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김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중 제1차 인권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과 이근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하루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인권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우리 인권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가지는 회의로 향후 본격적인 인권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권특별위원회 출범 이후 서울의 모 고등학교에서의 교장을 포함한 교사들의 조직적인 성추행 사건 등 인권을 침해하는 많은 사건들이 서울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에 우리 인권특별위원회는 현재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인권업무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그리고 그동안 일어난 인권침해 현안들에 대한 처리현황들을 보고받고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질의답변을 통해 서울시민의 인권침해 현황과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 등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서울의 인권정책에 대해 새로운 방향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천만 서울시민의 인권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어느 때보다 더 신중하고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 제1항, 제2항을 일괄상정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함께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 인권정책 관련 업무보고 2. 서울시교육청 인권정책 관련 업무보고
15시 32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 인권정책 관련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교육청 인권정책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그리고 인권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혁신기획관입니다. 시민의 삶 개선을 위해서 민생현장에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혁신기획관과 인권업무 추진 공무원 모두는 시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시민과 함께 인권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권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의 인권보호와 구제활동을 강화하고 인권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임으로써 생활 속에서 시민인권 향상을 도모해 왔습니다. 또한 외국인주민 인권보호를 위해 글로벌센터의 인권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직접 정책수립부터 결정까지 할 수 있는 주민대표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어린이ㆍ청소년이 행복한 인권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주변의 인권인식 변화와 감수성 향상을 도모하고 어린이ㆍ청소년이 정책과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장애인인권침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권력에 의한 인권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개인 및 집단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혁신기획관과 인권업무 추진부서 모든 공무원들도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의 삶의 공간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인권담당관 박동석,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정영준, 청소년담당관 김영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홍순길,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이어서 준비된 자료에 따라 인권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 인권정책 관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표 교육정책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김혜련 부위원장님, 강구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시교육청 인권정책 관련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상황에서 서울시의회에서 인권특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우리 교육현장에 인권친화적 환경 구축을 하루라도 앞서 당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 및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민주시민교육과장 김재환, 학생인권옹호관 윤명화) 그러면 서울시교육청 인권정책 관련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교육청 인권정책 관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그 밖에 외부전문가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학교 성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4년차에 이르지만 실제로 옹호관이 임명된 올해부터 학생인권업무가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최대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인권정책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항과 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님.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혁신기획관께 잠깐 자료에 대해서 말씀 좀 여쭙겠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오늘 배포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배포하신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이 업무보고 자료요?
박기열위원
본 위원은 오늘 처음 봤거든요. 교육청 업무보고 자료는 일찍 받아서 저희들이 짬짬이 볼 기회가 있었는데 서울시 보고자료는 오늘 처음 보거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위원실에 미리 계신 분들한테는 전달했다고 그러고요. 오늘 아마…….
박기열위원
저는 자리에 없었던 적이 없어요. 저만 못 받았으면 괜찮은데, 제가 6층 교통위원장실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아마 일반연구실로 가셨던 것 같은데, 다른 동료위원님들은 서울시 업무보고 자료 다 받으신 거예요?
(도봉) 위원 저는 받았는데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시면 제가 그냥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서울시 본청과 교육청의 인권 및 성희롱 등 교육실태 분석보고서 자료를 요구해서 미리 검토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물론 기초단위별로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구가 더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마냥 방치해 둘 것인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인센티브에 페널티를 준다든지,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미 제정된 구를 보면 어떤 구는, 특정 구하고 전혀 무관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구는 구청장이 100% 참석을 안 하고 구청장이 교육에 참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간부들이 얼마나 참석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사실 이런 인권적인 것이나 성문제는 하위직보다는 상위직들이 주로 많이 있어 왔었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보면. 그랬을 때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님?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권행정이라는 것의 초기도입 과정인데, 그렇지 않아도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와의 연결을 통해서 인권행정을 확산하는 방안들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1월에 자치단체들의 인권연석회의 같은 것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자치구하고도 그런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인권행정이 자치구 일선행정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데이터를 보면 특정 구를 지칭하기가 참 어려운데 D구는 2013년, ’14년에도 참석률이, 이것이 인권교육입니다. 28%, 또 어떤 구는 4%, 5% 이래요. 또 열심히 참석하고 교육에 어떤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88%, 이렇게 격차가 심했을 때 이런 것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성희롱교육도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어떤 데는 100% 참석을 했는가 하면 어떤 데는 40%대, 참 중요한 문제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교육청에 대해서, 국장님.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박기열위원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는 되어 있는데 실시하지 않았을 때 특별한 제재사항이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박기열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은 없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학교에 인권감수성이, 인식도가, 집행이 넓게 펼쳐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좀 더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마냥 제재 없다고 해서 놔둘 것이 아니라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특별하게 조치가 있어야만 이런 것들이 향후에도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조례야 어차피 교육청에서 할 수도 있고 의원발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는 있을 텐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초등학교의 인권교육 내용을 보니까 데이터가 잘못되지는 않았으리라고 보는데 교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인데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교직원 전체 인원이 48명인데 어떤 인권교육에는 49명 해서 102%가 참석했고 은평구는 107%가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데이터상 오류예요, 아니면?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이번에 아마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했던 그 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기열위원
이것은 초등학교인데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것이 방학 중에 조사된 내용이고 저희도 그 내용의 정확도에 대해서는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형식적인 보고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좀 더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성동구는 115%가 교육에 참여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100% 넘게, 교직원은 10명인데 15명, 13~14명이 교육에 참석했다면 이중참석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데이터 잘못이에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이것이 아마 횟수로 되다 보니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두 번 이상 교육을 받았다는 그 뜻인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일단은 그렇게…….
박기열위원
옹호관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윤명화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옹호관 윤명화입니다. 김생환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각 지역별로 인권교육을 받은 것을 학교 전체에서 취합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교육이 약간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의무교육은 학생은 반드시 4시간을 해야 되고 교사는 의무교육을 2시간을 받아야 하는데 사이버교육이 또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그래서 아마도 학교마다 편차가 상당히 큰 것이 이번에 교육내용을 할 때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받은 내용까지 다 포함시키다 보니까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서울혁신기획관님, 업무보고서 25쪽의 향후계획에 장애인인권 증진에 있어서 장애인인권 종합대책 수립 발표를 9월 중에 하시는 걸로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조금 양해 부탁드리면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
Ok, 좋습니다, 실무자가.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장애인인권 종합대책은 아직 발표 전 단계이고 계속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검토한 중간결과를 말씀드리면 크게는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프로세스를 강화하면서 인권침해 사례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것을 지원하면서, 또 문제가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사전예방강화책으로는 시설 관련자들에 대한 차별화된 인권교육으로 전면 개편하고, 또 이 부분은 장애인인권센터를 강화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인권센터가 현재 7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여기에 인력을 4명 정도 보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장과 종사자가 함께 교육을 받는 문제도 상급자와 하급자를 분리해서 받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지킴이단의 구성이 시설 내부적 인원으로 충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자치구마다 외부단은 과반수 추천을 받아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는 그런 것을 강화해서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설 내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공공후견인 지정 의무화를 시설에 강력하게 권고하려고 그럽니다. 이 공공후견인제도를 저희가 추진하게 된 배경은 장애인의 원활한 소통권을 보장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시설도 개방이 촉진될 거고 개방이 촉진되면 투명성도 강화되고, 그에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도 어느 정도 미연에 방지가 가능하다는 생각에 지정의무화를 강화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프로세스 강화 측면에서는 지금은 자치구를 통해서 시설조사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인권센터의 전문화된 기능을 강화해서 전수조사를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에 반영을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 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솔루션팀을 파견해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인권침해 실태조사가 지금까지는 주로 장애인 장기거주시설로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단기거주시설하고 그룹홈, 또 주간보호시설까지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원스톱으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는데 인권센터의 기능 강화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권센터의 권리보장, 사전상담ㆍ조사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시에 소송, 사법적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법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
자세한 것은 발표되면 할 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입장이나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장애인들의 인권이나 노동, 그다음에 성문제, 사실 비장애인들도 이런 문제에 도달하면 참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을 망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언론을 통해 봐 왔는데, 특히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의 관심과 배려가 더 필요합니다. 그들의 어려운 처지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도 있었는데 배려가 부족해서 이런 성문제라든지 인권 문제가, 참 본인들은 사회적인 어떤 편견도 있겠지만 한번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진짜 우리가 비장애인으로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유념해서 더 이상의, 특히 서울시에서는 더 이상의 그런 성문제라든지 인권문제라든지 노동착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특별하게, 특위에서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 나중에 어떤 현장방문이라든지 추가 업무보고도 있을 수 있는데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사실은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김혜련위원
실시하는 내용이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혜련위원
교육기간이 2015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예요. 그러면 6개월 동안인데 여기에 배당된 예산이 이 예산서 처음에 보시면 3억 4,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10.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책자 11쪽에는 사업예산이 또 다르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2쪽과 11쪽을 보시면 사업예산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뭐고, 간부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간부공무원 교육 참여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간부공무원 교육을 시킬 때 왜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집행되지 못하는지 누가 설명을 해 보시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인권교육에 관련해서는 2014년도 모니터링 결과를 상반기에 받아서 그 개선방향을 상반기 동안 주로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화된 방침에 따라서 인권교육 실시를 위한 예를 들면 용역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반기 중에 끝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10점몇 %밖에 집행률이 안 되는데 예산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연초에 교육을 실시했을 경우에 빠르게 진행될 것 아니에요? 이미 12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예산 다 쓸 수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작년에도 실제 교육은 하반기에 진행을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냥 정신없이 하반기에 하는 것인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왜냐하면 모니터링 결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권위원회와 교육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용역이나 이런 것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김혜련위원
그런데 모든 전 직원이 정말 1회씩 전부 인권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모두 받기는 하는 것인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예를 들면 간부직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 포함해서 전년도에도 전부 다 집행을 했고요. 올해도 10월초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고요. 일부 사업소 같은 데에서 현장 당직근무라든지 현장근무 이런 것 때문에 좀 미진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3%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되어 있고,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고 앞으로 하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산액은 가장 큰 게 이것이 감수성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연초에 실시되어야 되고, 그리고 간부님들이 여기에 100% 출석하지 않는 것, 프로그램은 하지만 출석하지 않는 게 계속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말씀하신 대로 인권교육을 공무원 행정에 접합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특히 행정 내에서 인권침해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은 행정의 어떤 접합면에서 인권교육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조금씩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래도 정말 다수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질적인 교육이 미흡하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저는 이것이 아직까지 집행률이 저조하고 간부들 참석률이 저조하고 계속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을 다른 방법으로 개발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연초에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차후에는 프로그램 시기라든가 이분들이 참여하는 방법, 그리고 요즘에 이런 교육 자체가 재미있는 교육이 많잖아요. 서울시가 가장 잘하는 것 이런 것도 여기에다 접목을 시켜서 빠르게 진행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 인권교육과 관련된 종합계획을 연구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표준교재안 같은 것들을 개발해 가지고 있어요.
김혜련위원
평가 같은 것을 잘 만드셔서 과감하게 평가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다음에 교육청 업무보고 중에 교육청에는 이렇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의무화하도록 했는데 미실시에 대한 제재가 없잖아요?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것을 안 해도 제재하지 않는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법제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학교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구속력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교현장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자기 자신은 인권에 대해서 선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널리 퍼져있다 보니까 교육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것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제도적으로는 제재방안이 구축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교평가라든지 장학이라든지, 또 이런 사안 발생을 미연에 예방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이런 저런 학교 내 해서 아마 학교사회에 경각심이 고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특별히 업무보고서를 내실 때 예산서를 여기에 첨부를 안 하셨더라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저도 지금…….
김혜련위원
그래서 이것 잘못된 것 같으니까 따로 예산서를 같이 모든 위원님들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교육 시킬 때 학교별로 2명씩 두기로 한 고충상담원제도 같은 경우 운영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학교별로…….
김혜련위원
학교별로 성문제 관련 고충상담원제도가 아직 미정착 되고 예방교육 같은 것들도 상태를 미점검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이 담당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제가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고 우리 옹호관이 답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왜냐하면 학교별로 이렇게 성문제와 관련해서 고충상담원이 없을 경우에 아이들이 성문제도 그렇고 임신하는 아이들도 있고 미혼모들도 생기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애들이 몰라서 학교도 안 가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윤명화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옹호관 윤명화입니다.
김혜련위원
반갑습니다.
윤명화학생인권옹호관
성교육은 체육건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와 달리. 이번 A고 사건 이후로 성교육을 반드시 의무화하면서 성고충상담위원도 이전에는 기간제교사들이 많이 맡아서 사실 실효성이 없었다고 해서 학교의 정규교사가 성고충상담위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전에는 내부의 사건들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서 외부위원들을 위촉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번에 바꾸어서 외부위원들을 반드시 2명 이상을 위촉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할 계획인가요?
윤명화학생인권옹호관
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잘 계획 세우시고 점검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화학생인권옹호관
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김혜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반갑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일단 사업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된 게 언제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2012년 9월입니다.
조규영위원
2012년 9월에 제정이 되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몇 차례 개정이 된 거네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개정은 안 됐고요.
조규영위원
그러면 2012년 9월에 제정된 이후로 인권기본조례가 죽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벌써 3년이나 됐네요, 이 조례가 시행된 지가. 그러면 제가 여기 조례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조례에 명문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서울시에 지금 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5개년 중기계획으로 해서 5대 정책목표, 17개 분야, 73개 세부과제로 해서 각 실ㆍ국들에 인권 관련 업무들이 분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권담당관에서는 매년마다 그것의 이행 정도에 대한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방대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실효성 문제 때문에 한두 개 집중관리를 선정해서 질적이고 정성적인 평가를 실시 중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네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그래서 다문화인의 인권증진, 청소년의 인권증진, 장애인의 인권증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권정책 기본계획안에 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혁신기획관에서 그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인권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 혁신기획관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각 부서들과 협조체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이 주무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인권위원회도 구성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인권위원회도 지금 구성이 됐겠네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인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올해 11월이 만 3년입니다. 저희 인권위원회는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이 조례상에 시민인권보호관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민인권보호관이 채용되어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3명이 지방임기제 사무관으로 고용되어서 행정과는 좀 독립적으로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시장에게 시정권고를 하는 형식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인권센터를 두게 되어 있어요. 인권센터가 지금 설치되어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이 부분이 조례에 의하면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은 인권센터를 인권담당관이 겸임으로 해서 인권보호관 업무와 협력업무 같은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센터조직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담당관이 센터장을 겸하고 있는 형식입니다.
조규영위원
담당관과 센터가 그렇게 대체할 수 있는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담당관은 사람이고 센터는 뭔가 조직 아닌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래서 인권센터 역할이 시민인권보호관들의 접수를 받아서 상담을 하고 이런 기능들을 인권담당관 안에 하나의 팀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권담당관을 하시는 과장님이 센터의 센터장을 겸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지금 발전계획을 수립 중인데 인권센터를 설립하자는 의견과 인권교육센터를 만들자는 의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려고 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또 하나의 관련 조례 중에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혹시 장애인인권센터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까 발표할 때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 설치가 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아까 종합계획에 따라서 기능을 강화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장애인인권센터는 작년에 설치가 되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2014년 2월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렇군요. 제가 이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실은 오늘이 처음이라 그냥 포괄적인 제 느낌, 일단 첫 번째로 이 예산서와 관련 업무를 봤습니다. 업무를 보면서 지금 서울시에서 규정하는 인권이 어디까지일까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외국인 근로자 센터 설치 운영, 발달장애인 성인후견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이 다 인권사업으로 표기가 되었고 예산현황을 보고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권을 생존권, 더 나아가서 사회권까지 포괄적으로 하자면 서울시정 중에 인권사업 아닌 것이 없죠. 그런데 일단은 사업리스트를 보면서 서울시에서의 인권사업이라는 것이, 인권정책이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명쾌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산집행률을 봐도 지금 전반적으로 대단히 예산집행률이 낮아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집행할 부서들, 그러니까 일꾼들 내지는 조직체계 이런 상황들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조직, 예산, 사업 이런 것들을 죽 봤을 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인권정책이 뭔가 정확하게 핵심을 꿰뚫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혁신기획관님 산하에 인권담당관이 있는 거고 거기에서 이 사업들을 총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그래서 서울에서의 인권정책이 뭔가 명쾌하지 않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이런 느낌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인권이 국가행정에서 지방자치행정으로 들어온 것이 몇 년 전이고, 서울시가 가장 선도적으로 시행을 한 내용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거의 모든 인권 관련 단체들하고의 소통과정을 통해서 인권기본계획이 마련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범위가 각 단체에서 하시는 이런 일들을 포괄하다 보니까 저희가 73개 과제인데 범위가 너무 넓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회적약자 보호부터 시작해서 도시환경의 문제, 그리고 가치 확산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인권 중장기 비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표와 비전을 특정화하는 것이 사실은 서울시 인권행정을 잘 설명하는 것이겠다 그래서 하반기에 연구용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고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고 중이고요. 그렇긴 하지만 저는 사실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라든지 인권행정의 전담부서, 과를 설치했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지방자치 역사에서는 정말 획기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시민의 인권침해를 아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조치 같은 것들을 서울시가 아주 선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발걸음을 잘 내딛었는데 그다음 스텝을 어떻게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서 저희가 안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기획관님께서 스스로 정리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 단위에서의 인권사업의 가능 범위 내지는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것들, 그리고 시 단위에서의 차원, 그리고 국가 단위 차원에서 할 것들이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국가에서 하는 인권정책들 내지는 모든 인간의 기본권을 다 보장하겠다, 이런 아주 원대한 꿈을 갖지 마시고 서울시의 차원에 맞는 그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포괄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모호한 아웃풋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황준환 위원님이 급하다고 하시니까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김생환위원장
그러면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위원
고맙습니다. 급한 것보다 지역에 일이 있어서요. 제가 인권위원회 들어온 것이 다른 것보다도 다양한 활동도 많이 하고 예전에 비해서 인권이 많이 신장됐는데 신장된 것은 좋은데 여기에 따른 부작용도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학생인권 조례가 아주 이상적으로 되어 있지요? 여기 제5에 보면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사와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아주 그냥 백화점식으로 다 나열되어 있어요. 모든 걸 다 나열해 가지고 완벽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국장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 조항을 따진다면 어디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동성애가 들어가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의학적인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성적지향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황준환위원
성별정체성도 되지요? 정체성하고 지향에 동성애가 해당된다고 봐야죠, 두 조항에?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동성애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동성애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학생이 차별 받으면 안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동성애에 대한 폐해가 있죠. 알고 계시지요, 폐해가 있다는 것을?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일부 보도를 통해서 의학적인 부분 정도는 저도…….
황준환위원
그러니까 동성애로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라든가 자살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오는 폐해라든가 이런 것이 분명히 일반상식이나 일반적인 의학적인 것으로 볼 때 폐해가 있는 것은 확실히 알고 계시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정확하게는 몰라도 어쨌든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스컴이나 자료를 보고 아는 거지 제가 의학박사도 아니고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전문가나 모든 자료의 통계로 볼 때는 신뢰성 있는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인정하시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하여튼 간접적으로 들어본 바는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성애자라고 해서 차별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차별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동성으로 인한 폐해라든가 앞으로 벌어질 사회적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사로서 학생들한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상담을 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잘못하면 인권조례에 의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황준환위원
그러면 교사들이 뻔히 문제가 되고 피해가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못한다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의 조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황준환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는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 조례가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때문에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 것이고 그로 인한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인권조례 측면이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 교수학습방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준환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백화점식으로 종합적으로 완벽하게 아주 이상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 자체는 좋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행동에 제약을 받고 교사가 소신껏 올바르게 인성교육을 시키고 장래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교육을 하는 데 상당히 제약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방법을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런 사회적인 문제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난다고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수학습방법이라든지 학생지도방법이라든지 등등에서 인권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해야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황준환위원
그래서 제가 꼭 주장하고 싶은 것은 동성애자라고 해서 차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병을 가졌다고 해서, 예를 들면 무슨 병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듯이 그 취향을 가졌다고 해서 차별하라는 것은 아닌데 그 동성애로 인한 폐해라든가 사회적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것은 구별해 가지고 교육시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대해서 개정이나 개선할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조항은…….
황준환위원
종합적인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 완벽한 조항만 만들지 말고, 이렇게 해 놓으면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항뿐이 아니고, 너무 이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법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이상적으로만 만들어져서. 자꾸 힘든 거예요. 교사들도 힘들고 우리가 사회생활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옛날에 단군조선의 팔조금법 갖고, 8개 법만 갖고도 살았는데 인권조례 하나만도 이러니 이것 뭐 법이 너무 많은 것이 법속에 파묻혀서 법속에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현가능성과 타당성과 부작용도 생각해서 만들고, 또 거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따르는 후속적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 가면서 해야지 그냥 무조건 이상적인 나열만 해서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혁신기획관님, 반드시 명심해 줘야 되고 뒤에 앉아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어쨌든 다른 16개 자치구의 인권기본조례 아직 제정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보다 확실하게, 물론 자치단체 간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계획을 세우셔서 다른 자치구에도 인권기본조례가 마저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출해 주셨던 실태분석보고를 보니까 각 자치구별로 인권교육을 죽 실시했는데 %, 참석률 이런 것 다 봤고요. 교육강사를 죽 보다 보니까 이름만 게재되어 있어서 정말 그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국 교수는 법학자니까 인권, 법에 대해서 설명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창익, 조효제 이런 분들도 그렇고 안경환,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홍기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북구에서 한 거라 홍기빈은 제가 암만 생각해도 동명이인인지 모르겠지만 주로 경제 관련해서 손에 잡히는 생활경제,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진행하시는 분인데 혹여 이렇게 인권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각 자치구에서 별 관심 없으니까 실제로 인권교육과는 다른 내용을 한 것은 아닌지 약간 의심이 들어요.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박실, 박진 이런 사람들이 옛날 정치인 이름하고 똑같은데 혹시 정말 그분들인지…….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홍기빈 씨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을 하는데 그냥 폭넓은 영역을 담당을 많이 하세요. 아마 교육 강사들은 제가 보기에는 법조계 인권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하신 것 같고, 아까 박진 이런 분도 경기도에서 인권활동을 하시는 분을…….
장인홍위원
그래요? 어쨌든 각 자치구에서 알아서 했겠지만 이런 인권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강사에 대한 나름대로 규정도, 아까 옆의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인권 얘기하면 너무나 다양해서 경제인권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서 포괄하면 안 되는 게 없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인권교육 하면 나름대로 기준을 둬서 그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 인권교육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에 성범죄 관련한 이런 교육들은 정말 전문가라서 이름들이 눈에 들어오는 분들은 없습니다만 특히 인권교육은 좀 그런 측면이 있네요. 그다음에 참석률 관련해서 노파심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참석률이 저조한 것도 저조한 것이지만 그나마 몇 %라고 하는 그것도 제대로 된 참석이냐 하는 것을 의심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게 보통은 참석을 확인하는 게 들어갈 때 사인하죠? 그런데 중간에 슬쩍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이 아마 대다수이고, 특히 고위간부들이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우리가 민방위교육 가면 그렇게 안 하죠? 끝날 때 하고, 항상 신분증 맡기고,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요. 따라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그런 출석률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수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저도 그런 일을 한 경우가 있고 몇 군데 한 사례도 봤습니다만 제가 아까 우려했던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참석률도 믿을 게 못 된다 하는 것이고, 정확하게 그 교육을 이수했는지에 대한 확인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사실은 교육의 실효성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수를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개선점들을 도출하기 위해서 실시간 모니터링들을 해서 연차로 개선점들을 매년 검토해서 그다음 해 교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그런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장인홍위원
A고등학교 문제 이후로 상담전화 개설한다, 단위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전화해서 고충을 호소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어느 정도 시스템이 고민되고 있고 진척된 게 있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일단 원스톱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SOS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상담전화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구축 중에 있습니다만 성평등전담관을 인권센터나 아니면, 원래 이 프로세스에서 주축이 됐던 게 학생생활교육과입니다. 그래서 학생생활교육과나 둘 중에 한 군데에 성평등전담관을 두고 학교 내 성범죄와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총괄적으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관련해서 추가로 인력을 더 고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고민 다, 어쨌든 대책이 다 나와 있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정해진 상태로 실행하는 게 대략 언제쯤, 내년쯤이에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곧바로 하려고 준비 중인데 교육감께서 지시가 있었는데 일단 교육감 생각은 성평등전담관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무진 해서 두 사람인데 일단 한 사람 6급 수준을 먼저 학생생활교육과에 배치하는 작업을 총무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1명을 더 추가로 배치하는 것입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장인홍위원
그러면 그분의 주된 업무는 전화입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프로세스를 총괄 관리하면서…….
장인홍위원
예를 들면 전화가 오면 바로 받을 수 있는 응대 시스템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 시스템은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추가 인력고용은 한 분이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장인홍위원
아직 가동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금은 우리 옹호관 밑에 주무관 한 분이 있는데 한 분이 그것을 전부 총괄하고 있으면서 대책반까지 운영하느라고 거의 그로기상태에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 게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성범죄 관련해서도 학교현장에서 보면 학생과 학생 간에, 또 교사와 교사 간에, 교사와 학생 간 등 여러 부류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좀 더 세밀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한 대도 그냥 바로 모든 케이스들이 가능한지…….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동안 이 프로세스 자체가 학생과 학생, 교원과 학생의 문제는 법령상 학폭으로 다 핸들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구조가 본청이 있고 지역청이 있는데 초중고 같은 경우에는 지역청을 통해서, 그다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본청을 통해서 학폭은 그렇게 다루어지게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좀 미흡했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관심 밖에 있었던 것이 성인 간의 문제, 교사와 교사와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 처리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었고, 그것이 학교 내에서 처리되지 않았을 때 본청으로 오거나 지역청으로 가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전화 한 통 받게 되면, 신고를 받게 되면 총괄담당관에 의해서 해당부서에 직접 연결이 되어서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는, 그래서 그런 매뉴얼까지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업무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소수의 인력으로 이것이 커버가 가능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계속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어쨌든 사례도 다양하고, 아까 교사와 교사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교사와 학생 간에도 그것도 학폭위를 통해서 할 수…….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것도 학폭위입니다.
장인홍위원
그것도 학폭위에서 합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학생대상은 무조건, 옛날에 학생대상 성범죄는 학폭법에 의해서 학폭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관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인권부서의 예산이 ’14년도에 비해서 ’15년도에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도봉) 위원 그렇게 증액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인권 관련해서 교육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 거의 강사비 수준입니다, 저희가 강의 횟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내실화 작업과 또 인권비전 같은 것을 수립하는 것, 그다음에 3년이 지난 상태에서 인권교육과 관련된 중장기계획 같은 것들을 수립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이것은 박 시장님의 인권에 대한 높은 관심도 여기의 반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정책으로 반영해 보고자 해서 인권에 관심을 갖고 예산도 증액해 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2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을 보니까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이 작년에 되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제정이 안 되고 집행이 안 되고 있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죠? 이유가 뭐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전년도에 인권헌장이 선포될 것을 예정으로 해서 예산을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권헌장 제정이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그래서 사실 이 예산을 집행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니까 인권헌장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인권헌장의 가치 같은 것들을 확산하고 교육하고 이런 연속예산의 성격을 갖고 2015년도 예산을 반영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제가 되었던 인권헌장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아서 예산집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봉) 위원 인권헌장이 왜 성립이 안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작년 연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왜 성립이 안 되고 있느냐?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작년에 성적 지향의 문제와 관련한 합의…….
(도봉) 위원 성소수자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아까 존경하는 황준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우리 사회가 다양한 사회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거예요. 다르다고 해서, 서로 다르면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사실 저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8개 차별금지조항이 있고, 사실 인권적 관점에서의 차별금지라는 것은 보편적 원칙으로서 준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회적 갈등의 소재가 되었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대한 판단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회적인 어떤 갈등을 좀 봉합하는 차원에서 아직 선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봉) 위원 갈등조정을 해서 합일점을 도출하는 시기가,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합일점을 도출할 때까지 제정을 안 하고 있을 것입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은 일단 추가 제정계획은 없습니다.
(도봉) 위원 추가제정이 없다면 합일점이 도출 안 되니 포기한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 과정까지를 저희가 백서화 시켜서 하고 추가사업들을 진행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집행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권교육현황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연 1회 이상 교육이 의무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 비해 ’14년도에 참석률이 좀 높아졌어요. 그러나 이것 100% 참석은 아니에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이 인권교육의 불참자에게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재나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도봉) 위원 자, 의무교육에 불참한다, 그러면 제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의무교육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대안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직접적인 제재는 어려운 상태고요. 나중에 교육이수 관련해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승진심사라든지 이런 것에서…….
(도봉) 위원 페널티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실행되고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도봉)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도봉) 위원 그러면 불참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줬던 예를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런데 위원님, 그것이 불이익이라는 게…….
(도봉) 위원 불참으로 인해서, 인권교육의 불참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은 사례.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인사자료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 것 중의 하나로 들어가는 것이어서 아마 그 자료가 가능한지는…….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곤란스러우면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인권교육 업체를 위탁 운영하고 있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어느 업체에다 위탁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하나는 인권전문단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개발연구원에서 2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1과정은 인권교육 전문업체인 ‘온다’라는 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인권교육의 질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에 접목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실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정책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인권이나 성평등과 관련된 성폭력, 성희롱 같은 경우는 인식과 관련된 문제가 되어서 아마 교육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고 제도적 장치로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참석률이 다소 저조하다 이런 게 있는 것이고요. 또 산하기관이나 산하관청에 관련된 기관에 정확하게 이것을 교육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관련된 간부들은 최대한 인식의 제고를 위해서도 100% 출석제고를 검토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치구에 없는 것은 기관 평가를 할 때 분명히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교육청에도 산하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권교육과 성평등과 관련된 성 관련 교육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평가와 기관평가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예산집행과 관련된 문제인데 서울시는 한 70% 정도 인권 관련 예산이 집행됐는데 교육청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됐지요, 교육 관련 예산들이?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청은 올해 ’15년도에 약 4억 5,000 정도가 인권과 관련해서 편성되어 있고 현재 57%, 약 60% 정도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지금 준비되어 있는 자료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인권과 관련된, 성평등과 관련된 것은 조기집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들이에요. 가능하면 조기집행 할 수 있게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그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후에 우리가 치유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예산들은 뒤로 미루어 놓더라도 가능하면 상반기에 조기집행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집행률을 좀 더 앞당길 수 있게 계획을 내년도에는 그렇게 짜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기획관님은 대답을…….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 업무보고 중에 9쪽 보면 인권침해 신고조사 핫라인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인권침해에 대한 통계나 대표적인 사례들이 잡힌 것이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상담건수가 굉장히 많고, 특히 개인들 사이에서 행정과 관련해서 인권침해를 했다고 해서 직권조사 같은 것들을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금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핫라인의 취지는 뭐냐면 서울시와 관련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인권단체에 접수된 것들을 같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성희롱 문제 같은 것들이 쟁점화 되면서 주로 성희롱신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소수자에 대한 배려 같은 것들이 부족한 사례 이런 것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문화라든지 이주민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해결 이런 것들에 대한 요청이 많은 상태입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핫라인의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사례가 뭔지 분류해 주시고 통계를 주십시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오경환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 보면 시민인권옹호관제도가 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됐다는 거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인권보호관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오경환위원
추진?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서울시에 2013년도부터 인권보호관 세 분이 계셨고요.
오경환위원
아,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거네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인권보호관이 활동을 해서 저희가 인권보호관 활동을 통해서 지금 조사를 250건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여기도 점검결과를 보면 이행완료, 장기추진, 추진중 2건이 있는데 여기 시민인권옹호관에 접수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어떤 경우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예를 들면 여기도 나오는데 대안학교 같은 데 급식비가 지원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시정권고를 인권보호관이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배정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런 일들입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표적인 사례나 통계내용을 주시고요. 시민인권옹호관이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나 성평등교육을 하나요? 지금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많이 있는데 시민들을 대상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교육프로그램은 저희가 인권강사 풀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인권보호관은 사실 조사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오경환위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이나 성평등교육은 있나요, 이 보호관과 별개로?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시민들을 상대로 한 인권교육은, 시민교육 차원에서 하는 것들은 저희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경환위원
시행하고 있지 않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직원들만 대상으로 해서?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오경환위원
일반시민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이나 통일교육이나 이런 사례들은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에 대한 성평등교육이나 인권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런 요구가 많이 있고요. 사실은 공무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것들이 필요해서 민주시민교육이나 이런 것들과 결합을 해서 인권위원회 내에서도 인권교육의 범위를 공무원 외부로 넓혀야 된다는 논의가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방안도…….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 내에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과 같은 인권교육이나 성평등 교육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사업을 구상하시고 내년도 사업에도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사업을 구체화해서 인권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어떠한 문제든지 하면 기본적인 상담과 관련 부서를 안내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각 현장이 많은데 학생이든 교사든 일반학부모든 궁금하면 어디에 어떻게 전화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다산콜센터처럼 하나의 통일된 전화창구가 있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우리도 있습니다. 민원콜센터가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몇 번이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1366번입니다.
오경환위원
거기로 하면 뭐든 관련되어 연결하고 이렇게 되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 콜센터에서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대답해 주고 안 되면 담당부서로 연결시켜 주고 이렇게 합니다.
오경환위원
1366의 의미가 따로 있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오경환위원
왜냐하면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어렵다는 거예요. 119, 120은 누구나 쉽게 어린아이들도 전화를 걸어서 물어볼 수도 있고 학부모도 알아볼 수 있을 텐데 어렵다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없다면 좀 더 단순화시켜서 학부모님이든 학생이든 교사든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창구가 단일화된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대체로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서 민원콜센터 전화번호를 나름대로 기관의미의 성격이라든가 이미지와 연결시켜서 하는데 이 부분도 아마 뭐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제가 미처 아직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윤명화학생인권옹호관
저희는 성범죄와 관련해서 SOS를 풀어쓰면 505기 때문에…….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SOS를 풀어쓰면 505기 때문에 505를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에 구축을 했습니다.
오경환위원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505를 통하면 교육청의 모든 것과 연결된다 이런 의미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한번 내부적으로…….
오경환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1366이 아니라 1396이고 1396은 일상교육에서 1396으로 아마…….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번호를 모르고 서울시의원인 저도 번호를 몰라요. 그만큼 교육청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은 하나로 통일하자는 거예요, 505가 되든 1396이 되든 100번이 되든. 그래서 교직원, 학생, 시민, 학부모 누구나 교육청은 여기로 하면 다 연결이 되는구나, 나의 고충을 상담할 수 있구나라는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구축하자는 거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오경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1396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번호구축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의제를 제시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하여튼 505하고 통합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505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오경환위원
어쨌든 하나로 통일해서 어디로 연결시켜 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번호를 잘 따 주시고요. 좋은 차번호 받기 위해서 돈 주고 사잖아요. 필요하면 다산콜센터의 120번을 사세요. 그리고 8페이지를 보면 교원성범죄사건 처리전담 창구를 설치하는데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설치를 한다는 건가요?
웃음소리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평등전담관이라고 해서 교원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학교 내 성범죄를 총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전담창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네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지금 교원이든 학생이든 성범죄와 관련된 통계가 있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성범죄와 관련된 통계는 갖고 있습니다.
윤명화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은 지난 3년간 700회 정도가 있었고요. 교원은 14회가 있었고 학교 구성원은 없었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교직원, 그다음에 학생, 일선학교를 포함해서 최근 3년의 통계를 주시고요. 사례별로도 통계를 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구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가장 짧게 한 가지만 딱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인권단체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라고 그랬는데 인권단체들이 꽤 많이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강구덕위원
주로 어떤 성격의 어떤 단체들이 주류를 이루는지를 알고 싶어서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핫라인 관련해서는 포괄적인 인권단체도 있지만 분야별로 장애인 단체들, 그다음에 이주 단체들,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들, 여성단체들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분들하고 업무를 더러 파트너십을 맺어갈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 것 같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두 가지 차원에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인권단체와의 협력은 사실은 인권행정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나 사실은 인권단체들이 전문적인 영역으로 자기활동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행정과 접합 같은 것들에 저희가 도움을 받는 것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핫라인 구축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서울시의 인권침해 신고와 조사를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한 협조체계여서 여기에서의 문제는 없습니다.
강구덕위원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써먹을 수 있을 정도, 도움을 청할 수 있을 정도의 단체들이 상당수 있나요, 아니면 대개 이름만 있는 단체들인지 궁금해서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단체들 중에는 국제적인 활동영역들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단체들도 다수가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압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인권단체들하고 같이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실질적으로는 겉으로야 잘 포장할 수 있을 정도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거의 극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그것을 염려해서 뭔가 지원책이 따라야 된다든지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접어두고요. 시청에서나 교육청에서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통해서 대부분 다 얘기하셨겠지만 그래도 강조하고 싶거나 못한 얘기가 있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특별히 없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앞서 모두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우리 사회의 인권감수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또 학교 내 구조상 교사와 학생, 교장과 교사라는 이른바 경직된 틀 속에서 의사소통구조가 경직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 비롯되는 어떤 인권의 문제라든지, 또 성희롱이나 성범죄 같은 것들도 사실은 그런 소통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소통구조 내지는 경직된 의사소통 구조를 완화시켜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가동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강구덕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오경환위원
죄송합니다. 자료 제출 하나 빠져서요. 교육청 4쪽에 인권 관련해서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주십시오. 어떤 사례와 어떤 것이 있는지 사례별로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위원들께서 요구자료 얘기가 있었는데 요구자료들은 우리 특위위원 전체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사실 여러 가지 바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많은 준비를 해 오셔서 내용 있는 질의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자치구의 인권조례 제정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평가할 때 반영하고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요. 인권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인권교육을 하지 않아도 현재 처벌조항이 없는데 처벌조항을 마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다양한 평가 때 적용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받은 여러 가지 자료들 편차들이 워낙 심해서 표준지표를 만드는 데 굉장히 어려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일 텐데 필요한 카테고리라든지 콘텐츠를 개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인권교육에 있어서 간부들 출석률이 100% 안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현재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률도 굉장히 낮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상반기에 인권교육도 시키고 예산집행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인권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명쾌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인권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목표와 비전을 명확히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권교육 강사 전문가인지 의심스럽다. 그래서 인권교육 강사들의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인권교육에 있어서 참여자의 참여율이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수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인권 관련 상담이 필요할 때 상담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홍보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인권 죽 나누어서 보게 되면 인권교육과 홍보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는 권리구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체계구축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을 텐데 오늘 주로 나온 얘기들은 교육 분야의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교육에 집중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권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얘기합니다. 서울시를 인권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것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인권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모든 시민들이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수성이 높아졌을 때 인권 친화적인 도시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인권 친화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 얼마나 빨리 도달할 것인가, 이것은 결국 우리 교육청과 서울시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노력에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 인권정책 관련 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교육청 인권정책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과 이근표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시하신 사항들을 숙지하시어 향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항상 서울시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중 제1차 인권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