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본회의에서는 지난 9월 7일 군수로부터 제출되고 9월 1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으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소통과 화합으로 앞서 가는 의회 실현을 위하여 지역발전과 재정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1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879억 원으로 일반회계 1,726억 원, 특별회계 153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824억 원보다 3.03%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 52억 7,800만 원, 특별회계 2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5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증가분 25억 원은 주민세 증가분 2억 5,000만 원, 지방소득세 증가분 2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균등분 주민세와 기타 주민세 인상분을 반영한 주민세 증가분 2억 5,000만 원과 SK이노베이션 등에서 납부 등으로 증가한 지방소득세 증가분 22억 5,000만 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세외수입 증가분 24억 1,000만 원은 도안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계약보증금 2억 3,000만 원, 성금 반환금 2억 1,000만 원, 각 부서별 기타 제수입 증가분 2억 2,000만 원, 보조사업 환급금 등 5억 3,000만 원, 한국철도공사 위탁공사 반환금 7억 5,000만 원 등의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자원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세 감액으로 2015년도 확정된 보통교부세 중 1회 추경 미반영분인 36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1회 추경 이외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10억 700만 원, 2014년도에 교부 결정되었으나 2015년도에 자금 교부된 부동산교부세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에서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은 베르힐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소득세 증가분 등을 반영한 일반조정교부금 2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지사사업비인 특별조정교부금 10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확정내시에 따라 26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은 2014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잉여금감액분 30억 원을 포함해 3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59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은 2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감액사항에 대해 총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한 보전을 위해 부서별로 경상경비 등의 절감을 추진하여 총 2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국도정 시책평가 인센티브로 받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군종합평가 분야별 컨설팅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시군종합평가에서 2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대한노인회 소속 임원들의 리더십 함양을 위한 국내연수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군립봉안시설 매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2차 보전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10월 28일 증평군의회 보궐선거에 따른 경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직원 복리후생 증진과 군민의 군청사 이용 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직원 주차임대료 지원에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자질향상과 역량강화 등을 위한 교육여비 부족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군민의 안전과 범죄예방 등을 위한 증평군 영상관제센터 운영에 군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지방세 일괄처리시스템 교체로 세정정보화 추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지방세 일괄처리시스템 구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지적 재조사 송정2지구 토지경계 수정을 위한 조정금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호국영령의 영면을 기원하고 도민화합을 위해 진행되는 영산대제 및 도민화합한마당 행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증평종합스포츠센터의 노후된 소방시설을 보수하여 안전한 증평군을 만들기 위해 소방시설 보수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 능력 증세를 통해 기업편의를 증진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증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군비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우리군의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총기보관 컨테이너 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증평인삼상설판매장의 기능향상을 통한 판매장 활성화를 위해 영상장치 설치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증평군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남차리와 증천리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남차~증천간 도로개설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증평군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농로 확·포장 및 배수로 정비 등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강리와 남하리 옹벽 설치 및 배수로 정비공사를 위한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사업에 도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제설용 소금·염화칼슘 등 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설치된 노후 교량 재가설 공사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증평읍 초중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 해결을 위한 농협한삼인~철도변 간 도로개설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증평 중심 시가지의 도로 및 인도 등 파손된 부분을 복구하고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증평 중심 시가지 정비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장동리 일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한국타이어~엽연초 생산조합 간 도로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증평지역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자살예방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노후된 소방시설을 교체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공사에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좌구산 천문대 이용 활성화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153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105억 3,000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47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5% 증가한 2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증평5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세입으로 들어온 원인자부담금을 세출사업으로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관내 도시화에 따른 개발행위 증가, 지하수 고갈 등으로 수탁공사 신청건수 증가로 인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위한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국도비사업의 추가변경 내시분과 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감액분과 2014년도 결산상 잉여금 감액분을 보전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시급한 현안사업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군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5년 9월 7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종합의견만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인 55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879억 5,2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2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726억 3,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1,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25억 원, 세외수입 23억 2,700만 원, 조정교부금 34억 9,000만 원, 보조금 26억 3,700만 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지방교부세 23억 7,300만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3억 4,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 1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9,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나머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증액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사업 1억 8,500만 원,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으로 2개 사업에 10억 원,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1억 원, 증평3일반산업단지 등 타당성 검토용역 1억 원, 공예디자인창조벨트조성사업 2억 2,600만 원, 증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군비부담분 11억 5,400만 원, 꿀벌랜드 조성 1억 5,700만 원, 남차~증천간 도로개설공사 4억 원, 도안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4억 4,900만 원, 죽리 농어촌새틀마을사업 3억 9,600만 원, 재해위험 노후교량 재가설공사 5억 원, 농협한삼인~철도변 도로개설 2억 원, 중심시가지 포장 절삭 등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한국타이어~엽연초생산조합 간 도로개설 5억 원, 보강천 하상주차장 포장공사 3억 3,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부족에 따른 예산절감 24억 원, 주거급여 9.3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5,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5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원인자부담금인 1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교통안전용품구입 600만 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탁공사 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나머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감액과 순세계잉여금 감액을 반영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과 국도비보조금 등을 주요 세입재원으로 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과 법적·의무적 경비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전반적으로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과 국도비 내시 내역을 반영하는 등 적절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수부족에 따라 500여개의 단일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여 24억 원을 충당했으나 지나친 절감으로 향후 군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두 번째로 과목경정과 재원변경, 부기변경 등 20여건을 변경함에 따라 그동안 재정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아 앞으로 당초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사업비 전액 삭감을 요구한 사업이 8건에 1억 9,900만 원으로 이는 예산을 장시간 사장한 사례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경안에 대하여 총괄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단위사업은 부서별 질의시간에 별도로 하여 주시고, 총괄예산 전반에 대해서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재원에 예산편성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상에 보니까 약자가 있는데요. 예산 서류 약자를 보면 도대체 이게 뭐를 뜻하는 건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혹시 향후에 예산서 수정계획은 있으신지요? 실장님. 앞에 표기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예, 이동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표기상에 저희들이 약자로 썼는데, 너무 길어서 잘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간단한 부분은 내년 예산부터는 거기에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이라고 된 건 국가보조금을 얘기하고, ‘지’라고 된 건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은 기금보조금, ‘특’은 특별교부세, ‘도’는 도비보조금, ‘조’라고 되어있는 건 특별조정교부금, ‘군’ 군비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위원님들이 좀 표기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내년에는 아주 긴 것 빼고는

실장님, 지금 이동령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를 제일 끝이든지 처음이든지 해서 총괄적으로 그걸 한 장을 넣어주시면 우리가 위원들이 보는 것도 그렇고 일반인들한테 우리가 보여줄 때도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달라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일 앞장에 설명서를 한 장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지요. 이동령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순세계잉여금 31억 감액편성을 하셨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을 2차 추경에서 감액하신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5월 달에 가결산 가서 예산편성을 1회 추경을 했습니다만, 결산검사 하는 과정에서 이제 31억이 마이너스되는 것을 발견을 하고서 금회 추경에 전액을 맞추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감액해서 편성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결산검사가 1회 추경 후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오기라든지 과 간의 불균형 협조관계로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산하실 때 얼마 정도 잉여금 결산이 됐나요?

지금 말씀하신 31억이 이제 결산서 상에서 착오가 발생돼서 이번에 감액을 31억을 시킨 겁니다.

앞으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대책 그런 거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세입분 가지고 31억은 다 보전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2회 추경을 하는 겁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결산을 보신 후에 빈 것을 2회 추경에 급하게 편성을 하시는 것보다도, 미리미리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은 예측해서 하신다 하더라도 1회 추경 때 편성을 하셔서 예산편성이 정확하고 좀 더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세수총액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건 조금 가슴 아픈 말을 드려야 할 부분인데요. 일반행정 이번에 전체 삭감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과장님, 팀장님들, 각 부서별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여비까지 삭감하고 제가 예산서를 봤을 때는 천 원 단위까지 삭감을 하셨는데,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인상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노사협력관계에서 무기계약직 인상요구가 계속 있어서 그 부분은 협상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금년도 부분을 반영해 준거고, 나머지는 부분 사실 저희들도 가슴 아픕니다만 금년도 지방교부세가 71억이 전년보다 줄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같이 절감해서 지금 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경상비 쪽으로 많이 절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절감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무기계약 부분의 인건비가 올라가있는 부분이 조금...

그거는 이제 노사의 협상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만 함께 같이 고통분담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예, 그것도 저희들도 인상을 안 하면 좋겠지만 민주노총에서 계속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도 최소한만 인상하는 걸로 7~8차까지 협상과정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어려운 여건에서 저희들 또 살림살이 꾸려가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추경 책자 34쪽에 보면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 임원 연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예, 연종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지금 마을에 110개 경로당이 있는데, 그 회장님들을 모시고 1년에 한 번씩 친목도모하고 리더십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하는 사업이 돼있는데 작년에 이거 할 때 그때 노인회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사무국장 문제가 있어서 그때 편성하는데 사실은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실장님 이 사업을 함으로써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애초부터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계획을 해마다 500씩 세워서 각 마을 노인회장들 선진지 견학을

그런데 제 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는 거지요.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거냐고요.

저희들이 이거 해마다 하면서 선거법이라든지 뭐든지 검토 받아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봉안시설 매입에 6,000만 원 다시 올렸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봉안시설 조례를 통과시켜주셔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 현재 금왕에 있는 게 상당히 큰데, 그분들 기본이 3,000기가 기본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3,000기는 예산으로 어렵기 때문에 1,000기만이라도 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몇 번 갔다왔는데 그러면 계약금이라도 10% 계약을 우선 걸고 거기서 얘기해야지 아무것도 없이 와서 얘기하냐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괴산은 1,000기 정도를 할 계획을 갖고 10% 6,000만 원을 통과시켜주면 금년 안에 1,000기를 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볼까 해서 이번에 제출을 했습니다.

10%가 6,000만 원 정도 되면 1,000기 정도면 몇 년 정도 갈 것 같습니까?

우리 도에 중장기기계획에는 18년 내지 19년도에 끝나는 걸로 중장기계획에 서있는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조금 더 기간은 그래도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실장님, 저희들 주민복지실 민간위탁금 있지요? 이번에 많이 절감을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반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위탁시설이 복지재단 6개 시설, 종합, 삼보, 재활 해서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감축하는 걸로 해서 인력이 장애인복지 같은 경우는 문제도 터지지만 사람이 나가게 되면 인력이 증원을 못하게 해서 그것도 감을 시키고, 아울러서 이번에 경상적 경비는 내년에도 전부 10% 절감하고 인건비는 동결시키는 걸로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켜서 금주까지 제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참에 민간위탁금 관리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 운영비 면이라든가 그런 면에서도 충분히 예산절감이 미리 선제적으로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복지실도 10% 이상을 하고, 아울러서 다른 데도 최하가 10%이니까 저희들이 작년·금년 예산 해서 그 이상으로 절감해서 잘 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54쪽을 보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도서관이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지요?

예.

일요일은 6시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증평초에도 도서관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한 달에 두 번 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휴관일을 좀 거기하고 격주로 해서 같이 쉬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고요. 또 일요일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다른 데는 닫더라도 열람실만큼은 10시까지 월요일에 쉬니까 그렇게 해주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어떨까 하고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거는 작년에도 군정질문에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정했던 거는 도내 지방자치단체는 저희들 기준하고 다 똑같고요. 또 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격주로 동일하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그때 제가 답변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게 초기이다 보니까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나중에 인력이 충원되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 문제점은 저희들도 많이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럼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어떤 겁니까?

원래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정규시간이 6시까지이지 않습니까? 도서관도 당연히 6시까지이고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그런 형태인데, 10시까지 개관을 연장해주다 보니까 그 연장에 대한 인건비를 국가에서 이 부분은 부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아니고 국비에서 전국 도서관에 대해서는 10시까지 운영한다는 조건 하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공도서관 열람실에 학생들 많이 오지요?

예, 많이 옵니다.

보니까 많이 차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일요일에 6시에 쭉 나오는 거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 문제점은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안에서 벗어나는 설명이 속기록에 남고 있습니다. 설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1쪽에 김득신문화콘텐츠 추진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김득신 문화콘텐츠사업은 국비가 80% 지원되고 군비가 20%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이제 2,0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분산을 해서 거기에 감액해서 1,000만 원을 두고요. 밑으로 공기관 대행사업비 1,000만 원을 이렇게 분산시킨 건데, 이렇게 분산시켰던 이유는 세종대왕 힐링길 하면서 책 팔았던 수익금이 1,600만 원 정도 청주문화재단에서 나왔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돈은 이 용도에 써야 된다. 청주시 당신들이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이 1,600만 원 수입금하고 저희들 과목경정 했던 1,000만 원하고 해서 우리 지역인 율리 별천지 공원에서 김득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이렇게 과목경정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를 공기관에 대행한 사유가 그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시에서 발생했던 1,6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또 사업을 못하겠고요. 그래서 이거하고 합쳐서 하다보니까 그만큼 1,000만 원을 떼서 그 사업비하고 합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제2일반산업단지 하시느냐고 과장님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 예산책자 보면 60쪽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1억 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어디 쪽 예비사회적기업 육성하려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두 개소 일자리창출지원사업비 여성용분에 대해서 배정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아카데미로 하면서 두 군데가 더 늘었어요.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이 4개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늘어나서 지원인원도 14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건비예요.

어디어디예요?

엄마푸드 외식업체하고, 그다음에 크린웰 청소 대행하는 데하고, 빛글산업 쇼핑백이거든요. 그리고 태광예공, 사곡리에 있는 전통공예. 그렇게 4개가 늘어났어요.

사곡리요?

예, 사곡리 질벌 위에 전통공예 있잖아요. 태광예공이라고.

방곡이지요? 방곡.

예, 방곡.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1억 정도가 증평3산단을 하신다고 용역비를 올리신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제과 와서 2산단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억을 당초 예산에 올렸었어요. 그런데 의회까지는 안 왔지만 이게 보통 빨라야 3년 걸리더라고요. 이게 국비지원 받는 거 진입로라든가 폐수, 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행정처리 하는 게 있어서 3년 걸리기 때문에... 우리군 같은 경우는 어제도 도에 가서 회의를 했지만 면적이 좁기 때문에 집적화를 해야 된다, 같이 묶어놔야지만 개별기업이 들어오면 민원도 생기고 그만한 면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구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우리 증평을 밀어주려고 만약에 충청북도에 5만 평이 필요한데 어디갈만 한 데가 있냐고 하면 갈만한 데가 없어서 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를 어제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증평을 신경을 꽤 쓰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부득이 용역을 해서 지역 선정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 2018년도쯤 돼야 어떻게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작을 해도.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안 하면 1년이 더 딜레이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소를...

그래서 용역비가 필요한 건데

장소는 계획돼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러 군데 있는데 제 생각에는 1~2산단이나 3산단도 같이 근처에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에만?

예,

예, 꼭 그래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5만 평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면 용역비가 1억 정도면 충분한 겁니까?

지금 이게 60만 제곱미터니까 15만 평이지요. 5만 평이 아니고.

15만 평. 그럼 용역비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역비가 타당성조사에는

기본 용역비만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일단 그건 알았고요. 앞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65쪽에 보니까 5,521만 8,000원이 반환이 됐네요? 그렇지요?

65쪽이요?

예, 65쪽 보니까 못 봤었는데 보니까 이게 반환이 됐어요. 왜 이게 반환이 됐어요? 이게 반환이 5,500만 원 정도가 반환이 됐는데 또 1억을 이렇게 올린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장뜰, 그러니까 증천동에 있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 끝나면서 인증을 못 받아서 예비사회적기업이 끝나고 말았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 10명 분 세운 거 2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거 반환한 거고, 올해 다시 된 게 작년에 엄마푸드가 왔고 올해 3개가 더 와서 총 4개가 되어있는 겁니다. 그 금액은 그래서 반환된 겁니다. 장뜰이 올해 4월 달에 끝나는 바람에.

그럼 앞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할 데가 더 있어요?

예비사회적기업은 3년을 거쳐야만 인증을 받는 건데, 노조도 구성이 되어야 되고 또 수익금의 3분의 2는 사회에 반환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관도 만들고 해야 되니까 꺼리더라고요. 그리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왕 이렇게 토대를 닦아줬으면 인증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영상관제센터 영상모니터링 용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4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2,400만 원 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2,400만 원은 용역비거든요. 모니터링 하는 분들 용역비인데 저희들이 1개월 치를 계상한 겁니다.

CCTV관제센터 준공을 언제 하시려고 해요?

사실상 준공은 10월 안이면 다 마무리가 되는데,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12월에 가동하려고 합니다.

준공은 10월에 하고?

예, 모든 공사는 10월 정도에 마무리 할 계획이고 실질적인 운영은 12월에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인 운영은 12월? 그래서 12월 한 달 인건비?

예.

몇 명 인건비입니까?

12명이요.

12명이요?

예, 200만 원씩.

한 달에?

예, 한 달에 200만 원씩인데 이게 이제 법인 이런 데 경비업체에 용역을 주다보니까 인건비가 그렇게 산정되는데 여기에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입찰을 보이고 하면 보통 낙찰률이 80%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1인당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돈은 200정도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아마 250만 원 정도를 계상하면 낙찰률 80%를 봤을 때 200만 원 정도 꼴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12월에 그런 걸 감안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기간제를 쓰든지 뭐를 쓰든지는 그분들한테 맡기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분들한테 책임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채용 관계에서는 우리 지역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게끔, 물론 그분들도 책임자가 있어야 되겠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반 이상 정도는 우리 지역 거주하는 사람으로 고용창출이 될 수 있게끔 사전에 조율하겠습니다.

사전에 증평 1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채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71쪽을 보겠습니다. 직원 주차임차료 지원에 2,600만 원 지원예산을 잡았는데요. 이거 직원들이 군청 건너편 터미널 옆에 주차장 사용하는 걸 말하는 거지요?

예, 저희들이 직원 주차를 전년도까지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50대하고 그 옆에 세차장 옆에 40대 해서 90대를 임대를 받아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 옆에는 밭주인이 사용한다고 해서 40대가 떨어져나갔습니다. 그래서 50대만 집행해 오다가 지금 현재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또 사용료를 4만 원을 주고 있는, 그것을 또 올려달라고 하기에 저희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돈을 투자를 해서 그곳 전체를 저희들이 임대받는 게 나은 걸로 판단이 돼서 지금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가던 것을 50만 원 더 주고 전체를 저희들이 임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7월 달 이후 그 차액분 50만 원이 계상된 겁니다.

제 생각에는 하상주차장은 돈이 안 들어가는 거지요?

예, 하상주차장은 돈은 안 들어가는데 야간에 여직원이라든가 차 가져갈 때 그런 위험부담, 또 우기철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청내 주차장을 위원님들도 이용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상당부분을 민원인한테 돌려주고 직원들을 그쪽으로 주차를 해서 요즈음은 아마 청내 주차장도 조금 민원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다고 할지 몰라도 거기에도 또 일반인들, 이장님들도 회의할 때 주차하고 하니까

청내 하상주차장은 멀어서 불편한 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쪽은 비용은 안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청내에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청내에 직원들 주차할 수 있는 게 70대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고 초과되는 분들을 공무원들이 좀 발품을 팔아야 되지만 그렇게 이용하는 방법이 어떨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지금도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부족하고 한 부분은 직원들한테 하상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낮에 가보시면 거기 꽉 차게 주차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공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하상주차장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97쪽에 보면요. 중부4군 영상대재 도민화합마당이 있네요? 여기 3,000만 원인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이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군비 확보가 안돼서 계속 관련자와 증평군 공무원들이 도에 가서 좀 떼를 썼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3,000만 원 대신 확보해 주면 지방재정보전금을 내려 보내주겠다고 도하고 약속을 받아서 지금 현재 지방재정보전금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가 일이 너무 많으셔서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여기 문화회관 리모델링한 지 얼마나 됐나요?

문화회관 외벽은 리모델링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사실 내부가 각종 음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행사 때마다 애를 먹고 있습니다.

내부시설을 조금 점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가보네요? 무대시설 정기검사가 계상이 돼서, 그게 몇 년마다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나요?

저희가 이게 이번에 「공연법」이 개정돼서 「공연법」 제11조에 의하면 5년마다 안전점검 등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 11월 19일 이전까지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는 실정이라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올해도 조금 상토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유기질비료사업하고 육묘용 상토사업, 못자리뱅크 자체지원 상토 3개가 다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 내용을 세 가지 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사업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신청자가 좀 줄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 상반기 초반에는 상토가 모자란다고 농가에서 아우성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수요조사 때 그렇게 됐었는데 국비하고 같이 하면서, 또 대상자를 도내에서 한정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군에 주소와 토지를 둔 자로 한정함에 따라서 대상자가 좀 줄은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충분하게 농가에 지원이 다 됐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강천 명소화사업, 여성농업경영인지원 매년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고구마를 하셨다고 했나요?

해마다 농산물을 하고 콩, 고구마 이런 것들을 해서 문화제 때 작년에 고구마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체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잘 활용되고 계시나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3페이지 보면 꿀벌랜드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꿀벌은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그중에 저희들이 축산 쪽에서 꿀벌을 관리를 하니까 저희들한테 이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 5,7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2017년까지 3개년 연속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사업의 내용은 대개 밀원을 조성한다든가, 꿀벌과 관련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럼 위치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예산이 서야지 자세한 건 되겠습니다.

양봉업자들이?

예, 양봉업자들이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2쪽에 인삼상설판매장 영상장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2쪽 영상설치요?

예.

이거는 제가 주요업무 보고 때라든가 계속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협조를 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이번 추경에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천신만고 끝에 금액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지만 1,800만 원 세운 것입니다. 이거를 밑에 상설매장에 영상장치를 설치를 해서 회의를 하는데, 그래야지만 전국 단위 회의라든가 또 도내 단위 회의를 거기가 교통편이 좋기 때문에 각종 회의를 거기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하고자 하고, 또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 또는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영상장치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1층에 한다는 겁니까?

1층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2층에 조그만 회의실은 있습니다.

1층에 그럼 설치를 하면 만약에 손님들이 왔다갔다하고 할 텐데 이게 가능합니까?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벤치마킹했다고 보면 됩니다. 풍기에 이렇게 미음자 형으로 해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들도 활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120쪽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이거는 그전에 야광판 붙이듯이 등화장치를 해서 농업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한 겁니다.

뒤에?

예, 그전에는 불 비춰야 됐는데 지금은 불을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보다도 실장님, 저희 특별교부세 도시교통과하고 안전건설과 각 5억씩 온 거 같은데 이건 어떻게 온 건가요?

예, 특별교부세는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올렸던 거고요. 도안 교량이 공장이 들어서면서 시급하게 해야 될 게 있다고 해서 된 거고, 그게 5억이고. 또 하나가 한국타이어하고 엽연초 생산조합 간의 특별교부세 5억하고 이렇게 해서 10억 증액 편성했습니다.

특별교부세라도 좀 있어서 그나마 또 사업연계를 하실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149쪽에 보니까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있는데 행복택시 그 사업입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게 행복택시 했다는 그겁니까?

아닙니다.

아, 시내버스?

저희들 아성교통 벽지노선 해놓은 거 보전해 주는 겁니다.

벽지노선은 그럼 어디

숯고개하고 광덕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8쪽에 자전거도로 보수가 감액된 사유가 있는데 이게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액분 사유는 이번에 제2회 추경에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군비는 감액을 시키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대체하려고 해서 감액시키는 겁니다.

그럼 위에 147쪽에 노후도로 덧씌우기 공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노후도로 덧씌우기가 증평군 시가지 그걸 특별조정금으로 대체하려고 하고요. 자전거 시설 유지관리비 감액되는 것은 자전거도로 소파보수가 얼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1,000만 원 정도하고 재료비 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