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강신만 의원 발언
근옥
이근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주형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주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과 더 나은 청소행정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낮은 수수료로 인한 쓰레기 감량의지 저하와 재정부담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종량제 수수료를 구 예산으로 편입함으로써 생활폐기물 감량화 촉진과 대행체계 개선으로 청소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는 폭우, 폭설 등 재해 또는 대행업체의 부도 등 긴급 시 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과 협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9조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 규정을 위하여 공개경쟁입찰 원칙과 계약기간 3년 및 계약 연장 횟수를 2회로 제한하였고, 제11조에는 연탄재 무상 배출대상을 확대하여, 차상위계층 운영 사업장, 전통시장과 125㎡ 미만의 소규모 영업장도 무상 배출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제32조에는 종량제 수수료의 구 예산편입 근거를 마련하였고, 별표3에는 주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종량제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서식에는 대형폐기물 관련 서식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폐기물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을 위한 서울시 전 자치구 음식물 종량제 수수료 단일화 및 인상기준에 부합되도록 우리구 조례 관련조항을 개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 시행과 추진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제9조에는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음식물 종량제 수수료를 2단계에 걸쳐 인상하고자 별표 2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봉구
도봉구강철웅위원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우리 청소행정과장님하고 예전에 구정질문 기타 등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 참고하셔 가지고 수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한 본 위원하고도 여러 차례 상의를 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지만 한번 정도 더 짚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개정조례안이 기존 위탁업체 선정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기존방식하고 변경방식하고 간략하게 말씀하시면 어떤 게 차이점이 있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현재에는 대행업체운영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라 하면 봉투를 대행업체에서 직접 판매를 해서 구청으로 세외수입 처리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는 겁니다. 봉투가격에 대행업체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지방재정법 수입에 직접 사용금지하고 예산총계주의에 맞지 않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서울시 25개 구청 전체적인 대행체계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작년 연말에 25개 자치구에 시달을 해서 실적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금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또, 위탁체 선정방식도 바뀌는 것이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위탁체 선정방법도 독립채산제 하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해왔었는데요, 이번에 실적제로 바뀌게 되면 용역설계를 해서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조례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간도
기간도강철웅위원
많이 변경되는 것이고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최초 용역기간은 3년으로 하고 평가를 통해서 3년 2회해서 총 9년까지 수집운반을 대행할 수 있게끔 조례개정을 요청드린 사항인데요. 3년 2회는 서울시 준칙안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그렇게 저희가 방식을 바꾸면서 구에 이득이라고 해야 될까, 구 주민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첫째 대행업체 주민들 입장, 물론 우리 구 입장에서는 종량제봉투가 배출자 부담원칙에 좀 어긋난 부분이 있었는데 조례개정, 그러니까 종량제봉투 가격인상을 통해서 주민부담율을 높임으로써 쓰레기 배출량, 재활용활성화를 통해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대행업체 종사자들, 복지 개선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서비스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존
기존강철웅위원
대행업체 지급하고 있는 예산하고 방식을 바꿔서 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2014년 기준에서 봉투 그러니까 판매소 이윤을 빼고, 그러니까 수입을 생각해 보면 약 45억 정도 됩니다. 45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종량제 봉투 1단계를 인상할 경우에, 추정치입니다. 15억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그래서 약 65억 정도, 그다음에 2단계 2017년 1월 1일자로 인상한다면 76억 다시 한 16억정도 늘어나서 31억이 총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71억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대행업체에 주는,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비용 있잖아요, 대행비용 그것도 좀 늘어나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처후개선에 따라서 독립채산제 하에서는 봉투가격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조금 직영체제보다 한 60% 수준이었는데요, 이번에 용역으로 하게 되면 중소기업 노임단가하고 건설노임단가 중간 수준으로 하게 되면 현재보다는 상당히 보수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종사자들의 대우도 좋아지고, 거기에 반해서 저희도 그만큼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구예산으로.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강철웅위원
저희가 30 몇 억정도로 수입이 더 추가발생 하지만 우리가 또 예산으로 지원하는 금액도 어느 정도가 발생, 더 늘어날 것 같아요? 현재 입금액보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산정한 게 아니고요,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기초금액이 나오는데 기초금액이 나오는 것하고 종량제 봉투 판매비용하고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요, 아직 거기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제쯤
언제쯤강철웅위원
그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지금 11월까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지금 이 조례나 이런 부분들, 어제 예산도 정리했지만 통과시킬 때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참고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의 부담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실제 종사자들이나 쓰레기 처리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것을 또, 구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구 수입을 다시 재활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민부담 늘어나고, 지출은 다시 또 늘어나고, 그러면서 구의회 재정을 다시 활용하는 부분이 별로 안 보이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굉장히 곤란한 것이거든요, 현재의 방식보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아직 나온 게 아니니까 좀 서둘러서 용역결과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이 나오는 즉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부 말씀을 해주셔셔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강철웅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종량봉투를 인상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구비가 추가 부담되는 부분을 우려하시는데요. 타구 운영사례를 볼 때에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은
일단은강철웅위원
저희가 좀더 지켜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공개입찰 경쟁이나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잠깐 얘기를 드리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최소, 우리가 최저임금제를 기본으로 바탕하는 종사자 대우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과 유사하게 최소의 모든 활동이 우리 구에서도 지난 번에 청장님 말씀하셨던 생활임금제,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생활임금제 이상의 종사자들이 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그 전에 사실은 우리 직영 종사자들과 차이가 많이 났다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업무를 하시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대우가 차이 나는 부분들을 좀더 차이를 줄이고 대우를 올려주는 방법, 지금 그것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공개입찰 내용에 사실은 명확하게 들어가주고 계약시 그게 반드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종사자 인건비 부분은 우리 조례 내용에도 반영되어 있지만, 계약서에 더 명확히 해서 지금보다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어제 예산심의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시기가 언제로 예상하고 계시지요, 최초?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지금 기존 대행업체의 위탁 용역 만료기간이 12월 말일이기 때문에요, 그 이전에는 해야 됩니다.
보통
보통강철웅위원
공개입찰 경쟁을 한다고 하면 최소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촉박한 시기인거잖아요, 조례 통과하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부분은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소 3년 위탁이고 3년 이후에 평가를 하겠지만 보면 9년까지는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위탁체를 선정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청소업체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개경쟁을 하더라도 들어오는 업체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위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 서비스를 좀더 높이기 위해서 공개경쟁 입찰이라는 취지에 맞게끔 참여 내지는 어떤 활동 방법들을 좀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의계약 방식과는 달라서 당연히 주민서비스가 올라간다는 이런 느낌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강철웅 위원님이 주문하신대로 명심해서 업무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실제로강철웅위원
경쟁 입찰을 하면 들어올 것이 얼마나 된다고 예상이 되세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지금 타구 사례를 봤을 때에는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기존업체 위주로 지금 입찰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나
장비나강철웅위원
기타 보유하는 이런 능력들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아마 서울시에서 한 구만 유일하게 협동조합 형태로 한 곳이 들어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형태가 효과성은 어떻게 되느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든지 기존업체가 다시 이런 형태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공개입찰 경쟁 취지에 맞게끔 주민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부분을 꼭 좀 신경 써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지금 봉투 값 인상을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불만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들을, 대책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고민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라고 해야 되나, 제안을 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십시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조례가 계획대로 통과되고 공포된다면 부칙에 공포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시행하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그동안 사전 준비를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들어보니까 낮은 수수료로 인한 쓰레기 감량 의지 저하 및 재정부담 증가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좀 이 부분을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1년 전인가, 우리가 금연을 위해서 담배 값을 인상했습니다. 인상을 했는데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중앙정부나 아니면 편의점, 이런 데가 금액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만 혜택을 봤다라고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 그 효과도 없지 않아 얼마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인상만 해가지고 깨끗해진다, 쓰레기가 덜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거리를 다니다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는데,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인상하기 전에 왜 인상을 해야 되고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쓰레기 배출이 적게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캠페인이나 홍보, 이런 것을 먼저 하고 인상을 해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게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을 하는 거죠? 2017년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나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공포되면 30일 이후에 되고요.
신만
강신만위원
30일 이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홍보라던가 이런 것이 굉장히 늦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부터라도 어떠한 홍보, 주민들이 ‘오르니까 내가 덜 배출하고, 덜 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확실하게 우리 주민들이 인식하게끔 홍보를 먼저 하고 인상을 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담배 값 인상을 사례로 들어서 쓰레기 감량 효과가 있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담배의 경우에는 기호식품입니다. 그래서 취사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활쓰레기는 소비생활을 영위하다보면 반드시 발생해서 종량제봉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담배가격 인상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량제 봉투의 원래 취지가 배출자 부담원칙입니다. 버린 사람이 버린 만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종량제를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저희 20ℓ 기준에서 380원 종량제 봉투는 사실상 96년 이후에 지금까지 동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출자 부담원칙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감량 의지도 저하되었다, 그리고 배출자 부담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서 구 재정이 증가됐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쓰레기 처리에 드는 비용이 현재 20ℓ 기준으로 380원인데요, 서울시 용역결과 적정 처리비용이 665원으로 언론에도 나왔지만, 그렇게 지금 산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처리비용 285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버리지 않는 사람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배출자 부담원칙에 맞지 않다, 불공평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봉투가격을 인상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주민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사전에 타구 사례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홍보할 것인지 25개 구청을 파악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우리 조례를 우리 복지건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올리기 전에 저희가 물가대책 심의를 5월에 했었고요. 그다음에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서 입법예고를 20일간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했었는데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강신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이 없도록 사전홍보를 철저히 준비해서 이게 통과되고 공포가 된다면 바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인상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인상을 하긴 하되 처음 지금 인상하는 거잖아요, 종량제 봉투 나온 다음에? 그래서 어차피 물가상승이라던가, 지나간 과거를 보면 당연히 올려야 되겠지만 올리는 것도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이 알고 사는 것과 가서 ‘봉투주세요’ 하는데 예를 들어서 300원에 샀는데 500원 하면 ‘언제 올랐어?’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우리 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 달라는 취지고요.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행업체 선정은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올해면 끝나잖아요? 12월이면 만료라고 그랬지요? 1년씩이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공고를 어떻게 하나요? 뭐랄까 입찰이면 입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내시나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거기는 공개경쟁에 따라서 나라장터 공고 란에 공고를 할 것이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용역결과에 맞춰 사전준비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나와야만 기초금액이 나오고, 인력과 장비가 어느 정도 투입된다는 결과가 나와야 그것에 근거해서 입찰공고를 들어가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전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약부분은 절대 공기가 있습니다. 몇일을 공고를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타이트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12월 달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미 시행을 하려면 용역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시행을 해야 하지 않나요? 너무 촉박하면 어떤 오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염려스럽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한군데만 입찰이라든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한군데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재입찰 공고를 낸다든지,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한군데만 들어오게 되면 유찰이 되는 겁니다.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재공고를 통해서 두 번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 사유에는 해당이 됩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가고 그리고 거리가 좀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강신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번 대행체계의 개선을 통해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격일제로 수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주 5일, 주 6일 수거제로 전환을 해서 인상에 따른 서비스 만족도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지금까지는 격일제로 했는데 앞으로는 매일 하신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주 6일 수거체제로 전환해서 봉투가격만 올라가고 격일제의 수거를 계속 유지한다면 주민들께서 ‘봉투의 수수료는 올라갔는데 서비스는 그대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수거체제로 전환해서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서비스도 더 높아졌구나, 좋아 졌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게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주6일이면 일요일도 포함되는 거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토요일까지입니다.
그게
그게강신만위원
저는 아이러니한 거예요. 토요일에 많이 내놔요. 음식물이든, 종량제든, 생활쓰레기든, 토요일 저녁에 많이 내놔 가지고 일요일에 돌아다니다보면 산더미 같이 쌓여있어요, 길가에. 지금 현재 저희가 목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월요일을 쉬든지 해서 좀 이것은 융통의 묘를 좀 발휘를 해가지고 하셨으면 어떤가,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강신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일요일에 수거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상에 1.5배 이상 인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그 추가비용을 들여서 할 건지, 두 번째는 대주민 홍보를 통해서 전날 아니면 월요일에 배출하는 방법이 좋을지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후자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깨끗한 거리, 청결한 거리를 볼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조례사항을 보니까 10조 같은 경우 대행사업의 지급 및 정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면 물량증감 등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량증감에 따라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정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되어 있는데, 이 증감은 어떤 증감을 이야기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대행용역 대가의 지급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총액제로 해서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톤당 가격제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총액제로 하게 되면 대행업체에서 수입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업체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톤당 가격제로 하면 수거량에 따라서 수입이 좌우되기 때문에 총액제에 비해서 다소 조금 불안정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톤당 가격제는 쓰레기 감량 취지에도 맞지 않다. 지금은 쓰레기 감량을 추진하고 있는데 많이 수거하면 대행비를 많이 준다는 것은 현재 정책방향과 맞지 않다, 그래서 총액제를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물량의 증감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 드린 대로 톤당 가격제를 염두해 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 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건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입니다. 100평짜리를 짓고, 200평짜리를 짓는데 물론 200평이 크니까 건축비가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더 들어가야 되는데 100평을 지어도 200평에 대한 인건비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200평에 대한 인건비는, 200평을 짓는 것만큼 똑같이 들어갑니다. 100평이라고 해서 건축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기본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진식위원
. 기본경비가 있기 때문에 조금의 증가는 있을 수 있겠지요. 이런 부분을 잘 해주셔야 될 부분의 하나가 또 하나는 건축비가 적게 들어가도 사람이 각 분야에 들어가는 인원은 똑같단 말이에요.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일하는 여건이 다를 것이에요. 평지에서 일을 한다라면 집이 붙어있고 평지에서 일한다라면 수거 방법이 편하겠죠, 도로가 넓고 한다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쌍문1동처럼 구릉지가 많은 지역이라면 같은 여건인데도 수거가 좀 더디고 좀 늦을 수밖에 없잖아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여건에 따라서 이것을 하는데 지금 이 여건을 이렇게 해 놓는다면 일하는 여건이 좋지 않는 곳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충분히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행구역을 일단 3개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해서 현재는 경일, 경원, 백승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공개경쟁을 들어갈 때는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할 것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역여건에 따라서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쌍문1동 같은 곳은 언덕길이 많고, 눈이 와도 많이 미끄럽고, 골목이 많고, 작업여건이 아파트지역보다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준 이유가 또 하나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역에 대해서 용역업체 직원들이 대행업체 직원들과 실사를 통해서 용역비를 산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 1구역, 2구역, 3구역 용역단가가 똑 같지 않습니다. 작업여건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용역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우려하신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지금 여기 조례에다가 똑같은 조례를 적용한다고 하면 한 회사는 유리할 수 있지만 한 회사는 불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분명하게 여기에서 얘기해 주셔야 될 게 작업여건과 환경에 따라서는 증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탄력적용 할 수 있는 것을 삽입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다만, 물량 증가분 등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공히 3개가 안 되고 같아져버리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에 “가로열고, 가로닫고 해서 작업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나는 삽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만, 물량의 증감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톤당 가격제는 맞는 경우인데요, 조례 문구인데 총액제로 했을 때는 증감물량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문구를 검토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토를
검토를박진식위원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셔서 그분들한테, 어차피 누가 오든 간에 공개경쟁으로 가잖아요. 가면 이것은 3개인데 다 여건이 똑 같다는 조건 하에서 이것은 만들어놓은 것이잖아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러나
그러나박진식위원
이것은 그렇게, 만약 그런 작업여건이나 환경이 불리한 곳은 불리한 대로 삽입을 해 주셔야 그 구역을 맡아서, 예를 들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구역, 2구역, 3구역인데 예를 들어서 1구역이 작업여건이 안 좋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여기에 1구역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삽입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 여기에 되지 포괄로 그냥 조례로 딱 해놓고 다음에 어떤 옵션을 따로 만들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로 한번 해 주시라니까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톤당 가격제 뿐만 아니라 다른 대가의 지급방법까지 포괄해서 적용할 수 있게끔 조정을 검토해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조정을 하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잖아요, 개정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해주시라니까요. 조례개정은 이렇게 해놓고, 따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받아보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공유하고 있는 업체들 자료를 받아보았더니 처음에는 물량이 상당히 많았는데 가면 갈수록 안정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쓰레기가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앞으로는 늘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쓰레기 감량 운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감소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진식위원
, 감소가 되고 늘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파트 동에서는 분리수거라든지 굉장히 감량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가정에서도 그 운동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들 자료를 받아보았더니 거의 안정적으로 증가가 아니고, 오히려 감량이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데 감량이 된다 하더라도 물량의 증감이라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올해 100톤이 나왔어요, 이달에 100톤이 나왔는데 다음달이나 다음 해에 98톤이 나왔다고 해서 당장 2톤을 줄일 게 아니라 그것을 안정적으로, 아까 일하는 여건에 따라서 2톤이 줄었다 하더라도 장비나 모든 인력은 똑같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것은 공론화를 해서 만들어주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대신에 올해 100톤이 나왔는데 내년에 한 80톤이나 75톤으로 줄었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은 증감에 따른 비용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차등지급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몇 톤정도 줄었다고 해서 이것을 증감으로 봐 가지고 정산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업소나 이런 데가, 업체가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절감차원에서 우리도 찬성을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물량증감 등으로 소요비용을 정산할 때 하면, 1년 단위로 한다든지, 2년 단위로, 3년에 한번 이렇게 봐 가지고, 예를 들어 3년 계약을 주면 3년 주실 것 아니에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3년하고 재계약할 때 이것을 정산해 봐가지고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명문화를 시켜주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달 1톤 줄었다고 1톤 것 값 빼고, 2톤 줄었다고 2톤 것 값 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3년이면 3년 단위로 재 정산을 할 때, 재계약을 할 때 3년 단위로 물량 전체 평균을 봐 가지고 지금 정산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3년 단위라든지 이렇게 해서 명문화를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 단위로 정산 그 부분을 여기에 반영하는 하는 것은 물량증감하고 거의 유사한 정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량증감은 앞전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톤당 가격제만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전체적인 어느 대가 지급 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그것을 포괄할 수 있게 용어 검토를 위원님들께서 같이 해 주시면 상의를 하겠습니다.
담회
간담회박진식위원
해서 이 부분은,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100평을 지나, 200평을 지나, 전체적인 평수에 따라서 집을 짓는다면 더 건축가격은 올라가지만 100평을 지어도 인원은 똑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회사들은 1톤, 2톤, 열심히 줄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나 장비운영이나 이런 것은 다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톤이 줄었다고 1톤 값을 빼고, 2톤 줄었다고 2톤 값을 빼버리면 차이가 많으면 모르는데 조금 가지고는 문제가 굉장히 있을 수 있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작업여건에 따라서,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 이것은 한번 연단위로 할 것인지 계약시점으로 3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한번 이것을 정산해서 그것을 조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명시가 필요하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도 노력할게요, 우리 과장님도 같이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신설되는 게 있습니다. 제4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4조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각 구청에서 폭우나 폭설 등의 재해가 있을 때에, 그리고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해서 폐기물을 우리 구에서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할 긴급사항이 발생할 때에 인근 구에 인력과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폐기물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간에 응원체계를 만들자는 취지로 신설한 조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처리해 왔습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그동안 지금까지는 대행업체가 문제가 있었다든가, 쓰레기가 대량으로 발생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대형폐기물 그런 게 없었어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차명자위원
대비해서 한 것이에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향후 만에 하나라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빨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안에
그동안에차명자위원
없었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그리고 뒤쪽으로 봐서 제33조의2, 제34조 과태료의 처분통지 여기는 다 삭제를 시켰어요. 여기 내용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또,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걸 다 삭제하는 이유는 뭐예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4조 조항은 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관련 행정절차 조항인데요. 이런 과태료 질서하고 관련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처분하는 절차가 나와 있는 통합 규제법이 2011년 7월 6일날 발효되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식명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입니다. 이 부분이 통과라는 질서위반규제법이 있기 때문에 이 34조는 형식상 유명무실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법 사항을 반영해서 삭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운영하면 충분하니까 이 부분을 삭제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 질서위반규제법이 그것만 있어요? 다른 내용도 있습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질서위반규제법에는 과태료 처분 통지 이의신청부터 과태료 처분까지 일련의 절차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 위반한 사항이 있습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지금 과태료처분은 우리가 올해 300여건을 적발했고요, 1,860만원 정도의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 내용 좀 나중에 자료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제37조에 보면 포상금이 있거든요. 포상금 지급,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포상금 있습니다.
투기
무단투기차명자위원
신고하는데 년당 몇 건정도나 돼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지금 무단투기 포상금은 무단투기를 했을 때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지금 5만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 건수를 신고했다 그러면 1만원 포상금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각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액의 1/2, 반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그러면 포상금을 타 가신 분들이 계셔요, 신고해서?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올해 예산 편성된 부분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300정도 편성을 해놨었는데요, 포상금이 전달에 다 소진됐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신고 건이 많다는 얘기네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박진식 위원님도 옆에 계시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포상금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고 해서 이번에 홍보를 많이 신경 써서 한 결과 8월에 다 소진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앞으로 신고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산이
예산이차명자위원
없으면 못 주는 거네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차명자위원
좀 불공평하네요? 그것은 조금 여유있게 해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지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이렇게 하면 불공평하잖아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2016년도에는 현실 상황을 반영해서 금액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차명자위원
누가 버렸다는 것을 신고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냥 나가서 무단 투기해 놓은 것, 그런 부분은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신고포상금으로 들어오는 주가 우리 차량에 보면 카메라가 달려있지요? 블랙박스인데요. 차량을 운행중이다 보면 앞에 운전자가 차량운행하면서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집니다. 그러면 그게 촬영이 돼서 그 동영상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판독해서 버린 사람을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포상금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도봉구가 깨끗하게 모든 게 정리가 잘 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박진식 입니다. 하나만, 우리가 만약에 총액제하고 톤당 가격제로 두 가지 중 하나를 시행할 계획이잖아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총액제로 했을 때 톤당 가격제는 톤으로 쓰레기를 치운 만큼 받아가지만 총액으로 했을 때는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실건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총액제의 기준은 지금 박진식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여건에 따라서 인력장비가 다 다르고 자금 여건이 틀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업체에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현장 실사를 통해서 적정 용역대가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저는 이런 것도 제안을 드려보는 게, 각 3개 업체에서 경일, 경원, 백승 3개가 있잖아요? 3개 업체에서 지금까지 쓰레기 수거해서 버린 것을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눈다면 3개 업체가 수거해서 5년이면 5년간 평균을 내보면 몇 톤이라는 게 나올 것 같아요. 총액제를 한다다면 거기에 맞게끔 해도 될 것 같은데, 5년 치면 5년 치의 평균을 잡아서 적정수준으로 해서 몇 톤 정도로 계약한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톤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다보면 현장 여건이 고려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10톤을 수거하더라도 아파트에서 10톤을 수거하는 것과 단독주택과 언덕길이 있는 곳에서 10톤을 수거하는 인력과 장비투입이 달라집니다.
훨씬
훨씬박진식위원
많아지죠. 달라지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톤으로 계산하는 것은 불합리할 것 같습니다.
까요
그럴까요박진식위원
? 용역결과를 보고 그렇게 해서 하셔도 되겠네, 작업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이성희위원
위원들이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관련된, 우리가 제일 필요로 하는 조례를 결론은 비용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비용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나 좀 여유가 있고 강남, 서초 이쪽을 보면 아주 쉽게 쉽게 하던데 우리 구만 상당히 어렵게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저도 몇 번 과장님하고도 의견을 조율했고 업체하고도 조율을 했어요. 공개입찰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3개 업체가 각 업체마다 보유할 수 있는 예상 장비나 인력이나 이게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한 업체당? 장비 청소 차량이 어떻게 보면 특수 차량인데 음식쓰레기 같은 게, 그러면 그 차량 한 대가 몇 천 만원, 기본 차량보다 특수 차량이니까 그런 장비 계산은 산출을 안 해 보셨나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용역에서 장비 금액하고 운영비, 유류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까지 다 고려를 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업체가 우리는 3개 업체인데,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고 해도 다른 업체가 쉽게 접근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 업체당 기본적인 장비가 보통 몇 십억 된다, 말이에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이것을 또, 그 장비를 보관해야 할 장소도 필요해요. 요즘은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것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아마 청소행정과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은 상관없지만 도심지는 앞으로 차고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약이 많을 건데, 너무 또 대행업체에 나름대로 이 조례를 너무 압박해서 움직이면 과연 실질적인 우리가 바라는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일부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두 군데는 조례를 고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거든요? 그게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 9조의 4항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우수업체로 평가받은 경우 두 번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대행업체 평가위원회가 평가해서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그 평가업체들 위원들이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선정하면 그걸로 끝낸다, 이것 저는 좀 그렇거든요,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문구를 삽입을 좀 해서, 왜냐면 그 회사의 사업이나 사업능력이나 업무평가 수행, 그리고 또 주민들에게 수시로 주민만족도 평가를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름대로 업체들이 관련된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빠르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9조 4항 대행업체의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되 이렇게 해서 2회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내용인데요.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보면 사업수행이나 능력 및 주민만족도도 나는 기본적으로 삽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답변 중에, 동료 위원님 중에 쓰레기 수거를 주 3일인데, 6일이나 5일로 해 보겠다, 그런데 지금 3일해도 상당히 정착이 되어 있거든요. 잘 되어 있어요. 공동주택은 쉽게 말해서 수거가 쉬워요. 그런데 개인주택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구는 거의 개인주택이 주가 되는데, 그러다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 쌍문동, 이게 선별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장비도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인력은 거의 어렵다고 보고 모든 것을 장비로 쉽게 쉽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A지역은 쉬운 장비, 금전으로 환산하면 돈 1,000만원 짜리이지만 B지역은 1억짜리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똑같은 능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차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민만족도나 사업수행능력 업무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기준점을 말해서 사업수행 능력 및 주민만족도도 평가위원회에 평가할 때 이것을 삽입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막연하게 우수업체라고 하는 것보다 조례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대행업체의 능력, 만족도 말씀하신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면 더 명확한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것이고요. 다음에 박진식 위원님이 질의한 10조 다만, 여기에 보면 물량증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량이라는 게 기준이 쓰레기는 예를 들어서 고지대에서도 똑같은 게 나오고, 공동주택지역에서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결론은 장비문제거든요. 그다음에 똑같은 양을 수거했을 때 능률을 높이기 위한 것은 장비문제인데, 이것을 보면 15조, 16조에도 다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또 넣어서 갈 필요가 없다, 나는 이 기준을 더 삽입하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마련하느니 차라리 나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4항도 마찬가지에요. 4항도 대행업체에서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사업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3장 폐기물 처리업자의 지도·감독이 또 나옵니다. 그렇지요? 14조, 15조. 그다음에 14조는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5조에는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이 나오는데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 장비, 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 요금 징수의 적정성 및 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지도·감독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14조, 15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준수지침은 별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별도로 만들면 조례 만들고 거기에 계약서에다가 또 만들고, 이게 그러면 저희가 보면 대행업체가 정당한 방법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계속 어떻게 보면 그 업체에 대한 압박을 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경우에. 그런데 14조, 15조에도 분명히 있고 시행규칙을 또 만들어서 별도로 해서 계속 세부적으로 연단위로, 월단위로 해서 쭉 나가서 그게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고 또 앞 조에 보면 처리대행에 대한 것, 9조 4항에서도 보면 내용이 대동동소이한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10조에 다만 물량, ‘다만’에 대한 것을 꼭 넣어야 하느냐, 이것은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봤고요. 10조 4항에 대해서도 굳이 14조, 15조에서 관련 법규를 이용해서 가지고 가는데 굳이 이것을 꼭 필요하게 넣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10조 1항 그다음에 4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습니다. 우선 4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항 부분은 지금 ‘3항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경고, 계약 해지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4항은 3항하고 어떻게 보면 겹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3항에도 기본적인 것은 인력에 대한 것은 겹치지만, 15조에 다 지도·감독에 대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고 시행규칙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만들, 계약을 쓸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세부적으로 다 했을텐데 이것을 또 잡아놓고 관리·감독 근거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뭔지. 그래서 저는 이게 다만 물량 증감 등으로 비용의 증감에 대한 것은 이것도 저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고 4항도 굳이 이것에 대한 것을 15조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만들어서 갈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4항하고 1항 우리가 지금 10조를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위임사항하고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법에서 령으로 위임을 해 주고, 령에서 시행규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같은 경우에는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어주고 그것에 근거해서 세부적으로 계약서에 넣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지금 반영한 부분인데요. 말씀하신대로 4항은 3항에 규정이 관계법령이라는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서도 4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래서 3항과 4항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래서 4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삭제를 해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지금 3항에 관계법령에 따라서 정하는 규정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취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15조에 지도·감독에 의해서 가는 게 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저는 그래요. 타구 사례는 이 조례가 전체적으로 시에 시행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지금 몇 개 구가 지금 법 개정을 했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이성희위원
해 주십시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전환이 올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강북구는 표준안에 따라서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7월에 완료되었고요. 타구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리가
우리가이성희위원
기본적으로 저희 지역이 제일 민감한 지역이에요.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있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차량이고 각종 장비고 이런 게 다 저희 지역으로 올 텐데, 이게 오다보면 그전에는 분산되어 있다가 하나로 되다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염려스러워 하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례도 잘 끌어가지만 관리·감독도 나름대로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금
조금박진식위원
전에 동료 위원이신 이성희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던 업체 선정시 심의위원회인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2회 연장할시,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할 때 무슨 위원회에서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평가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진식
박진식위원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9조에 3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생활폐기물의 안정 처리를 위하여 기존수집 운반업체의 사업 수행능력 및 대국민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이행제도를 도입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위원회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평가위원회라는 것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일단은 업체가 선정되어 운영 중인데, 매년 1회 이상 폐기물관리법에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를
평가를박진식위원
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폐기물수집운반 이런 대국민 서비스 같은 것을 지금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업체에 다시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 아니에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연장할 때입니다. 최초는 공개경쟁입니다.
초는
최초는박진식위원
공개경쟁을 하는데 연장할 때 아까 이성희 위원님께서 이렇게 삽입을 하라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에는 나와 있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평가조례가 우리 도봉구에 되어 있고요. 그 평가조례가 결과를 반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중 합의한 내용을 강철웅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강철웅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9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앞에 “대행업체의 사업수행 능력 및 주민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 이행제도를 도입하여”를 삽입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물량 증감 등으로”를 “인력 장비 등의 변동으로 인한”으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강철웅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강철웅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물
음식물강철웅위원
폐기장 일반적인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요, 조례 관련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처리장이 굉장히 노후 됐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8월부터 운영을 해 와서 상당 부분이 노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부품은 2013년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한 상태이지만 소소한 부분 잔고장은 있습니다.
장의
고장의강철웅위원
부분도 사실 노후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처리방식도 사실은 새로운 처리방식이 계속 도입되고 있는데 우리는 기존방식에, 오래된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계속 자원의 재순환의 처리방식인데 우리가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구 같은 경우도 제한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요? 같이 처리하면서 처리방식을 변경해 보자,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광역화 용역을 작년부터 해서 당초 7월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다음 주 요약보고서는 나왔고요. 다음주 9월 24일 담당팀장 회의소집을 해서 결과를 받을 것입니다. 타구의 진행사항을 보면 지금 중랑 같은 경우에도 계획서에 보면 노원구 것을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 검토를 했었는데, 인근주민의 복합적인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현재로써 사실상 추가적인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음식물 중간처리장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 생각으로, 청소행정과장으로서는 보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중간처리장은 우리 주민들이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인데요, 나중에 만에 하나 검증이 안 된 시설이 된다면, 만약에 제대로 가동이 안 된다면 그 피해는 바로 주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기술이 있고, 효과적으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신기술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음식물 자원화에 대한 부분하고, 쓰레기로 계속 매립되어 가거나 이런 부분도 최소화시키기 위한 부분 중 한 부분이고, 지금 침출수라고 하나요? 침출수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처리도 지금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게 올해까지로 계약이 끝났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음폐수를 중랑물재생센터로 처리하는 게 올해 201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계약기간 명시는 했습니다만 계속 그쪽으로 반입처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받아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일부에서는 안 받아줄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도 하고 있거든요, 중랑하수처리장에서. 거기도 처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보니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사실 강구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방식 자체에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음폐수의 사용, 활용까지 검토하는, 이 조례가 어쨌든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2015년 이후에도 중랑하수처리장하고 어떤 구두상으로라도 약속이 됐나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그쪽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반입을 중단하겠다 그런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연장 쪽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것은 조만간 한번 미팅을 통해서 재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5년 계약하면서 계약 이후에는 받지 않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약이 15년까지 계약된 것 아닌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안 받겠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네.
철웅
강철웅위원
2015년으로 종료한다 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계약기간은 정해져 있는데요,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그 이후에는 안 받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든지
어떻든지강철웅위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여러 곳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당장 중단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잖아요, 지금 현재 대안이 없으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 부분이 중단이 된다면 수도권매립지에 음자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랑물재생센터로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안전장치로 해서 민간업체의 사단법인인 음식물자원화협회하고 20%정도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랑에서 중단이 되어 비상사태가 온다면 음자협 쪽으로 빼기 위해서 연결고리의 끊은 놓지 않고 계속 연결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결론적으로 음식물을 처리하는 부분이 그런 안전성을 갖고 환경에도 피해가 덜 가고 이런 방법으로 처리가 될 수 있게끔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당장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출발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조례가 나온김에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조례내용을 보면 조례 내용들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부족한 부분이, 생각이 드는 부분이 지난번 우리 정책개발을 위한 포럼에 관계되어서 과장님 참석하셔서 이야기를 같이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음식물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억제시키고 감소시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야 되는 게 가장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여기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음식물을 감소할 수 있는 것을 권고하거나, 그런 감시단이나 활동단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들은 사실 실제적으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지난번 우리 의제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에서도 그런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 선진국 사례 얘기를 하면서 우리 주민 스스로가 스스로 홍보하고, 스스로 음식물을 감소하기 위한 활동 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은 없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이번 조례에,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 폐기물 억제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청장은 다음 연도 3월 3일까지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평가위원이 12분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추천하신 주민 4명, 그다음에 환경분야 전문가에서 위촉한 4명, 그다음에 관계 공무원 4명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반영하게 되면 시행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같이 논의해서 차근차근 검토,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하기 때문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드리는 건 앞에다 계획과 평가를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움직일 수 있는 단위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야 되는 것들, 앞에서 보면 방금 통과시킨 폐기물 관련 조례를 보면 거기 제6조에 주민의 책무 같은 것을 규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한 조치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런 내용들이 음식물 발생억제 이런 부분에도 삽입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고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고, 그래서 주민 스스로가 감시하고, 주민 스스로가 줄이고, 활동들을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평가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적인 음식물 처리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감안하고 평가하는, 주민들이 이런 책임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답이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이번주 토요일이지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음식물 처리시설, 재활용시설, 기타 정화활동을 할 수 있는 50명을 모집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토요일부터 매달 1회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봤습니다. 음식물처리장 체험 교육 프로그램 짜져 있는 것을 보긴 봤습니다. 그것은 교육차원에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교육하고, 우리 주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게 어떠냐 이 제안이거든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례에 지금 신설로 들어갔는데요, 평가위원회 위원 분들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토론을 통해서 한번 도출하면 더 좋은 안이 나올까 싶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좋은 말씀이세요. 그것은 방법에 대한 문제이니까요, 방법에 대한 문제이긴 한데 제가 지난번 과장님 같이 참여한 포럼에서조차 제안을 했고, 현실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안 나오게 하거나,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것을 원천적으로 안 나오게 만드는 주체가 주부 분들이고, 그들 스스로가 주민으로서 어떤 일정한 책임성 이런 것도 갖고, 스스로가 활동할 수 있게끔 하자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내용들이 참여되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 내용에 규정이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고민할 시간을 갖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본 위원은 그런 내용들은 앞에 폐기물 조례처럼 주민의 책무, 내지는 주민의 활동사항 이런 것들 형태로 조례안에 반영되어야 된다 라는 그런 제안입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주부들의 참여 부분에 대한 조례 반영 부분은 차후에 강철웅 위원님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조례에 반영하는 방향이 어느 쪽이 좋은 건지, 어느 방향으로 반영했으면 좋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사전에강철웅위원
교감할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좀 짧아서 많이 못한 부분이라서 지금 당장 수정안을 발의하기는 어려울 것같다는 말씀이신 것이고요, 제가 그렇게 이해되고요. 그런 내용을 좀 삽입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조례, 실제 주민들이 참여하는 조례를 만드는 방법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논의드리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에 동의를 하면서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변동 그리고 인상과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의 혼란 이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아, 소통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신만 위원님께서 주민들의 혼란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가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홍보라든지, 주민 불편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감사조례 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감사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효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감사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주택법 제59조 제6항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 규정에 따른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제3조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82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실시 대상과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10조에서는 감사실시에 따른 체계적인 업무수행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감사기간과 내용, 감사반 편성, 감사실시 통보와 사전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감사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감사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철웅 부위원장, 이근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의 감사인데 과거에 동대표회의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굳이 이 시점에 와가지고 감사 조례안을 만든 이유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야 나와있지만 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기관입니다. 관리소에서 할 수 있게끔 일에 대해서 의결해 주는데 입주자대표라든가, 관리소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서로 소송관계가 있다든가 이런 주택 내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 59조 6항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조례로 정하는 근거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감사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법에
상위법에강신만위원
의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인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차피 공동주택에 보면 대표회의나 이런 데에서도 자체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적재산인데 이것을 관에서 깊이 개입을 해 가지고 어떤 법적 잣대로 개입을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법인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럼 감사요청을 할 때는 주민의 몇 퍼센트 정도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신청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몇 분의 몇 이런 조항이 있어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3/10 이상을 받아서 하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제7조 2항에 보니까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자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소위 하루 일당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이 일당 근거는 엔지니어링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1일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술사
기술사강신만위원
, 공인회계사, 변호사 통일해서요, 1인당?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한번 감사에 투입되면 이러한 분들이 몇 명 정도 투입되나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저희는 지금까지 세 분이 감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일 정도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42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에 대한 예산의 반은 시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5 대 5로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감사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30일까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비용이 더 늘어나도 시에서 그것을 해주는 건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지금까지는 감사의 실태조사를 한 결과 7일 이내에 감사가 다 마무리 됐습니다. 그 안에 마무리되는 감사도 있고 해서 평균적으로 7일 잡아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예를강신만위원
들어서 동 대표들이 좀 뭐라고 그럴까, 대표들 간에 어떤 완력이 있을 때 그냥 뭐랄까 묻지마, 아니면 상대방을 흠집 내기 위해서 감사요청도 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감사요청을 했다가 그게 무혐의로 판명이 났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비용, 이런 것은 그래도 구에서 내는지, 아니면 거짓으로 감사요청을 한 거기에 구상권 같은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저희들이 감사하는 것은 주택법이나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 준칙안 이런 기준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데요. 절차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수긍하지 않는 부분은 대부분이 민사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감사하는 목적이 틀릴 수가 있잖아요. 민사로 가서 물질적인 손해를 청구한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개인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서
관에서강신만위원
감사하는 목적이 틀릴 수가 있잖아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입주자대표회의의 다툼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명확히 판명을 해서 과태료 부과라든가, 무혐의 판결을 하는데 저희 일을 떠난 사항은 서로 당사자 간에 소송으로 인해서 판결이 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예를 들어서 A아파트에서 이런 감사를 해 달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검사 같은 것은 하시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사전조사를 합니다.
에서
거기에서강신만위원
정보나 첩보에 의해서 감사요청한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면 감사 의뢰를 하고, 그 정보에 맞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3/10 이상이 요청하면 일단 감사는 시작해야 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그 내용이 맞든, 안 맞든 감사를 무조건 한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강신만위원
그게 의문인거예요. 감사를 해서 3/10이 요청해서 감사를 해도 그게 아니다 하면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감사를 신청한 그 분들이 내느냐.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감사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감사는 시 구비에 대해서 노임을 주기 때문에 따로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동대표 관리소에서 내는 부분은 없고 저희들이 예산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제 얘기는 감사를 신청했는데 그게 무혐의에요, 무혐의. 그럼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신청한 사람이 물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판단해 보건데 주민 3/10이 감사를 요청했다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감사에 착수하는 것이고요. 그 감사결과 감사 신청자의 요청과는 다르게 결과가 아니다하면 했을 때는 일종의 인건비만 들어간 사항이고 행정 서비스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러한 규정도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시가
명시가강신만위원
되어 있지 않으면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가지고 해야지 왜냐면 지금 공동주택에서 대표자들 간에 어떠한 뭐랄까, 지분싸움이랄까 본인들의 알력이 있어요. 상대방을 흠집을 내야 내가 올라가서 동대표가 있고, 동대표 회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대표 회장을 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음해세력, 이런 분들을 가려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잘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근옥 위원장과 강철웅 부위원장 사회교대)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지금 각 아파트단지마다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해결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구에서만 관할해서 지금 보면 감사규정에서 수당 20만원 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중간 역할을 하는 거지, 거기에 개입해서 여기에서 해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국장님은 이 조례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감사를 통해서 명백한 부정행위나 잘못이 있다면 저희들의 행정조치가 이행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화해와 조정의 역할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아파트단지가 많잖아요. 많은데 해결된 게 없거든요. 그것은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아파트단지. 과장님, 분쟁되는 데 청구아파트 같은 곳이나 저희 한양아파트도 문제가 많았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저희 의무관리 대상이 91개 단지인데요. 거의 대부분이 다 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하루에 한 두세 건씩 민원사항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법령을 검토해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에서 일어나는 부분을, 법이 이렇게 감사조례까지 올라오게 된 것은 분쟁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화해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조례 근거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앞으로는 분쟁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저희들한테 지금도 계속 요청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사를 해 달라,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게 주민 3/10이 동의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감사를 할 수 있는 데요. 내년부터는 조례가 있으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차피
어차피차명자위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변호사비나 이런 것은 다 입주자들이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수당을 주면서 이 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그것만 주어져있지 다른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차명자위원
모순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계속해 왔던, 분쟁해 왔던 곳이,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청까지 들어오고 했잖아요. 여기에 와서 119에 실려 가기도 하고 그런 일을 봤는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이 세워짐으로 해서 글쎄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 안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좀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되리라고는 좀 믿기지 않아 가지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좀 완화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래요
그래요차명자위원
, 앞으로 분쟁이 안 나도록 이렇게 관리 좀,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됐으면 이런 분쟁이 없도록 아파트 단지에 동대표회장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아마 여기서 회의도 하고 그럴 것이에요. 아마 그런 게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리해서 앞으로 그런 게 없도록 해 주십시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공동주택 감사조례안이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만드는데, 지금 현재 타 구는 몇 개 구가 하고 있어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11개 구 정도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례를
조례를이성희위원
통과 했습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긍정적인 평가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분쟁이 심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 서로 개개인의 사적인 감정까지 몰아치다 보니까 큰 싸움까지 나서 문제 좀, 이것을 어느 정도 조정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10분의 3에 주민동의, 그다음에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겠다 하면 주택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7조에 보면, 7조2항에 예산이에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런 게 분쟁이 많을 경우 예산편성을 우리 스스로 구비로 책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까는 5대5라고 말씀하셨어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5대5라고 했는데 올해 책정하셨습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올해 예산, 2016년도에는 6건정도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올린 상태이고요, 올해는 반영해서, 올해 2군데 남았는데 2군데에 대한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현재 이런 분쟁으로 감사대상 하고 있는, 상위법에 준해서 하고 있는 그런 게 몇 개 정도 된다고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2013년부터 15년까지, 16년까지 할 요청 들어온 게 1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군데하고, 다섯 군데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내년 예산은 14개이면 5개, 하나 더, 내년 예산편성을 더 해야 되겠네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한 6개 더 하려고 예산을 산정해 놓았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성희위원
, 아무튼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조례를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살펴보면 약간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8조 같은 경우 보면, 3조1항에 입주자대표회의라고 붙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8조에 보면, 8조에 두 번째 줄 입주자대표회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명칭이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 들어가야 맞지 않습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회의가 누락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라고 추가가 들어가야, 그게 명칭에 정확성이 맞는 것이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줄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9조에 감사실시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하는데 이게 막연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막연하기 때문에 연장할 때는 어떻게, 보통 관례적으로 보면 30일인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보통 한 일주일정도 합니다. 일주일 돼서 판결은 안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30일로 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 기간을 30일에도 안 끝나면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연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연장할 계획이에요? 전혀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자세히 검토해 보니까 막연한 것 같고 그래서 일반적인 감사 기준에 의해서 1회에 한하여 10일간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다른 타 감사 기간이 연장을 할 때는 1회에 한하여 한 10일정도 이렇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로
추가로이성희위원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갑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감사 기간을 그냥 연장할 수 있는 것을 그러면 1회에 한하여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도 괜찮겠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희도
저희도이성희위원
보면 그냥 막연하게 감사 기간을 연장한다 그러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또 규칙을 만들거나 뭐 하는 것보다도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4항에 보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된다. 그런데 관리주체는 그것 관리하는 주체인데 다른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도 “관리주체”는 “관리주체 등”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을 때 가지 않느냐, 그래서 이 3건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저희 지역에는 공동주택을 보면, 지역구 따지면 좀 그렇지만 도봉1동은 거의 없어요. 한 20%, 도봉2동은 한 80%예요, 공동주택이. 이렇다 보니까 분쟁이 심해요. 그리고 동대표, 그전에는 동대표는 그 동에서만 선출, 동대표 회장을 별도로 선출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파가 좀 나눠지는데 이게 주택과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지역이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이런 공동주택에서 감사요청이 들어오면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었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주관으로 해서 실태조사 제목으로 해서 감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실시대상은 그간 서울시에 민원이 많이 제기된 단지에 대해서 감사를 구합동전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실시를 해왔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결론적으로 이전까지는 공동주택 감사는 시에서 주체를 하고, 구가 협조하는 형태로 진행되다가 저희가 감사조례를 정하는 것은 시에서 주체하던 것을 구로 이관되면서 구가 주체가 되어서 감사를 하겠다 이런 취지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시에서나 기존까지는 감사를 진행할 때, 시작할 때 어떤 경우 시작을 했었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서울시에서 감사를 하게 된 것은 일방적으로 저희들한테 감사 대상을 통보해 왔습니다. 서울시에 민원이 제기된 민원 건에 비례해 가지고 통보를 해 와서 저희들이 관리 주체의 감사 기간이라든가, 그것을 통보해 가지고 사전준비해서 감사를 해왔습니다.
서도
시에서도강철웅위원
주민들, 시에서는 10분의 1인가요? 시 규정에.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그것은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강철웅위원
연서를 받아서 민원을 낸 것들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그것과 상관없이 감사대장을 선정하기도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정기감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것 표현하기는 그렇긴 한데,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그런 것은 없었고, 김무선 난방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된 단지로 우선시 해 가지고 감사를 해왔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실질적으로 분쟁이 많은 단지,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집단민원이 발생한 단지, 이런 형태로 감사대상을 결정하고, 구에 통보를 하고 감사를 진행해 왔다 이렇게 된 겁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 감사조례는 결론적으로는 우선 주민의 10분의 3이상이 동의했을 때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게 주 핵심이고 그것과 부수적으로 일부 분쟁이 심한데 이런 곳들은 구청장이 추가로 지정해서 감사를 하겠다 이게 핵심내용인 것이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강철웅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을 때 보니까 한 3개년도에 14곳 정도가 감사대상정도로 올라왔고, 지금 한 6개 정도가 추가로 내년까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시에서 감사를, 핵심을 주도하다가 구로 변경되면서 그 사유가 왜, 시에서 계속 진행하는 형태가 되지 않고 구로 변경이 됐는지 그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이것은 조례에 근거 작년, 올해 6월부터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감사를 할 수 있게끔 법령근거로 해서,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감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게 우리구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아니면 시에서 너무 힘들고 귀찮으니까 구 너희들이 하라 라고 하는 것이냐, 어떤 것이냐는 것이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시가 처음에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주관했고, 시에서는 25개 구를 다 커버하기 어려우니까, 법령근거도 있고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실시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저희 관내에, 우리 도봉구 관내에 분쟁이 있는 것들, 또 이런 민원이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비롯해서. 공동주택 분쟁이 없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이지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최종 결정권자인데 관내에는 이해관계자들인 것이지요, 전부다. 그렇다보면 객관적인 어떤 그런 평가 감사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약간 듭니다. 시에서는 직접 이해관계자들이라기보다는 한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조금 그것이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제정되고, 금년에 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시 조례 내용을 보면 완전히 구에다 감사 권한을, 기능을 이관시킨 것은 아니고요, 자치구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감사요청이 시로 들어간다면 시에서 할지, 구에서 할지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구에서 감사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힘드니까 다시 자꾸 자치구로 다 이관을 시키는 형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되긴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분배를 하겠다는 내용도 감안이 되니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사 범위가 입주자대표회의, 그다음에 관리소, 그다음에 그 안에 선거관리위원회 아파트단지, 이 3개 주체가 주 주체지요? 감사대상.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실질적으로, 결론적으로 저희가 서울시 몇 곳에 감사한 것들 결과를 보면 관리 주체가 결국에는 관리주체 관리소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결론이 대부분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 실행은 관리사무소 소장이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입주자대표회장의 이야기를 듣고 하지만 결국에는 입주자대표회장은 자기는 말로 그냥 한 걸로 끝내버리고 나는 한적 없다 라고 끝나고, 관리소장이 한 걸로 책임이 되는 결과들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관내에도 그렇게 해서 관리소장이 과태료를, 상당수 금액을 내게 되고요,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다른 데도 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잘못인데,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어떤 과태료나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힘없는 의뢰인 입장에 있는 관리소장만 타겟이 되는 이런 우려가 실질적으로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완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입주자대표하고 관리주체,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 가지고 오면 관리소장은 그에 따른 시행을 해야 되고 하는데 저희도 감사를 하다보면 관리소장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로가 부과되는데 의결됐더라도 법령에 나와 있거나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면 관리소장님이 그것을 거부를 해야 되는데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관리소장님이 책임 소재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실질적으로 그러잖아요. 보통 3년에서 5년 위탁을 하더라고요, 관리소들이 보면. 1년 단위로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러면 자기의 위탁 줄을 쥐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얘기를 하면 이게 잘못됐다라고 대부분 거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고 하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저희 관내, 저희 지역구에도 그런 사례가 명백히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억울하다고 해서 관리소장은 결국에는 과태료를 내고 위탁도 해지되어서 관리소장 직위에서 나가고 이렇게 손해만 계속 보게 되는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들은 나 몰라라 하고 그런 분쟁들이 사실은 민원이 여러 가지 있고, 우리 동료위원님의 쌍문동에도 있고, 창동에도 있고 그런데 보면 결론적으로는 관리소만 감사를 하면 이 책임이 간다는 거죠. 이것을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그것은 위탁관리에, 그것은 문제점으로 도출되어 국토부에 개선요구를 할 예정인데요. 위탁관리 부분은 법에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가 하면 공동주택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를 맡긴 것은 금전사고 발생시 전적으로 관리하는 관리회사가 법률적 책임을 지고 입대회에서는 지휘감독권을 가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금전적 책임이 관리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점이 있어서 국토부에 개선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은 좀 말씀드린 대로 계약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해버리면 관리소장은 을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형태인데, 책임은 결국 입주자회의로 가는 게 아니라 관리소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의 피해를 보는 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도개선이나 방법을 찾아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7조에 보면 감사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감사반이 상시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편성을 하시는 겁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감사에 투입되고 감사가 끝나면 바로 끝납니다. 그다음에 이어지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선임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할 때마다 감사 참여자들은 바뀔 수 있다는 거네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하나의 우려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 모집을 하고 감사요원을 선발하고 이러는데 시기가 걸리고 그때그때 달라지면서 기준이나 보는 관점들이 달라지고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신청하고 시급한 사항에 요청을 했는데 어떠한 인력 풀이 있겠지만 그 인력 풀에서 이사람, 저사람 연락해서 가능한 사람을 뽑고 하면 시간도 걸리고 그 사람의 스케줄에 맞춰서 뭔가를 하고 또 지난번에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이 사람들을 이런 기준에서 봤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른 공동주택을 할 때는 또 다른 기준이 되어서 행정의 일관성이 훼손될 수도 있고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연 단위면 연 단위 감사반을 구성해 놓고 이 사람들이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올해에는 이 감사반이 투입되어서 운영을 하고 이런 방식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저희들이 감사할 때는 서울시에 인력 풀이 있습니다. 인력풀이 있어서 선정요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 선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분들을 서울시에 의뢰해서 받으면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감사조례가 생기기 전까지는 서울시 풀 명단을 활용을 해서 했는데요. 저희 자치구에 감사조례가 생기는 것을 계기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반 인력풀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정의
행정의강철웅위원
일관성을 갖고 신속하게 민원에 대한 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요. 여기에 외부 인사들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나 감사과 소속 공무원들도 편성이 되는 건가요? 편성의 내용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나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저희들이 공동주택팀에서 한 담당이 2명 정도 나가고 서울시에 전문 인력이 있습니다, 전문 공무원이 있습니다, 전문 공무원을 의뢰해서 추천받아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리구
우리구강철웅위원
조례를 해도 서울시나 타구의 인력들을 받는다는 것인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공무원들은 저희 구 담당공무원하고 타구든, 서울시든 전담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외부인사들로 이렇게 구성된다는 것이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문제,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심사를 할 때, 본예산을 할 때 다시 얘기를 드리고요. 이게 구로 이관이 되면 우려되는 것은 아마 감사민원이 상당히 더 폭주할 것이라고 예상이 충분히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끊임없이 감사 요청이 있는데 그 선별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필요할것이라고 봐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일단 감사 요청이 들어오면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선별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도 일부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사인 간에 어떤 감정적인 것이나 이런 분쟁으로 감사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제3조에 보면 감사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에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이런 부분은 제외 부분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민원인이 요청을 다 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다시 정리하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불필요한 인력낭비나 예산낭비 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하시는데 철저하게 그렇게 사전점검을 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은 수당이 20만원 이라고 했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루에
하루에차명자위원
20만원입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하루에 2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 분들이 30일까지 할 수 있잖아요. 30일 이내로 감사기간이?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일의
만일의차명자위원
경우 30일을 한다면 30일을 다 20만원씩 지급하는 거예요, 구에서?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현재 조례에 의하면 다 지급해야 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또 연장하면 연장한 만큼 지급해야 되고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되고, 그러면 단지에서는 자체적으로는 우리가 감사를 하려면 감사비를 주고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 아파트단지에서는,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지원하는 게 없어도 된다는 얘기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300인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자체 1년에 한 번씩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주택 자체의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차명자위원
요청해서 관리주체에서 자기들이 감사하고 싶을 때 회계사를 불러서 하는 거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그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의무사항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에서
여기에서차명자위원
해 주는 것은 우리가 요청했을 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민원제기 시입니다.
했을
요청했을차명자위원
때 30일은 여기에서 다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진짜 많이 폭주할 것 같네요. 그렇게 알겠고 지금 14군데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결과가 다 지금 중간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결정되어서 이미 끝난 데가 있으면 어떻게 되어서 끝났나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끝난 곳이 9개소고요. 하반기에 주공 17하고, 쌍문 성원이 있고 2016년도에 3군데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명자
차명자위원
9군데가 해결됐다는 얘기네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과에
결과에차명자위원
대해서는 혹시 조금,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결과는 과태료가 다 부과됐고요. 시정명령, 행정지도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후에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차명자위원
나중에 자료 좀 챙겨주세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내용을 강철웅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강철웅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감사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8조 제1항 중 “입주자대표회장”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를 “감사기간을 1회에 한하여 10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조 제 4항 중 “관리주체는”을 “관리주체 등은”으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강철웅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강철웅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감사조례 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