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환 의원 발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은 올해 ’15년도에 약 4억 5,000 정도가 인권과 관련해서 편성되어 있고 현재 57%, 약 60% 정도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지금 준비되어 있는 자료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상담건수가 굉장히 많고, 특히 개인들 사이에서 행정과 관련해서 인권침해를 했다고 해서 직권조사 같은 것들을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금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핫라인의 취지는 뭐냐면 서울시와 관련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인권단체에 접수된 것들을 같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성희롱 문제 같은 것들이 쟁점화 되면서 주로 성희롱신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소수자에 대한 배려 같은 것들이 부족한 사례 이런 것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문화라든지 이주민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해결 이런 것들에 대한 요청이 많은 상태입니다.

네.

아니요, 인권보호관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니요. 서울시에 2013년도부터 인권보호관 세 분이 계셨고요.

인권보호관이 활동을 해서 저희가 인권보호관 활동을 통해서 지금 조사를 250건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도 나오는데 대안학교 같은 데 급식비가 지원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시정권고를 인권보호관이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배정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런 일들입니다.

교육프로그램은 저희가 인권강사 풀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인권보호관은 사실 조사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을 상대로 한 인권교육은, 시민교육 차원에서 하는 것들은 저희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런 요구가 많이 있고요. 사실은 공무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것들이 필요해서 민주시민교육이나 이런 것들과 결합을 해서 인권위원회 내에서도 인권교육의 범위를 공무원 외부로 넓혀야 된다는 논의가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방안도…….

알겠습니다.

우리도 있습니다. 민원콜센터가 있습니다.

1366번입니다.

그 콜센터에서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대답해 주고 안 되면 담당부서로 연결시켜 주고 이렇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대체로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서 민원콜센터 전화번호를 나름대로 기관의미의 성격이라든가 이미지와 연결시켜서 하는데 이 부분도 아마 뭐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제가 미처 아직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는 성범죄와 관련해서 SOS를 풀어쓰면 505기 때문에…….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SOS를 풀어쓰면 505기 때문에 505를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에 구축을 했습니다.

네, 한번 내부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1366이 아니라 1396이고 1396은 일상교육에서 1396으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경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1396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번호구축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의제를 제시하겠습니다.

505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평등전담관이라고 해서 교원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학교 내 성범죄를 총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성범죄와 관련된 통계는 갖고 있습니다.

학생은 지난 3년간 700회 정도가 있었고요. 교원은 14회가 있었고 학교 구성원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구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들께서 요구자료 얘기가 있었는데 요구자료들은 우리 특위위원 전체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바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많은 준비를 해 오셔서 내용 있는 질의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자치구의 인권조례 제정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평가할 때 반영하고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요. 인권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인권교육을 하지 않아도 현재 처벌조항이 없는데 처벌조항을 마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다양한 평가 때 적용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받은 여러 가지 자료들 편차들이 워낙 심해서 표준지표를 만드는 데 굉장히 어려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일 텐데 필요한 카테고리라든지 콘텐츠를 개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인권교육에 있어서 간부들 출석률이 100% 안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현재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률도 굉장히 낮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상반기에 인권교육도 시키고 예산집행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인권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명쾌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인권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목표와 비전을 명확히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권교육 강사 전문가인지 의심스럽다. 그래서 인권교육 강사들의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인권교육에 있어서 참여자의 참여율이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수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인권 관련 상담이 필요할 때 상담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홍보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인권 죽 나누어서 보게 되면 인권교육과 홍보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는 권리구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체계구축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을 텐데 오늘 주로 나온 얘기들은 교육 분야의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교육에 집중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권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얘기합니다. 서울시를 인권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것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인권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모든 시민들이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수성이 높아졌을 때 인권 친화적인 도시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인권 친화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 얼마나 빨리 도달할 것인가, 이것은 결국 우리 교육청과 서울시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노력에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 인권정책 관련 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교육청 인권정책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과 이근표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시하신 사항들을 숙지하시어 향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항상 서울시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중 제1차 인권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