 소지가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지요. 또 김정태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해석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모아서 한번 적극적으로 다 같이 함께 검토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SH공사 주요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변창흠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장시간 토론을 하셨는데 점심식사도 못하시고 거의 몇 시간이지요. 2시 반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너무 애쓰셨고, 또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모든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또 지적하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우디주차장 문제, 아우디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주차장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소통이 되지 못했던 부분들, 우리 SH공사와 서울시의회가 소통하지 못했던 점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 줄 게 위본이라는 데서 저희 위원님들께 호소문 형식으로 보내오셨는데 이것도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다, 너무 부담스럽게 그런 자료를 보내신 것도 분명하게 문제가 있었다 그것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모아서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여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SH공사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SH공사 소관 회의를 끝으로 제263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