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중 제3차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권해윤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7월 30일 보고한 서울시 기획조정실, 평생교육정책관, 도시재생본부,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은 추가로 도시재생본부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업무보고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동남권공공개발추진반장 김용학, 공공개발센터장 이성창)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입니다. 2014년 7월에 TF로 발족되었고 올 1월에 정식 조직으로 신설된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은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3개 도심 중 강남지역을 국제업무와 마이스의 선도공간으로 육성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전부지 공공기여 사용과 관련하여 강남구와 갈등으로 사업추진에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것을 귀중한 기회라고 생각하며 시정할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보다 나은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해윤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5분 정도로 할까요? 5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별도로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5쪽에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국유지하고 서울시 공유지하고 맞교환 제안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다른 방향으로 제안을 해 달라고 한 것으로 하셨는데 그 다른 방향이 어떤 거예요?

제가 국고국장을 6월에 만났습니다. 여러 차례 저희 재무국에서 세종시 국고국을 방문했고 또 저희도 사전에 국고국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했지만 잘 정리가 안 되어서 국고국장을 제가 직접 만났는데요. 잠실종합운동장이 복합개발 되게 되면 지가상승은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정부가 국유지를 활용해서 수익을 확대하는 것이 지금 현재 목표이고 사업추진 방향입니다, 관리 방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실종합운동장의 국유지를 저희 강남면허시험장이라든지 이것과 교환하자. 금액이 공유지가로 계산해서 비슷한 규모의 시유지와 국유지를 교환하자 작년에 제안했지만 정부 국고국 입장은 재산교환은 안 된다. 서울시가 하고자 하는 계획이 아주 바람직한 계획이기 때문에 자산교환은 안 되지만 도와주겠다. 그래서 법적, 제도적 장애가 뭐냐 이런 부분을 정리해 주면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서로 협의를 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예를 든다면 국유지에 수익사업이 가능한 시설을 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임대료를 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민자를 유치해서 국유지에 시설을 할 경우에는 그 시설이 국가로 귀속됩니다, 소유권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자고 했는데 최근에 저희하고 논의 중인 것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재부가 입장을 밝혀왔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대안을 제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음에 확정되는 대로, 논의가 어느 정도 정해지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

지금 현재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정부에서 시가로 계산해서 현금으로 계산해 달라는 얘기는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한전부지 관련 주요 쟁점사항에서 강남에서 주로 요구하는 주장사항은 뭡니까?

사전 협상과 관련해서는 강남구가 주장하는 것이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전 협상에 강남구를, 그러니까 협상조직이 3개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협상조정협의회 이게 협상의 본질입니다. 협상 당사자들이 모여 하는 본질이기 때문에 여기에 본 협상테이블에 강남구를 참여시켜 달라, 그리고 과거에는 참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지침을 왜 바꾸었느냐, 그러니 참여시켜 달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회의에 참여를 시켜 달라는 것은 지금 이 개발내용을 자기네들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단순히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강남권의 어떤 이익을 수반할 수 있는 자기네들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인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한전부지 개발에서는 사전협상 당사자는 서울시장과 현대차그룹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법률적 당사자는 당연히 한전부지 소유자니까 현대 측이 우리가 이 부지에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러니 서울시장이 서울시 측에서 말하자면 여기에 사전인가를 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 왜 강남이 끼이냐 이거지요, 내 얘기는. 강남은 제3자인데,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 한전부지하고 강남권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강남구청하고 말씀입니까?

아니, 이제 한전부지 개발로 인해서 강남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전부지에 지금 현대차가 제안한 내용대로 복합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그야말로 서울시 2030도시계획에 의하면 3개 도심 중에 강남도심이 경제도심입니다. 그 지역이 경제도심인데 한전부지 복합개발에 따라서 GBC 건물 등이 들어서게 되면 그야말로 그 일대는 마이스(MICE) 시설의 핵심요충지가 되고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겁니다. 또 한전부지 개발에 따라서 지금 토지대금 외에 한전부지 건설하는데 약 4조 내외의 건설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정은 물론이고 건설 후 운영단계에서 적어도 6만 명에게 일자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경제효과를 가장 우선적으로 누리게 되는 구가 어디냐, 구로 따지게 되면 강남구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강남 쪽에 있는 주민들은 이 한전 개발로 인해서 상대적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익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단순히 개발심의라든가 이런 데 참여하는 주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또 그분들에게 참여를 시키지 않고 만약에 이것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태클을 걸 수 있는 명분이나 권한이 있습니까?

시간이 돼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는 협상조직이 3개가 있기 때문에 본 협상테이블은 법률적으로 협상당사자가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나 또는 기업 간이나 개인 간의 협상에 있어서도 법률적 당사자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지, 협상당사자가 아닌 자가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강남구에는 본 협상테이블이 아니더라도 협상조정회의나 협상TF에 부구청장이나 관련국장이 참여해서 강남구의 의견과 강남구의 이해관계를 얼마든지 제시하고 조정해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조정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입니다. 단장님, 적은 인원으로 너무 많은 일을 하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히, 잠실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관련해서 그 사업은 개발계획이 언제 완료가 되는 것인가요?

잠실운동장 리모델링 공사는 이렇습니다.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100주년 전국체전을 다른 광역도시가 맡을 수가 없어서 서울시가 맡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가을에 전국체전 100주년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의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는 착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적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나, 어떤 규모로 해야 되나,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조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까지 개발계획이 완성이 되고 ’19년 전국체전 이후에 그러면 2020년부터 착공을 할 수 있겠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봐도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기에 돔구장이 들어온다 만다 이런 것까지는 아직 섣불리 예상할 수는 없겠네요?

돔구장 말씀입니까?

네. 잠실야구장을 돔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야구장 돔 문제는 이렇습니다. (자료를 보며) 이것은 개발구상안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한번 그려본 것인데요, 국제공모를 하기 전에 발표를 한 부분인데 기존의 야구장은 현재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구장을 순차적으로 여기에 수영장이 있었는데 이 1ㆍ2수영장을, 이 야구장 주변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주변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수영장을 복합으로 해서 옮기고, 그다음에 학생체육관도 이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그리고 야구장은 실내체육관 자리로 옮기자, 이렇게 방향을 틀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땅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야구장을 돔 야구장으로 짓자, 그때 당시에는 야구장이 돔 야구장으로 지어서 종합체육시설 등을 복합화 하자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저희가 더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 한강변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올림픽대로를 전면적으로 지하화 함으로써 엄청난 규모의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공간을 활용해서 오히려 한강하고 연계해서 야구장을 짓는다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야구장처럼 세계적인 명소로 재탄생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도 생각을 했고 또 전문가들도 그게 좋다고 그래서 저희가 구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미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하면서 상부공간을 활용해서 그 위에 야구장을 유치시킨다면 야구장도 명소가 될 것이고요. 이럴 때 야구장은 한강 사이드로 간다면 돔구장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돔구장으로 지었을 때 시설비도 50%가 더 들어가고 운영비도 두세 배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생각으로는 돔구장이 아니고 하프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고척동 같은 경우에는 야구장의 기능보다는 공연장의 기능이 더 강화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2만 명 정도가 들어가는 공연이 현재 1년에 30∼40회 할 수 있는 역량은 되는데 그런 공연장이 없어서 이미 그 공연장을 쓰겠다고 비공식적으로 신청 들어온 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잠실학생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시 교육청과 협의를 할 텐데, 1∼2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교육청이 이런 체육관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라는 고민이 있기 때문에 강북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서울시가 교육청에 매입하는 문제가 양쪽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체육관보다 더 급한 것이 교육청을 이전하는 문제가 더 급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2013년도에 이전예산 980억을 신청했다가 턱도 없는 소리라고 그래가지고 한 푼도 못 받아갔는데 사실은 교육청은 교육청 청사를 짓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 주시면 더 잘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그런 방향으로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이 만약에 그렇게 해 준다면 저희로서는 더 수용할 수 있는 폭이 넓을 겁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강성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 김종욱 위원님이 얘기를 해서 조금 배치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말이지요, 앞서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이잖아요, 지금 현재?

네.

그러면 동북권공공개발추진단은 없습니까?

동북4구사업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지원특위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강남권과 강북권의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생각이 드는데 이제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이 있고 동북4권이요?

동북4구사업단입니다.

그것은 너무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의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북권 그러면 물론 4구가 거의 비슷한 얘기겠지만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김종욱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잠실학생체육관 이전 관련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묻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김종욱 위원님 얘기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내용, 잠실학생체육관이 사실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까 강북권으로 이전을 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해서 저는 일면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우리 강북구 쪽에 유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물론 교육청하고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어느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까?

지금 학생체육관을 이전한다고 할 때 토지의 규모는 현재 1만 1,000㎡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더 많은 면적이 필요합니다. 약 1만 5,000㎡ 정도 내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규모의 땅을 학생들이 주로 이 시설을 이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이 좀 편리한 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갖춘 땅을 물색하고 있지만 쉽게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요. 상계ㆍ창동지역 같은 경우에 차량기지를 이전했을 경우에 거기에는 가용용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부지선정은 서울시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일단 이전하는 부지를 한두 개 안을 만들어서 교육청하고 협의할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잠실학생체육관은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은 위치인데, 아까 상봉터미널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창동ㆍ상계 철도차량기지.

너무 편중된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사용문제가 너무 지역적으로만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사용빈도가 낮아진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선정할 때는 좀 더 폭넓은 협의와 폭넓은 교육청과의 의견을 잘 조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제가 이상입니다.

강성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한 위원님, 맹진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한 위원님 시작해 주시죠.

송파의 김영한입니다. 일단 서울시가 함께 서울을 지향하면서 준비하는 안전한 도시, 따뜻한 도시, 꿈꾸는 도시, 숨쉬는 도시에 부합하는 그런 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 송파에 싱크홀로 많은 고충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잘 준비되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과장이 토목직 과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보다 더 나은 답변을 할 수 있어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 답변하시죠.

동남권추진반장 김용학입니다. 제2롯데와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싱크홀문제가 잠실 일대에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많은 물의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전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그 지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잠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고, 잠실운동장 있는 지역도 과거에 섬이었고 한강의 물이 흐르던 곳이기 때문에 지반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희가 유의 있게 살펴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한전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서를 현대차한테 제안을 받을 때 저희가 이런 싱크홀문제라든가 공사 중의 안전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제시를 하라고 했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를 해 갈 계획입니다.

저희 서울시가 싱크홀 이후에 지하통합지도를 구축하시겠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 준비되셨나요?

지하통합지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관련부서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관련부서의 데이터를 정확히 받으셔서, 준비하신 것도 있지만 서울시 데이터와 아울러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 한번 더 지적드리고요. 그다음에 실은 저는 영동대로 하부 복합환승센터 구축 이 부분에 되게 관심이 높은데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되어 가면서 잘 세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 더, 그렇다면 예상하는 하루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미리 다 예측하고 준비하시는 거죠?

저희가 지금은 크게 기능들과 어떤 기능들이 들어와야 될지, 그 규모는 얼마나 되어야 될지 이런 정도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유발되는 인구, 통행이라든가, 차량의 통행 이런 부분들도 같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쯤에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분석이 돼서 발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놓치지 않고 잘 챙겼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대기질 관련해서 저희가 놓치지 않고 챙겼으면 좋겠고, 대기질에 필요한 생태도시의 뭔가가 더 준비되어야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맹진영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특위가 지역균형발전특위입니다. 오늘 우리 동남권추진단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계획들이 순조롭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이게 정말로 빈익빈 부익부, 마태복음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동남권 공공개발을 잘 하면 잘할수록 균형발전이 아니라 불균형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들이 특위의 이름에 맞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대로하고 탄천 서로, 동로를 지하화한다고 했는데요, 계획 중이신데 지하화를 하면 지상은 뭘로 이용합니까?

이 부분도 양해하신다면 저희 과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돌려놓고 마이크 대고 답변해 주세요.

동남권공공개발추진반장 김용학입니다. 영동대로의 경우에는 기존의 도로를 지하화하는 개념이 아니고 기존도로 지하에 6개의 철도계획과 그리고 또 역사가 다 위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에 6개 철도들이 들어가고 그 철도 역사도 들어가고 아울러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개념이고, 위에는 현재 있는 것처럼 도로로 활용이 될 것이고요. 탄천 동로와 탄천 서로 그리고 올림픽대로의 잠실운동장 앞 구간 지하화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올림픽대로의 경우에도 그 지하화를 하고 그 위에 아까 저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야구장이라든가 다양한 체육시설 또는 여러 가지 공원, 식물원 이런 다양한 방안들이 그 위에 조성이 가능할 것 같고요.

영동대로 지하화는 철도가 들어가는데 제가 이쪽은 잘 몰라서, 6개 철도가 들어가면 6개 철도가 층층으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기본적인 구상을 하는 용역을 얼마 전에 착수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광역철도, 즉 GTX나 삼성~동탄 이런 광역철도들은 아마 선로를 가능하면 같이 공용으로 이용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 다만 KTX도 마찬가지로 조금 구분해서 이용이 될 것이고…….

철로를 같이 이용하면 철로 이용횟수가 당연히 줄 텐데 그렇게 선로 하나를 놓고 여러 가지 선들이 같이 활용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떤 계획이 가장 효율적일지는 검토를 해서 용역결과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 얘기 나온 김에 GTX-A, C 노선이 있는데 B노선도 원래 청량리에서 송도로 돼 있던 것들을 이번에 발표하는 것 보면 잠실로 슬그머니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B/C가 안 나온다는 것은 당연히 안 나오죠. 왜냐하면 이쪽으로 끌고 오면 당연히 손님이 많은데, 이것도 정말로 빈익빈 부익부거든요. B/C가 나올 리가 없죠, B/C가 많은 쪽으로 하면 모든 것들이 집중해서 강남으로 또 가고 또 가고 해야 되는데. 중장기 철도계획안 마련할 때 올해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영동대로는 그러면 실제로 지하화가 아니네요?

네, 지하공간 개발이고요 영동대로를 지하화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서울시의 여러 계획들을 보면 걸핏하면 무슨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다 지하화 해서 그게 얼마나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토지를 수용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계획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하화했을 때 재원들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당연히 공공개발기여금 가지고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광역철도는 원칙적으로 비용부담이 국가나 민자입니다. 위례~신사선은 저희 서울시가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 역시 민자입니다. 그래서 추진 주체별로 또는 재원 조달방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토부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또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만큼, 얼마만큼 분담할 것이냐 이런 것도 용역에 의해서 안이 나오면 서로 추진 주체끼리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 그것이 결정되고 나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기여도 여기에 투입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가 주장하는 것처럼 먼저 한전에서 나오는 공공기여로 우선 사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 정산하자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강남구가 그렇게 주장합니까? 공공개발기여금 부분은 토지로 받는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받는 거죠?

아닙니다. 공공기여금은 위원님, 지금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기반시설을 확충할 때는 토지, 기반시설을 할 토지로 받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기부채납을 받도록 돼 있고요.

그러니까 현대차 쪽에서 아예 그 시설을 지어서 기부채납한다 이말이죠?

네.

그러면 탄천 서로, 동로도 그런 시설에 해당되는 건가요?

탄천 동로, 서로도 기반시설이기 때문에요…….

현재까지는 잠실 지구단위계획을 넓혀서 이 일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강남구는 잠실은 빼라는 얘기 아닙니까, 강남구만 하라는 얘기이고. 그렇죠?

네.

소송 소장 접수했는데 단장님 생각에는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까, 질 것 같습니까?

저희는 현재까지 강남구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검토를 했습니다. 법률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되는 부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늘렸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자치구 내에서 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확장한 것은 국토 관련 법 법령에 근거해서 한 거고, 법률적 권한을 갖고 시장이 한 것이고. 그다음에 공공기여를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범위 내에 쓰도록 돼 있고, 그 지구단위계획에 코엑스 일대로 한정돼 있는 것을 합법적으로 법률적 권한이 있는 시장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잠실운동장까지 확장했기 때문에 공공기여를 가져다 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지구단위계획이 잠실운동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장님 생각이시고 어쨌든 법률적인 것들은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네.

이상 하겠습니다.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우리 오봉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