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쌍문2동 국공립어린이집 대체신축”에 따른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문2동 국공립어린이집 대체신축”사업은 현재 노후된 쌍문2동 어린이집의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수준높은 공보육을 확보하고자 노후된 어린이집을 철거한 후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체 신축하는 것으로서 위치는 쌍문동 8-18번지 및 8-19번지로 대지면적은 1,377㎡ 이며, 시설규모는 지하1층∼지상2층에 시설면적 약 548㎡로 약 120명 정원의 보육실, 유희실, 조리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경제계 보육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의 50%인 6억5,000만원을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서 지원받으며, 국비 2억5,000만원, 시비 1억3,000만원, 구비 2억7,000만원을 들여 총 사업비 13억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준공후 33년이 경과한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을 철거하고 대체신축하는 것으로, 영유아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며,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도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는 물론,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외부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우리구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수준 높은 공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이번에 쌍문2동 어린이집 대체 신축에 관한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쌍문2동 어린이집은 1982년도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3년이 경과하여서 굉장히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이전 5년동안 유지보수비가 9,300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유지보수비가 계속 되고 또 위험 요인도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신축을 검토하였고 2012년부터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서 저희가 신축을 검토하였는데 재정사항이 안좋아서 계속적으로 미루어지고 있다가 금년도 5월달에 전경련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여서 저희가 거기에 참여하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33년이 되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계속 보수도, 기능보강도 계속 하고 있었네요?

네.

한다면 그동안 공사기간이 얼마 걸리고 그러면 이 어린이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지 설명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일단은 개원예정은 2017년 3월 예정이고요. 저희가 금년 학기동안만은 일단은 그 아이들을 학기를 유지를 해서 내년 3월부터는 아이들을 그 지역에 분산수용되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취학할 아동을 빼면 지금 현재 재원아동이 103명인데 졸업하는 아동 빼면 78명이 됩니다. 78명 아동을 내년 3월에 개원하는 근처에 있는 중앙교회 국공립 어린이집에 정원이 61명인데 그 쪽에 일부 분산하고요, 또 부모님이 원하시는 주변의 어린이집에 분산되게끔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한 쪽에만 다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선생님들은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들은 일단은 양해를 구해서 다른 직장을 구하실 분은 구하시고 일단은 1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으니까, 구하실 분은 구하시고 저희가 임금을 지불할 수는 없으니까요. 구하시고 저희가 개원할 때 다시 오실 분들은 저희가 받아줄 수 있고요.

위탁받은 업체도 다시 재선정하겠네요, 그때 되면?

아니죠, 저희가 지금 위탁받은 데가 2015년 1월 1일부터 금년부터 재위탁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신축하느라고 공백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백을, 기간을 빼서 다시 연장하게 됩니다.

새로 개축은 1년이 걸리고 그 기간동안에 아이들은 일단 3월에 개원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일부 가고 나머지는 자기가 적절하게 가고 싶은 데로 원하는대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여기에서 깊게 논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면밀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흩어지면 아이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나 친구들이 없어지고 해서 굉장히 방황할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아이들에게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요, 건물 노후화 때문에요, 저희들이 언젠가는 빠른시일 내에 그것들을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잘 세워서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하셨는데요. 당부말씀을 하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아이들이 흩어지게 된다고 하면 우선순위 적으로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야지 지금 현재 어린이집 대기를 건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갈 수 있는 어린이집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반을 새로 올라가게 되면 새로운 자리가 네 자리에서 다섯 자리 정도가 빌텐데 이 아동들을 먼저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에 양해를 구해서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그런 일 때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의 1억원 정도 보수하느라고 4년에 걸쳐서 쭉 들었고 어차피 해야 되는데 예산의 반 이상을 공모를 통해서 마련했고 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궁금한 것은 안전정밀진단 결과에 따라서 자료를 주셨는데 통상 몇 년 정도 경과대면 대체신축을 검토하나요?

D등급 정도면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건물이 일부는 C등급이고 일부는 D등급이고 그렇습니다.

봤는데 통상 처음에 신축된 이후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면 그래도 대상으로 돼서 책정돼서 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일단 안전진단을 거쳐서 하게 되는데요.

상관 없고요?

연도도 관계가 있겠지만 건물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건물의 노후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건물구조가 어느 정도 단단하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따져서 안전진단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쌍문2동 국공립 어린이집 외에도 대체신축이나 희망하고 있는 곳은 몇 개소 정도됩니까?

지금 방학2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오래된 어린이집 중에 하나고요. 도선 어린이집도 80년대 지어진 오래된 건물의 하나고 그 정도가 지어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올라왔지만 그것도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기존에 노후화된 어린이집 수하고 그다음에 안전등급이나 경과 연수, 인원수 해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을 해주시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도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깊게 논할 것은 아니지만 교사의 경우, 아동의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부족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외에는 자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교사의 경우 1년 동안 우리구의 상황으로 일시적으로 근무를 쉬든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라든가 물론 일을 하지 않고 급여를 제공하기는 어렵지만 심도 있는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요즘 경제불황 상황이기도 해서 그 부분도 조금 추후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사나 아동이나 모두 다 피해가 가장 적은 부분으로 구에서는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중에서 방학2동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도 C등급, D등급하는데 그것도 D등급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쌍문2동도 들어가 있지만 중장기계획에 방학2동도 들어가 있습니다. 쌍문2동도 들어가 있지만 2017년부터 예산을 투입하는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방학2동도 예산투입 시기는 2017년 이후로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고 입지조건이 그 주변에 주유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을 신축하기가 어렵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체부지를 생각해보셨냐는 것이죠?

아직 거기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산승인이 되면 그때 맞춰서 원에 통보를 하고 원에는 그런 일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원이나 건축규모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늘지 않고 현재 규모로 지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세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세징수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납세자의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지방세기본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치단체가 공탁할 교부할 금전은 10년이 경과하면 국고에 귀속도록 되어 있으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공매 등에서 발생한 금전의 국고 귀속은 불합리하므로, 조례안 제18조를 개정하여 공탁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지방세기본법」제98조에서는 체납처분에 관하여「국세징수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 위배소지를 해소하고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조례안 제40조를 개정하여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은 조례안 제9조를 개정하여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조문명을 조례 내용에 맞게 조례안 제19조를 수정하여 용어를 정비하였고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위배소지가 있는 조례안 제20조제1항, 제25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를 삭제하였으며 상위법령에 규정된 용어 또는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부합하게 조례안 제2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8조, 제46조, 제48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19조에 납기 전 징수와 압류에서 보면 기존에 "구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에서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산을 압류한다"라고 개정안에 올라왔습니다. 독촉절차를 걸치지 않는 부분이, 좀더 재산압류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납기 전 징수라고 그러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원에 경매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정기분, 재산세가 7월말까지 과세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독촉이 지난 다음에 압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절차가 길기 때문에 경매 게시에 맞춰서 우리가 미리 과세한 것이 납기전징수라고 그래요. 그러면 납기를 좀 당겨서 납기한을 하기 때문에 7월15일까지도 할 수 있고 7월 20일까지도 할 수 있고 우리가 7월말까지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과세를 하면 또 압류를 하기 위해서 독촉절차를 지나면 또 한달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항을 사전납기전징수라고 해서 독촉절차 없이 한다는 취지입니다.

독촉절차 전에도 충분히 납세자 본인이 내용이나 시기를 알 수 있게 고지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납징수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 기간을 다 두고 압류한 다음에 할 때는 이미 경매가 끝나버리면, 그 시기가 있거든요, 날짜 시기가. 그 시기에 맞추는 것은 모든 재산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재산세라든가, 과세하기 그러니까 7월 정기분 과세 전에 발생한 사항이거든요. 건수야 많지 않지만 이것을 그래서 압류할 수 있는 절차를 앞으로 한달을 당기기 위해서 납기전징수에는 독촉절차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납세고지하고 납부하는 그런 절차가 아니고요. 그때 하지 않으면 못받는 것, 그런 특별한 경우가 발생될 때, 경매가 진행된다든지 그다음에 법인이 해산한다든지, 또 법에 나와있거든요, 강제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 그렇게 빨리 하지 않으면 구에서 결국은 체납 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시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9조에 변경개정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서 기한만료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가 천재지변의 경우라는 것인가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기한만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지방세 기본법이 바뀌었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것이 지금은 기한만료 3일전까지 한 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마지막날 마지막 시간에 가져오면 우리가 처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3일을 둬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처리하고 그렇지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마지막날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정당하다고 우리가 판단됐을 때는 그것도 받아달라는 취지입니다.

천재지변의 경우에 인정해서,

천재지변도 있지만 다른 사항도 있을 때는,

경우의 수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네요.

무조건 3일 전이 아니었으니까 안된다고 하지 말고 기한까지 왔을 때 우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공정하게 판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인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현행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안제2조 제2항 제1호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5년 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기간이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2개월 단축되어서 부과 해당 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여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종전과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2조 제2항 제2호 및 제3조 제5호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기존 자동차등록번호판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서 지자체간 징수촉탁에 따라 타 지자체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고 징수촉탁수수료를 교부받아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전 세목에 대한 징수촉탁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3조 제3호에서 현행 “부과액”을 “징수액”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 관련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용에서 보니까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에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 포상대상이 징수촉탁에 의해서 세입증대에 기여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으로 확대되어서 좀더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나 실질적인 부분에 포상이 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조례가 변경된 이후의 장점이라든가, 기대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추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촉탁이 지금 자동차 번호판 영치만을 2009년 11월부터 각 시도간,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각 시도간의 협약에 의해서 자동차 영치는 징수촉탁에서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2013년 6월부로 지방세 기본법에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전세목까지 확대해서 징수촉탁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체납이 4회 이상이었을 때 단속해서 영치해서 세금을 받아주면 그 위탁한, 그러니까 그 촉탁을 위탁한 자치단체 30%의,세입금 30%를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세목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라는 용어를 빼고 하는 사항입니다.

좀 이렇게 되어서 더 열심히 징수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궁금한 것은 민간인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공무원말고?

공무원 말고는 실은 지급이 안되는데요. 민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할 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각 구에 2, 3명씩 나와있습니다. 거기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들이 날마다 영치를 하게끔, 업무가 영치업무입니다. 서울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옛날에 방호요원들이 넘어가면서 그 업무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각구에 두세명씩 있는데 우리구는 2명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공무원만 촉탁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인데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민간인이라고 넣은 것입니다. 민간인 또는 공무원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분들 지급하기 위해서.

네, 잘 알겠습니다. 실제로 고생하고 기여하신 분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체납이 현연도하고 지난연도로 나누어집니다. 올해 것은 현연도로 그러고 넘어가면 지난연도라고 그러는데요. 포상금은 지난연도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납 폐쇄기간이 2월까지였다면 2월이 지나서 3월이 돼야만 현연도 것이 지난연도 체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출납 폐쇄기간이 12월이 되면 내년 1월자로 지난연도 체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 2월 기간을 종전과 같이 체납포상금을 지급하지 말고 3월부터 지급하라는 취지로 바뀌는 겁니다.

매년 그렇게 하면 체납포상금을 수거하지 않고 많이 받는 것을 절제하기 위해서 옛날과 같이 1, 2월은 현연도 체납으로 간주하고 3월부터 지난연도 체납으로 하고 체납처분했을 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종전과 똑 같이,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및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수수료 규정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유통산업발전법」「의료법 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등 상위법령 개정 및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수수료 규정을 해당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수수료 중 통하여 주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복지 행정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은 상위법 법령 및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수수료 규정과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이용한 민원서류발급수수료 규정을 정비하려고 개정하시는 건데 그렇게 되면 도봉구의 무인발급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만약에 무인발급창구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이잖아요. 주민등록 등 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의 수수료 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편리한 것도 많겠죠. 그런데 몇 대나 도봉구에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경숙 위원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법원하고 도봉1동, 구청, 쌍문역 네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청 앞에 있는데 구청에 오면 일반으로 뗄 수 있는데 오히려 동사무소나 발급받는 기관이 먼 곳에 있어야 주민들한테 효율적이지 구청에 오면 발급받을 수 있는데 굳이 구청에 둬야 될 이유가 있는지요?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가 가족관계 등록부가 간단한데 우리 직원이 계속 민원을 봐야 되니까 앞으로는 뭐든지 간소화가 되잖아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민원24시 같은 것은 정부에서 다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무인민원발급기는 직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본인이 뗄 수 있게끔 그래서 수수료도 직접 떼면 1/2이 감면되는 조항이거든요.

과장님 설명은 무슨 뜻인지 아는데 4대밖에 안되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역주변이나 이런 데 배치하는 것이 정말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라면 훨씬 더 편리함을 주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부동산정보과 옆에 있는 것은 평일 같은 데는 별의미가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발급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구청은 평상시에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어서 큰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우리구에 10대를 추가 설치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큰 위치를 잘 검토해서 그런 위치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대 오면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14대가 됩니다.

1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드는지?

1대 설치하는데 2,500만원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시비로 해주시는 건가요?

네, 서울시에서 합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을 극대화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취지에 맞게 개정이 되고 앞으로 10대가 더 생기면 효율이나 동사무소가 멀어서 못하는 것들은 더 편리하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 개정과 같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세외수입이 감소가 될 수 있는데 기존에 4대 수수료로 인한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 있는 곳이 우리구에서 제일 많이 발급되는 지역이거든요. 수수료 2014년 기준으로 하면 970만원 정도 됩니다.

한 970만원 정도의 수입은 감소될 것으로 예측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추세이고 공무원들이 이 업무가 줄어들면 다른 곳에 매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으니까 기존 취지에 맞게 더 주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법의 취지와 맞게 연동되어서 잘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