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웅식 의원 발언
최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63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한문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쌀쌀해진 것을 보니 이제 정말 가을인가 봅니다. 기온 차가 큰 환절기에는 항상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2건,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 특위 연장안 2건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4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14일간 실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2015년 11월 24일 1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득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일괄수합하여 작성한 종합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이윤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해 드린 바 있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토론회 개최 주체를 위원회에서 의회로 확대규정하고 공청회와 토론회의 구체적인 관리와 운영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웅식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명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이명희 위원의 동의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명희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이명희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이윤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린 바 있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충분히 보고를 한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입법체계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안 제1조에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7조의 2제2항을 인용하도록 명시하고,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매년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며, 토론회 등의 총괄지원부서를 입법담당관에서 예산정책담당관으로 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해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장인홍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할 위원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이 장인홍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장인홍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장인홍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 초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국내ㆍ외 여비가 상향 현실화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여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춰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된 두 개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5년 10월 22일부터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기간 연장안을 요청해 온바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