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정하영 의원 발언
정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각 담당관실,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며, 오늘은 복지문화국, 청소년육성재단, 평생학습센터, 읍ㆍ면ㆍ동,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산하 각 과별 소관에 대하여는 국 전체를 총괄하여 해당 국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한 후에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일 복지문화국장직무대행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직무대행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유승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심상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석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제2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5%가 증가한 2427억 7105만 원으로 김포시 일반회계 총 예산의 3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으로 5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14억 1586만 원이 증액된 806억 44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ㆍ도비 변경 내시 반영분과 국ㆍ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53쪽 중간부터 5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은 2억 8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노인종합복지관운영비 3억 5000만 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비 1억 228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부터 6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은 7억 13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1억 3600만 9000원, 장애인연금 2억 163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쪽부터는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은 13억 8546만 4000원이 증액된 202억 97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ㆍ도비 변경 내시분이 반영되었으며 63쪽부터 65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보호 지원을 위해 금년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복지 급여로 수급자가 증가하여 생계급여비 9억 9676만 9000원, 긴급복지지원사업비 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로 1억 628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1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52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여성가족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177억 6472만 4000원이 증액된 1064억 98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ㆍ도비 변경 내시분이 반영이 되었으며 69쪽 중간 부분에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을 위해 지난 8월 개소된 김포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 2억 7710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77쪽이 되겠습니다. 영ㆍ유아보호및양육지원강화사업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68억 5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비 6억 5902만 9000원, 누리과정 운영비 91억 8486만 1000원, 보육료 지원비 62억 6831만 2000원,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비 4억 526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8억 5755만 5000원이 증액된 140억 512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5쪽부터 86쪽이 되겠습니다. 김포문화재단 설립 출연금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비로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31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립예술단 운영비 3000만 원, 시ㆍ군 예술단체 지원비 3946만 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6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교육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는 16억 6110만 4000원이 증액된 212억 785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0쪽 중간 부분에 품격 높은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원어민보조교사 지원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11억 886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공체육시설정비사업비 7억 3500만 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지원비 3억 2000만 원, 생활체육시설 설치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문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을 위하여 2억 952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부터 하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위치가 사우동 883번지, 871번지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여기가 어디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앞에 현재 주차장으로 많이 쓰고 있는 그 부근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그럼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보훈회관이 들어서면 그 일대가 나름대로 하나의 복지타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장애인 단체들이 끊임없이 접근성의 문제를 들면서 사무실 위치 변경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데 예전에 사석에서 이 보훈회관 자리와 같이 지을 때 연계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혹시 시청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장애인비전센터를 당초에 하려고 하다가 그거는 통합복지시설 마산동 쪽 그쪽으로 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쪽에서 다같이 통합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여기가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마산동에 보훈단체연합회 사무실을 지으려고 했는데 통합으로 설계가 되다보니까 사업비 따오는 데 문제가 많더라고요, 국비 따오는 자체가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지금 보훈단체만 우선 일부 떼어가지고 국비라도 받기 위해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마산동 지역에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하고 공감대가 있었나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되어 있었습니다.
정왕룡위원
장애인단체 쪽에서도?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에 장애인비전센터 해가지고 장애인 시설을 제대로 하는 걸로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요약하자면 이걸 함께 버무려서 짓게 되면 국비 따오는 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별개로 진행을 하되 나름대로 특화된 그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이번에 용역하는 것도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거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그러면 30%까지는 업무시설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1, 2층까지는 보훈단체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3, 4층까지는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면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게, 그리고 나중에 시도 5호선이 확장되게 되면 그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현재 지금 개구리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거기를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정왕룡위원
용역안이 언제쯤 나옵니까?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요,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중간에 중간보고가 있겠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정왕룡위원
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지금 올라왔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운영비는 연간계획 수립에 나오는 부분일 것 같은데 추경에 운영비가 올라온 게 조금 생소하거든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각 시ㆍ군에 한 개 노인복지관만 지원이 됐던 거를 추경에 저희가 북부노인복지관이 있다 보니까 도에서 배려 차원에서 한 군데 더 지정해서 이번에 지원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결국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측면에서?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시비로만 확보했던 건데 도에서 일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신 노인종합복지관, 북부노인복지관 이 운영비는 어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거의 인건비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 필요한 경비, 거의 다 인건비성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인건비라 하면 인력이 더 충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1년 치요.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인력이 충원되는 거냐고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충원되는 게 아닙니다.
정하영위원장
인력 충원이 아니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인력 충원은 안 되고 당초에 저희가 전액 시비로 했던 거를 도에서 일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가끔 노인종합복지관 방문도 하고 주변의 얘기도 듣고 직원 인력구조에 대한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지금 1년이 되다 보니까 북부노인복지관 1년 운영을 해보고 나서 나중에 인력이 더 필요하다 하면 그때 가서 내년도 예산을 더 반영한다든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찾아오신 노인ㆍ어르신들 애초에 우리가 수요에 대한 예측들을 하고 직원 규모들을 정하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인력이 어느 정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인력들이 보강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과장님이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과장님, 보훈회관 짓는데 향후에 95억이 넘게 드네요? 96억이 드네. 이거를 전부 시비로 짓는 건가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보훈회관을 하게 되면요, 보훈지청에서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일부 지원이라는 게 어느 정도예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요, 저희가 나름대로 우선 보훈회관으로 용역이 되어야만 국비 지원 요청을 할 것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1, 2층은 사무실로 쓰고 그 위에 층은 지하주차장으로 쓴다는 얘기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하는 없고요.
수은
노수은위원
아니 지상.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한번 쪽지 가져오신 것 같은데.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쪽지가 아니에요. 국비 지원이 5억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5억이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보훈청에서만 5억이 되고 나중에 별도로 보전금이라든가 별도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래도 대충 나올 것 아니에요? 시비가 몇 %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이, 아직 계획에 없어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수은
노수은위원
대충 96억 든다는 얘기인가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이게 용역이 나와야만 정확한 계수가 나오겠네요, 그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수은
노수은위원
정말 많이 든다, 이거 96억이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지을 수 있게끔 용역할 때 철저하게 감시를 좀 해 주세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건물 짓는 게 천차만별이이라고요. 돈은 많이 들어도 비율적으로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과장님께서 처음 용역단계부터 검토하셔야 돼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시설결정 변경 용역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주차장으로 그 용역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 용역은 다시 또 용역을 해야겠네요. 건물을 지으려면.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나중에 그게 나오면 그때 가서 설계할 때.
수은
노수은위원
아트홀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설계 단계부터 발주처에서 전문가가 거기에 개입이 되어 가지고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터리가 돼 버려요. 시설물을 만들어놓고도 효율성 있게 쓰지 못하는 그런 공간들이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용역단계부터 철저히 감독을 하시고 꼭 전문가를 거기다 하나 붙여가지고 차후에 보훈회관이 지어졌을 때 그 보훈회관에 맞게끔 그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바랍니다.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메르스 사망자 장례비 지원이 지금 올라왔어요. 장례는 당사자 가족은 치른 것인데 사후보조 이런 개념인가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성립전집행으로 다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보건소 어제 보고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메르스 사태에 대한 백서 발간의 필요성을 제가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태를 보면서 시의 재난안전 담당부서 행정, 사회복지, 그다음에 보건소 이런 시스템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의 부분들이 당사자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은 굉장히 정보를 궁금해 하는데 이것을 시의원들한테 질의하는데 뭐라고 답변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고 어떻게 대처하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언론이나 인터넷에 나오는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면 시민들은 이미 그걸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메르스 장례비 지원 내용이 나오다보니까 궁금해서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백서 발간 그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추진한다고 어제 얘기를 하셨는데 할 때 같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복지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매뉴얼이 완성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려봅니다.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복지부서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장애인ㆍ어르신들 지원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전에 도시농업 활성화 토론회에 가 본 적이 있었었는데 거기서 장애인단체나 아니면 몇몇 시민단체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도시농업 내지 로컬푸드 개념에서 나름대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그다음에 정신지체아 자녀들이 흙을 만져보고 나름대로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부분들 자체가 하나의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강력히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그동안 걸림돌이 공원에 대한 개념 자체가 법적으로 농업적 사고로 접근하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었는데 일정 정도 그러한 사례와 근거들이 상위법에서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지역에서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 자리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었거든요. 직접적인 여기에 대한 어떤 주무부서는 농기센터나 하여튼 도시농업에 관련된 부서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일반 시민들의 어떤 접근도 하나의 영역이겠습니다마는 이런 복지 차원에서 도시농업 내지는 텃밭 가꾸기 이런 내용들도 하나의 사업의 영역으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도 한번쯤 서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주문을 드려봅니다.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업기술센터하고 한번 연결을 해봐가지고요,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 가현마을에 휠체어리프트, 하이루프 지원사업이 있어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이런 것들이 전문위원실에서 우려되는 거는 장애인 생활시설과 관련 된 것이 가현마을뿐만은 아니잖아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설에서 또 지원사업과 관련된 오해나 곡해들이 없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사실 가현마을 같은 경우는 보면 70명 정도 중증장애인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바깥에 외출을 많이 해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리프트차, 이번에 요청한 게 일반리프트보다 한 20㎝ 이상 큰 별도로 제작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올린 건데 여기 가현마을 말고 다른 곳에도 이런 게 많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가현마을만 특히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다른 단체, 시설도 해주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단계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지 혹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가 또 불신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어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알겠습니다. 노승일 과장님, 사회복지과 이석하셔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3억 13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성규
김성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규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시행되던 맞춤형 복지급여 전환에 따라서 교육급여 국비가 전액 감액된 사항이고요.
정하영위원장
국비 감액?
성규
김성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 급여가 되면서 교육부로 다 이관이 됐어요.
정하영위원장
교육지원청으로요?
성규
김성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포교육지원청으로 다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국비 내시가 없어지고 잡았던 예산.
성규
김성규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 부담금 자체를 9월에 다 이관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교육지원청으로요?
성규
김성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주민생활지원과가 명칭이 바뀌죠?
성규
김성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정책과로 바뀝니다.
정왕룡위원
복지정책과. 명칭이 바뀌었을 때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성규
김성규주민생활지원과장
기대효과 자체는 잘 모르고요, 원만하게 돌아가는 데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기대효과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질의한 제가.
성규
김성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기획계가 정책계가 되면서 올라오는데요, 총괄적인 업무를 거기서 시행하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사회복지과는 지금 명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규
김성규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장애인과로 바뀝니다.
정왕룡위원
그걸 여쭙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가 영역과 명칭이 굉장히 헷갈리고 명칭이라는 부분들은 결국 사업의 영역을 한마디로 설명 필요 없이 직감적으로 와닿게끔 해야 하는 부분들인데 오히려 복지정책이라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가 노인이나 장애인 이쪽 영역을 명확히 하면 실제로 사업영역이나 그다음에 주민들이 알아볼 때도 나름대로 한층 더 개선되지 않을까 해서 명칭 변경이 상당히 좋은 것 같다 전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성규
김성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래서 복지정책이란 말속에서 나름대로 김포시 전체 복지정책의 이정표를 세우는 그런 부서로 발돋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규
김성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려볼게요.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성규
김성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왕룡위원
조례가 만들어진 전과 후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아직 나타나는 건 없고요, 김포푸드뱅크의 지원 자체는 일단 지원한다는 데서 이정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왕룡위원
당장 현재 예산 운용상에서 뚜렷한 증가세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기대할 수 없지만 하나의 발판과 근거가 확실해졌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성규
김성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이게 증가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일정정도 증가한 상황에서 정체를 할 것 같습니까?
성규
김성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네. 하여튼 중ㆍ장기적으로 나름대로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부분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하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안에 있는 거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유승창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용복지플러스 사무공간이 저희가 별도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없다 보니까 거기 또 중앙부처에서 정부3.0 사업과 관련해서 고용복지센터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되면서 복지부분도 보강이 되어서요, 사무실을 협조 받아서 그쪽으로 저희가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같은 건물에 있지만 바로 독립된 기관이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들어가 있는 기관이요, 외교통상부라든지 안전행정부 또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 시청에서 들어간 업무가 새일센터가 들어가 있고요.
수은
노수은위원
어떤 거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새일센터. 경력단절 여성 새로일하기센터가 들어가 있고요, 경제진흥과의 일자리센터가 들어가 있고요. 또 주민생활지원과의 복지상담사 지금 한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고 여기에도 시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체 지원이 있고 막 그렇네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가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별도로 고용노동부에서도 직업상담원 인건비는 전액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해 주고 있고요. 다만 사무실.
수은
노수은위원
경력단절 여성 고용촉진은 고용노동부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안에 다 이게 있는 겁니까?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취업설계사가 있고 직업상담원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다가 시비로 투입되는 거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사무실 공간은 할애를 해 주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무집기라든지 가구,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구입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시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한 국비 내려온 것도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거든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국비에 따라서 도비, 시비가 50 대 25대 25로 취업설계사 인건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김포새일센터 2015년 주요사업이 자료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다양하게 여러 일들을 하거든요. 경력단절 여성들에겐 굉장히 좋은 기관 같은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나 우리 공무원들 빼놓고는 이거를 모르더라고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일센터가 처음 개설이 되고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상 주민들은 거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하고 나름대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하지만 직접적으로 맨투맨으로 각종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장에 다니면서 홍보물을 나눠줘가지고요, 모자라서 추가로 제작을 했습니다. 계속 홍보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어제 존경하는 염선 위원님이 이거를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이나 SNS에 올렸거든요. 이것만 딱 봐가지고는 너무 복잡해.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구분을 해서 좀 해놔야 하는데 이거 시에서 한 건 아니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한 겁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초등학생도 바로 알아볼 수 있게끔 글씨 좀 크게 하셔야 해요. 작게 하면 안 보여. 나도 안 보이는데 지금.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이 대부분 출산ㆍ양육 이후에 어느 정도 애들이 초등학교 이상 됐을 경우에 보통 많이 오시거든요. 한 4, 50대 정도 되신 분이 많이 오니까요.
수은
노수은위원
현수막 홍보도 많이 하시고요, 각 읍ㆍ면ㆍ동마다 반상회할 때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다가 맡기면 그 사람들한테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요, 개괄적으로 자체적으로 모모만 있다고 홍보활동을 하지 사실상 새일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책임져야 될 사항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하여튼 좋은 기관이 있으니까 이 기관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봐야 하거든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누리과정 운영예산 도비로 올라온 것 예산 내역을 보면서 여전히 지금 언론에도 누리과정 부담 주체를 놓고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죠. 현재 전망이 어떻습니까? 해결책이.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어차피 여기 도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왕룡위원
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도비가 아니라 현재 국비입니다.
정왕룡위원
국비에서 도로 내려온 것을 다시.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교육부의 교육재정교부금이 도로 와서 도비로 전액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교육재정교부금이 결국 학교에 들어가는 시설자금이라든지 아니면 학습비용, 누리과정 예산까지 다 포함된 게 국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그거를 내년에는 국가에서 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을 안 해 주겠다고 계속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또 나름대로 교육부 차원에서는 교육부장관께서 하신 말씀이 어차피 유보통합 그러니까 유치원과 보육이 통합되어야 한다. 유보통합해가지고 다 교육부에서 맡아야 한다는 나름대로 소신이 있으니까요.
정왕룡위원
그 발언이 언제쯤 나왔습니까?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한 8월경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계속 2년, 3년 계속 이어오다가 장관 입에서 말씀하신 거는 이번 8월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리고 계속해서 예산이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 본예산에 조금만 세워놨다가 지방재정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재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복지예산 대부분이 연초에 조금 해놨다가 1차 추경, 2차 추경 하면서 맞춰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의 저희가 145억인데 한 3, 4억 정도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3, 4억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입해서 쓴 다음에 내년 예산에서 갚고 해마다 이렇게 끝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일종의 편법 상황인 거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어느 게요?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국비에서 도비로 내려오고 도비에서 시에 내려오는 과정 자체가.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편법이 아니고요. 국ㆍ도비보조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편법이라고 말한 부분들은 약간 민감한 용어입니다마는 아까 말한 보육과 교육이 통합이 되든지 아니면 재정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가지고 각 지방정부에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보육 내지 교육정책을 해나갈 수 있는 틀들을 제시를 해줘야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나의 정치적 공방으로 번져버리면서 마감시간에 쫓겨가지고 예산을 내려보내고 여기서 맞춰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피곤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정왕룡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빠른 시일 내에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간에 업무조정이 이루어지길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시간차등형보육시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예산서요?
염선
염선부위원장
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149쪽의 시간차등형보육시범사업에 대해서. 이 시범사업이라는 게 어쨌든 가시적이든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야 계속 연계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사업기간이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올 1년 중 벌써 연말로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중간점검은 하셨는지 지금 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처음 시범으로 하고요. 올해 추가로 네 군데를 추가해서 다섯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두 개 반하고 또 민간어린이집에 세 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왜냐하면 월간 이용 인원 수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지원이 되고요. 미달됐을 경우에는 바로 지원이 중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차등형은 갈수록 홍보가 되면 될수록 부모님들의 이용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두 시간씩 이렇게 애들을 맡기고 시장에 갔다 온다든지 이런.
염선
염선부위원장
필요성은 인정하는 데 저는 사실 부정적인 면을 많이 경험했고 봐와서 단기보육의, 제가 궁금한 건 저소득이라든지 차상위계층라든지 이 대상에 어떤 커트라인이 있나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누구나 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래서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걸 제가 개인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는 과장님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중간점검을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중간점검은 계속 하고 있고요, 가급적 저희 부서에서는 시간차등형에 대해서는 계속 더 확대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염선 위원님께서 별도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어떤 부분인지 알려주시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용하는 학부형들의 만족도도 조사가 되어 있나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만족도조사는 아직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계신 거네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타 시ㆍ군ㆍ구에는 어떤가요? 이 시범사업을 지자체 몇 군데 정도에서 하고 있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지금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에서요, 거의 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대부분 다 하고 계세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올해 마지막으로 신규로 들어간 데가 몇 군데가 있어 가지고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계속 이 시범사업이 이어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4개소에서 더 늘어나거나 확충될 계획도 있나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내년에도 시간차등형 여건이 허락된다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전 어린이집에 공시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스스로 자체 점수를 매기고 또 저희가 확인 점수를 해가지고 도로 올리면 도에서 경기도 내 점수를 토탈을 해가지고 순위대로 책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보육을 하시는 선생님들 입장까지 다 고려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단기보육이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잠깐잠깐 엄마들의 편의에 의해서 아이들이 맡겨지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소득이 어려우신 분이라든지 정말 사정이 있으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그런 특별한 사업이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이용하시는 거에 대한 그런 문제도 또.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요, 지금 보육부분에 대해서는 취학 전까지는 국가에서 무상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은 다 부모가 원하면 어린이집에서 다 무상으로 해 주는데 이 대상자들이요, 가정에서 양육하는 어린이들 있죠? 이런 부모들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어린이집에 보냅니다. 그래서 하는데 가정 양육하는 어린이들은 그때그때 부모의 필요에 의해서 급한 데 병원에 간다든지 이런 부분 해소를 위해서 잠깐잠깐 맡기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렇게 이 사업을 학부형들께서 긍정적으로 인식하셔서 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바람이고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예산하고 조금 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는데 설명서 152쪽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가 올라와 있는데 비장애아라고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가 있나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은요, 이 사업 자체가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건데.
염선
염선부위원장
사업명칭 자체가 이래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도 있는데 금액이 달라요. 다른데 아직까지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를 신청하신 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취학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취학한 학생들, 취학해가지고 1, 2, 3학년 된 아이들이 주변의 어디 학원이라든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아이들이 또 어린이집에 와요. 어린이집에 와서 어린이집에서 방과 후 받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런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비장애아도 신청을 받고 장애아도 신청을 받는데 장애아 같은 경우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 내에 장애아 신청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지금 9명이 사업 대상인 거예요. 이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도에서 수요가 있는 데는 예산 편성도 그렇고 배분하다 보니까 사실상 더 온 겁니다. 현재 신청자는 5명입니다. 5명이 신청해가지고 지금 어린이집에서 방과 후에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제가 처음에 질의 드렸던 것은 사업목적이 어쨌든 차상위 이하 맞벌이가정 초등학생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에요. 그런데 굳이 비장애아라는 표현을 쓰실 필요가 있는지 이게 좀 어패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각 사업별로 잘 아시겠지만 정상인과 장애인 간에 일반인들이 도와줘야 될 부분을 더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저 과장님, 발언하실 때 조금 옥의 티가 발견돼가지고. 정상인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렇게 앞으로는 용어를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승창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과장님, 문수산성보수정비사업, 설명서 172쪽입니다. 시설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어요. 시설비는 뭐고 시설부대비는 뭐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지금 문수산성을 복원하는 실질적인 사업비가 되겠고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수반되는 측량이라든지 아니면 설계 자문료라든가 아니면 문화재심의자문위원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시설비는 거기에 필요한 자재비용이라는 거죠?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자재?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다음에 시설부대 비용은 거기에 대한 측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해야 되고 이런 행정적인 비용이네요? 그렇죠? 시설을 하기 위한?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보니까 액수가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이거 엄청나다. 본예산 그것만 봤을 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액수가 비슷하지 않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400만 원 차이 나는데요. 본예산 밑에 있는 거 보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400만 원은 문화재심의위원 자문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료가 별도로 포함되지 않아서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저는 그걸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여기 예산 증감 사유 및 필요성에 보면 표 하나 있잖아요, 설명서. 그냥 그 숫자만 보고.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이걸로만 봐서는 4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추경 빼고.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저는 시설비가 훨씬 많이 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비슷하네요.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설명서 안 가져오셨나보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오타인 것 같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렇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이렇지 않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뭔가 잘못됐든지.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시설부대비가 400밖에 없어서 저희가 400만 원을 목 변경하는 건데 시설부대비로.
수은
노수은위원
문 팀장님,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설명서 가지고 있어요? 잘못 표기됐죠?
상호
문상호문화재팀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해야 하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설립 출연금 6억 6000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현재 진행 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립등기가 모두 완료됐고 사업자등록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사무실 배치를 통해서 대표이사를 선임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10월에 출범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10월에 출범하면.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정왕룡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예정되어 있습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사무실은 아트홀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트홀에요. 아트홀 어디에?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아트홀 관장실과 지금 공연사업팀이 쓰고 있는 2층 사무실과 그다음에 세미나실을 활용해서 우선 사무실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기존 관장실이 대표이사 집무실이 된다고 봐야 하나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여기 직제개편도 제가 보니까 대표이사 1인, 사무국장 1인, 4급 팀장 6인, 5급 팀원 7인, 6급 팀원 10인, 7급 팀원 7인, 기타 5인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확장이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기존 아트홀 관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여기에 배치가 되는 거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인원을 포괄 승계 받는 걸로 예상을 했고 그다음에 직위와 급여를 가지고 같이 직원을 승계 받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시면 현재 팀장 그리고 급여도 도시공사와 같거나 조금 더 괜찮거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직급은 저희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조금 뭐라 그럴까 자존심과 명예는 배려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려운 시기에 아트홀 관장으로서 초기 개관 이후에 지금까지 업무를 수행해 오신 분인데 문화재단 출범이 그 역할이 나름대로 서로 간에 동기부여가 되고 의욕을 더 촉진해야 하는데 실제로 직제를 보면 결국 팀장이 되는 거네요? 관장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공사의 직위를 알아봤는데 그분이 사업 팀장님이시면서 아트홀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편의상 관장이라고 불러주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정식 직위는 팀장이십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현재 이 상황에서는 사무국장의 어떤 직급 아래에서 나름대로 컨트롤 받는 그런 위치가 되는 건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뭐냐면 노수은 위원님이 조례에서 계속 강조를 했던 게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넣었던 부분들이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한 그리고 문화재단으로써 나름대로 역할이 전문적 역량의 하나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그런 표현을 썼던 거라는 거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인사가 나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아마 시청의 입장은 전문예술 역량의 강화보다도 초반에 조직의 안정성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상급 직급은 그렇다 치더라도 밑에 실무부분에서는 전문역량이 같이 배합이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안정성 측면에서 나름대로 행정적 역량이 초반부터 과도하게 배치가 되어 버렸을 때 실제로 문화재단 설립의 취지가 초반부터 퇴색되어 버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들거든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라보시는 부분이 개인의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지금 판단이 됩니다.
정왕룡위원
아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초 조례의 취지를 얘기하면서 이것이 하나의 일종의 리트머스시험지 역할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사무실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저희는 물론 아트홀과 두레센터에 근무하는 전문직 직원들은 다 저희가 흡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반직 직원에 대해서는 선택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남거나 아니면 문화재단에 오거나 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희가 도시공사 인사팀에서 조사한 바로는 전문직 직원들은 다 오는 걸로 되어 있고 사업팀에서도 일반직 직원들도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직 직원들은 전부 다 문화재단에서 흡수하는 걸로 거의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면접을 통한 필터링은 하겠다 이런 발언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왕룡위원
이런 질의를 드려볼게요. 4급 팀장이 지금 6명으로 나와 있는데 6명의 직제 그러니까 담당부서 영역이 어떤지 답변해 줄 수 있나요? 왜 6명을 뒀는지.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우선 총무기획팀을 뒀고요.
정왕룡위원
잠깐만요. 총무기획이요. 그다음에.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다음에 공연예술팀.
정왕룡위원
공연예술이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진흥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문화예술진흥팀이 있고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콘텐츠팀.
정왕룡위원
관광콘텐츠팀이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문화유산팀.
정왕룡위원
문화유산팀이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전시기획팀 그렇게 분류를 시켰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아까 기존 아트홀 관장의 경우에는 이중에 어느 쪽에 배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외에 따로 있는 겁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출범하려는 팀은 6개 팀을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어느 팀에 배치된다라는 거는 인사위원회와 인사위원장님 그다음 대표이사님의 권한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느 팀에 배치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궁금한 건 뭐냐면은 그래요.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대표이사 부분들이 조례에서 문화예술전문가로 한다 했는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나름대로 시청의 인사 숨통도 트이고 그 취지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굳이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부분들이 하나의 공기업 내지 공공재단을 설립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문화예술이라는 전문영역이 녹아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나름 초반에 기초를 다져야 하는 부분들인 건데 이런 부분들 자체가 조직체계 부분에서 문화예술 전문직에 종사해 왔거나 아니면 거기에 역량을 갖춘 그런 사람들을 흡수해서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그걸 콘셉트라고 얘기할까요? 그게 없이 그림표만 딱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조직표 그림표가 먼저 나와버린 것 아닌가. 바꿔 말하면 내용과 형식이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형식 먼저 딱 나오고 내용을 우겨넣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드는 겁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염려되시는 부분을 저희가 출범을 하게 되면 충분히 재단 측에 전달을 해서 인사에 대한 부분, 문화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두레센터나 아트홀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 전문직으로서 갖고 있는 역할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 직원들의 수요에 의해서 직원을 포괄승계 받는 걸로 그렇게 정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왕룡위원
과장님의 설명은 고용승계에 대한 보장 이 얘기밖에 안 들려요, 제 어감으로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 자긍심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 척박한 김포지역에서 문화재단이 출범하기 전까지 그 이전에 토양을 일궈냈다는 부분들을 어떻게 배려를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바꿔 말하면 글쎄요, 역사시대 이전에 선사시대가 있게 되면 역사가 생기는 거거든요. 철기시대 이전에 청동기, 청동기시대 이전에 석기시대가 있었고 그 이전에 나름대로 직립보행을 하기 위한 인간의 몸부림이 수 백만 년에 걸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어디서 툭 떨어진 게 아니라 나름대로 척박한 토양에서 이 불씨를 일궈왔던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고용승계라는 부분에서 일자리 보장이라는 건 전 기본인 것 같고요. 나름대로 논의 구조 속에서 그리고 어떤 포장된 대외적 이미지 부분에서 나름대로 그분들의 자긍심을 지켜주는 배려가 없이는 여전히 이 문화재단 설립 취지 자체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일 우려가 있다는 염려를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제 발언은 이 정도로 해드리고요, 앞으로 향후 진행과정에서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연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보고 질의를 드릴게요. 첫 페이지 화장실개선사업 지원비가 삭감됐네요. 이유를 여쭙고 싶습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사업은 당초에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5 대 5 대응사업비로 반영을 했는데요. 실제로 설계 과정에서 면적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액되다 보니까 이번 2회 추경에 감액시킨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러면 화장실개선사업에 어떤 차질이 생기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4개 학교에 대한 사업은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진행상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어쨌든 작은 예산으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어쨌든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잖아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어서 삭감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사업설명서 223쪽입니다. 비율제 강사 운영비라는 말을 제가 체육과 내 어떤 코치들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전 체육관에 다 적용을 하시겠다고 하신 내용인가 봐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축해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관이 걸포다목적체육관을 비롯해서 5개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 체육관의 코치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율제라는 거를 반영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보면 우리 운동장, 테니스장까지 포함하게 되면 6개 장소에 코치들이 한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월 개인당 10만 원씩 받고 코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볼 때는 공공체육시설에서 코치 수임료를 받는 거는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요, 예를 들어 10만 원을 받게 되면 8만 원은 개인한테 지급을 하고 2만 원은 시 세입으로 잡는 걸로 이렇게 해서.
염선
염선부위원장
세입으로 잡아서 그 세입으로는 뭐하실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시설 운영상에 필요하다면 반영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제 생각에는 코치들이 쉽게 응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찬성을 하나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이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요. 또 지금 서울시라든지 인근 부천시 같은 경우에 사례를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역 체육인들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게 비율제 강사 운영 시 3개월간 수지분석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앞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예산이 반영되면 10월, 11윌, 12월 3개월 동안 운영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제가 궁금한 건 도시공사 그리고 배드민턴연합회가 있을 거고 또 코치도 나름대로 단체로 해서 연합회에 가입돼서 운영하는 걸로 있고 지금 몇 천 명이죠, 몇 만 명인가요? 배드민턴클럽 회원 수가 어느 정도 되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클럽은 20개 클럽이 되고요.
염선
염선부위원장
등록 안 된 단체까지 하면 꽤 될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리고 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5개 사업장에서 18명의 강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분들과 코치 또 회원들까지 다해서.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분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러니까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사전에 의견 수렴할 때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고요, 또 수입이 줄어드니까. 예를 들면 10만 원을 받아서 그동안 개인이 다 갖던 거를 소위 말하면 2만 원을 시에다가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소위 말하면 시설에서 이용하고 강습을 하기 때문에 시설 이용료다 이렇게 이해를 시켰는데 수임료가 감액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 코치들하고 대화할 때는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분들도 수입이 줄어드니까 최근에는 부정적인 시각의 의견을 표한 사항이다 그렇게 이해해시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 비율제라는 건 저도 출강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재료비나 강의실 사용료나 어떤 소정의 수수료 정도 해서 20% 대 80%, 3 대 7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수익을 배분하는 거잖아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런데 증감사유 필요성에서 사적 수익행위를 금지하겠다라고 한 표현이 저는 조금 여기에 동의할 수 없는 게 이분들이 어떤 영업을 통해서 이 체육관에서 제가 코치를 할 수 있게 적극적 의사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회원들이 실력 향상을 위해서 코치가 필요할 때 실력 있는 코치를 거꾸로 초빙해요. 그러면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맥시멈의 수입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수요가 너무 많다 했을 때 또 다른 코치를 초빙해서 그분들은 실력이 조금 그렇다 하면 새로 배우시는 분들이나 남는 잔여분을 취하게 되는데 이게 그분들의 사적 수익행위라고 내부적으로는 보이지 않거든요,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게 내부적으로 어떤 큰 문제가 있던가. 예를 들어서 기득권에 의해서 어떤 분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개선해나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담당부서이시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떤 판단에 의해서 지금 이걸 하시려고 하시는지 급작스러운 느낌이 들어서요, 과장님.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급작스러운 건 아니고요, 공공시설 내에서 소위 말하는 코치 수임료를 받아가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염선
염선부위원장
클럽에서 적지 않은 체육관 사용료를 내고 있잖아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건 그렇죠. 그런데 그거와 별개로.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런데 굳이?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별개로 강사 수임료를 받기 때문에 민원이 그동안 여러 차례 저희 시에 접수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 시에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런데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클럽 나름대로 각종 시장기라든지 클럽 대항 대회를 나갈 때 선수들의 기량을 향상시켜야 되기 때문에.
염선
염선부위원장
필요에 의해서 강사를 초빙하게 되거든요, 대부분.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코치를 영입해서 들어오는 건데 코치가 지금 개인당 10만 원 받는 수도 있고 국가대표 출신이라든지 아시안게임 대표라든지 이런 선수가 오게 되면 비용이 더 올라가고 그보다 저기하고 연세가 있고 그러면 또 떨어지고 하는데 인접한 서울시나 부천시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한 바로는 통상 2대 8 비율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계획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론 이거를 하게 되면 지금 코치들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한테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저희가 배분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저는 그분들이.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최대한, 또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민들이거든요. 또 코치라는 건 체육계 연합회의 추천을 받아서 오기 때문에.
염선
염선부위원장
대부분 연합회에 가입이 되어 있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강습 받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안을 최대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글쎄요, 그분들이 대가 없이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저라면 분명한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클럽과 그렇지 않은 클럽, 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코치와 그렇지 않은 코치들 다 통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몇 개만 운영을 해본다? 이것도 저는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활체육을 오래 해봤고 제가 한 클럽의 총무를 오랫동안 보면서 코치들을 관리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굳이 이거 손을 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합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도시공사에 이중으로 귀속을 시켜서 제재를 하는 건 아닌가 또 그런 우려도 되고요. 아무튼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주민들, 또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비로 올라온 이 금액들은 체육관별로 올라온 이 예산은 어디에서 사용되는 거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평균적으로요, 걸포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 강사가 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들이 137명입니다. 그러면 10만 원 했을 때 1370만 원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2 대 8 비율로 나눠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3개월 치에 대한 강사 수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최대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인조잔디에 대한 예산이 지금 몇 개가 올라왔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인조잔디가 한동안 굉장히 많이 증가하다가 요즈음은 전국적으로도 여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는지 주춤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인조잔디 앞으로도 추가 설치 요구가 좀 많이 발생할 것 같나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이게 환경성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3개교 대곶중학교, 신곡초등학교, 고창중학교 검사를 해보니까 환경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개선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보면 공설운동장이나 새로 저희가 마산동에 도시공사에서 조성을 해서 저희한테 인수ㆍ인계한 마산 솔터공원에 있는 축구장 같은 경우에 친환경적인 재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성의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곶중학교가 당초에는 마사토로 희망을 했던 건데요. 지역의 축구인들이라든지 또 이용하는 시민들이 마사토로 갔을 때 불편하다. 그래서 다시 친환경 인조잔디로 까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염려했던 부분들은 친환경 재질로 다 교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성에 대한 문제는.
정왕룡위원
요즈음은 한번 설치하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내구연한이 평균적으로 지금 통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9년째인데요. 내구연한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통상 7년 정도 보는데요. 이용을 많이 하면 그만큼 마모성이 급히 오는 거고요. 이용과 관리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환경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또 수년 주기로 또 교체해야 하는 비용은 비용대로 발생하는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칩이 닳는다든지 하면 그건 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석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광 상임이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광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여기 예산 보니까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 학생 학업복귀지원사업이 나와요. 설명자료집을 보니까 2014년 학업중단 청소년이 399명 그 이전에는 통계 추세가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게 2014년 한 해인 것 같은데 설명.
그럼 그중에 유학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갖고 학업을 중단하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 아니라 소신껏 중단하는 그런 학생들하고 나름대로 학교에 부적응해서 그만 둔 학생들 비율의 통계치가 나와 있나요?
왜 이런 질의를 드려보냐 하면 청소년재단에서 사업의 영역이 굉장히 많고 또 아무래도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공적인 신뢰성들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여기에 요구사항은 많은데 현재 인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힘에 부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재단 말고 지역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거나 여기에 관심이 있는 그런 민간네트워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관내 대안학교를 말씀하셨는데 대안학교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학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청소년육성재단이 단기위탁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서, 교육지원청 위센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청소년행복나눔이라고 있고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이 장기ㆍ단기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학교는 교육청에서 지금 관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도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가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5개 지역이 서로 연계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현재는 교육청에서 어떤 협조 요청이 오는 대상 학생들을 소화하는 그 정도이신 것이죠?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업 중단이라는 자체가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문제가 되는 학생들을 위탁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학업숙려제도라고 해서 2주간 저희가 계속 설득도 하고 여러 가지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보통 학교 복귀율이 약 37%가 돼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검정고시 보는 학생이 56%가 되고 그다음에 유학 가고 진로 변경하는 학생들이 6.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학교 복귀율은 37.5%고 나머지 학생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으로 관리를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9명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9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 들어서 검정고시를 합격한 학생이 19명이 되고 그다음에 취업이라든지 자격증 취득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17명이고 그다음에 학업 중단 학생들이 검정고시나 여러 가지 준비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복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게 64명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각종 문학프로그램이라든가 직업체험을 통해서 자기 자아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38명에게 참가를 시켰고.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경기도교육청의 방침도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학교 밖 넘어 나름대로 마을공동체 교육을 강조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예전과 달리 또 청소년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미 관련조례가 통과된 상황에서 교육청에 요청하든지 해서 이런 학교 밖 청소년 협력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해가지고 서로 역할분담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주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많은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하는데 지금 저희한테 충고를 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교육청 관계하고 또 대안학교라든지 좀 더 적극적인 협조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할 필요성을 느끼긴 합니다.
정왕룡위원
향후 추진 내용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정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청소년육성재단과 관련된 예산안이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그리고 보조금 교부에 따른 증액 요인이 많이 발생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광 상임이사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가시죠.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옥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항상 평생학습 및 여성회관ㆍ도서관 운영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 자료를 설명 드리기 전에 평생학습센터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재령 평생학습 팀장입니다. (인 사) 소영만 중봉도서관 팀장입니다. (인 사) 권순중 양곡도서관 팀장입니다. (인 사) 평생학습센터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센터 예산은 본 2회 추경에 1억 6334만 5000원을 증액한 97억 27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에 4863만 원을 증액한 3억 38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74페이지 여성회관운영사업으로 1173만 원을 감액한 6억 676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175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 및 확충사업으로 1억 2400만 원을 증액한 80억 4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73쪽 중간부분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따른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1회 추경 이후에 국비 800만 원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사업비로 본예산에서 시비 4796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봄소풍 등 행사운영비, 보조강사 교통비 및 직무연수비로 사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평생학습 문학 및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으로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30%, 시비 70%로 1613만 원이 되겠으며 본 사업은 평생학습에 주민 참여 및 지역자원 발굴을 위한 마을리더 및 학생리더 코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상단에 평생학습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2450만 원을 증액한 7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지원센터는 현재 통진과 양곡 2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하성지역에 1개소를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행복학습지원센터 시설운영비, 학습매니저 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하단 여성회관운영사업으로 1173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을 위한 상담실 운영에 따른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지난 8월 여성새일센터 개소에 따라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 사업 종료와 동시에 새일센터로 업무가 이관되어 상담사 및 인건비를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중간 부분 중봉도서관운영사업으로 1억 2400만 원을 증액한 13억 95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운양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400만 원과 비도서 구입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따복독서카페 넥스트 경기조성사업으로 6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우리 시 관내 군부대 5개 소에 독서시설이 없는 GOP지역에 컨테이너형 독서시설을 운영하여 젊은이들에게 생활속 책읽기 문화를 지원하는 독서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서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하단 통합도서서비스시스템구축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50%가 반영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책 위임사업으로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어느 도서관에서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원활한 도서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도서서비스시스템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평생학습센터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평생학습센터 주차장 중앙에 설치된 여성회관 표지석과 여성회관 대강당 전면 사유물을 평생학습관 대강동으로 교체하여 평생학습센터와 여성회관 사이 복합적 용어사용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국ㆍ도비사업 반환금으로 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비 및 서암행복학습마을 이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평생학습센터 2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조남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여기 예산보다도요, 도서관 장서에 대한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도서관 장서가 소독 상태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보관되다 보면 습기도 차고 먼지도 있고 그다음에 세균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이걸 정기적으로 장서 소독을 해 주고 있던데 김포시 경우는 어떻습니까?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 시 같은 경우엔 보관창고가 있어 가지고 항저온으로 해서 연중 14℃ 온도로 해갖고 보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따로 장서 소독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청소 정도는 아니지만 기온 같은 거를 유지시켜서 훼손되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소영만 계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보충답변 해 주시죠.
영만
소영만중봉도서관팀장
중봉도서관팀장 소영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책에 대한 소독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평상시에는 저희가 냉장고 정도 크기의 책 소독기가 있어서 개인별로 하고는 있는데 책 전체에 대한 소독은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주변을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책 소독을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서 저희도 참고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도 2016년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뒷받침되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는 거죠?
영만
소영만중봉도서관팀장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왜냐하면 고양시하고 몇 군데 사례를 보니까 메르스사태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 불안감 이런 것들이 시민들 속에서 얘기가 나오고 몇 군데 관련된 사업을 알아보니까 시행된 데가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예산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16년도 사업으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정왕룡 위원님 말씀하신 도서 소독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거는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검토해서 본예산에 한번 상정해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174쪽에 여성단체공동협력사업에 대한 예산 11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셨어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정하영위원장
설명 좀 해 주시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게 저희가 여태껏 평생학습센터이면서 여성회관 업무를 같이 공존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해서 여성회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 설계 및 상담을 도와드리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성가족부에서는 새일센터라고 하고 그런 새일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 경기도 내에 한 12개 시ㆍ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ㆍ군이 거기 있었고 그걸 미지정새일센터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사업이면서 국ㆍ도비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이었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신 여성새일센터가 개소가 되면서 지정이 됐고 개소가 되면서 저희 사업이 그쪽으로 다 이관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기존 7월까지는 저희가 집행한 사항이 되고 나머지 부분을 삭감을 해서 그쪽으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여성가족과 예산심의할 때 새로일하기센터 그 예산이 평생학습센터 예산이 그쪽으로 넘어간 그런 사항이겠네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담사 1인도 그쪽으로 같이 고용 승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는 순서로 읍ㆍ면ㆍ동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1차 본회의 시 정책예산담당관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통해 포함하여 들었고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해당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전 자료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리라 판단되어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8개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오셨는데 이번 2회 추경 예산안에 사업예산을 제출하신 8개 읍ㆍ면ㆍ동장님들 함께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받겠습니다. 노수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은
노수은위원
저는 예산에 상관없이 대곶면장님께 부탁 좀 드리려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대명항 배 띄우는 소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민간인들에 의해서 전해 내려오는 것들을 순수 민간인들이 보존한다는 것이 참 존경스럽고요. 그런데 이게 김포시 문화적 자산이거든요. 그러려면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들이 많더라고요. 일차적으로 면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소리를 보존해야 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대곶면 주민자치센터에다가 대명항 배 띄우는 소리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가지고 상시 그거를 강의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그래야 후계자가 이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곧 그 소리가 끊어지겠더라고요. 지금 보존회장님께서 연로하시잖아요,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 그분이.
용태
박용태대곶면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곶면장 박용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대곶면에서도 사실상 그게 묻혀져 있던 건데 적어도 김포시에 대명포구가 있고 대명리에서 배 띄우는 소리가 과거부터 내려오는 문화이기 때문에 작은 문화지만 그걸 크게 키워가지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알려가지고 대명항과 연계해서 많은 인원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해 처음 대명항배띄우는소리보존회 회장직을 자치위원장이 맡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 띄우는 소리 보존하는 이영호 씨가 지금 연로하셔가지고 후계자를 지금, 그 얘기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와 가지고 대곶면 사회에서 나와서 그 후계자를 찾아가지고 키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면장님, 후계자를 찾는 거보다 자연스럽게 대곶 면민뿐만 아니라 김포시 시민들께서 수강을 해가지고 그 속에서 후계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거든요. 그거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할 수도 없고 나이 먹어서 그 소리 배운다고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초등학생부터 쭉 전수를 해가지고 그게 끝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용태
박용태대곶면장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넣는 방안도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대곶에 있는데 거기 풍물이라든지 그런 반도 있습니다. 그런 데와 연결을 해서 그것이 많이 퍼질 수 있도록 계속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대곶면의 크나큰 문화적 자산이지만 김포시,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문화적 자산이거든요. 그 소리는 세계에서 대명항에만 있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보존해 주셔야 되고 면장님께서 재직하시는 동안 그걸 확고하게 좀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받침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태
박용태대곶면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양촌읍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버누리 레스토랑 조성에 관련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병화
김병화양촌읍장
양촌읍장 김병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2015년 희망마을만들기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일단 행자부에서 당선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일부 리모델링 예산을 세우는 건데 양촌읍사무소 앞에 노인복지회관 2층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6가지 프로그램이 월, 화, 수, 목, 금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다 소규모로 실버레스토랑 내부 설비를 해서 그분들이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또 간단한 식사 종류도 하실 수 있게 그런 시설을 꾸며서 마을공동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지금 공사비가 읍장님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올리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충분히 견적이나 이런 걸 다 받아보신 사항인가요?
병화
김병화양촌읍장
사실 지금 이 예산 가지고 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하다보니까 행자부에서 예산을 1000만 원밖에 책정을 못해줬습니다, 사업 책정을 하면서. 이게 지방비하고 5 대 5 부담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건물은 아직 새 것이기 때문에 내부만 우선 이걸로 리모델링을 하고 내부 집기류 이런 거 마련하는 거는 별도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노인복지관 겉모양이 참 멋들어져요. 그런데 내부에 들어가 보면 사실 아직 썰렁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주체자는 어르신들이지만 또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 전체가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산이 우선은 걱정이 됩니다. 집기 구입이나 이런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병화
김병화양촌읍장
집기도 이것 가지고는 못하고요, 일단 내부 벽 털고 내부 인테리어까지만 이걸로 가능할 거고요.
염선
염선부위원장
인테리어 정도만?
병화
김병화양촌읍장
네.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내부집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을, 마을공동체를 형성해서 그쪽에서 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언제쯤 이게.
병화
김병화양촌읍장
예산만 확정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해야죠.
염선
염선부위원장
효율적으로 워낙 알아서 잘 하시니까 기대하겠습니다. 행사용 식탁도 오라니장터 축제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추가로 구입하시는 건가 봐요?
병화
김병화양촌읍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작년에 너무 협소하고 자리가 없어서 되게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사실.
병화
김병화양촌읍장
저희가 큰 행사를 여러 번 하다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딱 10개 올리셨네요?
병화
김병화양촌읍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병화
김병화양촌읍장
추경이라 한정된 재원이 있어서 많이 신청하면 통째로 삭감이 돼서 조금씩 사야죠.
염선
염선부위원장
삭감을 우려하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읍ㆍ면ㆍ동에서 제출된 추경 예산안이 극히 필요 불급한 예산 외에는 제출되지 않았고 의회에서 나름 읍ㆍ면ㆍ동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다 보니까 작은 예산이라도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의회에 참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모셨습니다. 김포1동장님, 김포시종합복지회관 샷시교체 공사가 올라왔어요. 김포시종합복지회관은 용도가 뭐예요?
상흠
김상흠김포1동장
그 당시에는 어르신들 쉼터나 말씀하실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은 회관이 지금 말씀하신 김포복지회관입니다. 그래서 할머니ㆍ할아버지들 주로 놀이하시고 쉬시고 계시고요. 다른 데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거의 마을회관 식이 되겠네요?
상흠
김상흠김포1동장
’89년도 건물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잘 짓는다고.
정하영위원장
그렇죠.
상흠
김상흠김포1동장
지은 건물인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많이 훼손이 되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보수를 해야 될 상황에 도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어르신들 아직도 이용도가 잦으신가요?
상흠
김상흠김포1동장
네?
정하영위원장
어르신들 이용도가?
상흠
김상흠김포1동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시죠.
상흠
김상흠김포1동장
자체적으로 예산이 되지 않아가지고.
정하영위원장
3000만 원이면 우리「마을회관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건설도로과에. 그 기준에 맞추느라 3000만 원을 올리신 건가요?
상흠
김상흠김포1동장
마을회관 차원보다도요, 어르신들이 쉬시다 보니까 발전된 경로당 그래서 쭉 잘 운영들 하고 계신데 너무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전부 다 도색 같은 건 자체적으로 다 하고 그러거든요, 내부적으로. 도색 같은 것, 도배 같은 건 하는데 창틀 샷시가 망가지다 보니까 비가 오면 들이치고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새로 짓는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보수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정하영위원장
김포시종합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이 있어서 이것을 왜 동에서 관리를 하는지 지역 상황을 모르니까 복지재단이나 노인복지 쪽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해서 드렸더니 그런 용도시군요.
상흠
김상흠김포1동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하성면장님, 지난 오랜 가뭄 때문에 고생 많으신 지역이 하성인데 특히 장면장님 너무나 고생하셨어요. 이번 추경에 건설도로과에서 지하수와 관련된 양수장을 설치하는 것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건가요?
양현
장양현하성면장
하성면장 장양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약하긴 한데요, 지금 평상시 우기 같으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었어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원체 가물어가지고 임시방편으로 그거라도 좀 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내년에라도 예년 강우량을 되찾는다면 사실 그렇게 필요한 양수량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2년 동안 계속 가물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신청 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해소됐으면 좋겠네요.
양현
장양현하성면장
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고촌 산업계장님, 안 계신 줄 알고. 고읍장님이 안 오셔가지고. 고촌읍에 사업이 있잖아요. 항공기 피해보상비를 마을에서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수로나 이런 보수공사비를 다 항공기 피해보상비로 쓰고 있네요.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진학
서진학고촌읍산업개발팀장
고촌읍 산업개발팀장 서진학입니다. 읍장님이 발 부상으로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양해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공기소음피해지역주민지원사업은요, 한국공항공사에서 75% 정도 지원하고 또 우리 시에서 25%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태리지역하고 또 풍곡리 일부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그 지역 마을반상회를 통해서 추천 받아서 선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필요한 사업을 정해서 한다는 것이죠?
진학
서진학고촌읍산업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원래 항공기 피해보상비는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공동체작업장 그런 데만 쓰여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진학
서진학고촌읍산업개발팀장
일반적으로 CCTV라든가 배수로, 용수로 또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것도 복지시설에 해당된다?
진학
서진학고촌읍산업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전에는 마을 단위에서 결정을 해서 했었잖아요?
진학
서진학고촌읍산업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제는 동이나 읍사무소에서 결정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비를 쓰고 있나요?
진학
서진학고촌읍산업개발팀장
종전에는 말에 배정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예산을 읍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자체를요.
수은
노수은위원
태3리 있잖아요? 거기가 어디쯤이에요? 위치가.
진학
서진학고촌읍산업개발팀장
태3리가 이화리마을이 되겠습니다. 이화리마을에 기존 배수로가 없습니다. 농로 포장로 옆에 배수로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구래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사업비를 지금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지 우선은 우리 신도시 끄트머리에 구래동이 새로 조성되면서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느낌은 저도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등원한 지 이제 1년이 넘어서 항상 예산을 다루다보면 구래동은 뭔가 예산이 남아돈다는 느낌, 뭔가 진취적이지 않은 느낌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보기에 그렇게 썩 유쾌한 그림은 아니거든요. 유일하게 구래동 예산이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으로서 한말씀 부탁드릴게요.
기정
한기정구래동장
구래동장 한기정입니다. 우리 구래동 관내에는 10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12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네 군데 경로당에 대한 물품 구입이라든가 집기류 같은 거를 지원해 주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723만 5000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었고요, 올해는 12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거기서 기본적인 경로당에 물품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마침 경로당과 관련된 노인회의 민원이 있어서 조만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한기정구래동장
네. 오십시오.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사우동장님, 돌문로 완충녹지지역 어떻게 재정비하신다는 거죠? 이게 항공기소음대책사업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두영
김두영사우동장
사우동장 김두영입니다. 항공기소음대책사업비 추가 내려온 사업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거기가 도심지역이면서 반달형으로 또 흙바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환경도 좀 열악하고 나무들이 많이 무성하다 보니까 거기 상가지역 소유주 분들이 이렇게 해서 자꾸 간벌이나 가지치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몇 번 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완전히 다시 개선공사 식으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나무를 다 베고.
두영
김두영사우동장
일부 도심에 어울리지 않는 나무들은 베어버리고요, 새로운 수종으로 갱신 내지는 기존에 있는 괜찮은 나무 같은 경우는 옮겨 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평지화시킬 예정입니다.
정하영위원장
평지화시킨다?
두영
김두영사우동장
네.
정하영위원장
위치가 연세내과의원.
두영
김두영사우동장
사우지하차도 있는 데부터 김포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구간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두영
김두영사우동장
네, 거기를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동장님들이나 누가 업무보고 했던 것 같은데.
두영
김두영사우동장
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읍ㆍ면ㆍ동에 대한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염선
염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장님의 사정으로 의해 본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예산안 심의에 앞서 지난 4월 20일자로 취임하신 박상환 사장님께서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박상환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사장 박상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행복위원님 진작 인사드렸어야 하는데 우선 송구스럽지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행복위에서 특히 도시공사를 많이 염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 도시공사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모든 문제를 많이 안정화시키고 또 당초 사업부서에서 하던 시네폴리스사업 외에도 도심개발사업 또 그밖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김포도시공사가 김포의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최대한 좋은 사업을 만들어서 앞으로 김포시 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모든 문제들을 잘 소화해서 훌륭한 회사를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우선 간단히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많은 성원과 격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대리
박상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포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범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장 조성범입니다. 그간 시청에 있을 때 여러 행정복지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장님께서 많은 보살핌을 주셨는데 지난 9월 1일자로 김포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장으로 왔습니다. 도시공사에 대해서 더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잘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공사 간부 직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진국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중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조재옥 행정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 문화공연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시설관리본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도시공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억 3540만 1000원이 감액된 215억 941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예산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는 사업예산 212억 750만 1000원과 자본예산 3억 8664만 1000원 총 215억 941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쪽입니다. 2015년도 시설관리본부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억 4794만 6000원이 증액된 120억 116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월곶면 갈산리 소재 버스공영차고지를 신규사업으로 인수함에 따른 운영인력의 인건비를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차량 증차에 따른 운전원과 공공근로사업 종료에 따른 환경분야 직원 채용 등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인건비 확보와 관련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316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454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운동장 조명탑 적정 조도를 확보하기 위한 조명시설 교체비용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공사는 종합운동장, 풍무국민체육센터, 김포농어민체육관, 양촌다목적체육관, 걸포다목적체육관, 김포생활체육관 등 공유재산 내 불특정다수의 시민에 대한 사적 수익행위를 방지하고 도급강사제 도입을 통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비율제 강사 도급제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장별 예산을 편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편성안에 대하여는 김포시의회 8월 월례회의 시 안건으로 상정하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예산서 20쪽부터 33쪽까지이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쪽입니다. 시설관리본부 내 5개 사업장에 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저출력 심장충격기 즉 제세동기를 도입하여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4쪽입니다. 김포생활체육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995만 원이 증액된 26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테니스장 9개 코트와 인조잔디, 축구구장 한 개소 등 시설 인수에 따라 시설관리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6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900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547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콜택시 두 대 증차와 운전원 3명 충원에 따른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쪽입니다. 천연가스충전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1억 9330만 원이 감액된 19억 308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충전차량 감소에 따른 가스구입비 등 동력비를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쪽입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신규사업 인수에 따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10월부터 3개월간의 운영경비 769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인수에 따른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쪽입니다. 태산패밀리파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750만 원이 증액된 3억 353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태산패밀리파크 내 도자기체험관의 체험종목과 이용객 증가에 따른 가마소성 횟수 증가로 인하여 전기가마를 추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쪽입니다. 김포아트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5197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307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연장 녹화카메라 설치 공사와 팀파니, 드럼 등 타악기를 구입하는 사항으로써 공연과 기타 행사 등에 자료 수집의 중요성을 포함하여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아울러 대여 운반 등이 어려운 타악기를 구입하여 이용객에게 질적 향상의 공연문화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쪽입니다. 주차특별회계 공영주차장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억 4086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987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기동 소재 노상공영주차장 3개소의 신규사업 인수에 따른 운영 경비를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도시공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대리
조성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마지막장 장기동 노상주차장 운영비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내용은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팀장님이 설명하실래요? 언제부터 도시공사에서 노상ㆍ노외주차장을 위탁운영하게 됐죠?
규중
한규중주차사업팀장
지금 사우동 지역에는 5월부터 민간장애인단체라든가 5월부터 운영했고요. 장기동 3개소는 시하고 협의 중입니다. 운영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되는 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장기동 1, 2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중
한규중주차사업팀장
그거는 노외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노외구나.
규중
한규중주차사업팀장
산타마리아하고 세계로마트하고 맞은편 해가지고 3개 노상주차장에 대한 거를 지금 위탁운영 준비 중인 겁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길에다 이렇게.
규중
한규중주차사업팀장
길에다 놓고 저기하는 데.
수은
노수은위원
그게 노상이에요?
규중
한규중주차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팀장님, 그전에 민간단체에서 위탁을 할 때하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해본 결과 수지타산이 어떤 것 같아요?
규중
한규중주차사업팀장
지금 저희가 4개월을 했습니다. 5, 6, 7, 8개월. 그 사이에 순이익이 4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4개월 동안에. 그래서 2016년 추계를 하면 1억 8000정도 순이익이 나올 걸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민간에 임대했을 때 5300만 원 임대료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넘게 상승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이걸 지적해서 이렇게 시행하게 됐는데 결국은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보니까 김포시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규중
한규중주차사업팀장
네, 현재 4개월 동안 했을 때 4600만 원 비용 제외한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연간 수입은 1억 2000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내내 한 게 아니고 5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요.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그때 도시공사에서 말씀하실 때 12월까지 해보고 그다음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잖아요?
규중
한규중주차사업팀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현재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규중
한규중주차사업팀장
저희가 10월까지는 결정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10개 주차장에 대한 수지분석 아니면 주변에서 위원님들한테도 민원 들어온 거라든가 어떤 게 좋은지 시에서 판단해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제가 5분 발언 이후에 참 곤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요즈음은 좀 덜한데. 정말 심한 말도 저한테 하고 그러더라고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마이크 켜놓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굉장히 압박을 받았거든요. 지금은 좀 뜸한데 시점이 되면 또 저한테 그럴 거예요. 하여튼 정확히 판단을 하셔가지고 어려운 단체들 있잖아요? 단체들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계획대로 잘 해 줬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동안 나온 수지분석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규중
한규중주차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 여러 단체에서 하던 부분을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도시공사에서 함으로써 투명하게 했고 사실 금액적으로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체에서는 자기들도 달라 그럴 수가 있는데 사실 금액이 나왔으니까 원가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높은 원가로 하기에는 거기도 부담이 갈 것 같고 다만 도시공사에서 투명하게 해서 이익이 나오면 그 이익을 어려운 약자를 돕는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 생각도 좋으신데 일단 그때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물론을 협의는 해야죠.
수은
노수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대리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신임 사장님 부임해 오신 달이 언제였죠? 임기가 시작된 시점이.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4월 11일부터입니다.
정왕룡위원
4월 11일이요. 의회 회의장에는 오늘 처음 오신 거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정왕룡위원
보니까 행사장에서 몇 번 뵈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 임시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얼굴 한번 뵙지를 못해서요. 사적인 행사장에서의 만남 부분들하고 의회에서 만남의 부분들을 앞으로 비중의 경중을 가지고 무게감에 나름대로 어떤 순서를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일단 여기 설명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율제 강사 채용 얘기가 여러 군데가 나와요. 지금 이 비율제 강사의 개념이 뭐죠?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조성범입니다. 비율제 강사는 지금 현재 공공재산에서는 원래 사적수익을 채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정왕룡위원
네.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그런데 저희 시에서 위탁 운영받고 있는 각종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라든지 테니스 클럽이 있는데 클럽에서 자기들 실력 향상을 위해서 강사를 나름대로 써갖고 그 강사가 레슨을 해 주고 보통 한 달에 테니스는 18만 원, 탁구는 5만 원, 배드민턴 10만 원 이런 정도로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원래 그게「공유재산법」에는 사실 위배되는 사항인데 또 그거를 전적으로 부인하기에는 어려우니까 클럽하고 체육담당 교육체육과하고 저희 도시공사하고 회의를 거쳐서 그럼 활성화시키자. 또 이게 저희만 한 게 아니고 서울이나 인근 부천이나 인천 이런 데서 기존에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8 대 2로 가져가자. 강사가 만약에 그런 개별 레슨을 통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취한다면 자기 80만 원을 가져가고 공사에서 20만 원을 취하는데 그 부분은 극히 적은 부분으로써 기존에 구장 사용료하고 전기료, 물세 이런 정도를 가져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비율제라는 말이 결국은 통상적으로 강사가 8을 가져가고 공사에서 2를 가져간다는 그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이런 공공장소에서의 사적인 수익행위 자체가 금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위법소지는 어떻게 해소가 된 거죠?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그거를 원래 원칙으로 따지면 아예 못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게 관행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고 또 시민들도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거를 갑자기 없애기는 어렵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양성화시킨다 하더라도 아까 말한 위법소지 논란은 해소가 명확히 된 거냐는 거를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명확히 해소되기는 어렵습니다.
정왕룡위원
명확히 해소되기 어려운 부분들을 진행을 해도 나중에 어떤 논란이 없겠습니까? 아무리 현실이 그렇다 치더라도.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음성적으로 계속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걸 오히려 양성화시켜 준 겁니다.
정왕룡위원
취지는 제가 백번 이해를 하겠다니까요. 그런데 양성화시켜 주더라도 양성화시켜 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관행에 따른 부분으로써 이것을 했을 때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없겠느냐는 거죠.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그게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하면 오히려 동호인들의 실력도 향상시키고 또 우리로써는 최소한의 사용료 이런 거를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자꾸 제가 드린 말씀에 똑같은 대답을 반복하시니까 저도 답답한데 그리고 8 대 2라는 규정도 너무 과도하게 쏠림현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어떻게 쏠림현상이 있습니까?
정왕룡위원
이런 경우에요, 비슷한 경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입시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보통 단과학원 얘기할 때는 학원 강사들이 보통 5 대 5로 배분을 합니다.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정왕룡위원
학원에서 광고를 해 주고 시설 모든 걸 다 해 주되 나름대로 강의 수임료 부분들을 배분하는 부분들인 건데 이게 비율제 강사에서 공공적 성격이 있다 보니까 수익에 대한 거를 최소 운영에 대한 부분을 해소시킨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수익이 커졌을 때 또 논란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아마 8 대 2라는 어정쩡한 수치가 나온 것 아닌가라는 짐작이 들거든요.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인근 시ㆍ군에 기 벌써 시행하고 있는 강서구나 양천구.
정왕룡위원
그것도 관행 아닙니까?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이런 데 사례하고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이런 정도면 적당하겠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도라는 말 자체가 저한테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공공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적인 논란이나 이후에 여러 가지 말썽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그런 적용의 기준으로 내가 보기에는 보수적으로 이것을 설정한 개념으로 보여요. 도시공사가 그랬다는 부분들이 아니라 다른 데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여기도 참조사례로 적용이 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사실 이거를 정확하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지금 법적 근거나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이미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 않느냐라는 답변으로밖에 제가 안 들리거든요. 이 제도가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겁니까? 김포에서요.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김포에서는 처음입니다.
정왕룡위원
이건 위원님들하고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아는 한 답변 드렸고 저희 팀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설명을 해 주시죠.
진국
박진국시설1팀장
체육시설팀장 박진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기도 30개 시ㆍ군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비율제 강사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7개 시ㆍ군이 되고요.
정왕룡위원
31개에서 7개 시ㆍ군이요?
진국
박진국시설1팀장
네. 그다음에 공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든지 이렇게 해서 직접 운영하는 데가 13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클럽에서 이렇게 하는 게 3개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체육회에서 아예 직접 맡아서 하는 게 4개소가 되고 그다음에 또 협회에서 그러니까 탁구면 탁구협회, 배드민턴협회면 협회 종목별 협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게 3개소가 되고요. 총 30개 시ㆍ군을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나왔고 그다음에 비율제 강사를 채용해서 하는 데는 사실 이게 시ㆍ군마다 조금 다른데요. 통상 3 대 7에서 1 대 9 그러니까 강사가 7 그다음에 공사나 공단이 3 아니면 2, 8 아니면 1, 9 아니면 2.5 대 7.5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랬었고요. 저희들이 2 대 8로 가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제 강습을 하고 있는 인원 수하고 또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비율이 5 대 5나 아니면 4 대 6이나 이렇게 가가지고는 이걸 실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강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사가 사실은 거의 없는 단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하고 또 체육회하고 저희들이 클럽하고 여러 번 토의도 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2 대 8이 가장 적당하겠다 이렇게 해서 8로 결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2 대 8은 어떤 부차적인 질문이고 해설서를 한번 봐주세요, 설명서.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게 뭐냐하면 사업목적에 공공재산 내 사적수익 행위죠? 여기 “행의”라고 나왔는데 미스프린트(misprint)죠? 한번 봐주세요, 설명서에. 사업목적, “공공재산 내 사적 행의 방지 및”, 이거 오타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오타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대로 읽겠습니다. 사적 수익행위 방지 및 세외수입 증대 이 말이 지금 나와요. 그럼 앞에 사적수익 행위 방지라는 말하고 뒤에 세외수입 증대하고 앞뒤 모순된 부분들이 명쾌하게 법적인 해명 근거를 마련했느냐 제가 이걸 질의 드린 거예요. 관행이라는 말 말고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거를 설명을 안 해놓으면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비공식적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공단에서 하는 행위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아예 차라리 어느 정도 그 자체를 완전히 막는다는 거는 주민들의 복리권을 제약하는 부분이 됩니다.
정왕룡위원
사장님, 자꾸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데.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그 단체들이 공단하고 상의 없이 자기들끼리 클럽이나 이런 데서 강사 구해가지고 하는 이런 거가 많기 때문에 아예 공단에서 2 대 8로 해가지고 제도화, 그 자체가 위원님 지적하듯이 불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부 다가 아까 말씀드린 주민들 공공복리권 때문에 그런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보면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암암리에 개별 그룹이나 단체들이 하는 거를 계속 또 막을 수도 없고 완전히 제어할 수도 없고 이렇다고 하면 차라리 2 대 8이라는 걸 해가지고 정식적으로 유능한 강사를 내줌으로써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검토를 해서 이루어진 그런 결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를 제가 몰라서 장시간 질의 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본부장님 또 행정파트에 총 책임자 역할을 해보셨잖아요. 그럼 결국 근거규정에 의해서 행정이라는 부분들이 작동하는 건데 이 내용 자체가 어떤 사적인 영역에서의 관행과 현실화 그리고 나름대로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서 양성화시켜 가지고 선순환구조를 만들자는 부분들에 제가 동의를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 질의의 포인트는 이걸 할 수 있는 하나의 법적인 근거와 규정이 현행 체계 내에서 명확히 있느냐 없느냐. 만약 없다면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회신자료라도 있는가 이걸 지금 제가 자꾸 질의 드리는 겁니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과정을 거쳤는지 답변하면 되지.
진국
박진국시설1팀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시에서 승인받는 이런 식으로만 했었고 어떤 규정이나 조례나 이런 게 별도로 고쳐지거나 새로 제정이 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없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 부분을 짚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거나 아니면 조례 자체가 역시 위의 법에서 현실적으로 이게 관행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시스템이 잡아내고 있지 못 한다면 최소한 상급부서에 질의 회신을 통해 가지고 근거자료라도 문서화된 게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하면 달라지는데 이게 안 되면 다른 시ㆍ군에서 행했던 부분들 그리고 현재 일상화되고 있는 부분들에 행정이 그냥 그대로 쫓아가서 받아들이는 유형의 형태로 되어 버리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그런 의견인 겁니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행정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상급기관에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본부장님, 한말씀 해 주시죠.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정왕룡 위원님 원론적인 답변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게 딱히 법에 위반된다 안 된다 하기에는 판단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유재산도 공유재산 내에 사적수익을 못한다는 거는 근본원칙이고 또 공유재산을 갖고 임대도 주고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괴리가 여기 하다보니까 조금 상충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한다 그래도 법에 딱히 위반된다, 몇 조 몇 항에 위반된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저도 해봤습니다마는 공유재산이 있을 때 이걸 갖고 임대도 주고 이래서 사실 수익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저거보다는 전체 시민들을 위한 행정 쪽으로는 이렇게 가는 방법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굉장히 경직되고 형식에 치우친 사람으로 비춰진 것 같아서.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그건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론적으로 더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하여튼 지금 제기된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가 나름대로 같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밝혀 봅니다.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잘 알았습니다.
정왕룡위원
이게 해설서입니다마는 시의회에 제출된 자료인데 아까 말한 행위, 행의 사소한 오타입니다마는 이런 것 좀 주의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노수은 위원님 또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수은
노수은위원
먼저 하세요.
정왕룡위원
저출력 심장충격기 예산이 여러 군데 올라왔는데 여러 군데가 동시 다발적으로 올라온 배경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본부장 조성범입니다. 제가 보고 듣기에는 전에 한번 한 군데서 이런 사고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거는 시간을 굉장히 다투는 거기 때문에 하나 갖고 있다가 어디서 문제가 생겼다고 뛰어갈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도 그렇게 큰 건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기계기 때문에 이거는 체육관마다 하나씩 또 여러 사람이 모이는 데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정왕룡위원
이 심폐소생술 강습과정에 대한 어떤 전문강사 요건이 따로 있습니까? 제가 언뜻 어떤 분에게 듣기에는 현행법에서는 의사만 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가지고요.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건 아니고요?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지금 저희도 똑같은 그런 과정으로 하고 있고 저도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제세동기를 열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대리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정왕룡 위원님께서 충분히 비율제 강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아까 팀장님이 협회나 관계자들 코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하셨죠?
진국
박진국시설1팀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비율도 정할 때 그게 가장 합당하다고 그분들도 인정을 해서 정했고요.
진국
박진국시설1팀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처음에 그분들 만났을 때 비율제 하는 거 찬성했습니까?
진국
박진국시설1팀장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클럽에서 쉽게 얘기해서 파이 몫이 이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사실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타 시ㆍ군에도 클럽에서 운영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김포시에서 이걸 하려고 하느냐 상당한 저항이 사실 있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물론 클럽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여태까지 관행대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바뀌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비율제를 하게 되면 여직까지는 그랬거든요. 코치가 10명이든 100명이든 그냥 세금 한 푼 안 내고 그냥 코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입과 세출을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우리 김용 팀장님도 잘 아시지만 레슨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팀장님. 그죠?
김용
김용문화공연팀장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게 원칙입니다, 법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생활체육은 여태까지 그렇게 해온 것 같아요, 저도 몰랐는데. 하여튼 상위법을 잘 판단하시고 관행대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충분하게 팀장님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차츰차츰 제도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김용 팀장님, 여기 타악기 구입 올라왔잖아요.
김용
김용문화공연팀장
문화공연팀 김용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네. 꼭 필요한 타악기인가요?
김용
김용문화공연팀장
타악기 구입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김포 관내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비롯해서 다양한 오케스트라가 현재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오케스트라는 실제 이런 큰 악기들, 고가의 장비들을 갖추고 있지 못해서 공연 때마다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임대료가 제법 비싸고 또 이거를 운반하는 운반비를 포함해서 많은 비용을 소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악기를 아예 구비를 해놓고 저희 대관시설로 잡아놓으면 저렴한 비용으로 저희 시민들이 악기를 어렵지 않게 구입해서 쓸 수 있어서 시민들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팀장님, 1년에 대충 수치로 계산해봤을 때 몇 번이나 이거 임대가 가능할 것 같아요?
김용
김용문화공연팀장
제가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연 20회는 충분히 사용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임대를 해 줄 때, 일단 팀파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당 얼마씩 받을 예정이시죠?
김용
김용문화공연팀장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는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악기를 구입하면 일단 타 시ㆍ도의 사례를 먼저 조사해서 문화예술과와 같이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그렇게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김포 관내에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그렇잖아요?
김용
김용문화공연팀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교향악 하는 분들이. 때로는 심포니도 필요하겠죠?
김용
김용문화공연팀장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대충 몇 개 팀이나 되죠?
김용
김용문화공연팀장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얼핏 제가 아는 것도 8개 팀 지금 금파초등학교가 있고, 풍무중학교 이렇게 해서 한 8개 팀 정도, 시민오케스트라, 김포필, 드림마루오케스트라 이래서 제법 많은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충분히 필요한 악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더 주문을 드릴게요. 드럼세트도 굉장히 필요하고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거든요.
김용
김용문화공연팀장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옛날에 저도 공연할 때 보면 이것 때문에 애먹은 적이 많았는데 거기에 주문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우리나라 국악공연에도 북이 많이 필요해요.
김용
김용문화공연팀장
대북이나 뭐 이런.
수은
노수은위원
오고무북, 삼고무북 다 보셨잖아요?
김용
김용문화공연팀장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리고 승무를 하더라도 승무북 그 북 하나를 옮기려면 1t 트럭을 빌려야 되거든요.
김용
김용문화공연팀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그래서 이렇게 타악기를 구입할 때, 그냥 제가 하는 거니까 다르게 듣지 마십시오. 한번 또 추경이 있거든요. 그때 그것까지 계상해서 한꺼번에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용
김용문화공연팀장
이거를 지금 구입하지 않고 다음에 한 번에 구입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수은
노수은위원
네, 3회 추경이 또 있다고 하니까 국악기 북, 오고무북하고 삼고무북, 그다음에 승무북 꼭 필요한 악기거든요. 국립극장이나 국악원이나 다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김용
김용문화공연팀장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하고 그다음 추경에 올리시는 게 나을까요?
김용
김용문화공연팀장
제 생각에는 먼저 구입을 하고 가을 시즌이 되면 저희 오케스트라들이 당장 가동을 하는 거니까 가능한 한 빨리 먼저 구입을 하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추경에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본부장님하고 사장님도 3차 추경 때 국악 관련한 북 올리는 거 용인해 주실 거죠?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위원님이 승낙만 해 주신다면.
수은
노수은위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왜냐하면 진짜 국악은 우리 전통의 민족예술이에요. 우리나라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서양악기보다도 국악악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가난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아요, 공연 한번 하기가. 그렇다고 또 대우도 못 받으니까 어디에 요구도 못해. 좀 그런 점이 있으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고 추후에는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김용문화공연팀장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대리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김포생활체육관 CCTV 추가 설치가 나왔는데 그 인근에 보조경기장도 생활체육관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내용 보면 결국 옆에 축구장, 테니스장 이런 데가 있는데 우리 담당께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이문
권이문기획파트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부장 권이문입니다. 지금 생활체육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테니스장 9면과 다목적 축구장까지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총 16개소 CCTV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게 설치하게 되면 연간 운영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혹시 추계가 되나요?
이문
권이문기획파트장
저희가 설치를 하는 비용이 약 2000만 원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캡스에 연동되어 가지고 위탁료로 비용은 많이 발생되지 않고요. 기존에 위탁을 하고 있는 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9쪽에 “천연가스충전소 충전차량 감소”라는 말이 나와요. 가스 구입비가 감액이 되고 있는 부분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걸 반겨야 하는 것인지 어떤지 좀 곤혹스럽거든요.
재옥
조재옥환경사업팀장
환경사업팀장 조재옥입니다. 저희들이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면서 작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한 78대 정도가 됐었는데요. 금년 5월 30일자로 선진버스에서 39대가 줄고 해서 현재 50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물량만큼, 저희들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용량이 140대 정도를 할 수 있는 용량인데 과거 최고 많을 때는 118대 정도 들어와 가지고 순이익으로 따지면 8000만 원 정도 이익을 봤는데 그 이후로 감소돼 가지고 작년에는 약 80대 정도가 됐었는데 한 1억 1000만 원 정도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또 손질해서 갑자기 또, 타에서 개인으로 시에서 허가 내준 데가 네 군데가 추가로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선진버스가 한 400여 대를 갖고 있는데 다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금년도 5월 30일자로 또 가고 해서 현재 50대 분량만 운행차량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가스를 그만큼만 사오는데 양이 줄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줄여서 금년도 말까지 예상을 해서 가스 사오는 양을 줄인 겁니다.
정왕룡위원
쉽게 말해서 예산 절감이라고 반겨야 할 게 아니라 이미 설비는 했는데 이용량이 적어져버리고 그런 속에서 실제로 관리자 측에서 굉장히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결국 이렇게 나타난 거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재옥
조재옥환경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말씀하세요.
재옥
조재옥환경사업팀장
그래서 지속적인 경영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시로부터 금년도 8월에 최종적으로 민간위탁 승인을 받아가지고 감정평가라든지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위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첫 번째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했는데 연 임대료가 493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관내 관련된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4900이 좀 비싸다. 자기네들 이익이 남는 게 없다 그래 가지고 두 번째 이번 14일까지 또 2차 공고를 했는데 또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시로부터 민간위탁을 주라는 그런 승인을 받아갖고 빨리 받아서 민간으로 넘기려고 했었는데 가격 문제라든가 제반사항으로 인해서 현재 그것도 조금 그래서 현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와 해서 관련 운수업체라든가에 해서 계약을 서두르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충전소가 문을 연 지가 올해로 몇 년째죠?
재옥
조재옥환경사업팀장
저희들이 2008년도 10월 20일부터 2009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10년도 안 된 시점에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 되다보니까 결국 위탁을 주게 되는 고육지책이 나온 거고.
재옥
조재옥환경사업팀장
운영면에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성 플러스 수익성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적자가, 관내에 이런 충전소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이후로 4개소를 인ㆍ허가라든가 하는 바람에.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관내 버스들의 이용 부분들을 예상을 해가지고 이걸 설립을 했는데 실제로 각 회사 쪽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걸 허가를 내줘버리고 그러면서 실제로 막대한 예산들을, 시의 충전소는 감소가 되어 버리고 거의 관내 버스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선진운수 쪽에서는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빠져버리고 이러면서 시민의 혈세 자체가 낭비가 되고 있는 이걸 어차피 도시공사 쪽은 위탁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다 물을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상황이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여기 보면 갈산리죠, 공영차고지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전 여기도 나중에 가서 혹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상황인데 일단 한번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재옥
조재옥환경사업팀장
네.
정왕룡위원
버스충전소나 공영차고지 이런 관내 실태와 그리고 충전소 설립부터 지금까지 연간 수익구조 내용들 그리고 아까 말한 4개 회사라고 했습니까?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하고 상호 수익 이런 관계들 있죠?
재옥
조재옥환경사업팀장
네.
정왕룡위원
그리고 이 속에 현재 개선 방향이라는 부분들은 위탁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김포시 입장은 지금 그런 거죠?
재옥
조재옥환경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하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일단 전반적인 현황과 실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재옥
조재옥환경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자세히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대리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오전부터 교육체육과와 비율제 강사 운영에 관련된 질의를 했던 위원으로서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처해진 위치에서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유재산의 사적 수익행위 금지 원칙에 의해서 어쨌든 이분들이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이 위반이라고 하시지만 저도 조금 다르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료로 이분들이 무단으로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클럽회원들이 정해진 시간에 분명히 사용료를 내고 있고 클럽 회원들이 원해서 실력향상을 위해서 코치를 초빙하게 되는 거죠. 그 시간 내에서 이분들이 그런 코치가 티칭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게 반드시 위반이냐에 대해서는 100% 공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급하게 갈 것이 아니라 조금 천천히 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언제부터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가 됐는지 또 클럽연합회, 클럽회원, 도시공사 각각의 입장이 사실 궁금했습니다. 저는 급작스럽게 이 사안에 대해서 대하게 됐기 때문에 반대급부에 계신 분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저는 조금 천천히 가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왕룡위원
이 비율제 강사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질의 회신을 받아본 다음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스타트를 하는 부분들을 조금 유보해두는 방안하고 이게 지금 당장 시행이 안 되면 커다란 문제가 있거나 화급을 다투는 사안이라고 보시는지요. 그거 한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진국
박진국시설1팀장
지금 당장 시행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정왕룡위원
네.
진국
박진국시설1팀장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들도 어떤 규정이나 절차 이런 걸 저희도 질의 회신을 해서 필요하면 충분한 답변도 받고 저희들도 클럽이나 아니면 체육회나 관련되는 관계자들하고 저희들하고 최대한 충분히 상의도 하고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에 보면 제가 용어를 몰라서 그런데 비율제 강사 운영비가 소개되는 내용마다 중단에 이런 설명이 나와요. “체육시설 내 도급계약으로 행해지고 있는 체육전문강사제도가 발감됨에 따라 강습제도 개선 필요” 이 발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몰라서 질의 드린 겁니다. 여기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발감이라는 말이.
이문
권이문기획파트장
기획예산부장 권이문입니다. 이건 발감이 아니라 오타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이죠? 이게. 오타가 아니라 원래 들어가야 할 말이 뭐죠?
이문
권이문기획파트장
발견됨에 따라 강습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그러니까 체육시설 내 도급계약으로 행해지고 있는 체육전문강사제도가 발견됨에 따라? 그러면 이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새롭게 인식된다는 의미인데, 발견된다는 말은 또.
이문
권이문기획파트장
저희가 당초에 비율제를 도입하게 된 거는 사설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저희 공사와 개인이 개인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사들과 계약을 체결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도입하게 된 거고요. 이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오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왕룡위원
굳이 문장을 만들자면 이렇게 되겠네요. 체육시설 내 도급계약으로 행해지고 있는 체육전문강사제도가 만연하지만 법적인 미비장치가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됨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겠네요?
이문
권이문기획파트장
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행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용어가 등장해서 또 뭔가 하고 물어봤더니 오타라니까 할 말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이문
권이문기획파트장
죄송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대리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깨끗하게 어쨌든 해소되지 않는 뭔가 껄끄러움이 있어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물론 일개 저도 생활체육인으로 배드민턴을 하는 회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제 주변에는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하셨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공감대를 형성하신 분들이 사실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껄끄러운 부분들을 조금 더 해소하고 갈 필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상환 사장님, 조성범 본부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59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14억 7341만 6000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소관별 예산안 심의와 토론 및 계수조정에서 보여주신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