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항상 도시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상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장응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전종익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구 종합허가과장입니다. (인 사) 임동호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도시개발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 15억 9288만 8000원에서 1960만 원이 증액된 총 16억 12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평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중심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시경관 등의 시민 안전을 구축할 수 있는 스마트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내 현황조사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의 실천과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지원 자격을 갖추기를 위한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여 1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의 지원사업비로 국비 내시에 따른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4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는 기정 70억 4668만 2000원보다 7억 2728만 8000원이 감액된 총 63억 193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 무기계약직 임금 인상에 따라 24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5년 7월 시행으로「기초생활보장법」주거급여 사업부서가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변경됨에 따라서 부서 간 자금이체가 내시돼서 7억 296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8쪽 종합허가과 소관입니다. 종합허가과는 기정 2억 7882만 7000원에서 건축사 현장 조사비 수수료 1억 38만 6000원을 증액해서 총 3억 79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허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6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 20억 3758만 4000원에서 2억 7319만 2000원이 증액된 총 23억10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4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감정평가 수수료 1억 5200만 원,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비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으로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설치비 500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게시판 관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무기계약근로자의 금년도 인건비 상승분 295만 2000원과 본예산에 누락된 가족수당 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특별회계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14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세출예산과의 일치를 위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30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보상 및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당초 7억 563만 6000원에서 결산 결과 수치 조정으로 인해서 1000원이 증가된 7억 5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출예산도 7억 5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당초 4억 7084만 4000원에서 94만 4000원이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증가돼서 4억 71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도 예비비 4억 71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당초 5억 6308만 8000원에서 423만 4000원이 증가된 5억 673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출예산도 역시 5억 67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으로 242쪽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4억 9017만 8000원에서 2177만 5000원이 감액된 4억 68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출예산도 4억 68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9954만 6000원에서 57만 3000원이 이자수입으로 증가된 1억 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비비 1억 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춘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디자인 관련 사업 과제발굴조사용역, 133쪽이죠? 보충 설명 좀 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시장님께서 대내외적으로 평화도시를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는 것이 스마트안전도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디자인 쪽에서 미래상에 발맞춰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시비가 디자인사업이라든가 시비를 갖다가 확보할 만한 여건이 사실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보니까 여기에 대한 공모사업을 매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게 있고, 또 실시계획으로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국토부라든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도ㆍ농복합도시 여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스마트안전도시나 평화도시의 미래상을 향해서 저희가 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스마트안전도시를 위해서 셉테드기법을 이용하는 마을안전, 디자인도 발굴해야 되겠고요. 또 도심지,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발굴을 여러 가지를 기초적으로 그걸 해 놓은 상태에서 중앙에 공모가 있을 때 실천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공모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마스터플랜 형식의 기본 발굴과 조사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하셨는데 딱 정립돼서 들어오진 않네요. 그러니까 기초현황조사를 하시겠다는 건지.

기초현황조사를 실시하면서 공모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것도 발굴해 내겠다는 거죠.

추진계획을 보니까 10월 12일 착수보고회하고, 11월 23일에 최종보고회인데 40여일 만에 이런 게 가능합니까?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미리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보고서 잡은 일정기간이 되겠습니다.

글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기는 하겠습니다만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잠깐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도시경관기본계획이 구성돼 있는데 사실은 시간이 많이 경과됐고 한 5년 이상 경과가 된 상황에서 이것의 실천 계획이 마련돼 있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인 걸 추진하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전 과장이 얘기했지만 시대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게 과거에 디자인계획을 수립했지만 워낙 많이 급변하다보니까 변화를 저희가 체감해야 되고 정부에서도 계속 디자인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발굴하고 있고 이제는 모든 사업을 지자체의 의지가 없으면 예산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국비도 확보하고 하려면 현 추세에 맞는 디자인을 발굴해서 합리화 시켜서 꼭 정부에 가서 건의를 하면 예산확보가 수월할 것 같고요. 또 그래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 것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보여주겠다는 건가요? 결론적으론.

네, 그렇게 해서 저희도 변화를 가져가려고 하는 의지적인 사업이니까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과장님들 우리 김포가 급격히 도시화되면서 업무에 고생들 많으신데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의 중추적인 역할, 큰 역할을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김포시의 미래가 어떻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사명감을 갖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설명서 135쪽,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종합허가과, 건축사현장수수료 이게 20억 했다가 1억 정도 증액했단 말이죠. 그 부분은 우리가 예측을 못했던 거예요, 아니면 김포가 도시화되면서 업무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장 김정구입니다. 저희들이 1년치를 한꺼번에 산정할 때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인 건축경기가 둔화되면서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싶어서 줄였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행되다 보니까 그동안 못했던 것들이 하반기가 되면서 상당수 더 많이 활성화되면서 당초계획보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1억 정도 더 추가로 세운 겁니다.

물론 현장건축사 그렇게 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건축사현장조사활동지원 그런 부분을 혹시라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안일하게 모든 것을 그쪽에 위임하는 사항은 없는지 노파심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일하게 가만히 우리가 할 부분은 우리가 하고 될 수 있으면 미래지향적이나 업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이 없나 싶어서 여쭤보는데, 그런 부분은 없겠죠?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에는 공무원들이 많이 쫓아다니면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서류 처리 같은 것들은 점점 더 많이 밀려지고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이게 최적의 방법이라는 것을 실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안정된 그런 시책입니다.

기본적으로 제도, 시스템은 이해가지만 거기에 안일하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한다는 이런 부분은 좀 더 내 돈이 우리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그럴 부분이 아니라 좀 더 업무의 효율성이나 모든 것을 따져서 우리가 꼭 지출해야 될 돈은 지출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136쪽에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요.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도로명주소 활성화라면 결국은 기존에 있던 주소가 일제시대 때 만들어져서 정착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고 벌써 대부분의 주민들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를 쓰는 분들은 거의 1%대 이하라고 보고 있는데 김포시만이라도 활성화시키려면 뭔가 유인책이 있어야 합니다. 우표값 지원이라든가 뭔가 유인책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조례라든가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라도 위배되지만 않는다면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김포시 예산에 무리가지 않는 내에서 우표값 지원을 해서 도로명주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아무튼 검토해 보시고 이게 가능하다면 다음 추경이라도 합리적인 것 같아서 제안드렸습니다. 팀장님, 아시죠?

토지정보팀장 임동호입니다. 작년에도 위원장님이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도로명주소 자체가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 입장인데요. 현재로서는 우편요금할인이 요금별납에 대해서는 2,000통 이상인 경우에, 그리고 후납인 경우에는 1,000통 이상인 경우 도로명주소를 쓰면 1% 정도 할인이 됩니다. 저희들은 중앙정부에 그런 세제혜택이라든가 할인 확대 등을 건의했습니다만 건의에 따른 결정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우체국과 MOU를 체결해서 도로명주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춘영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입니다. 항상 김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소의 과장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인 수도과장입니다. (인 사) 김한성 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최성기 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두춘언 요금팀장입니다. (인 사) 공호정 정수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운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손동휘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임종구 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한재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금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상수도분야는 956억 1751만 4000원이고, 하수도 분야는 381억 9980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7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수도과 예산안은 956억 175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1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주요내역은 집행잔액이 30% 이상 예상되는 약품비 1억 4667만 원, 정수구입비 361만 1000원, 기타 교체비 1억 902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1쪽, 누수복구 및 관로정비로 5억 원, 개인급수전 수탁공사비로 10억 원, 동파방지 보온재 구입 1500만 원, 원인자부담금 환급금 5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2쪽,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배수관로 확장공사 4억 원, 누산∼마곡 간 상수관로확장공사 12억 원, 풍무2지구∼풍무5지구까지 상수관로확장공사 2억 원, 불량 및 노후시설개량공사 2억 원, 노후계량기보호통교체공사 1억 원, 그리고 구제역상수관로재포장공사 5000만 원, 전자복사기 교체로 8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5억 7922만 2000원이 증액된 381억 9980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3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지원금 35억 원과 기타 영업외수익 및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192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81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오수관리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1억 7만 원을 감액했으며, 하수처리장 BTO 운영비 49억 1136만 1000원, 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 운영비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통진레코파크 하수종말처리장 토지에 대한 일부 매각수입으로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통진총인처리시설설치사업에 대한 국비 반납금으로 988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도시화에 항상 맑은 물과 비례에 해서 하수에 유념하시는 유승환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배수지 돌아볼 때 돌아봤는데요. 설명서 28쪽 정수장 및 배수 청소비 경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현장을 위원님들과 돌았는데 우선 LH로부터 인수받기 전에 청소 조치는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녹슨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완료됐냐는 것과 그다음에 정수장과 배수지 관련해서는 1년에 봄, 가을로 두 번의 대청소를 실시하는데 봄 것은 완료를 했고요, 가을은 추석이 끝나는 대로 해서 11월초까지 정수장과 배수지는 청소를 완료해서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위원들이 봤을 때 모담산배수지가 청소상태가 많이 불량한 걸로 나타났는데 청소하셨다는 이 말씀이죠?

네.

스테인리스에 녹슨 부분은 아직 조치가 안 취해 졌나요?

잔 부분들이 인수인계를 할 때 아직 그런 게 덜 완비가 됐기 때문에 계속 우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그게 완료될 때 인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보완 중에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시민이 먹는 물이니만큼 청결하고 또 육안으로 봐도 깨끗한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겠지만 인수받을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 시비가 추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민 위원님이 배수지 말씀하셨는데 인수하기 전이라도 LH에 스테인리스는 청소를 해야지 그게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하기 전이라도 스테인리스에 녹이 슬었는데 운양동 주민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녹슨 부분이 제거돼야지.

그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선적으로 교체하든가 갈아내든가 코팅하든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빨리 완결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운양동 주민들이 그걸 식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하지 않더라도 점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명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