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동웅 의원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명조 의장님과 동료의의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수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비심사와 안건심사를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24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4,471억 3,702만 4,000원 대비 1.63% 증액한 4,544억 4,135만 9,000원으로 집행기관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 예산 4,436억 1,095만 5,000원 중 명예퇴직 수당 등 3개 사업에서 9,000만원을 감액하고 노후 체육 및 편익시설 정비 등 2개 사업에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08억 3,040만 4,000원으로 구청장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심사결과 이번 제출된 추경안은 최소한의 필수재원 확보를 위한 세출예산 절감유보액 및 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감편성을 실시하고 영유아 보육료 기초연금 구비부담금 미편성분 쓰레기 처리비,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정 경직성 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안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수찬 의원입니다. 제24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2건의 의안을 심사한을 결과 원안가결 8건, 수정가결 4건입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서울시 조례에 맞게 제명과 조문 중 "구유재산" 용어를 각각 "공유재산"으로 변경하고 구유재산심의회 구성 시 민간의원의 정수는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는 조례를 개정 취지에 맞게 안 제4조 제2항 제4호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제5호를 제4호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구성을 의무화 함에 따라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은 여성과 남성이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정된 것입니다. 심의 결과 남녀의 의미가 명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안 제2조 제3호, 안 제17조 제1항 안 제24조 조제목과 안 제24조 제1항, 제2항 중 "성차별"을 각각 "양성차별"로 하고 안 제21조 제1항 "성평등 관점"을 "양성평등 관점"으로 하고 법인용이 잘못된 안 제22조 중 "시행령 제26조에 따른"을 "시행령 제23조에 따른"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구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구로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구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4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를 이행하고자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하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종량제 수수료를 감면 지원대상 및 한도를 조정하고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절차 등의 준용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 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어린이 안전관리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며 지방보조금을 받던 녹색어머니 연합회와 구로모범운전자회가 2016년부터 직접적인 지원 근거 부재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되어 지방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을 예우하고 이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치회관 사용료 등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국가유공자를 좀 더 예우하기 위해 안 제10조 제5항 별표 중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0% 감면"을 "전액 감면"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주민자율방범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은 사회적 경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각종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및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추상적인 조항 삭제, 용어 수정,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수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곽윤희 의원입니다. 제249회 임시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폐지조례안 1건으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보건생활을 위하여 제정·운영 되어 왔으나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으로 대도시에서는 대규모 가축사육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존치의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